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법안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수와 가설검증에 기초를 두고 공동발의 네트워크 존립에 대한 기여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19대 국회의원의 다문화 가족지원 관련법 발의 법안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수랜덤그래프모형(이하 ERGM)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호혜성 변수는 통계학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연구가설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호혜성은 공동발의 네트워크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확산경향은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연구가설과 정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확산경향은 공동발의 네트워크 구성에 의미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인기도 역시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인기도는 법안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협력 네트워크 존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이행성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행성이 다문화가족지원법 법안 존립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기각되었다. 연구가설과 상반된 이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직무능력표준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은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을 기반으로 하여 시행되어 지고 있다. 전문대학은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근무현장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태도라는 3가지의 영역을 편성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전문대학 중에서 보건계열은 의료기사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특별하게도 의료기사 및 의료 분야들은 반드시 면허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의료분야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사면허 국가시험의 합격은 취업의 전제조건이다. 이번연구에서는 방사선사면허 국가시험을 앞둔 D 전문대학 방사선과 3학년 학생들 (229명)의 보건법규 점수를 주차별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주차별 점수획득은 학생들의 개개인별 학습 성취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 개인별 방사선사면허 국가시험 합격의 가·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마찬가지로 존 웨슬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된 것은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양심은 자연적인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으로서의 양심이다. 존 웨슬리는 이 모든 양심의 기능에 ‘성령의 기름부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 자신의 삶과 기질을 분간할 수 없고, 우리가 행할 기준도 알 수 없으며,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당함을 인정받는 것은 인간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후 심판임을 잊지 않았다. 영국 국교회의 아들이며, 완고한 고교회주의자였던 존 웨슬리는 올더스게잇(Aldersgate)과 송구영신 철야예배에서의 성령의 집단적인 체험을 한 이후 영국 국교회의 무기력과 타락에 대한 각성과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는 자신이 속한 국교회에 대해서 이론적으론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론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로 관영한 ‘불의의 신비’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중적인 상황이 존웨슬리가 자신의 신앙 양심과 현실적인 교회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며 딜레마를 겪게 한 주 요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메소디스트 신도회가 불법적인 비밀집회로 간주되어 공격을 받는 것에 개의치 않고 계속적으로 신도회를 확대해 나갔지만, 결국은 신도회 회원들을 보호하고 더 많은 회심자들을 얻기 위해 자신의 채플을 마치 비국교도의 모임처럼 법적으로 등록하여 허가를 받음으로,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목사(사제) 안수 문제에서는 다른 결단을 내렸다. 미국 독립이라는 외적인 상황의 변화로 그는 목자 없이 유리하는 아메리카의 양들을 위해 미국 선교를 위한 목사(사제) 안수를 감행한 것이다. 존 웨슬리로 하여금 이러한 경계선을 넘게 한 원동력은 그의 신앙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는곳은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라는 그의 확고한 믿음이었다.

2013년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의 출범에 따라 중국 최초의 네거티브 리스트가 공표되었다.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은 자유무역시범구에서의 시범적 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쳤다.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의 도입은 내국민대우원칙을 운영단계로부터 진입단계로 확장시켜 투자자유화 수준을 제고시키고 중국에서 외자관리체제의 근본적인 혁신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중국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실시된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의 도입한 배경, 추진과정, 주요내용과 특징 등을 살펴보고 의미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의 개선방안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구원 받은 신자는 창조세계를 선물로 받는다”라는 말은, 루터 학자 게르하르트 포드(Gerhard Forde)가 루터가 종교개혁적 혁파에서 얻은 새로운 신학적, 윤리적 인식을 훌륭하게 응축한 것이다. 하나님 은혜에 의한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는 긍정적 관점을 제공하고, 그 속에서의 삶을 은총의 선물이자 책임적 소명으로 환원시킬 동기와 동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루터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속에서 신자의 삶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피조물로서의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았다. 창조세계 자체와 그 속에서의 신자의 일상생활을 긍정적으로 본 것이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창조세계 속 일상적 삶을 경시한 데 비해, 루터는 이 땅에서 신앙으로 하는 모든 일을 영적인 일로 여겼다. 창조세계 속에서의 세 가지 삶의 형태인 교회, 가정, 국가에서의 직분을 신앙으로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예배이자 신자의 소명으로 보았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두 왕국에서 개인 윤리와 공적 윤리를 바르게 구분하고 적절히 적용하면서, 자신의 직분을 통해 소명을 다할 때 사회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가르쳤다.

