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활용되는 사례 중 하나가 금융 분야에서 등장하고 있는 로보어드 바이저(Robo-Adviser)인데, AI 로봇은 사람 못지않은 자산관리 조언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처럼 AI를 활용하는 사례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업계도 AI 도입에 본격적으로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금융 분야는 반드시 수리적인 분석과 연결되어 있고, AI를 이용한 기술 혁신의 영향을 받기 쉬운 분야이기 때문에 AI가 활용될 수 있는 최적의 분야 중 하나가 금융 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계 AI 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보다 나은 AI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AI를 둘러싼 각종 법적 문제 또한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금융 분야에서의 AI의 활용상황, AI와 금융규제, AI에 의한 서비스와 고객보호 등에 대해 살펴 본 후, AI와 현행법의 과제, 그리고 미래의 법제도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AI에게 법인격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책임귀속기능이나 법체계의 안정화 가능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AI에게 법인격을 인정할 경우, 현존하는 기술적 능력 범위에서 AI를 통 제할 수 없음을 증명한 사업자는 사용자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는 결국 사업자로 하여금 통제가 불가능한 AI를 활용하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에 현재로서는 AI에게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에 찬동하지 않는다. 이 이외에도 AI에 의한 시장안정성의 위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와 AI가 딥 러닝의 방법에 의한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을 가지고 의 사결정을 한 경우 그 의사결정이 어떤 과정에 의해 이루진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블랙박스(black box)화 되는 문제 때문에 규제당국이 문제의 소재를 찾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AI를 이용한 의사결정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손해를 야기한 때,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소비자보호에 있어서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서 인공지능, IOT(Internet of Things) 등 모든 산업의 핵심은 소프트웨어로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소프트웨어 교육 즉 코딩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화두가 되고 있다. 컴퓨팅 사고력 검사에서는 평가, 분해, 알고리즘에 유의미한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창의력 검사에서는 독창성,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미술 코딩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조하고 있는 컴퓨팅 사고력과 창의력을 향상시켜주며 이를 통해 프로세싱을 활용한 미술 코딩 교육 프로그램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 교육 현장에서는 변화의 물결에 대응할 만큼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심,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교육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자 컴퓨팅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미술 코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실험 연구로 좀 더 다양한 주제로 게임 코딩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용될 것이다.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독교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소고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필두로 빅 데이터, 클라우드, 5G 등의 신조어를 쏟아 내며 오늘날 우리의 삶에 깊숙이 파고 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담론과 부정적인 담론들이 혼재하며 우리의 방향성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들고있다. 4차 산업혁명은 오늘날 시대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 체계 속에 파고들고 그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예술문화체계인 영화계, 미술계, 음악계에 영향을 주고 있고, 교육체계에도 적지 않은 도전을 주고 있으며 의학 분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심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영향은 앞으로 기독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1차에서부터 4차에 이르는 산업혁명의 주요변화 특징 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차 산업혁명에서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산업에 혁신을 가져 왔고,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의 발견을 생산량의 증폭을 가져와 사회구조의 변화를 일 으켰다. 3차 산업혁명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인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가져 왔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는 방대한 데이터을 클라우드에 구축하고 5G의 초고속 통신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를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이 소통하는 시대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상황속에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분석하며 판단을 내리는 인간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들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같은 4차 산업혁명이 다양한 사회체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에 대한 기독 교적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본 글을 마무리 했다. 