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laysia has asserted sovereign rights over the ND6 and ND7 sea blocks, which partially overlap with the Ambalat and East Ambalat sea blocks. Indonesia has also asserted sovereign rights over there. This article argues the validity of Malaysia’s claim over the ND6 and ND7 sea blocks by virtue of the Pulau Ligitan dan Pulau Sipadan case in which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und that the 4°10′ N parallel mentioned in the 1891 Convention between Great Britain and the Netherlands Defining Boundaries in Borneo terminated on the east coast of Sebatik and did not extend seawards. This article finds that Malaysia may use the Sipadan and Ligitan Islands as a basis to assert sovereign rights over the ND6 and ND7 sea blocks. The authors also highlights several other documents including a 1954 British declaration and bilateral treaties between Malaysia and Indonesia.

The Svalbard Treaty, one of the few inter-governmental treaties in the Arctic area, has drawn global attention. Currently, the dispute focuses mainly on its scope of applicability.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issue, directly affect each contracting party’s interests in Svalbard, intensifying its debate. China signed the Svalbard Treaty on July 1, 1925, becoming one of its first contracting parties. China has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non-discriminatory rights under the treaty, such as scientific research, resource exploitation, fishing, hunting and commercial activities, etc. Therefore, the final determination of the treaty’s applicable scope has a profoundly direct impact on China’s interests in the Arctic area.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hinese position on the Svalbard Treaty and to demonstrate the legitimacy of China’s viewpoint from a treaty interpretation perspectiv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custom of medieval East Asia under the system of the Great Ming Code. It focuses on Korea’s policies regarding Japanese crimes in the fifteenth century. This study particularly investigates how the Great Ming Code affected the East Asian system of order. We find that Confucianism, which was the basis for the Great Ming Code,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customs in East Asia in such areas as the establishment of patriarchal authority, filial piety, and the five punishments system.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how etiquette, which served as a foundation for diplomatic regulations, affected Korea-Japan relations during the fifteenth century. It also analyzes Joseon (Korea)’s control policies against illegal acts committed by the Japanese, who tried to enter Joseon for economic gai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reat Ming Code.

Self-defence has long been understood as an inherent right of a State when it is militarily attacked by another State. After September 11 attacks, however, there have been attempts to reinterpret the meaning of ‘armed attack’ under Article 51 of the UN Charter to include attacks by terrorists - non-State actors.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legal and policy considerations that promote a right of self-defence against terrorists by means of thoroughly analyzing the text of the UN Charter, State practice and the jurisprudence of the ICJ. The paper finds that a terrorist attack as such may not be an armed attack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1 of the Charter unless it is an act of a State or directly imputable to a State and is on a large scale with substantial effects. The paper concludes that unilateral use of force against a State in the name of self-defence is not the correct way of combating terrorism and that there are effective alternatives such as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terrorism, resorting to law enforcement mechanisms or coercive countermeasures, and strengthening multilateralism.

The great career of Global South-South Coalition has just entered its fifties, if we take the establishment of Group 77 in 1964 as its origin. For the past five decades, the course of SSC has seen its ups and downs. Confucian philosophy of China advocates for a comprehensive self-reflection every decade, so as to comb past experience for the sake of future self-improvement. At this historical turning point, it is of necessity to retrospect, while bearing contemporary international economic circumstances in mind, the SSC’s past accomplishments and difficulties, in order to re-affirm people’s confidence of this long-term strategy, and to avoid tactical short-sightedness. In this way, the career of Global SSC could hopefully get ready to sail out once again for new accomplishments. For Chinese scholars, it is also their responsibility to review the New China’s self-positioning on the course of SSC, and to make the world academia hear a voice from China.

The Impact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ctivities on local communities and populations can result in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ere are compelling reasons to hold TNCs liabl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The regulation of TNCs has become a global public good, and joint forces are needed to hold TNCs more accountable for their violations of human rights.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s a main component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regulating international investment activities, require urgent reform in this area. This article examines why and how BITs could be drafted or amended in order to enhance TNCs’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fter taking stock of existing legal institutions regulating TNCs, this article analyzes the difficulties and hurdles in subjecting TNCs to human rights liability. Finally, this article probes into potential advisable proposals on how BITs should be reformed, both in substance and procedure, to better respect human rights.