According to the revised version of Waste Control Act to enter into force in 2017, Wastes could only be recycled assuming that the use of recycled wastes is safe for the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by environmental safety assessment. Even before this revision of the law, inorganic sludges could have been recycled as alternative materials for filler and cover materials by mixing with soil. However, in case of inorganic sludge from car-washing facilities, the revised law provides that the waste has to be landfilled.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recycling this waste, we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tion and concentration leve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evaluate the safety of recycling this material to assess whether this process meets the environmental standards. We obtained a total of eight sludge samples from car-wash shops, such as those in gas stations, car-repair shops and car-wash facilit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leaching tests, most of the samples(8) fell under the detection limit and thus could be legally treated as general waste. However, in the results of contents some heavy metals, such as hexavalent chromium, lead, copper and zinc, exceeded the standards for soil contamination. We can conclude that the recycling of inorganic sludge from car-wash facilities could cause pollution in soil media when recycled and should not be recycled for filler and cover materials.

In the year of 2017, 110 criminal cases by the Korean Supreme Court(KSC) are registered on the internet homepage of the Court. 5 criminal law cases of which are decided by the Grand Panel. In this paper, above 5 cases and other several cases are reviewed which seem to be comparatively important to the author. All the reviews are constituted as follows: 1. The Fact of the Case, 2. The Summary of Decision and 3. The Note.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Ⅰ. Introduction Ⅱ. The Cases of the Grand Panel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this chapter, 5 cases of the Grand Panel are reviewed. The subjects of the cases are mainly related with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For example, the prohibition of analogical interpretation and the prohibition of wide delegation of the punishment to the lower regulation are commented. Ⅲ. The Cases relating to General Part of Criminal Law In this chapter, 3 cases are reviewed. The subjects of the cases are the temporal effect of the punishment, Verbotsirrtum and the number concerned with the crime of forcible obstruction of business. Ⅳ. The Cases relating to Special Part of Criminal Law 6 Cases are reviewed in this Chapter. The subjects are the calculation of punishment, the concept of injury in sexual violence crimes and etc.

As the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infringe the close part of the privacy and the degree of the infringement is very serious, the law of protecting the secrecy of communications limits the group of crimes which can be the cause of the interception. As the result, the purpose of the limitation could not be achieved if the materials of evidence would not be restricted to use i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nly for the crimes within the limited group. We could admit the provision §12(1) of the law of protecting the secrecy of communications reasonable, which restrict the scope of the use of the evidence obtained by the interception of the communications. But the indentification materials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cludes only the names, the telephone numbers of the parties of the communication, the times fo the communication. It does not include the contents of the communications. The degree of the infringement could be said relatively minor and the law does not limit the scope of the crime which could be the cause of the request for the identification materials. Therefore, there would be no reason to limit the scope of the use of the evidence obtained by the request issued by the court. Nevertheless, the provision §13-5 of the law of protecting the secrecy of communications provides that the provision §12(1) which restrict the use of the evidence obtained by the interception apply correspondingly to the indentification materials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legislation, the provision §13-5 could be said inappropriate and should be eliminated in the future.

The exclusionary rule is a principle restricted in order to draw appropriate conclusions according to the common sense of the community, and for this reason, other major countries recognize various exceptional theories of the exclusionary rule. In addition, article 308-2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stipulates the exclusion of automatic and mandatory evidence on evidence of illegal collection, which may lead to unjustified results depending on the case. Therefore, for the proper operation of article 308-2,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meaning of ‘procedural violation’ as limited as possible rather than expanding it. For a limited interpret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the main reason for recognizing the exclusionary rule is to deter illegal investigations, it is only a violation of the due process that the investigating agency has clearly made its intention to violate the due proces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act of obtaining the evidence of the crimes that the customs officer discovered during the customs clearance inspection for international mail or international cargo and handing over the evidence to the investigating agency is considered to be legal. Because the nature of the customs inspection work performed by customs officer is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nd he has cooperated with the investigation of the investigating agency by taking the measures attached to the work. He is not considered to have conducted an investigation. In the end, it is important to look closely at whether the customs officer or investigative agency’s conduct of drug seizure directly violates the due process and it is intentionally malicious.

