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종래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20 세기 초반 이후 범죄의 성립 여부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 임의 3단계를 거쳐 검토되어야 한다는 3단계 범죄론체계가 주류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구성요건(Tatbestand)이란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위유형을 기술한 것을, 구성요건해당성은 구체적인 행위가 이러한 객관적인 법률상 요건과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위법성(Rechtwidrigkeit)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책임 (Schuld)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3단계 범죄론체 계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구비되어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 되었다고 한다. 3단계 범죄론체계 중 위법성과 책임의 단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사회적 허용성이 인정되거나 개인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걸러내는 형태, 즉 구성요건해당행위 에 내포된 위법성을 배제하여 위법한 행위를 정당화(justification) 하거나, 구성요건해당행위에 대해 가해지는 책임비난을 면제 (excuse)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범죄의 성립을 저지하는 사유를 강학상 ‘정당화사유 또는 위법성조각사유’ 및 ‘면책 사유 또는 책임조각·감경사유’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정당화사유 및 면책사유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들을 통해 우리 입법의 타당성 및 우수성을 검토함으로써, 현행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담은 양형기준제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다. 양형기준은 법관에게 참고적인 효력이지만 법 관이 이를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형기준 대상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에는 양형인자의 조사를 통한 양형 기준의 적용은 필수적이다. 양형위원회는 다양한 양형인자 중 양형에 많 은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추출하고 그 평가를 통하여 형량범위를 권고 하고 있다. 그동안 양형인자들의 증명이나 심리방식에 관하여 깊은 논의가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전통적으로 양형인자는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조사방법은 판사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있었다. 하지 만 이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라 형벌권의 존부에 관한 인자 뿐만 아니라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인자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입 장이 주류를 이룬다. 양형기준에 제시된 양형인자들의 입증 방법이나 심리방식에 관한 본격 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들은 종류가 다양하므로 세 부 유형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들은 대부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그 이외의 인자들도 적어도 당사자들에게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적법절차에 따른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성공적인 양형기준제 시행을 위하여 양형심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 다. 효율성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무엇보다 양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도 보장되어야 한다. 심리절차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구조의 틀에 따 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양형인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 호관찰관에 의한 양형조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법원직원이 위 업무 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은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주의 구조에 반한다. 또한 위와 같은 양형심리에 관한 국민의 권 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입법을 통한 정비가 필요 하다.

레이시 법은 실사 체계를 통해 목재류의 합법성을 밝히는 제도이다. 레이시 법은 불법 벌채된 목재류의 무역 및 유통을 금지하는 법으로, 법적 의무사항으로 1) 불법 벌채된 목재 및 목재제품의 무역 및 유통 금지, 2)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종, 가격, 물량, 원산지 기재를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제품 압수, 벌금형이나 구속 등 법적 제재가 가해지고 고의로 법을 위반 한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모르고 법을 어긴 경우 실사 (Due Care) 체계를 통해 목재류가 합법적으로 유통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실사는 불법 벌채 유무와 합법성을 증명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인의 합리적이고 성실한 의무 이행을 전제 로 하고 있다. 레이시 법은 농무부 동식물검역청(APHIS)에 속해 있는 레 이시 법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레이시 법팀은 농무부 산림 청, 내무부, 법무부, 상공부 등 여러 기관들과 태스크포스 형 태로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고 있다. 국내 산림청에 목재합법 성 추진팀을 설립하고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의 협업을 통해 태스크포스 형태로 제도를 추진하게 된다면, 한국형 불법 벌 채 근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est scores and student responses about placement in the General Education English Program by level and major. Using composite scores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for English (CSAT) and the in-house speaking test (SEPT), the study placed students into four levels (2–5). It also categorized 1,847 students into three group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HS),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aw (BL), and Science and Engineering (SE). Higher level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oral proficiency while having similar results on the CSAT. Lower levels attained similar scores on the SEPT but represented a vast range of CSAT scores. Participants across all levels understood the purpose of the placement test, perceived the content of the SEPT as appropriate, and positively responded toward the accuracy of placement. HS and BL scored higher on the test than SE, confirming the contrast between engineering and non-engineering majors. HS, however, showed more positive evaluation on the accuracy of placement than BL and SE. Across groups and levels, all participants opposed exclusively using CSAT in course placement. This study discusses utilizing data by various variables to enhance differentiated instruction and to meet unique needs of students at all levels with different majors; it also addresses using CSAT scores as the exclusive criterion.