The nature of the UN Global Compact has been studied from the perspective of three frameworks. The first is the theory of norm. The UNGC involves the creation of a network beyond transnational advocacy, as a transnational norm. The network of the UNGC is a public space for dialogue among participants. The second is the theory of subject. In the process of Multi-Stakeholder Initiatives, ownership of various stakeholders and actors including companies are discussed. Furthermore, it attempts to draw the sense of ownership and commitment from those who cannot recognize their ownership. The third is the theory of responsibility. In the age of globalization, in association with increasing multilateral actors,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should be multilayered.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should be interpreted stereoscopically and it will be necessary to understand and conceptualize many related concepts concerning ‘accountability’ such as ‘responsibility,’ ‘charge’ and ‘commitment,’ with gradations.

2015년 제33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허권 등의 사건의 사법 관할집중에 관한 민사소송 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1건이 심의되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식재산권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그 외 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하여 특허권 등에 관한 제1심 사건의 관할을 5개의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집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권 등 에 관한 사건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으로 관할 집중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 2015년 입법 예고된 정부발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직권 뿐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서 심의되었던 개정안들 에 따른 특허권 등에 대한 관할 집중은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소송지연, 판결의 신뢰성 저하, 2중의 비용과 노력 문제, 전문성의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을 설권적 권리와 비설권적 권리로 구분하여 관할집 중 대상 범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측 면이 있어서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관할 집중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서는 오랜 논의 결과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된 것 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접근성 저하 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의 우려가 여전히 제기 되고 있다. 한편, 관할집중으로 인한 병합심리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절차 및 소송대리권의 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점 이 지적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사건의 관할집중 은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면 보 다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행 한국 저작 권법상 존재하는 보상금 제도, 법정허락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의 도입 여부 및 적용 가능 범위에 대해 살펴본다. 확대된 집중 관리 제도는 기존의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즉 권리자의 권리를 상당부분 제한하는 것이 정당 화될 만큼의 공익적인 사유 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저작물의 신속 한 대량 이용이 필요한 경우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 물론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가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운용되기 위해서는 집중관리단체의 대표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고, 권리자의 거부권 및 보상청 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권리자의 저작물이 확대된 집중관리 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고지하는 시스템의 존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글에서는 다수인이 창작과 연구과정에 참여 하여 만들어지는 공동저작물과 관련하여 기존의 규율과 비교적 최근의 분쟁사례를 함께 검토해보 고자 하였다. 특히 영상물제작과 실험 연구의 경 우 작업의 기획과 결과물의 규모 상 다수인의 협 력이 필요한 경우가 현대에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때 아이디어의 결합과 표현을 위한 노동이 불가 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욱 많다. 이러한 공동저작에 참여한 다수인의 기여도와 기획자의 역할을 모두 고려하며 분배할 수 있는 모델을 모 색해 나가고자 현 제도와 윤리의 상황을 들여다보 고자 한다.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표현물을 만드는 일에 이른바 개성을 가진 한 사람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는 물 론, 자연과학계와 공학계에서 다수의 연구원이 실험에 참여하여 연구물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작업을 하여 저작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각종 기술과 도구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며, 물리적인 작업의 규모나 양 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반드시 필요하기까지 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다수인이 참여하는 저 작물의 산출에 있어, 다수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저작권법 상 규율과 사례를 살펴보고, 저작권의 귀속과 행사의 양상에 있어서 최근 규율방식의 기준이나 목적을 아이디어의 기획과 실제 표현 물 창작시의 기여도의 측면에서 다루기로 한다. 특히 공동저작에 있어 실험연구를 통한 산물과 종합예술인 영상저작물의 제작을 중심으로 검토 하기로 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법 제97조에 따라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진다.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해당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문언해석에 의한 침해가 성립된다. 하지만 언어가 가지는 표현상의 한계로 인하여 기술적 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그대로 기 재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침해유형을 예상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특허침해에 있어서 대개 침해자들 은 특허발명에 사소한 변경을 가하여 특허권의 보 호 범위를 회피하고자 한다. 이에 특허발명의 실 질적 가치를 보호하지 위해 등장하게 된 이론이 균등론이다. 우리나라는 대법원 97후2200 판결에서 균등론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5가지 적용요건을 확 립했다. 하지만 당시 균등론에 대한 국내 판례가 부족했고 학계의 연구 성과 또한 미진한 상황에서 외국의 균등 이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각 적용요건에 대한 통일된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균등론의 법적 안정성 과 예측가능성에 있어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특허권은 발명자 가 자신의 발명을 영업비밀(Trade Secret)로서 공중에게 공개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주어지 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은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공중에게 일정한 기여를 한 범위 내에서만 보호를 받는다는 계약법적인 입장에 입각한 연구가 많고 균등론을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예외로서 최대한 그 적용을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분쟁소송에서 특허청구범위 해석 에 관련한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게 발생하 는 사안이며 권리범위를 획정하는 하나의 방법으 로서 균등론은 현실적으로 예외 사항이 아니라 특 허침해의 일반적 판단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특허법에 균등 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균등론의 연구의 방향은 기존의 공시기능을 중시하는 연구에만 치중하는 것보다 특허권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도 논의의 방 향을 넓혀 적용요건의 판단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고에서는 미국, 일본과의 논의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적용요 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검토할 때에도 이러한 방향 성에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가고자 한다.