There was an issue of marine pollution in 2016 when a power plant located on the shoreline directly discharged hazardous chemicals into the sea. The power plant was accused of breaking the laws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by a citizen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 in Korea.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claimed the power plant discharged dimethylpolysiloxane, which is regulated as a noxious liquid substance by MARPOL73/78. Dimethylpolysiloxane (PDMS) is normally used to reduce the formation of foam in the cooling system during the washing process, and the plant’s flow of discharge wastewater is connected to the sea, directl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possible effects on the industry when the laws are applied to all industrial facilities along the shoreline. The smallto medium-sized companies can be affected by financial duties tied to complying with the law.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o treat and discharge waste containing hazardous chemicals from a facility, focusing especially on power plants and companies along the shoreline. Direct or indirect discharges of waste from these facilities may cause marine pollution and are major sources of ecocide. However, there is no standard to apply to noxious liquid substances and no one knows whether or not the power plant is in the scope of the marine facilities of that law. Therefore, the government must manage industrial waste efficiently, with proper policies and regulations. Furthermore, it needs to create reasonable standards related to discharging industrial waste.

This is a treatise on the legality of the practice of attaching the crime counts exhibit as the part and parcel of the indictment or inform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dictment’).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e exhibit will not be considered as a part of the indictment. In Korea, it became conventional that the prosecution attached the exhibit of the crime counts stored in CD-ROM because the printout of the voluminous crime counts, such as those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and the privacy infringement, bloats to the tune of several millions and tens of million pages. But this tim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is kind of practice is not tenable anymore. But this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seems at odds with the plain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because ‘whatever is attached to the content of the indictment constitute a part of the whole indictment’ is the literal construction of the text of law. Moreover, it is strange to render it illegal when indictment attach the footnote that the crime count is so voluminous that the specifics will be appended in the CD-ROM format and actually appends the crime counts exhibit. It is not only illogical but also impractical to interpret that the appended crime exhibit is out of the scope of the indictment or is overstepping the bounds of the court hearing. It is well known that, in certain types of crime, such as the copyright infringement or the privacy infringement, crime counts exhibit extend to tens of thousand pages. If we stick to the traditional notion that all the crime counts should be presented in the physical document format, it will be not only impractical but also tremendous waste of efforts and expenses. If we take into account the recent development that the electronic document usage steadily replacing the paper document usage in civil and criminal justice system and peoples are sufficiently accustomed to the data storage devices, providing the crime counts exhibit in the form of electronic storage will be conducive to enhancing the interest of the defense if we take into account that it is time-saving and efforts-saving to analyze and archive the case record in the electronic platform. It is the right time to revise the criminal procedure law to avoid the controversy on the permissibility of the presenting the crime counts exhibit in the form of the electronic storage. It will be desirable to allow the prosecution to present the crime counts exhibit in the form of electronic storage unless it will curtail the right of the defendant and if it will meet the practical necessity of the court to authenticate the crime counts of the indictment.

이 논문은 아베 내각이 2006년 ｢개정 교육법｣이래로 2018년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공포할 때까지 시행해 온 영토교육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분석의 주 대상은 『학습지 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해설』에 있는 영토교육 관련 내용들이다. 아베 내각은 ‘일본의 교육 재생(再生)’을 위해 ‘평화헌법에 기초한 ｢구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공공 정신 존중과 전통 계승’을 교육의 주요한 목표로서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아베 내각은 일본교육정책을 국가주의적이고 우경화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마련하였다. 아베 내각은 ｢교육기본법｣을 개정한 2년 후 ‘일본 교육 재생’이라는 기치 아래 ｢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 따라 일본의 왜곡된 영토 교육도 강화되어 간다. ｢교육진흥기본계획｣제1기(2008~2012)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에서는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직접 명기가 아닌 간접적인 방식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교육진흥기본계획｣제2기(2013~2017)에 들어서자 ‘독도라는 표현을 직접 명 기’하여 영토교육을 통해 애국심 강화를 극대화하려는 방식을 취하고, ｢2014 중⋅고등학 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독도와 관련한 3가지 영토교육 논리’를 명기한다. 마지막 ｢교육 진흥기본계획｣제3기(2018~2022)에 공포된 『2017 소⋅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2018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관련한 3가지 영토교육 논리’를 고스란히 명기한다. 그 리하여 일본 내 고등학교 이하의 모든 학생들이 ‘독도와 관련한 왜곡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독도와 관련한 3가지 영토교육 논리’는 심각한 논리적 모순을 지니고 있으며, 이 모순을 차치하더라도 그 논리는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는 영토교육은 왜곡된 것이며, 아베 내각의 ‘국가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인 행보’를 도와주는 장치일 뿐이다.