2006년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다수의 아케이드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게 되었다. 대부분 전통시장의 아케이드들이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경관계획 측면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아케이드의 원형이 되는 파리 passages들의 역사를 소개하고 도시경관의 특성과 요소 측면에서 passages와 국내 아케이드를 비교하였다. 파리에 현존하는 17개와의 비교를 위한 국내 사례로서는 최근 전통시장 활성 화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광역시 11개 전통시장의 아케이드 사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분석의 결과 파리의 passages는 기존 도로체계에 부가적으로 가로가 만들어지는 반면 부산의 아케이드는 기존도로체 계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다른 점도 있었으나 보행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또한 파리 passages의 경우 내부 가로입면의 대칭성과 통일성이 부산의 사례보다 더욱 강하게 나타났으며 내부가로의 경관적 요소의 사용 또한 파 리의 경우에 비해 부산의 아케이드는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향후, 국내의 아케이드 설치에 있어 의장적 측면에 대한 더 많은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온실재배 오이에 발생하는 목화진딧물의 발생밀도를 추정하는 표본조사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2개년(2013-2014년) 동안 주 전체의 잎별 발생밀도를 조사하였다. 목화진딧물의 공간분포 특성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Taylor’s power law(TPL)와 Iwao’s patchiness regression (IPR)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분포특성을 조사하였다. 목화진딧물의 주 전체 밀도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단위를 일정 잎 위치의 평균밀도와 주 전체의 잎당 평균밀도와의 일반선형 회귀식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적정 표본단위는 오이 생육기에 따라 달랐는데, 총엽수가 9매 미만일 경우 2매(중위 엽과 최하위+1번째 엽), 그 이상인 경우에는 3매(위로부터 4번째, 7번째, 최하위+1번째 엽)를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였다. 오이에서 목화진딧물의 공간분포 특성은 TPL과 IPR의 기울기가 모두 “1”보다 커 집중분포를 하고 있었으며, 진딧물의 평균-분산 관계를 TPL이 IPR보다 더 잘 설명하 였다. TPL의 기울기와 절편은 연차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Green과 Kuno의 식을 이용하여 고정 정확도(D) 수준에서의 축차표본조사법을 개발 하였다. 목화진딧물의 축차표본조사법은 Green의 방법이 Kuno에 비해 더 효율적이었다. 목화진딧물의 일정 평균밀도를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주수는 D값과 잎당 평균밀도가 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표본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누적 진딧물 수는 D값이 낮을수록, 조사 주수가 적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목화진딧물 잎당 10마리의 밀도를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주수는 13주이었으며, 이 때 조사를 중지하기 위한 누적 진딧물수는 131마리이었다.

Three foreign investment laws of China were enacted when she was mainly a capitalimporting state. The main purpose of these laws was to boost the Chinese economy with the capital, technology and management of foreign investors. Many preferential treatments, rather than national treatment, were given to foreign investment especially before the country joined the WTO. Following the reform of market economy, fair and equal treatment to foreign investors are replacing the preferential treatments. A new draft of Foreign Investment Law was released in the spring of 2015 to reform the governance of foreign investment by granting national treatment to foreign investors in both admission and operation. The restrictions to foreign investment will be subject to the categories of special administrative measures, which are composed of forbidden and restrictive categories. This is going to be China’s biggest reform on the legal system of foreign investment since 1980s.