우리가 접하는 도서, 음반 등 저작물에 대한 권 리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은 저작권법이다.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을 통하여 저작물에 관한 일련의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지만, 이러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몇 가지 예외의 하나로서 권리소 진의 원칙(principle of exhaustion)을 들 수 있다. 최초판매원칙(first sale doctrine)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동 원칙에 의하면, 저작물의 배포에 관하여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인 권리는 저작물 이 최초로 판매되는 시점에 소진된다.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도서, 음반 등 유형(有形)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온라인⋅오프라인 중고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를 통한 재판매가 활 성화 되어 있다. 그런데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 그램, 음원 파일과 같은 디지털 형태, 즉 유형의 매체를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종래 미국의 경우 디지털 저작물의 권리 양도의 성격이 매매인지 또는 라이센스인지에 따라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여부를 결정해왔다. 즉, 저작물의 첫 양도가 매매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권리 소진을 인정하여 이용자는 그 이후의 재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반면에, 라이센스 형식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최초판매원칙 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용자의 재판매는 저작권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한편 유럽에서는 2012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해 서도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소진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2013년 미국에서 는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디지털 음원파일 의 재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회사 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판결이 내려졌다. 만일 동일한 사건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하여 판단 되었다면 2012년 판결에서처럼 디지털 음원파 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된다고 보 아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이렇듯 디지털 저작물의 재판매에 있어 권리소진이론의 실제적인 적용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대하여 유럽 법원과 미국 법원 간 인식에 큰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논의를 국내에 대입할 경우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상 미국 법원의 견해와 결론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저작권법 규정에 의하면 유형의 매체에 의하지 않고 온라인 상 다운로드 방식으로만 거래되는 디지털 저작물 의 경우에 전송에 해당되므로 최초판매 원칙을 적 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형물에 고정된 형태로 거래되는 저작물을 대상으로 도입된 것이 라는 연원에 매여, 디지털 전송 방식이 보편화되 고 있는 거래환경을 외면한 채 원구매자가 합법적 으로 구매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동 원칙의 적 용을 부정하여 재판매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부 당하다. 이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적인 조화와도 동떨어지는 결과를 초 래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전송 방식으로 이루 어지는 거래에도 적용되는 최초판매원칙을 인정 할 필요가 있다.

