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폰(Smart phone)의 등장을 비롯하여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 TV(IPTV),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OTT 등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신규 응용서비스들의 등장은 인터넷 통신망에서 의 폭발적인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가져왔다. 위 와 같은 이른바 관리형 서비스(QOS, quality of service)의 등장은 인터넷망 사업자의 망 증설비용 증가를 초래했고, 인터넷시장의 가입자 포화는 인터넷망 사업자의 수익정체로 이어져, 당초 선순 환적인 상호보완관계에 있던 인터넷망 사업자와 컨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사업자 간의 관계는 점차 갈등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망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시도하거나 망증 설비용 분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컨텐츠 사업자 등은 인터넷상의 모든 전송행위는 네트워크 상에서 동일한 속도로 전달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차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망중립성(Net Neutrality)의 원칙을 주장하게 되었다. 차별금지의 원칙, 차단금지의 원칙, 투명성의 원 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의 원칙은 우 리나라에서는 이른바 하나TV 사건, NHN 사건, 삼성TV 사건, 카카오톡 mVoIP 차단사건 등을 통해 조명되었고, 미국의 경우 일찍이 2003년경 Tim Wu 교수가 개념을 언급한 이래 Madison River 사건, Brand X 사건, 2010년 Comcast 사건을 통 해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특히 2014년 1월 미연 방항소법원은 Verizon 사건에서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인터넷망 서비스를 통신 서비스가 아닌 정보 서비스로 분류한 만큼 여기에 통신법상의 Common Carrier로서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이로써 망중립성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인터넷망 사업 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하면서, 설비 등의 제 공⋅공동이용⋅상호접속 등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 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인 터넷망을 정보 서비스로 분류한 미국과 달리 망중 립성 규제의 일반적 법률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렇다면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어떤 경우에도 차별 및 차단이 금지된다거나, 혹은 차별이 허용되 어 언제나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절대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 합리적 차별 내지 차단에 해당하는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방통위와 미래부는 망중립성 및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편, 인터넷망은 통신 사업자(Network Provider), 컨텐츠 사업자(Contents Provider), 플 랫폼 사업자(Platform Provider), 제조 사업자 (Device Provider) 등 각 영업 주체들의 핵심적 수익기반이 되고 있고, 방송⋅통신의 융합과 사업 간 영업장벽의 붕괴는 각 사업자 간의 이해충돌을 심화시키고 있는바,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쟁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망중립성 논의는 입법⋅사법⋅행정의 각 국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각 분쟁의 일면 혹은 행위주체의 단편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각 행위주체간의 이 해조정과 상호간의 형평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나이지리아 영해는 유조선을 포함한 해상교통량의 증대로 해적활동의 주요 근거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 해상 불법행위는 해적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의지가 부족할뿐만 아니라 보안요원, 정치인, 석유회사 및 정부간 결탁된 부패의 결과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는 나이지리아 영해에서의 해적행위 대응을 위하여 항만국 통제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범세계적 법제와 더불어 국내적 법제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적대응을 위한 일반적인 원인과 도전에 대해 검토하고, 더불어 해적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여타 국가의 사례를 검토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나이지리아의 현행 법제를 통한 해적대응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영해 내에서의 항만을 기반으로 한 항만국 통제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왜냐하면 항만은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국내적 , 법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제반 해사분야의 활동을 통제하는 최적의 장소로서 나이지리아에서의 해적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항만국 통제 제도는 기준미달 선박을 찾아내어 출항통제를 하고, 국제적·지역적·국내적 법규의 위반을 방지함은 물론 선박소유자들이 취하고 있는 해적행위 방지를 위한 제반 보안조치를 강화시켜 주기도 한다.

미국 D.C. 연방항소법원의 Verizon 판결은 ISP에 대한 FCC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나아가 오픈 인터넷 정책이 가져올 선순환 효과를 일응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지만, 한편 망 중립성을 구현함에 있어 ISP를 보편적 역무 제공자로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과제를 남 겼다.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의 관할권 및 보편적 역무 제공자로서의 취급에 관한 명문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망 중립성에 관 하여 실질적인 논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 련되었다. 비록 국내 인터넷 시장 환경이 미국에 비하여 경쟁적이기는 하나, 마찬가지로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는 EU에서도 적극적인 망 중립성 정책이 채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Verizon 판결의 의미를 축소하기는 어렵다. 오히 려 헌법적⋅경쟁법적⋅형사법적 관점에서 망 중립 성을 통해 추구할 수 있는 가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ISP와 CP 사이의 비용부담 문제로 나타 나고 있는 현재의 망 중립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QoS 및 전송차등화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QoS 보장 서비스가 망 중립성을 해한다 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경쟁과 혁신을 촉진 할 수 있는 규제의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현 실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된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은 헌법 학자와 국제법 학자의 연구 대상으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이러한 충돌은 국제적인 성격이 강한 해상법의 영역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 해상법의 영역에서 종래 헌법이나 국제법 이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법률가들이 미쳐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기도 전에 그 영역을 확대 하여 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처음에는 해상법의 영역에서 시작되었지만 최근에 다른 분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종래 국제법과 국내법은 모두 국가주권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 국가의 동의를 통하여 성립한 조약의 범위 내에소 조약이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약에 기초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기구가 스스로 많은 규정을 만들어 이를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인 국가가 국가 주권을 내세워 이에 대항할 수 없는 현상이 차츰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결국 국제법이 사실상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제적인 성격이 강한 해운 항공 및 통신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더러 지고 있으며 특히 해운 분야에서는 해운활동을 규제하는 많은 국제적인 규범이 있는데 어느 국가이든 이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법률가의 입장에서 절차적으로 이를 어떻게 정당화 하며 국내법적으로 어떻게 그 범위와 한계를 설정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유럽 연합과 관련하여 이 문제가 제기되어 이탈리아 헌법의 개정에까지 이른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법학자로서 비록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할 성질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이 문제가 발전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raditional textiles -- especially hand-woven ones -- have long been items of trade throughout the world. Notably, the Chinese shipped only finished textiles or cloth over the