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Ⅱ) 제18조는 직접청구권을 계약외채무의 준거법과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선택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법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고, 유럽사법재판소는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피해자는 보험계약 당사자들이 보험계약에 적용될 법으로 선택한 준거법의 조항과는 상관없이,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이 허용하는 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 로 마Ⅱ는 Retained EU-law로서, 로마Ⅱ 제18조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는 Retained EU case-law로서 각각 영국에서 그 효력이 유지된다. 한편 영국 대법원은 Fanti 및 Padre Island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험계약자보 다 더 나은 지위에 설 수는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선언하면서 선지급 원칙의 유효성을 밝힌 바 있고, 이후 영국의 하급심 판결들 또한 로마Ⅱ 제18조의 규정 취지 및 그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와는 달리 피해자 또한 보험자와 피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관할합의 조항에 구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 해자가 다른 국가에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 대법원의 Fanti 및 Padre Island 사건은 로마Ⅱ 시행 이전 의 것일 뿐만 아니라 유럽사법재판소는 로마Ⅱ 시행 이후 제18조의 성격에 관 하여 명확하게 판시하였고 그 효력이 여전히 영국에 대하여도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소위 Brussels I 규정, 위 규정을 적용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가 더 이상 영국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배타적 관할합의 조항(가령 영국 법원)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지만, 영국이 추후 Brussels I 규정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2007 Lugano Convention에 가입한 다면 Brussels I 규정에 근거하였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 취지는 다시 중요하 게 고려될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 법원에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소 가 제기되고,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해상책임보험계약에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로마Ⅱ(Retained EU-law) 제18조의 규정 및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Retained EU case-law) 취지대로 불법행위지의 준거법에도 선택적 연결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 련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utsourcing ship management function at Turkish shipowning companies and Turkish shipowners’ attitudes towards third party ship management companies. A survey method was used for the study. Based on the factors collected both from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s,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hrough Turkish shipowners. The results of the study have revealed that big portion of Turkish shipowners are not willing to give the management of their vessels to third party ship management companies. This study will help researchers and ship managers to understand Turkish shipowners’ attitudes towards ship management companies and the root of shipowners’ behaviors about ship management companies. This study makes contributions to the limited literature on ship management and third party ship management by analyzing shipowners’ attitudes towards third party ship management companies in Turkey.

In global competition composition changing rapidly, domestic industry faces changes and logistics industry, one of service industries,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development of domestic industry and national economy. At this moment, companies must suggest differentiated service, strategies, etc. so as to create and maintain competitive advantages in comparison with other companies. The requirements preannounce big movement of third party logistics market. Therefore, government, logistics industry and academic world have suggested lots of studies so as to vitalized third party logistics market.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verify that innovative changes are necessary to be existing in fierce competition of third party logistics market and analyze the effects of third party logistics on logistics outcomes so as to form continuous relations with shipper.

1980년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제3자 물류는 기업의 물류기능 중 전부 혹은 일부분을 아웃소싱 하는 것이며, 고객과 물류기업간의 공동목표인 물류서비스 효율화를 이루기 위해 양자가 장기 계약을 통해 정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협력관계이다. 그러나 중국 제3자 물류 현황은 시장잠재력이 크고 발전이 빠르며 발전초기에 처해있고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고객의 제3자 물류수요는 천차만별이다. 더욱이 제3자 물류기업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고, 많은 제3자 물류 기업은 기업합작을 추구하면서, 서비스능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 제3자 물류시장의 특징은 제조·유통기업이 물류를 아웃소싱 시킬 때 참여하는 물류 기업 수는 2-10기업정도이며, 특성화물류가 중요시되고 있고, 다양한 물류서비스가 진전을 이루며, 제4자 물류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중국 제3자 물류가 발전하는 중 몇몇 문제점들이 존재하며, 수요측면에서 제3자 물류에 대한 수요가 왕성하지 않다. 공급측면에서 우수한 물류기업이 부족하다. 또한, 물류환경측면에서 중국 제3자 물류가 비교적 낙후되어서 중국 제3자 물류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측면에서 향후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criteria of third party logistics company as the most contribution to the profit of customer company. Based upon literature review and the factor analysis, a total of six factors(Trust, Company reputation, Service capability, Stability, Speciality, Cost saving) when selecting third-party logistics provider, are employed in this research. We selected five experienced experts in business logistics for evaluating the relative weight between these criteria by AHP.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relative importance of service capability was the highest at an analysis conducted on experts.