In Kang (2015) we calculated the acceleration of cosmic-ray electrons at weak spherical shocks that are expected to form in the cluster outskirts, and estimated the diffuse synchrotron radiation emitted by those electrons. There we demonstrated that, at decelerating spherical shocks, the volume integrated spectra of both electrons and radiation deviate significantly from the test-particle power-laws predicted for constant planar shocks, because the shock compression ratio and the flux of inject electrons decrease in time. In this study, we consider spherical blast waves propagating through a constant density core surrounded by an isothermal halo with  ∝ r−n in order to explore how the deceleration of the shock affects the radio emission from accelerated electrons. The surface brightness profile and the volumeintegrated radio spectrum of the model shocks are calculated by assuming a ribbon-like shock surface on a spherical shell and the associated downstream region of relativistic electrons. If the postshock magnetic field strength is about 0.7 or 7 μG, at the shock age of ∼ 50 Myr, the volume-integrated radio spectrum steepens gradually with the spectral index from inj to inj + 0.5 over 0.1–10 GHz, where inj is the injection index at the shock position expected from the diffusive shock acceleration theory. Such gradual steepening could explain the curved radio spectrum of the radio relic in cluster A2266, which was interpreted as a broken power-law by Trasatti et al. (2015), if the relic shock is young enough so that the break frequency is around 1 GHz.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flora of Gyodongdo island (Ganghwa-gun). The vascular plants from 11 field surveys were revealed to belong to a total of 629 taxa; 118 families, 364 genera, 561 species, 5 subspecies, 53 varieties, 7 forms and 3 hybrids. 184 taxa were the first records from this region. The plants in Gyodongdo island are composed of the deciduous broad-leaved and conifer-mixed forests which are the common ones in the middle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Five taxa of Korean endemic plants such as Clematis brachyura Maxim., Viola seoulensis Nakai, Populus × tomentiglandulosa T. B. Lee,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and Hemerocallis hakuunensis Nakai were collected. Endangered wild plants designated by the law called 'Protection Law for Endangered wild fauna and flora' were one taxon. The red list plants according to IUCN valuation basis were examined for 13 taxa; endangered (EN) species of Prunus yedoensis Matsum., Vulnerable (VU) species of both Utricularia pilosa (Makino) Makino and Iris ruthenica var. nana Maxim., Near Threatened (NT) species of Senecio argunensis Turcz., Least Concern (LC) species of Platycladus orientalis (L.) Franco, Potentilla discolor Bunge, Limnophila sessiliflora (Vahl) Blume, Acorus calamus L., Phacelurus latifolius (Steud.) Ohwi, Pseudoraphis ukishiba Ohwi, Belamcanda chinensis (L.) DC., and Not Evaluate (NE) species of both Astragalus sikokianus Nakai and Potamogeton oxyphyllus Miq. The floristic regional indicator plants found in this area were a total of 47 taxa comprising three taxa of gradeⅤ, four taxa of grade Ⅳ, nine taxa of grade Ⅲ, 10 taxa of grade Ⅱ, and 21 taxa of gradeⅠ. The naturalized plants were identified as 62 taxa and the percentage of naturalized index (NI) was 9.9 % and the percentage of urbanization index (UI) was 19.3 %, respectively. Furthermore, hemicryptophytes (28 %), therophytes (26 %), hydrophytes (13 %) and geophyte (12 %) showed high proportional ratio in life form spectrum.

A fixed-precision level sampling plan was developed for Bemisia tabaci in paprika greenhouses. A sampling plan consisted spatial distribution analysis, sampling stop line and decision making in order to establish B. tabaci control in paprika greenhouses. Sampling was conducted in two independent greenhouses at same time (GH 1, GH 2). The GH 1 and 2 were surveyed every week for 22 consecutive weeks, sampling locations of each greenhouse were 19 for GH 1, 9 for GH 2, respectively. The plants in the both greenhouse were divided top (200cm from the ground), middle (100cm from the ground), bottom (50cm from the ground) and observed B.tabaci’s adults and B.tabaci’s pupae in three paprika leaves at each position and recorded separately. GH 2 data was used to validate of fixed-precision sampling plan which developed by GH 1 data. In this study, spatial distribution analysis was evaluated using Taylor’s power law with the pooled data of the top and bottom (B.tabaci’s adults), the middle and bottom (B.tabaci’s pupae) in a 1-leaf sampling unit. Decision making is evaluated by maximum & minimum of action threshold according to the condition from several reference, and the value decided by the price of the plants. Using the results obtained in greenhouse, result simulated validation of developed sampling plan by RVSP(Resampling Validation for Sampling Plan) was showed reasonable precision level.

The growth, differentiation, development and fecundity of insects are influenced by tempera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rate of insect and temperature has been studied since 1978 in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ture and insect development wa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Entomology (71 papers). The contents about Hemiptera, Lepidoptera, Coleoptera, Diptera, Hymenoptera, Acarina and Neuroptera were published in 27, 16, 7, 6, 4, 5, and 2 papers of the journal. Approximately 33 functions from many international journals were published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ture and development rate of insects. The functions have been developed based on two principal ways – simplified analytic method and biophysiological approach. The empirical models are based on the law of total effective temperature and heat summation. The biophysiological models are based on the equations of Arrhenius and Eying. The thermal constant and lower temperature threshold are estimated using linear functions. The minimal and maximal development rate are presented by nonlinear equations. The Sharpe-Schoolfield-Ikemoto (SSI) model showed the intrinsic optimal temperature. Cumulative proportion of development completion for each life stage of insects was analyzed using Weibull and sigmoid functions. We discussed the application and implication of linear and non-linear temperature dependent development mod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