직선기선은 연안국 일반적 방향에 따라서 정상기선을 설정할 수 없는 특별 한 사정이 있을 때, 직선기선으로 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에 한해서 인정 되고 있는 제도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이 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국제법규와 인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도 아니하고 협 의절차나 형평한 결과를 도출한 것도 아니면서 오직 자국의 해양관할권를 확대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선기선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 다. 따라서 일본의 직선기선설정은 인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바도 없이 일방 적으로 선포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관습법 등 국제규범을 일탈하 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일탈은 관련국가간 법적·외교적 분쟁울 야기할 수도 있으 며 특히 동아시아 국가간에서는 그 해결이 또한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직선기선 및 기점에 관한 법적 문제점들을 유엔해양법협약의 관점뿐만 아 니라 관습국제법, 국가관행 및 특별사정 등에 기초하여 비교적인 분석 및 평가 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직선기선에 관한 일본의 여러 국가관행 및 국내 법률이 국제법과 일치하지도 않고 국제해양법상 일반적으로 승인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하에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가관행 측면에서 불법하게 설 정된 일본의 직선기선과 기점에 대한 법적 고찰과 함께 국제법 및 국제해양법 에 기초한 문제해결의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ransnational terrorism in the twenty-first century is a unique threat that has sparked equally unique responses from nations at the receiving end of it, particularly the US. Some of these responses, however, have ignored both provisions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political realities prevailing in regions of Pakistan where the Drone strikes have been conducted. This poses various policy problems as the US has continuously used legal lacunae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carry on its “war on terror.” This paper addresses the problem by proposing a new form of armed conflict known as “transnational armed conflict,” which accounts for the unique nature of a conflict between a State and a non-State actor operating from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It allows for the setting of appropriate impact and assessment thresholds that could effectively bring such countermeasures in compliance with the accept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Recently, the market share of local vegetables is decreasing due to the high price in Korea. Futhermore, rising personnel expenses, aging population and declining in the rural population are affecting on cultivation as unfavorable factors. To promote and maintain enacted by the vegetable promotion law those only agricultural products. Cultivation of vegetables needs many of the labor because the work should be conducted shade installation, planting, weeding and crop-dusting. Especially, planting work needs many of the labor that its working periods are very short and it should be planted an angle of the 45 degrees. On account of many working hours, it needs the mechanization of vegetable processing. All phased working hours are 298.6 hours(1 time of 4 years)/10a that planting hours are 60 hours/10a which is to need many work times. When developed multi planting machine operated in the laboratory, it was electronically controlled and has operational mechanism planting device. However, it malfunctioned in the bare ground. So it needs to be changed to mechanically controlled. Therefore, for vitalizing of the transplanting work, we are analyzing multi-planting machine that is mechanically controlled.

Canada and China’s new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CC-FIPA”) came into force on October 1, 2014. This work discusses some of the main benefits to be gained from building stronger investment relations between Canada- China, as well as a Canadian perspective on the main investment risks that are most likely to impede either country from achieving the full potential in their investment rela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is work then examines those provisions in the CCFIPA that are most central to promoting Canada-China investment benefits, as well as those provisions that are most relevant to protecting against the investment risks in Canada-China relations.

The MV Arctic Sunrise, a vessel bearing the flag of the Netherlands, was detained by Russian authorities. The Netherlands instituted Annex VII arbitral proceedings against the Russian Federation and requested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o prescribe provisional measures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the vessel and its crewmembers. On January 22, 2013, the Philippines instituted arbitral proceedings to challenge China’s claims over the South China Sea and the underlying seabed. Both China and Russia claim that the tribunal in question does not have jurisdiction, and neither of them appeared before the tribunal. This article offers an analysis of the facts and reasoning in the Arctic Sunrise case concerning Russia’s declaration and its nonappearance. Furthermore, this article explores the relevant provisions of UNCLOS and relevant views, as well as attitudes of ITLOS towards certain issues.