1. First of all, I intend to review the elements of fraud crime in Article 347 of criminal law and the meaning of ‘issuing act · issuing intention’(Ⅱ). I try to investigate the meanings of theories on why we use ‘act and intention of disposal’, which is not specified in the law, and what ‘issuing act · issuing intention’ means. In addition, I intend to analyze fraud related precedents of Supreme Court(Ⅲ). I am going to organize Supreme Court’s position of precedents from 1970s to February, 2017, and understand the tendency. Next, I will analyze majority opinions and minority opinion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fraud in February, 2017, which is the subject decision of this study(Ⅳ). I try to research from what perspectives the demonstration is done. I also consider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changing precedents. I will suggest an independent legislative change in the principles of safety, reliability and retroactive prohibition(Ⅴ). Lastly, I will consider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Supreme Court sentencing’s sentences(Ⅵ). I will summarize the above contents at the conclusion(Ⅶ). 2. The supreme court decision, Supreme Court 2017. 2. 16. Decision 2016Do13362, changed the existing opinions.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e disposal intention is enough if the deceived who is in the mistake recognizes what he or she is doing. It is not necessary to recognize the result of the act. The act of the deceived who sealed and signed on the disposal document can be considered as disposal act. Even though the deceived didn’t recognize the specific details or legal effects of the disposal result, or the document, he or she recognized the act of sealing and signing on the disposal document, so the disposal intention of the deceived is also acknowledged.”(the precedent that confirmed the theory of issuing intention necessity and the theory of issuing act recognition) 3. I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majority opinion. The meaning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 that the deceived(victim) needs issuing intention, and the issuing intention contents are enough with issuing act recognition(in the expression of academic field and precedents, the theory of disposal act recognition, issuing situation recognition, damage causing recognition). “The victim and 7 others fell into an error due to the defendant’s deceiving act, so the deceived sealed and signed on the writte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settings needed for the defendant to loan 100 million won by mistaking for a document for furnishing of security for 30 million won, and the deceived had financial damages. Therefore, the act of the victim is also considered as disposal act in the crime of fraud.” This arranges many controversies clearly. I think the crime of fraud should be legally 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a person who performs the act. If the deceiving recognizes the issuing act of the deceived(victim), the deliberation can be acknowledged by subjective elements of a crime. 4. I think many precedents about Supreme Court’s ‘disposal intention and disposal contents of fraud’ had problems. It shouldn’t be interpreted too strictly under the term of ‘swindling signature’. Writing ‘document’ in deception or being issued with ‘seal’ and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one’s seal’ is totally different from simple ‘document related crime’. The criminal intention at the time of act is different, and the risk of the second act of infringing the rights is very high. If too strict interpretation is done in the objective elements of a crime because the issuing act of the deceived is too concentrated, the criminal law can’t defend law and order.

In a sex offender ecosystem,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rape is applied only to violent breaches of at least sexual self-determination. However, it is doubtful that the Supreme Court may have too broad a range of rape cases in this case. On the contrary, The first and second trial courts seem to be wary of further rape charges. On the basis of this case, it is likely to be the type that corresponds to the sexual compel in the German criminal law. So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introduce and punish the sexual compel in legislation if consensus was formed on the need to punish people for forcing sexual behavior. That would also eliminate the need to stretch and punish rape charges. The Supreme Court calls the degree of rape and intimidation the most serious offense and threat. But, it seems that the comprehensive judgment system applies the standards of violence and intimidation of consultation. However, such a comprehensive judgment does not provide a clear standard. Therefore,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made a different judgment from the first and second trials. However, the main reason why it is difficult to consistently punish sex crimes is because there is a big problem with the current sex criminal law system. As the wrong legal system is filled with diverse legal interpretations, the burden is entirely on citizens. Therefore, it is inevitable that there continue to be disturbance in the ecosystem of sex crimes. The preferred way to fix this mess is for lawmakers to fix the current sex crime system. And the court should try to help citizens form a proper consciousness of norms on sex crimes through a consistent and clear application of the law.