인터넷의 등장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계의 고속 발전이 추진되었다. 제3자 결제는 인터넷 기술 개발의 맥락에서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결제 방법이다. 제3자 결제의 발달로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빠른 온라인 결제 방법이 제공되었으며, 사람들의 생활이 가속화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빠른 방법을 선택하고 제3자 결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3자 결제 산업은 플랫폼의 건전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선해야하는 기술적 위험, 자본 강수 위험 및 플랫폼 도덕적 위험과 같은 잠재적 위험도 있다.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et economy and information technology, people trade more and more frequently on the Internet, and online payment has also developed rapidly. On this basis, third-party payment came into being and swept across all major fields in a short period of time, playing a very important role in people's economic life. However, due to imperfect laws and regulations and loopholes in platform construction, there are still some hidden dangers in the use of third-party payment. One of the biggest hidden dangers is the problem of information security. In the process of using third-party payment,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and malicious tampering of payment information will occur. Starting from the development background of third-party payment, this paper analyzes the existing problems and causes, and puts forward corresponding strategies, so as to better promote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ird-party payment in China. Key Words China， Payment Method, Third-party Payment. * Doctoral

한국은 독도를 양국 간의 외교 교섭의 대상으로도, 제3자에 의한 분쟁해결의 대상으로도 인정하지 않지만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독도 문제를 국제적인 법정에 강제적으로 제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국제 사회의 여론을 독도 문제에 관한 가상 법정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최근 일본의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영향력·발신력이 있는 제3국에서 일본 입장에 대한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하면서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영어로 전달하는 정보 발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학자가 아닌 제3국 학자의 독도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독도에 관한 국제사회의 여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독도 문제에 관한 법적 연구에 한정하여 보면 제3국 학자의 연구는 시기적으로는 1990 년대 이전에는 보기가 어렵다. 1990년 말에 영어로 된 제3국인의 독도 연구 논문이 등장하여 2000년대에 그 수는 늘어났다. 그러나 2010년 대에 들어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제3국 학자들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논고들은 거의가 독도에 관하여 한국이 일본보다 우월한 법적 영유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일본의 독도 문제 제소 주장을 받아들이라고 권고하는 것이 많다. 이들 제3국 학자들의 독도 연구에는 한국 학자가 영어로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3국 학자의 독도 연구 논고들은 일종의 가상의 법정과 같은 역할을 하여 독도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국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제3국 학자와 국민과 같이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국의 주장에 동의하도록 하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과 논리가 필요하다.

중국경제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화주기업들은 제3자 물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 에 본 논문은 제3자 물류에 대한 이론적 고찰하고, 중국의 제3자 물류의 현황과 특징을 바탕으로, 화주기업의 특성에 따라 그의 물류아웃소싱 수요는 제3자 물류기업 선정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를 토대로 중국 제3자 물류의 활성화 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역량을 집중시키고 기업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의 질을 향상 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중에서 기업들 은 자사의 역량을 핵심 분야에 집중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웃 소싱을 통해 기업비용 절감을 실현시키는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물류 부문의 아웃소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물류비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는 것 때문이다. 이와 같은 높은 물류비는 대외적으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대내적으로는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국가 경 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비 절감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제3자 물류기업으로 의 아웃소싱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전문물류업체 등장과 함께 많 은 기업들이 자사물류에서 제3자 물류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화주기업들이 제3자 물류기업들에게 통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위탁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3자 물류기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프랜차이즈 기업 본 아이에프의 제3자 물류 활성화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