우리나라는 임금노동자의 30%-50%(600만-1,000만)이 비정 규직 노동자이지만 사회복지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실업의 공포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는 극심한 차별 속에서도 비정규직 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 아픔, 좌절은 상상을 초월하지만 한국교회는 비정규직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우선 비정규직에 대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다양한 정의, 비정규직의 규모에 대한 정부 통계와 민간연구소가 추정하는 규모의 차이와 이유, 비정규직이 발생하는 배경을 케인스주의로부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의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찾고, 비정규직의 현황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비정규직의 문제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불안정한 일자리이 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제도적 문제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조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 로는 계층 구조의 양극화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간 사회 분위기의 악화를 들 수 있다. 비정규직의 대안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 책으로부터 경제민주화로의 정책의 변화, 기업 중심 노동유연화 정책으 로부터 노동자 중심의 노동시장 정책으로의 전환, 정규직 중심의 사회 보장 정책으로부터 비정규직과 실업자 중심의 사회보장 정책으로 전환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비정규직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하며,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심리치유센터를 만들고, 노동자와 비정규직에 대한 시민의식이 개선되도록 학교교육과 시민교 육에 노동자와 비정규직을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은 저성장기 자본의 축적논리의 일환으로 대자본의 핵심 산업 이외에는 거의 전부 외주화, 비정규직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 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필수적이다.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과 함께 노조를 만들어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선교를 위해서 깔뱅은 인간의 회복과 사회회복의 밀접한 관계, 물질적 삶과 영적 삶의 긴밀한 관계, 부자와 가난한 자사이의 영적 유대를 바탕으로 한 재화의 순환, 인간 본질로서의 안식과 그로 인한 해방적, 창조적 노동, 재화의 순환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국가의 책임,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임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위한 교회의 선교과제로서 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성서적 신학적 이해와 기독교교육에 적용해야 하고, 교회가 재화를 가난한 자에게로 흘러가도록 미소금융이나 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전개해야 하고, 고난당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기도회, 예배, 교회가 노동자의 교육 공간, 상담 공간, 치유공간이 되어 주님 안에서 안식을 통해 자기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회복하고 치유 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생활임금을 지급하며, 이웃종교인들과 시민사 회단체들과 함께 국가의 불의한 법을 개정하고 제도와 의식을 개혁하고 비정규직과 실업자를 중심에 두는 사회보장제도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wo questions: (1) whether the Production Sharing Contract in oil and gas sectors between different countries should be considered as an international agreement or a private agreement; and (2) how to formulate uplift in the PSC which contains the value of equity for investors and the State. In the Production Sharing Contract, there is problem of setting the tax on oil and gas sector particularly uplift policy relating to the taxation of income in the state revenue sources. This issue is related to the return of controversy of operational costs recognized by the contractor (cost recovery claim). This tax controversy gave rise to uplift that is only levied on oil and gas State owned Enterprises contracting partners in the scheme of the Joint Operating Body, especially in the old fields with advanced technology (Enhanced Oil Recovery). The controversy is related to the declining production and increased production costs that are recognized by the contractor.

The concept of self-defense takes such an important place in the UN Charter and international law. The concept of collective self-defense should also be interpreted and applied within the clear parameters of stated principles of the UN Charter. This is not a concept that can be elastically applied so as to cover a wide range of instances that require military action by like-minded States acting in response to contingent situations. The discussion of collective self-defense within the specific context of Japan at the moment, however, seems to involve issues larger than or beyond the traditional concept of self-defense. Arguably, some aspects of the issues posed seem to fall under the collective security realm which is reserved to the authority of the UN Security Council or which at least requires authorization or delegation from the Security Council. Using the term collective self-defense to address a wide spectrum of military contingencies to be tackled by collective security regime may not square with the provisions of the UN Charter.