시대 변화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면 4차 산업혁명이 제시하는대로 이끌려 다닐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독교적 신앙은 절대 진리인 성경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판단하며 제시하는 것을 따르게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는 본 연구는 기독교적 대응을 모색하여 시대적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과 더불어 더 나은 성경적 신앙으로의 성장을 바라보는 것에 의미를 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과 메신저용 챗봇의 인터페이스 융합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개발을 위한 외국어 학습의 효과를 검증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자체 학습이 가능한 로봇 기반과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털 융합기술을 적용한 학습시스템을 설계하여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둘째, 휴머노이드 로봇의 인간과의 상호작용 구현 능력을 검증하고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자기학습의 알고리즘으로 의사소통 능력 학습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셋째,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매킨토시PC, iTV 등 모든 기기에 아이튠즈와 앱스토어를 탑재하고 있는 클라우드 앱과 페이스북 메신저 챗봇의 다양한 콘텐츠를 학습시스템에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충남 천안시 대학에서 재학 중인 학생 120명이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시험, 사후 시험, 학습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한 성취도를 분석하고 또한 실험집단의 설문 조사를 통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봇은 학생과 같은 콘텐츠 사용자, 교사 같은 콘텐츠 제작자, 실제 자료 콘텐츠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어 외국어교육에 있어 매우 효과적이다. 둘째, 교육용 로봇 기반 학습시스템은 학습자에게 자기 주도학습의 동기를 부여하였다. 셋째, 사전 테스트와 사후 테스트 결과는 제안된 학습시스템이 로봇과 인공지능 앱을 기반으로 한 학습시스템이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인공지능 기반의 가상비서가 보편화 되면서 음성쇼핑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에서는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을 활용, 소비자의 음성쇼핑 이용의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확인한다. 온라인 쇼핑 주 소비층인 20~40대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이 연구에서는 UTAUT에서 제시하는 변수 중 성과기대와 노력기대에 쇼핑의 속성을 고려하여 유희기대를 추가하여 음성쇼핑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설정했다. 또 한 이러한 변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론되는 4가지 음성비서 속성 즉, 응대정확성, 호환성, 사회적 실재감, 안전성을 포함해 음성쇼핑 이용에 관한 독자적 연구모형을 구축했다. 분석 결과, 성과기대, 노력기대, 유희기대 등 확장된 통합수용모델 변수들은 음성쇼핑의 사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쇼핑 속성과 관련해서는, 호환성이 성과기대와 노력기대, 유희기대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실재감은 유희기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안전성은 노력기대와 유희기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응대정확성은 성과기대, 노력기대, 유희기대에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음성쇼핑이라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수용 결정요인을 밝혀내어, 일반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가상비서 기반 플랫폼 기업이 시장에서 지배력을 창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혁신의 요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AI시대의 미래교육에 대해 배움학 기반으로 논의하고 있다. AI(인공지능) 기반은 기업이나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중 교육 분야는 가장 큰 변화가 요구 되어지는 분야 중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다. AI시대를 살아가야 할 인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수동적인 학습이 아닌 능동적인 평생배움의 실천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교육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이 시급한 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움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미래교육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변화하는 시대를 맞이하는 인간은 각자력을 키워야 한다. 각자력은 자신을 바로 아는 능력, 창의성,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를 아우르는 능력이다. 각자력이 자신과의 소통에의 변화라고 한다면, 더불어 함께 사는 미래사회에는 외부와의 소통도 중요한 시대라 할 수 있다.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사람들과의 공감능력, 협업과 소통능력이 앞으로는 더욱 더 중요시 될 것이다. 즉 의식소통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개인과 공동체 차원을 아우르는 개조력이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 국제해사기구(IMO)는 전 세계 모든 해역을 지나가는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상한선을 3.5 %에서 0.5 %로 낮춰 선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한다. 황 함유량이 낮은 연료유를 사용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박을 경제적으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것 또한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선박은 잡음의 영향을 받더라도 항로를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항로를 정확하게 추종하기 위해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사용되지만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성능이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잡음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성능에 한계를 가진다. 실제 환경에서는 자이로스코프에서 측정잡음이 더해진 회두각이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입력으로 들어가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태추정에 쓰이는 Kalman Filter를 적용하여 잡음의 영향을 줄여주는 기법이 있지만 이 또한 역시 잡음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잡음제거 성능을 더욱 더 개선시키기 위해 전진방향 구간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인 다층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MLP)를 적용하고, 회전구간에서는 Kalman Filter를 적용하여 Kalman Filter만을 사용한 경우보다 우수한 잡음제거 기법을 제안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한 방법이 Kalman Filter만을 사용한 경우보다 조타기의 오동작을 방지하여 선박의 전진방향 운동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study is a study tha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ideology of AI Service Advertisement or AI ads for short. AI ads appear to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than general products ads in terms of the dialogue structure, message, character and background. First, AI ads consist mostly of a dialogue structure of “call-order-execution.” The ideology being captured in this regard is that AI is perceived as being friendly to humans and free to human beings. Second, the message of an AI ads can be divided into directive content and situations. Directive content can be divided into six categories: control-home products, search-information, control-song/music, control-phone, conversation/joke, application/order, and the situations can b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leisure, process/progress, problem/ constraints, and others. These messages instill in us the illusion of ‘comfortable’ and give us a new value that ‘loose is reasonable’. Third, the fact that there are more unknown models compared to general product advertisements is also a characteristic of AI ads. This is social evidence that people like me are all using AI, which is a powerful mechanism that causes sympathy. Fourth, the background of AI ads is mainly “home.” This provides a powerful mechanism for the audience to build the perception that ‘many people already use AI at home.’

혁신 채찍(Innovation stick)은 혁신을 위한 특정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벌금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특허와 같은 당근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부과하는 채찍으로도 혁신을 달성할 수 있다. 필요한 혁신이지만 이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적은 경우, 시장 경쟁에만 두면 외부효과가 만연한 경우, 또는 채찍 적용 대상이 시장에서 탈출할 위험이 적은 경우에는 혁신 채찍이 유용하다. 혁신 채찍은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추구하도록 하고 당근과 달리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단, 이러한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혁신 채찍을 설정하는 주체로서 정보 부담을 지어야 한다. 대표적인 혁신 채찍으로는 기업평균연비제도와 포괄수가제를 들 수 있는데, 모두 미국, 유럽, 우리나라 등 여러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빅데이터 시대에도 혁신 채찍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거나 우려되는 외부효과를 방지하는 데 혁신 채찍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공공 영역에서는 고품질 공공데이터 확보를 위한 혁신 채찍이, 시장 영역에서는 인공지능⋅빅데이터 시스템의 블랙박스화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혁신 채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많은 정보 부담을 감수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준비 없이 만들어진 채찍은 사람들을 시장에서 탈출하게 하여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이미 인공지능⋅빅데이터 시대의 혁신 채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우리도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혁신 채찍이 무엇인지, 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어떻게 평가할지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인공지능기술은 사용자의 언어, 목소리 톤, 표정을 인지하고 학습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자의 감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다. 여러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중에서 특히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서비스 다수는 감정을 표현하는 인터랙션을 제공한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스템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비언어적 인터 랙션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이에 조명효과 중 특히 색상과 깜빡임 운동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디바이스의 감성 인터랙션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현한 인공지능 디바이스 프로토타입은 red, yellow, green, blue, purple, white 6가지의 조명 색상과 느림, 중간, 빠른 세 단계 속도의 깜빡임 효과로 감정을 표현한다.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20대부터 30대 남녀 5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디바이스의 색상별, 속도별 조명 효과가 표현하고 있는 감정에 응답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각 조명 색상은 기존 색채감성연구에서 드러난 감성적 이미지와 대체로 유사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명의 깜빡임 속도는 감정의 각성과 밸런스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 때 각성의 변화 양상은 모든 색상에서 유사한 기조를 보였다. 밸런스 변화 양상은 기존 색채감성연구의 감성적 이미지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색상 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탑재한 사물의 종류와 인공지능 디바이스가 점점 다양해지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조명을 통한 인공지능의 감성 인터랙션을 설계할 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해외에서 이루어진 인공지능의 윤리적⋅법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법제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은 형사재판이나 신용평가 등 여러 분야에서 도입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문제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인공지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 가 있다. 