Silk Road to multiple trade centers en route to Europe. As early as the 16th century textile designs were customized to suit market needs; i.e., trading companies had Indian hand-woven naturally dyed textiles customized with motifs and colors that appealed to their Thai or Indonesian customers. These marketing and product development practices were demonstrated in "Interwoven Globe",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s recent large exhibition and catalog (Peck, 2013). What are Traditional Textiles? Textiles were considered precious before they were machine produced. Today, people seldom understand how difficult it is – the time, effort, and cost – required to make hand-loomed textiles. The industrial revolution allowed textiles to be produced rapidly for the mass market at relatively low price points. Traditional textiles include a variety of textiles using historical or traditional production techniques. This paper examines hand-woven textiles using traditional hand-looms either backstrap or floor. Traditional textiles also encompasses felts, embroidered textiles, and batik textiles which are resist dyed -- the base cloth in this case is commercially produced. Some textiles – as cloth or those made into garments – are imbued with significant cultural meanings such as protection, luck, familial relationships, tribal membership, etc. These often have religious and magical meanings. Such textiles are often reverently passed down to descendants and can be required parts of ceremonies, such as the geringsing double ikats worn in many of their sacred rituals i.e. Sabah Usamba held in Tenganan Pergerinsingan, Bali (Crippen & Mulready, 2001, 2012). Traditional textiles continue to be used for lifecycle and religious ceremonies throughout Southeast Asia (SEA) including the many island cultures of Indonesia; these created some ongoing demand for continuation of textile traditions. Over the past few decades increased scholarly activities followed by increased cultural tourism expanded demand for newly made authentic contemporary traditional textiles. The paradox of increased demand simultaneous with few weaver made traditional textiles more valuable and created new opportunities for reviving traditional weaving. More newly woven traditional textiles were produced and generally sold in the locales where woven. In the 1980’s, increased tourism to Asia, Southeast Asia (SEA), and other areas as well as a larger expatriate community in SEA brought a much greater awareness of textile traditions to people previously unfamiliar with them. Many tourists wanted something more than a T-shirt to remember their trip so souvenirs diversified in type and quality/price points (Crippen & Mulready, 1995). The sale of authentic contemporary textiles woven using traditional techniques started to increase. Many organizations supported continuation of such traditions. Today more traditional textiles -- both antique and contemporary -- are for sale on the internet. This has the potential to expand the market for contemporary traditional textile products. A web-enabled global audience interested in traditional textile end products such as scarves, wall-hangings, pillows, etc., has the potential to expand demand. Lee and Littrell (2003) discuss potential problems when expanding from local to web-based global markets for cultural products. Traditional textiles would be considered a cultural product. Today, a global revolution is in progress which allows small companies – including cooperatives and others – to directly market to the global consumer. Telling their stories via the Internet brings attention and authenticity to their products, hopefully increasing sales and keeping textile traditional alive. The purpose of this exploratory research is to examine websites selling traditional textile products to determine how they demonstrate authenticity for contemporary traditional textiles. Two case studies from Southeast Asia (SEA) are presented to illustrate how storytelling techniques support such authentication efforts when marketing traditional textiles on the Internet. Authenticity Concepts of "authenticity" range from subjective producer/consumer evaluations -- sometimes with no basis in reality-- to highly technical specifications set by law or manufacturer's associations. A textile example of the first one is a so-called batik dress which in actuality has a surface printed design meaning that it is not authentic batik. Authentic batiks use wax or other substances to resist or prevent dyeing in covered areas when dyed. The terms batik tulis is used in Indonesia and Malaysia when the resist wax is drawn by hand; whereas batik cap (chop) designates stamped wax process. Machine printing requires no waxing and is faster and cheaper. Today, there is a market segment interested in authentic textiles and crafts (Anderson & Littrell, 1995). Textile study groups, tours, publications, and internet websites help to educate consumers interested in authentic textiles. Consumers vary in what aspect/s of authenticity they find interesting (Littrell et al, 1995). Uniqueness, workmanship, aesthetics, use, cultural and historical integrity (including age and documented provenance), creativity, and genuineness are all important. "Spinning a Yarn" Storytelling -- sometimes called "spinning a yarn" - is used to help demonstrate/create authenticity when marketing products. It is frequently used to explain the complex production processes of traditional crafts and textiles. This is often augmented by personally observing and/or viewing photos and/or videos of how traditional textiles/products are made. Many people contributed to the resurgence of traditional textile weaving. Most are unknown and often worked collectively in development efforts. Individuals travelled to remote areas and fell in love with the traditional textiles and the people who made them. Some of these individuals then found ways to monetarily support the people making the textiles -- globalization has made cash necessary to pay for such things as mandatory education and school uniforms. In the 1950s, Jim Thompson, an American, founded his company which continued to expand after his disappearance in Malaysia in 1967. The website Jimthomspson.com uses his romanticized personal history to promote an international market for luxury hand-woven Thai silk textiles. Carol Cassidy, an American found the Lao weaving traditions while serving as a UNDP (United National