In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today, regional trade agreements, referring to reciprocal trade agreements between two or more countries providing exclusive trade preferences, govern not only the trade relations among the parties to the RTAs, but also form additional sets of trade disciplines. These agreements exist parallel 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under the auspice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GATT/WTO rules authorize RTAs under certain conditions; thus on the surface, RTAs appear to be a legitimate part of the WTO system. However, in substance, the preferential terms of trade in RTAs are essentially in conflict with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of the WTO system, th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The current proliferation of RTAs thus makes exclusive RTA preferences, which are supposedly an exception to the MFN principle, a rule rather than an exception. This article examines GATT/WTO rules on RTAs, addresses the potential conflict between RTAs and the WTO system with potential solutions, and analyzes RTAs from the development perspective.

“The rise of China” is a critical issue of the twenty-first century’s world politics. China is leading the new bipolar system in the post-Cold War period with the US. As the American dominance in East Asia became weaker, the old containment could not be fully implemented anymore. As a result, a new comprehensive strategic initiative covering the whole Pacific coastal States is being adopted. The outcome of this transformation is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which was reached on October 5, 2015.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newly arisen TPP as a post-Cold War strategic alliance of East Asia. The TPP is a mega regional trade agreement. Its predictable legal setting is thus indispensable for the peaceful coordination of competition between both sides. The TPP could be a firm ground for the stability of this region, sharing the vision of cooperation, not confrontation in the future.

So far, eight rounds of China-Japan-Korea FTA negotiations have been conducted. From 2015 on, the negotiations are expected to make great progress. Accordingly, CJK FTA has drawn increasing attention of scholars from multidimensionality. Still, there lacks concerns over the possible arrangement of each specific issue under such framework. Building on prior scholarship, this paper attempts to view such fragmented debate from the perspective of building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t suggests a developing track for CJK FTA to consider in designing its details: WTO→CJK FTA→RCEP(OBOR)→TPP→A New Multilateral Order. Only by so viewing can the important trilateral FTA play an appropriate role in future regional and global governance, so as to obtain the Asian voice in restructuring the international rules. Based on that, this paper further exemplifies a possible stepping stone regarding regional antidumping regimes and proposes adopting the WTO ADA Plus in CJK FTA. Such a proposal would become a crucial ‘blueprint’ for restructuring the multilateral ADA mechanism.

오늘날 파일럿(Pilot)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공기 조종사를 떠올린 다. 그러나 이 용어는 해상에서 먼저 사용된 용어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항공 기가 탄생하기 전에도 해상분야에서는 ‘pilo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럼으로 그 기원이 바다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 2,500년 전 고대시대의 로오드해법은 일부분이 소실되었지만 단편적인 부 분에서 도선사의 존재와 도선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후 생성된 고대 로마법과 초기 중세 해법에서 도선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도선의 실수로 인하여 선박이나 화물에 손해를 입히거나 멸실되면, 도선을 실시한 도선사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참수형에 처해졌다. 이는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고대 및 중세시대가 전제군주 시대였고, 마음대로 그 권 력을 남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선사에게는 목숨을 걸고 도선에 임하 여야 하는 막대한 책임감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도선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16 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항변권과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 었다. 현대에 존재하는 공적규제로써의 강제도선제도는 과거 중세 해법에서부 터 그 연혁을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감항성을 향상시키지만 수생 외래 생물의 이동 수단으로서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선박평형수로 인한 영향에 관한 연구는 20세기 초 시작되었으며, 1903년 북해에 아시아에서 서식하는 프랑크톤의 서식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공식적으로 평형수로 인한 문제는 1970년부 터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되었고 IMO는 1980년 후반부터 MEPC를 중심으로 평형수로 인한 해양환경의 위협 및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 개발을 시작하였다. 장기간의 노력 결과로 2004년 선박의 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현재까지 발효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가까운 시일 내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철저한 이행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IMO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서 정의하는 평형수는 UN해양법협약상 위생과 해양환경오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제법적 규제 성격에 있어서 타 선박기인 해양환경 오염물질들과는 상이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규제 성격을 고려한 UN해양법협약상 연안국 관할 수역별 이행방안을 고찰함 으로써 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통일된 이행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