독도는 서기 512년 이래 엄연히 대한민국영토이다. 역사적 및 국제법적 사실들이 이를 증거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미한국대사 양유찬 박사로부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에, ‘독도와 파랑도‘를 명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서한(1951.7.19. 및 동년 8.1)에 대한 미국무성 차관보 러스크의 비공개(unpublished) 답신 (Rusk Note, 동년 8.10)에서,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일본편향적인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주미한국 대사는 동의한 바가 없었다. 따라서 미구정부의 동 입장은 아무런 국제법적 효력이 없음은 물론이다. 그런 데도, 덜레스(John F. Dulles) 미국무성 장관은 그 후(1953) 동 기존 일본편향 미국입장을 번복(reburse)시켰으므로, 러스크 서한 중 기존 ’미국의 입장“은 사문화 된 것이다. 당시 동 입장번복에 대한 주일 미국대사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덜레스 장관은 주일 미국대사 앞 비밀전보(Telegram dated Dec. 9, 1953) 지시에 의거 미국정부의 새 입장을 천명하였는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⑴ 러스크 서한(Rusk Note)은 비공개 서한으로서 일본에 통보한적 없다. (필자 주: 이는 비공개 문건인 러스크 서한을 통보받은 바 없는 일본이 동서한에 근거하여 미국에게 ‘독도‘에 대한 우호적 입장 요구는 어불설성임을 함축 하고 있음) ⑵ 미국은 한일 간 독도문제에 개입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⑶ 동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평화조약 전체서명국가의 개별의견 중 하나에 불과하다. ⑷ 동 문제는 당사국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처리가 마땅한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필자는 ‘독도’와 관련된 서술이나 강연 등에 있어서. 러스크 서한 중 ‘독도’에 관한 기존 미국입장을 논함에 있어서, 동 기존미국입장을 번복시킨 덜레스 장관의 전기 전보지시내용 설명을 누락 또는 생략함은 독자나 수강자에게 올바른 사실보다는 편견이나 왜곡내용을 전할 우려가 있다는 견지에서, 이런 류의 강론 등은 철저한 학문적 검증을 통하 여, 근거가 없는 것은 이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대마도가 옛날 우리 땅이므로, 독도 뿐만 아니라 대마도도 일본에 청구해야 한다”는 등도 철저한 학문적 검증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1951년 6월 20일 미8군부사령관 John B. Coulter 중장은 대한민국 국무총리에게 독도폭격연습기지 사용 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미8군부사령관은 미국의 국가 기관이고 동인가신청의 주체는 법인격자인 미국이다. 미국이 대한민국정부 당국에 독도폭격연습기지의 사용을 인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미국이 대한민국의 독도영토주권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국제법상 금반언의 효과를 창출하므로 미국은 대한민국의 독도영토 주권의 승인과 모순⋅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일평화조약”의 체결과정에서 Sebold의 “대일평화조약”안 에 대한 1949년 11월 4일의 권고적 의견에 따라 1951년9월 8일의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국제법상 정치적⋅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의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승인을 국제관계에 있어서 외교정책에 반영하고 대일외교정책에도 반영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e confiscational or penalty of criminal gains is to deprive the crime of its illegal profits and prevent it from being retained. On the other hand, under criminal law, joint crime, teacher crime, and accessories are intended to be punished for criminal acts and their degree of participation, so the two do not necessarily have to be consistent in logic. In other words, if a person is merely an accessory and receives sufficient income from a crime through crime, he or she should pay an additional charge of criminal profits obtained in the form of wages, etc. but if a person is joint principal offender and receive not sufficient income from a crime through crime, he or she do not need to pay an additional charge of criminal profits obtained in the form of wages, etc. In the result, who will pay the penalty from depends on the attainment of the purpose of the confiscational or penalty of criminal gains.

In spite of importance of safety issues in community sport, little concerns have been paid to the sport safety policy. Governing bodies and individuals involved with the facility management have a responsibility to manage the risks at acceptable levels. For sports injury prevention interventions, the safety policy of sport facilities should be made to provide a structured framework which can be implemented at community sport. Hence, the current study is to identify the safety issues and to generate the policies that assist to conduct the systematic safety management at sports facilities. For this, the current study analyzed two cases from Japan and Germany. The study reviewed multiple pieces of literature including journal publications, political reports, and media coverage. Through review, the study analyze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legal systems, and political stance of the safety management of sport facilities in Japan and Germany. The results proposed the following issues. First, law needs to be enacted to establish the control tower where has a responsibility to develop the safety manual and system. Second, local organizations need to be established to educate individuals working in sport facilities and inspect the facilities. Further political issues were discussed for safety management in Korea sport facilities.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adopted a methodology of rigorous grammatical interpretation in order to satisfy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 of law-binding in judgement of criminal case. However, the principle of law-binding does not mean the so-called ‘legal state.’ For this reason, the national justice system of the law recognizes the supplements of the judiciary. This article observes criminal judgement t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suspected of going beyond just a supplementary role to ‘judicial justic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riminal judgment,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following folly is used in using deductive syllogism. First, Producing of non-existent premise. Second, Arbitrary manipulating or processing of a premise. Third, excessive normative interpretation of a premise. Fourth, Formulating of general clause. Therefore, this article emphasizes the task of criminal law discipline which should prevent the judicial branch from walking the way of judicial jurisdiction by critically examining the various act of manipulation of Supreme Court which is carried out in the name of providing the legal basis for the preconceived conclusion in the deduction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