Development Programme specialist in an apparel factory in Laos. Carol, a weaver, started her business and trained local weavers, developed new products, and maintained quality control standard for her company Lao Textiles. Her website Laotextiles.com is informational only; she does list retail stores that carry her products and her contact information. Internet Marketing Internet marketing allows sellers to tell stories -- actually to tell many stories. Different websites or links within websites can target various consumer market segments. Specialty categories, including various aspects of authenticity can be demonstrated in different ways which can stand alone and/or mutually support one another and the website as a whole. For the consumer who values cultural and historical integrity, a story or page/s can be built around this aspect. With increased interest in fair trade, compensation, and working conditions some companies -- especially co-operatives and non-profits -- often focus on this aspect. Sustainability including environmental aspects often linked to Fair Trade can be easily addressed. The Internet allows consumers to read all of the story or only the parts that interest them the most. It offers a convenient way for sellers to broaden their reach to new customers who might not have the opportunity to travel to the craft or textile production site. This potential must be supported with good website design and operations (Lee and Littrell, 2003). Case Studies: Using Storytelling to Establish Authencity for Internet Marketing of Traditional Textiles This is an exploratory study which attempts to determine what storytelling methods are effective in internet marketing of authentic traditional textiles. The two chosen websites attempt to duplicate the experiences of tourists visiting weavers where they work. The two websites selected for analysis Ock Pop Tok (Laos) and Threads of Life (Indonesia). Criteria for selection included vetting by experts who had visited the in-country facilities and confirmed the websites accurately represent the facilities and their work. Websites were selected that actively support women in development efforts such as training and support-- financial and otherwise -- for women to earn living wages while being able to live near family, support for continuation of authentic traditional weaving, sustainability, environmental sensitivity, etc. Ock Pop Tok Ock Pop Tok (OPT) translates to “East Meets West”; their website Ockpoptok.com uses a banner to describe itself as having Lao Textiles with a tag line of "keeping it alive for the next generation". Lao characters in the background tend to give some Lao authenticity. The home page photographs rotate between a team picture (taken September 2013) of women and men workers -- who all look very happy and excited -- and other photographs. Some have spinning wheels or other tools they use in their work; their textiles are displayed in the background. This page describes their activities and programs as being a Laos based social enterprise working primarily in the field of textiles, handicrafts, and design. They work with women artisans, rural producer groups, and students who can work in their shops. They opened the Living Crafts Centre in 2004 which includes a weaving and dyeing studio, craft school, and an exhibition area. Their website also describes on-site lodging where themed rooms are decorated using their textiles. Their catchy categories for web pages are divided into learn, create, shop, stay, and eat. OPT has a non-profit gallery -- Fibre2Fabric -- which focuses on using textiles as a way to explain Lao culture. Their activities are well documented and the village weaver projects for rural development are described; its goal is to alleviate poverty. Laos has multiple ethnic groups and OPT, in combination with other partners, works training many rural area women to produce handicrafts for poverty alleviation. Their work in 11 rural areas is described and includes photographs. The website also includes a photograph of all their weavers. It would appeal to people who only want to purchase products as well as those who would like to plan a trip where they could not only visit the learning center but also take a class and even stay. OPT discusses their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in depth. Threads of Life Threads of Life (TOL) is described as a privately funded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preservation, promotion, and marketing of traditional woven, natural dyed, and handmade ritual textiles. Their home page rotates and focuses on nature and culture. Their website Threadsoflife.com includes a list of associates who assist Threads of Life, as well as Balinese employees, with a quote from each. Under the "What We Do" section, they list revitalizing traditional textile traditions, field work, conservation efforts, and supporting women’s cooperatives. The description of supporting the cooperatives is as follows: “Threads of Life works directly with over 1,000 women in more than 35 cooperative groups on the Indonesian islands from Kalimantan to Timor. The common question among these cooperatives is, ‘How do we maintain our culture and identity, and make a living at the same time?’” “Threads of Life helps to answer this question. Our business model uses real markets to reward cultural integrity, promote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and empower families in some of the world's poorest places to lift themselves out of poverty.” This site is rich in content and photographs which support the written materials. For example, the complete descriptions of the ikat, a technique which ties and dyes yarns before weaving include details such as not only who wove the textile but also who tied the resist yarns and who dyed it. The Threads of Life Textile Arts Center in Ubud, Bali, is their main store. Photographs of textiles with good descriptions and a code number are included from various locations; however, it is unclear how or if these can be ordered. TOL also offers accommodations and small group tours, including those related to traditional textiles. They too offer a newsletter and have a foundation which supports environmental issues.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websites will be presented including their use of storytelling, photography, ease of purchasing product, pricing, fair trade information, sustainability, and ecological issues.