이 문제를 방지하고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에서는 인공지능을 별도의 법률 영역으로 규정하여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준수할 사항을 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연성법 중심의 논의에서 경성법 제정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차별과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거버넌스를 수립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데이터 법제 도입 및 인공지능의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에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논의를 참고하여 인공지능을 일반 법률과 각 영역별 개별 법률 및 자율규제와 같은 여러 수단을 활용하여 다층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의 일반 법률에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한 경우 사람이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인공지능 시스템의 운영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중요 사항을 공개하고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데이터 법제 전반을 정비하여 인공지능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의 법리를 규정하여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반 의사 결정이 도입되는 각 영역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통해 규율하되 일반법과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이나 기술 표준은 자율규제와 공동규제를 활용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이 발전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법제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자연법칙의 이용성”을 기준으로 발명의 성립성을 판단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발명의 성립성을 판단할 때 발명에 기술적 특성이 있는지, 발명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지, 혹은 그러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기술적 수단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드웨어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리적 변환을 야기하는 경우에 자연법칙의 이용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다. 또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 또는 컴퓨터상에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발명의 성립성 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발명의 성립성은 일본, 미국 및 유럽의 발명의 성립성과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이 우리나라 특허법 하의 발명의 성립성과 다음과 같은 면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인공지능의 메커니즘은 설명하기가 어려워, 명세서에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발명의 성립성 법리를 만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두번째, 인공지능이 과학, 공학, 컴퓨터 등 기술적 분야뿐만 아니라 언어학, 문학, 경제학 등의 비기술적 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기술적 특성이 있어야 발명으로 인정하는 발명의 성립성 법리와 부딪칠 수 있다. 세 번째, 인공지능이 약한 인공지능에서 강한 인공지능으로 발전함에 따라 추상적 아이디어 또는 인간의 정신적 프로세스를 범용 컴퓨터에 단순히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인공지능 발명의 성립성을 부정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적 갈등은 우리나라 특허법의 발명의 폭넓고 유연한 정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특허법의 대대적인 개정 없이도, 사법부 또는 특허청이 특허법의 “자연법칙의 이용성” 문구를 유연하게 해석, 발명의 외연을 넓힘으로써 인공지능기술을 포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성과를 보여준다. 게임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은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된다. NPC(Non Player Character) 제작, 게임 난이도, 콘텐츠 생성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게임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은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며 사람을 이기기 위해 연구된다. 우수한 인공지능 모델이 게임에 존재하여 게임의 난이도가 상승하게 되면 플레이어가 게임에 흥미를 잃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사람과의 대결이 아닌 사람을 서포트 하는 인공지능의 개발이다. 현재 모바일 시장의 게임에는 자동 사냥 시스템이 존재한다. 게임에서 이 시스템은 난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병렬구조의 DNN 모델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자동 사냥 시스템을 구축한다. 새로 구축한 모델과 기존에 사용하던 난수 방식의 모델을 게임을 통해 비교한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비롯한 생활 전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영역에까지 침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대두된 인공지능의 학습방법으로서의 머신러닝 기법의 발달로 이제 인공지능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성장해나가는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사법절차를 비롯한 분쟁해결영역도 인공지능이 넘보는 분야에서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언뜻 생각하면 법체계는 언어, 논리, 그리고 개념 간의 관련성이 지배하는 영역이어서, 전자적⋅기계적인 분석방법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분야로 비추어지나, 실제로 아직까지는 법 영역에서 자연어처리나 머신러닝 기법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판결의 결과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들이 활발한데, 현재까지 공표된 대부분의 판결예측 연구들은 일단 사실관계는 확정을 해둔 채, 해당 사실관계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담긴 기존 사례들을 분석하여 인간이 하는 것과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에 비하여 날 것 그대로의 증거들을 분석하여 허위의 주장이나 증거들을 걸러내고 진실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정도에 이른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학습에 필요한 충분한 판례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이다. 다만 판결문을 훈련데이터로 활용하게 되더라도, 이 유기재가 생략된 판결문도 많다는 점이나 판사 개인이 판결 이유를 기재하는 방식이 훈련데이터의 분석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유념 해야 한다. 또한 판결문 등 기존 훈련데이터에 편향성이나 오류가 내재되어 있다면, 인공지능의 학습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인공지능이 추상적인 불확정개념의 해석이나 적용 까지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인공지능 판사의 출현은 적어도 단시일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더 기대해볼 수 있겠다. 인공지능이 사법분야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구체적ㆍ세부적으로 연구 하는 작업은, 인간 법관이 주도권을 잡은 채로 인공지능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효과적으로 짚어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점차적으로 판사를 보조하는 지위에서 어느새 조금씩 인간 판사의 판단을 잠식할 위험성은 항시 경계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선될수록 판사가 인공지능이 작성한 보고서나 판결문 초안에 과도하게 의지하여 기계적, 통계적인 판단만을 내리게 될 위험을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