Antitrust deals with the competitive consequences of conduct by firms in the market. Marketing places emphasis on understanding how firms compete from individual perspective; by studying the thinking and motivations of managers and purchase preferences of consumers. As an academic discipline marketing aims to describe and predict the performance of companies engaged in exchange to reach organizational goals (Gundlach, Phillips, & Desrochers, 2002). For antitrust, the complementary nature of marketing's constitutes in providing a basis for understanding the nature of competitive conduct and the welfare of consumers. The influence of antitrust on marketing strategy raises many concerns. There is a strand of literature investigating how the antitrust law perceives different marketing activities. Many common marketing practices are coming under greater scrutiny from regulators, antitrust lawyers and scholars. It is essential for companies to understand how that will affect competition. When considering marketing issues such as distribution policy, product line extension, enhancing the company’s positive image, they may not realize the increasing likelihood of violating antitrust laws (Bush & Gelb, 2005). Brodley (1982) analyzes how joint ventures may threaten competition by falsifying competitive incentives among joint venture participants. He describes various incentive-modifying remedies that mitigate anticompetitive risks, and then applies this presumptive approach to various types of joint ventures. Some papers analyze how antimonopoly decisions can influence management of transaction. Joskow (2002) shows the importance of the application of transaction cost economics (TCE) to antitrust legal rules and antitrust remedies specification because it may result in different legal rules comparing to cases ignoring TCE ideas. He emphasizes that antitrust legal rules must be sensitive to the information and analytical capabilities of institutions in the market, the characteristics of potential anticompetitive behavior, market structures etc. Not only the development of marketing practices challenges antitrust enforcement. Antitrust policy can impose significant and long-lasting restrictions on marketing policies of companies, including pricing decisions. One relevant for Russia example is pricing antitrust remedies under the merger deals clearance or investigations on the abuse of dominance. In order to prevent abuse in a form of excessive price antitrust authorities set ‘soft price cap’ on the domestic market price using different benchmarks including quotes in the world commodity markets, price of export contracts, price of export contracts net of transport cost and custom duties, best (lowest) price of export contract etc. This type of remedies is already applied for chemicals, electric steel, cocking coal, aluminum and other commodities. Reform of tariff regulation in Russia takes this path also: from the next year price cap for natural gas for industrial customers will be set at the level of contract price of the largest supplier Gazprom net of transport cost. We argue that this type of remedies being imposed in order to protect customers of dominant company can diminish incentives to compete, along with the restricting incentives for an efficiency-improvement. This paper investigates how soft price regulation affects companies` behavior. In many regulated industries over the world price cap as a method of price regulation replaces cost-plus pricing. It is a kind of incentive regulation introduced in order to enhance productive efficiency by strengthening sellers’ incentives for cost reduction (Laffont, 1993; Cabral & Riordan, 1989) as well as incentives for more efficient pricing. A price-cap regulation might be suggested to address the market by making it extremely difficult for the industry to use price as a marketing strategy and by reducing the available sources the industry has for spending on marketing and lobbying. However pricing under cap is not neutral for competition in the market. We argue that the impact of price cap regulation on market competition depends on the design of cap. More specifically if cap for one (regulated) market depends on the price of the supplier in other (non-regulated) market, there is sub-type of price cap regulation (known in Russian tariff regulation as ‘netback minus’) that enhance incentives to collude in non-regulated market. Traditionally impact of price caps on collusion is analyzed in the framework of focal point problem. Price ceilings might weaken competition serving as collusive focal points for pricing decisions (Schelling, 1960; Scherer & Ross, 1990). According to the Folk Theorem (Tirole, 1988) any individually rational prices can occur as a Nash equilibrium in infinitely repeated games with sufficiently high discount factor. In collusive equilibrium, companies face a coordination problem so that price ceilings may become a focal point on which companies may coordinate. It means that price ceilings may facilitate tacit collusion, increase its stability and lead to higher prices on the market. In addition, price ceilings may become a signal that if firms charge prices below that level than they would not be investigated for collusion by government authorities. Thus, it becomes less risky to maintain collusion at price level that government assess as binding. There is a strand of literature providing the empirical evidence for a collusive focal-point effect of price ceilings in different markets. Knittel and Stango (2003), studying data on state-level price ceilings on credit card charges during the 1980s, find that companies used state-level price ceilings as focal points to sustain tacit collusion. Ma (2007) investigates price ceilings in Taiwan’s flour market and argues that firms set prices above competitive levels during most of the regulation period. Moreover, all flour firms set their prices equal to ceilings. Some studies try to explain the existence of asymmetric retail price adjustments to crude oil price or wholesale price shocks by market power and possible collusion effects (Deltas, 2008; Borenstein, Cameron, & Gilbert, 1997). Sen, Clemente and Jonker (2011) evaluating the effects of price ceiling on retail gasoline prices in Eastern Canada 1999-2007 find the evidence that the enactment of such regulation i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higher prices. A potential explanation is that price ceilings serve as focal points stimulating firms to set higher prices. In contrast, laboratory experiments do not find a collusive focal-point effect of price ceilings. Coursey and Smith (1983) find convergence to the competitive equilibrium prices and no collusive effects of price ceilings in posted-offer markets. Despite in the design of Coursey and Smith (1983) the incentives to collude are small, Engelmann and Normann (2009) also find the evidence against the focal-point hypothesis, who study posted-offer markets with four symmetric sellers but larger incentives for collusion at the price ceiling. Finally, Engelmann and Muller (2011) results again fail to support the focal-point hypothesis. Collusion is as unlikely in markets with a price ceiling as in markets with unconstrained pricing. The possible explanation for different results in the laboratory and in the field is the lack of the focal-point effect in the field. The field results might be driven by other factors. These might include explicit collusion (which might either be trigger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price ceiling or might be easier to keep up in its presence) or other reasons that the empirical studies failed to control for (Engelmann & Muller, 2011). However the design of our research differs from ‘focal point’ approach. It is much closer to the literature on the multimarket contacts (Bernheim & Whinston, 1990; Spagnolo, 1999). Multimarket contacts was also analyzed in the context of multimarket rivalry (Phillips & Mason, 1996) but not from the point of view of cap design as we do.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show the mechanism by means of which the establishment of the domestic regulated prices ceiling can promote the stability of collusion and conditions at which it occurs. Intuition of the paper is the following. Under price cap which depends on price in deregulated market deviation from collusion in this market decreases profit in regulated market (in the punishment phase). In the model we think about regulated market as domestic and about completely deregulated market as world market.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establishment of a price ceiling of domestic market by the principle "price would not excess of the world price" can promote the collusion stability in the world market. We argue that there is an unexpected ratio between the principle of the internal price establishment based on a world indicative and collusion incentiv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world and internal price to which the regulator aspires is higher, the negative impact of this practice on the competition is higher. Not all the versions of price cap which are based on the world market benchmark provide the same impact on the incentive to collude. Other important variables which reflect transport cost (or more generally all cost of trade). Price cup under model ‘world price plus trade (transport) cost’ provides no impact on the incentives to collude under some level of trade (transport) cost. Price cap under model ‘world price minus trade (transport) cost’ supports the collusion to the greatest extent. This paper represents an interesting focus for the marketing field. The price cap for domestic customer influences companies` incentives to collude in the world markets. Thus, marketing needs to recognize the incentives for cooperative behavior as a strategic marketing tool under soft price cap. Important implication is that pricing remedies imposed on Russian exporting companies will affect prices for the customers of their international competitors.

Following more than thirty-five years of ten percent per annum growth, China is now the second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Worldbank.org, 2014). Although some cooling has occurred in the past few years, China’s continued growth, expanding middle and upper classes, increasing tendency to follow the rule of law (accelerated by WTO entry in 2001), and a seemingly unlimited labor pool coupled with modest wages, have motivated entry by businesses from around the world. The result? China is an intensely competitive environment, with global companies battling each other for securing supply chain partners and/or developing Chinese domestic markets. And, the competitive battle is not just between global brands. Chinese companies, including State Owned Enterprises (SOEs), are intent on modernizing operations and changing business practices to be able to earn customer loyalty in both domestic and global markets.mostly focused on practice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Meanwhile, KAM is on the rise in China, with Non-Chinese (WOFEs and JVs) and Chinese suppliers developing KAM platforms. KAM is a system of customer-driven resources dedicated to achieving profitable growth by providing special personnel and/or special activities to an organization’s most important customers (Homburg, Workman, & Jensen, 2000). Through KAM, there is the expectation that vendors benefit (Stevenson, 1981), enhancing profitability through appropriate resource commitments and effective value-based pricing (Ryals, 2006) and through greater switching costs to customers (Sengupta, Krapfel, & Pusateri, 1997). KAM is considered such a valued approach for serving key accounts that Friend and Johnson (2013) call it an “imperative for facilitating a firm’s long-term viability”.Over the past decade, we have interacted with hundreds of Chinese KAM personnel from non-Chinese wholly owned foreign enterprises (WOFEs), joint ventures (JVs) between Chinese and Western partners, and Chinese suppliers, discussing their KAM activities, along with their challenges a nd uncertainties in growing key account relationships. These KAM-involved companies range from component parts manufacturers,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among many more. In this rapidly evolving landscape, key accounts are located at each step of supply chains. For instance, in consumer markets Western retailers such as Walmart and Carrefour and Chinese retailers such as Bailian (Brilliance) Group in supermarkets and Gome in appliances are among the key accounts pursued by thousands of WOFE/JV and Chinese suppliers. In another instance, while WOFE/JV car manufacturers compete with Chinese car manufacturers such as SAIC Motor Corporation Limited, Chang’an Motors, FAW Group, and Dongfeng Motors, among others, to win the hearts and minds of consumers, nearly countless Chinese and non-Chinese suppliers compete for preferred status with each of these key accounts. The result of the intense competitive landscape across so many industries in China is that KAM is a lever embraced by both Chinese and non-Chinese suppliers.There are many reasons why Western-based KAM research cannot be presumed to apply to China. Among these, China’s market development path and scale, Chinese culture, and the Chinese state capitalism system create conditions that are distinctly China. By taking into account China differences, our major contribution is to introduce a KAM research agenda for China. A China-based KAM research agenda broadens the scope of analysis to one of the most compelling markets in the world. Guided by our knowledge of KAM literature, accompanied by extensive hands-on experience in China, we make propositions regarding conditions where WOFE and JV suppliers are at a competitive advantage or disadvantage relative to Chinese suppliers. We emphasize the role of guanxi relationships and how these relationships affect suppliers and key accounts behaviors including retention of key accounts, information sharing, and demands made by key accounts. We further propose that these relationships are affected by company-to-company matches/mis-matches. Finally, to fully understand the KAM landscape in China, we also encourage an expanded view of issues to include the effects on KAM of the ever-present Chinese government.

During the past 40 years a huge number of studies investigated destination positioning and images from the tourists’ perspective, but by far fewer studies have been conducted from the destination managers’ perspective. In addition, few articles benchmark image positions between multiple destinations and their projections on marketing material. In order to generalize the results to larger geo-scopes, it is important to include a substantial number of destinations for analysis and take the influences of geography into consideration.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exploring positions of intended (planned) destination images. The primary aim is to compare the intended tourism image that is originally developed by destination managers of the sub-provincial districts in China and identify patterns of similarity and uniqueness behind. The research findings are expected to: (1) inform local destination managers in China about the current status of their destination tourism image positions compared with other destinations; and (2) give suggestions to the tourism administrations of both sub-provincial level and higher levels on how to better understand and coordinate the districts under their authorities and how to develop effective image positioning and projection strategies. In China, substitutability among tourism destinations like cities is growing, which is more obvious among those having same regional contexts, source markets and similar tourism products (Han & Tao, 2005). One remedy against this tendency is the development of strong image positions that are distinctive from other competing destinations. However, Chinese destination managers are facing several problems regarding positioning and marketing their destination images. First, the existing image positions of many destinations are unclear (Chen, 2008). Han and Tao (2005) point out that tourism images of many city destinations − in particular the mid-sized and small cities − are still on the organic stage and lack of systematic planning. What is more important is that many destination managers have no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image positioning and the benefits of induced image (Chen, 2008; Han & Tao, 2005). Second, some destinations have unrealistic image positions because they neglected market research opportunities and carried out positioning in a blind way (Chen, 2008). For instance, many destination managers think that destination image is the same as creative initiatives or slogans rather than the rational result from a systematic positioning process (Han & Tao, 2005). In China, DMOs are government departments traditionally. In other words, China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CNTA) is the DMO for whole China; Provincial Tourism Administrations (PTAs) manage provincial-level destinations and Municipal or County Tourism Administrations (RTAs) are the DMOs for sub-provincial districts (Feng, Morrison & Ismail, 2003; Li & Wang, 2010). In this study, when talking about China, “DMO” is exchangeable with “tourism administration”; and “destination manager” refers to the “senior officer working in the tourism administration”. District, province and region are three spatial levels frequently and consistently used in this study. In terms of the size, region is the largest whereas district is the smallest. A region contains one or several provinces. A province has several districts under its authority. In this research, the unit of analysis is sub-provincial districts that belong to provinces. The provinces are sorted into different geographical regions that are characterized by different categories of endowed tourism resources. This study adopts the most recent scheme developed by Song (1994). He classifies the tourism destinations in China into 10 TRG Regions and 77 sub-TRG Regions. TRG Regions consist of complete provinces. While the sub-TRG Regions focusing on market appeal may contain districts across provinces. Table 1 summarizes the features of the 10 TRG Regions and their included provinces; the regions names are the abbreviations of their included provinces. This research investigates intended image positions from the destination managers’ perspectives for sub-provincial districts in China. There are 27 provinces1 and 365 sub-provincial districts (SP Districts) in China. The 365 SP Districts are classified into 9 groups according to the scheme of tourism resources geographical regions (TRG Regions) reviewed before. Due to the different administration systems, the 10th region including Hong Kong, Taiwan and Macau is excluded from this research. 122 out of 365 SP Districts are selected. The sampling method combines multistage sampling, stratified sampling and simple random sampling. For only 83 districts (68%) relevant documents could be retrieved online. 48 documents represent the “Tourism Development Master Plans” and 35 documents the “12th Twelve-Five Year Tourism Development Plans”. Six districts did not mention any type of intended image positions in their development plans. The content about intended destination image position(s) – i.e. the most essential image position(s) for a district as a whole destination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others – are identified from the tourism plans. The extracted content about image positions often appears in the formats of short sentences or phrases that contain more than one concept. Thus, the original extracted content is processed to identify all included image concepts that are distinct from each other. The content analysis yielded a spread of 164 different image items with only 189 occurrences for a total of 77 districts. So, on average, there are not more than about 2.5 image positions that can be identified in the tourism master plans or development plans of the sub-provincial districts. 20% of these plans use only one image concept; 38% two items, 26% three different items, 12% four and only 5% are using five items. To make this list more comprehensible the items were aggregated in two steps to 48 image factors. In almost each tourism master or development plan which discusses positioning of the district through promoting destination images cognitive or functional terms are used. About one third of these documents uses affective or psychological features. Yet, two thirds of the intended district images are completely lacking any affective element that could help identifying appealing spots on the touristic map among the functionally loaded clutter. Reviewing the coverage of intended image items through the conceptual lenses proposed by Tapachai and Waryszak (2000) it becomes evident that only functional, emotional and epistemic aspects can be found as targeted image elements. Travellers, though, are also using social and conditional criteria when it comes to destination choice (Zins, 2010; Zins & Prompitak, 2010). Despite the relatively scarce usage of intended image positions for each Chinese sub-provincial district it is worthwhile to condense the image profiles of these 77 districts further. The 2-way profile data of 48 image factors for 77 sub-provincial districts were subject to a non-hierarchical cluster procedure to identify similarities among the districts. Considering both, the homogeneity gain of additional clusters and the relative simplicity of interpretation (expressed by the wSSI) a solution with ten different groups of districts was accepted. A sketch of the main characteristics is depicted in Table 2. The largest image profile group pools 24 different districts (31%) from 7 different TRG regions. The other larger groups (number 10, 4, 5 and 2 in descending order of similarity to number 7) do not exhibit one single lead region which means that the TRG regions share a multitude of targeted image positions. The larger TRG regions with quite a number of districts (BTHS, GFH, SJZAJ and YGG; together 49 out of 77 districts) show some gravity into the profiles 7, 4 and 5 (cf. Table 2). However, the frequency is not large enough to claim that a particular region is uniquely represented by one of the identified condensed image profiles. The majority of districts within one TRG region shows targeted image positions that are more common with districts of other TRG regions. Overall, the geographic spread of relatively similar district images is larger across provinces than across regions, which appears plausible. Destination managers may perceive threats from their neighbouring districts that share similar context images and source markets. This drives them to develop differentiated positions in order to prevent direct competition. Officially, higher-level DMOs like provincial tourism administrations have to coordinate the tourism planning of the lower-level districts (Tourism Law 2013; GSTP, 2003).

The monolithic glass, without damage, subjected to ballistic impact, is studied by the use of the coded finite element program. To analyze the impact response of monolithic glass like ordinary annealed glass and tempered glass, a finite element approach based on the Hertzian contact law and Sun's higher-order beam finite element is proposed. For verifying effectiveness of this finite element program, the contact force history is analyzed in conjunction with the loading and unloading processes. And, also, the time history of the impact responses such as the strain and stress according to the thickness changes due to transverse impact at the center are calculated

교정시설 수용자의 적정한 징벌 양정을 위해서는 징벌제도 운영상의 원칙과 내용, 그리고 현재의 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각종 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와 인권위 결정 등을 분석하고 국제인권 기준이나 외국의 입법례와 처우실태에 대해서도 연구·비교하였다. 현행 형 집행법의 문제를 살펴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징벌 처분된 수용자의 기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더 이상 불복제도를 연기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둘째, 현재 교도소 측이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징벌위원회의 독립성이 손상될 것이라고 우려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 위원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징벌처분은 주로 금치처분에 집중되어 있다. 최후수단성을 가지는 금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 대한 분석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징벌다변화 처분을 시도한 바 현행법상 징벌의 종류만으로도 다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의 노력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징벌에 대한 상시적 통제와 감시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징벌 대상자들에게 반성과 회오의 기회를 제공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성순화, 준법교육 및 요가를 가미한 교육훈련을 시행한다면 사회복귀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he study analyze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ESP) needs of law school students and lawyers for developing English for Legal Purposes(ELP) courses in Korea. In order to investigate pedagogic needs of the learners and target needs of the domain experts, 74 law school students and 50 lawyers who were in charge of legal cases were interviewed and surveyed. The content of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pedagogic and target needs about lawyer's tasks and open questions and comments about English education for law school studen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learners' main need for studying English is conducting legal research and in communicating with others. The results of the language function analysis indicated that understanding legal terminology, reviewing provisions of law, writing a legal memo, legal translation, evaluating information to determine compliance with standards are considered important. The results also showed the differences in the importance ranking of function and type of language skills between the learner group and the domain expert group.

약관규제법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약관규제’ 외에 ‘계약조항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제적인 계약규범이나 원칙(이하 단순히 ‘국제적인 계약규범’이라고 한다)에서는 오히려 약관규제보다는 약관을 포함한 계약조항의 규제가 일반화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1993년 EC불공정조항지침에 의해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계약조항규제는 그 후에 등장한 국제적인 계약규범에도 영향을 미쳐 PECL(유럽계약법원칙, 2000), DCFR(공통참조기준초안, 2009)을 거쳐 최근에는 CESL(유럽공통매매법, 2011)에서도 계약조항규제가 계약규범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더욱이 독일의 경우 약관규제법의 모법국가이기 때문에 약관규제의 국가로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1993년의 EC불공정조항지침의 국내법화를 위해 소비자계약조항규제가 약관규제법의 일부로 신설되었고(1996), 따라서 이미 소비자계약에서 계약조항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일본에서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할 때(2000) 약관규제에 한정하지 않고 널리 계약조항규제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였다. 우리법상 약관은 ‘일방성’, ‘정형성’, ‘사전성’을 개념표지로 하여 정의 된다. 즉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사업자가(일방성),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정형성), 사전에 미리 작성해 놓은(사전성),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 약관인 것이다(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이에 반해 전술한 국제적인 계약규범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계약조항’은 계약내용이 되는 모든 계약조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과 협의나 교섭없이 미리 작성해 놓은(개별교섭을 거치지 않은) 계약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상대방과의 협의나 교섭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 사적자치의 원칙상 애초에 계약조항규제를 논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계약조항규제의 대상이 되는 계약조항은 약관의 개념표지 중에서 ‘정형성’만을 제외한 개념이라고 볼 것이다. 계약조항은 다수의 상대방과의 계약체결을 위해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일방 당사자가 사전에 작성한 계약내용이라는 점에서는 약관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해하는 한 이제는 약관규제 외에 우리법상으로도 계약조항규제가 별도로 필요한지, 또 그 경우 그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점을 배경으로 하여 향후 논의를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약관규제 외에 계약조항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 것이다.

In this paper, I tried to study the legislative history on the controversial issues in relation to the "web-board" game. The legislative procedural issues and the controversial regulations needs to be investigated in sequential analysis and review with the view of content validity and formal legitimacy. The second annexed lis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s based on the article 28 (Matters to be Observed by Game Products related Business Operators) and its main fround is the item 8 "He/she shall observ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other matters necessary for maintaining business order." These provisions have many legal problems with the "Rule of Law" principle ("Vorbehalt des Gesetzes" in german), Overbreadth doctrine, Void for vagueness and the Th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LRA) doctrine etc. The regulation on the "web-board" game industry seems to be very severe and rigorous, because the balancing between the public interest and private one is not considered and corresponded well. It caused many harmful effects on the game industry, game business operator and its users. However, the purpose of legislation might not be achieved due to the weakness of the regulation so that the policy failure may bring about the loss of trust in the governmental regulation. The regulation on the game industry and ICT system needs to be authenticated as a measure to promote the business and rationalized to protect the game users.

최근 법원은 재판과 관련하여 여러 변화를 가졌다. 열린 법정을 지향하며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였고, 투명한 법정을 지향하며 변론 과정을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기도 하였다. 국민의 알권리가 강조되고 국민들의 투명한 재판에 대한 요구에 따라 본다면 법원은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캠퍼스 법정이나 변론 생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법원은 재판 당사자들의 분쟁을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 그러나 캠퍼스 법정이나 변론 생중계는 분쟁의 해결은 있을지 몰라도 당사자들을 위한 재판이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사법의 절차를 이해시키고, 재판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하는 법관들에게, 국민들의 반응을 고려한 나머지, 부정적인 방향에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민들의 반응을 고려하며 재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사자를 위한 재판이 아니며, 그것으로 더 이상 헌법에서 말하는 공정한 재판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재판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지켜져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방청을 넘어 TV를 통한 생중계는 재판 당사자의 인격권 등의 침해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공개 재판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될 수도 있다. 변론 생중계의 목적은 숨김없는 재판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지만 사법에 대한 신뢰가 과연 변론 생중계를 통해 회복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사법의 신뢰는 변론 생중계와는 상관없이 법관 스스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국민들의 법에 대한 감정을 고려하지 못하여 비난이 있다하더라도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였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대법원에서의 변론 생중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현재로서는 변론 생중계는 법원이 '지향'해야 할 대상이 아닌 '지양'해야 할 대상이며, 변론 생중계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관련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 내에서 기분전환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었다. 개인이 기분전환용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이를 위해 소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하는 행위도 합법적으로 인정했다. 세계적으로 대마초, 마약, 향정신성의 약품을 엄격하게 금지하던 추세에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마초를 개인이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합법화를 요구한 주장도 있었고, 이를 금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세계적으로 대마초가 합법화되는 분위기에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이고, 대마초가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호기심으로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현재 대마사범의 대다수가 사용과 소지죄로서 이들이 강력범죄를 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대마초를 합법화한다면 대마초를 사용·소지하는 사람들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도 많아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부나 기관은 도박과 복표를 합법화하여 증설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도박장을 증설하면서 정부는 사회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세수가 증대하고 그 지역은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도박에 중독되는 국민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담배는 성인 외에 미성년자에게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공공장소에서 피우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흡연문제는 이미 큰 사회문제가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인에게만 대마초를 허용하고 기타 부가조건을 첨부하더라도 대마초 흡연을 하는 미성년자들은 큰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마초는 어떤 근거와 이유를 통해서도 합법화되어서는 안 되고 나아가 형법에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금지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형법은 마약류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현재 사용되지 않는 ‘아편에 관한 죄’만을 규정하고 있다. 시대적 오류로 보이는 형법상 규정을 ‘마약류에 관한 죄’로 개정하여 대마초·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행위와 이를 판매하는 행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관해 금지한다는 입법경향을 기본법인 형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대마초 합법화라는 세계적이 추세에도 우리나라는 대마초 금지규정을 형법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약류에 대한 사용과 소지행위를 불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베트남은 영세농 위주의 농업 구조로 기계화 등이 미흡하고 농산물의 품질표준화, 등급화 등이 미흡하며, 도로, 창고, 항구 등 농산물 유통관련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여 물류비가 높게 발생하고 있다. 농촌에 저장고, 선과장, 도정공장 등 유통시설이 부족하여 포장의 수준이 낮고 상품화가 미흡하며, 냉장유통체계 미비로 위생관리가 취약하다. 농산물 가격 풍흉에 따라 심하게 변동됨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부족하여 가격 등 유통정보의 공급이 미흡하다. 베트남 전역에 63개의 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도시 도매시장들은 공간이 협소하고 혼잡하여 위생 관리에 문제가 많고 도시 팽창에 따라 도시민에게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데 제약이 크다. 또한 도매시장 내 거래가 소규모 영세 상인에 의해 불투명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상인들의 불공정 거래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미흡하다. 농산물 유통개선은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필수적이며, 농업 및 국가전체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한국의 개발 경험에 기초하여 베트남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농산물 유통 분야의 개선사항은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 지역 도매시장 현대화, 저온저장고, 산지유통센터와 같은 산지유통시설의 건립, 등급화 및 표준화, 식품안전성 검사, 유통정보 등 유통조성 기능 확대, 농산물 유통 기본법 제정, 생산자조직 육성 등이다.

The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ies Product, which specifies rules and regulations on the trading system of fishery products wholesales markets,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mainly in order to improve the trading system. However, there is still a huge gap between the reality and law when it comes to the trading system of the fishery products wholesale marke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trading system of the fishery products wholesale market and to suggest ways to make improvement. The main problem facing the trading system of the fishery products wholesale market is sales on consignment by intermediate wholesalers, and this paper suggests two alternatives to solve the problem. First, intermediate wholesaler can be converted to market wholesalers, but it also entails other problems. The market wholesaler system has never been successfully adopted i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wholesale market, and it is not clear which system is better between the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and the market wholesaler system. Second, sales on consignment by intermediate wholesalers can be adopted with a positive view toward it. Negotiation transaction can be carried out for sales on consignment as a transaction method under the current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ies Products. However, since the act cannot provide a solution for listing,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Japan’s negotiated transaction in advance system as a negotiation transaction method.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보장은 소상공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다.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기간과 보증금 등을 보장하기 위해 2002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 2013년 8월까지 모두 7 차례나 개정하였다. 그러나 법규정 미비, 법해석상 혼란 및 임대인의 악용으로 동법의 실효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상가임대차 실태분석을 토대로 동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국 소상공인을 상대로 8,000개 유효 표본을 분석한 결과 보호대상범위, 임대료 인상 상한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가임차인의 보호비율을 확대하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보증금액의 상한제를 유지하면서 월차임을 보증금에 환산시키지 않아야 함과 동시에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연 12% 월차임 전환률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장존속기간의 개선방안으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최소 7년 또는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이 판례평석은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인정여부와 부동산에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 이후 점유가 개시된 상사유치권과의 우열관계와 관련한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 57350 판결과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 84298 판결에 관한 것이다. 상사유치권에 관하여는 금융기관의 담보설정, 부동산경매, 도급관계 등에서 여러 채권자들간의 우열관계에 대한 시비로 상당히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상사유치권이 불완전한 공시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적 효력으로 인하여 사실상 다른 채권자보다 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게 하는 우선 변제적 효력을 갖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오늘날 대규모 상가 등을 건축할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 쌍방 모두가 상인인 경우가 많고, 공사대금채권 또한 쌍방적 상행위의 결과로 발생함은 물론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으로 건축부지를 점유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상법은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과의 견련관계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상법 제58조) 상행위에 의해 건축부지를 사실상 점유하게 된 공사수급인으로서는 상사유치권을 주장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수급인이 건물 외에 건축부지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건축부지에 대출을 하여 주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담보권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게 되어 상사유치권자와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상사유치권의 성립범위와 효력을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 57350 판결은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시점이 근저당권의 성립시점보다 앞서야만 상사유치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상사유치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사유치권의 효력은 상법에 규정이 없어 민사유치권의 효력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는데 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입법적 해결 없이 위 대법원 판례처럼 해석만으로 상사유치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즉 현행 민법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같은 채권자를 희생시키더라도 유치권의 사실상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우선변제적 효력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민사유치권의 효력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상사유치권은 그러한 입법적 해결없이 해석만으로 상사유치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하여 법문언의 의미를 넘어선 자의적인 법해석일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자와 선순위 담보권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하여는 법률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