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d the certification effects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SHMS) on the establishment level of SHMS and accident statistics in construction industry. This study obtained the establishment level of SHMS for 106 construction companies surveyed from our previous study. In addition, three major accident statistics (mortality rate, accidental mortality rate, and injury rate) for the companies were collected from the database in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The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the establishment level for SHMS certified companie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for uncertified or certification preparing companies. Furthermore, SHMS certified companies showed significantly smaller accident statistics compared to uncertified or certification preparing compan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e positive effects of SHMS on reducing major industrial accidents in construction companies.

본 연구는 건설회사 근로자의 조직적 정의와 심리적 주인의식을 통한 직무만족의 관계 를 알아보는 것이다. 건설회사 근로자의 직무만족을 위하여, 건설회사 근로자의 직무만족이 행동의도와 매개변수인 심리적 주인의식이 행동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회사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기초자료가 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건설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상관분석, 회귀분석, 심리적 주인의 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조직적 정의는 심리적 주인의식과 직무만족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주인의식과 직무만족도 간에도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리적 주인의식은 조직적 정의와 직무만족의 관계 에서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는 조직적 정의가 건설사 근로 자의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설사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심리적 주인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과거 건설공사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기준과 경험 그리고 성과를 바탕으로 한 설계와 시공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의 사업관리를 통해 그 품질 향상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최근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의 바람은 건설 산업에 있어 기술적 측면은 물론 관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생산성 향상, 공정거래 구현 등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건설산업에 대한 변화의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역시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코자 관계법령 등 제반 규정을 정비 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한 법률규정을 기준으로 품질제고, 비용절감, 공기단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러가지 관리방안 중에 본 논문은 발주자와 관련업계 등에게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고 상호간 이해의 충돌이 빈번한 공공부문측면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산정에 대한 제반문제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각 당사자가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고 상호 간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 즉,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공정성’에 크게 반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계약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상호 간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면 당해 조항은 효력이 발생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건설에 관하여 기본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및 건설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1981년 법률 제3501호에 의해 제정된 건설업 법을 전신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공공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미명아래 갑과 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 불공정할 경우에도 이에 대항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일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전가하여 결국 최하위층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최대 피해자가 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건설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일방이 도급인 또는 발주자로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다. 또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민법규정 또는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 기본법 보다도 먼저 적용됨으로써 종종 불공정한 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갑⋅을 관계의 폐해로 인해 건설공사의 계약 시 발주자보다 상대적 열세에 있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불공정한 행위를 거부 하는 것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대체로 부당함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지위에서 이를 감내하여야 할 경우가 빈번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의 효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크게 불균형이 존재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그 강행적 성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 명시적으로 규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 의거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따로 정하고 ‘그 사유 및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 되는 하자보증수수료’를 명시하는 법률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사항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보완하여 명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열거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규정보다는 예시적⋅구체적 규정으로 입법화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보다는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지만,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여전히 대형건설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연구는 건설안전의 예방을 기술적 접근보다는 법사회 학적(철학적) 사유 방식을 선택하여 ‘법사회학 이론적 차원’과 ‘방법론적 차원’ 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법사회학 이론적 접근 방법에는 ‘한나 아렌트’, ‘라깡’, ‘바우만’, ‘동형화 이론’, ‘지젝’이 주장하는 이론을 적용하였고, 방법론적 차원 으로는 법사회학적 이론 차원에서 초래된 위험유형사례를 상호 대비하여 법사 회학적 이론과 사례, 판례, 통계분석을 참고하여 건설대형 사고가 법사회학 이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입증하였다.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건설업계에서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작년 6월 광주지역 아파트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재하도급이 거론되었다. 즉, 재 하도급으로 인한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부실시공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21년 8월 재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 불법적인 재하도급이 근절되거나 줄어들었는지는 미지수이다. 하수급인은 공사를 직접 수행 하는데서 오는 부담과 비용 없이 일정 수수료를 챙길 수 있고, 재하수급인은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경쟁과 영업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재하도급이 건설현장 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는 전체 공사를 종합관리 하는 수급인의 무관심과 하수급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건설 생산유형에 따른 재하도급에 대한 판단법리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재하도급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법리를 살펴보고 건설공사 현장 실무 유형별로 재하도급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함과 더불어 입법적, 실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도급거래의 현실은 수직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관계에서 우월적 지위가 전제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시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왔다. 하지만 경제나 기술적 환경,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많은 쟁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접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납품 단가 연동제 역시 COVID-19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평소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함으로 발생한 위험을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 간에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다시 촉발시켰다.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여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지 않는 것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 으로 하도급계약을 통한 대가를 인하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주게 될 수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행 조정협의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노정된 경우 납품 단가 연동제를 통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건설 하도급거래는 전통적으로 도급계약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이다. 아울러 건설공사는 통상의 제조업과는 달리 정형적인 제품을 일률적으로 생산 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생산물이 요구된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수직적 구조에 참여하는 다양한 건설주체들에 의해 만들어 지는 중간생산물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최종 생산물을 완성하게 된다. 결국, 건설공사를 이루는 수직적 구조에서는 참여자 간에 협의 및 조정을 통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입법정책은 계약의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 협의 및 조정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탈에 대한 연구의 출발은 혁신의 경우 프로세스의 일탈에서 수반된다는 주장(Dougherty & Heller, 1994)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긍정적 측면의 건설적 일탈(constructive deviance)로 개념화 되 었다. 조직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사고와 이를 통한 문제해결 및 선제적 인 행동을 요구하는데 건설적 일탈의 개념이 혁신과 변화 그리고 선제적 행동 측면에서 조직의 규정과 규범을 어기면서까지 더욱 적극적인 행동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건설적 일탈행동의 선행변수의 규명 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건설적 일탈행동의 선행변수로 임파워링 리더십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 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과정과 맥락으로 영향력이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 다. 건설적 일탈행동의 선행변수로 임파워링 리더십을 설정하였으며 직무열의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직무열의가 건설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위험감수성향의 조절효과도 살펴보았다. 또한 매개와 조절을 모두 반영한 조절된 매개효과도 살펴보았다. 건설적 일탈행동은 대인관계와 조직도전으로 구성하였다. 관련 변수들에 대한 문헌을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는데 직접효과, 매개효과, 조절효과 그리고 조절된 매개효과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소재 제조업 15개, 서비스업 30개 기업에서 근 무하는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활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동일방법편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사와 조직구성원들로 응답원을 나누었으며 총 404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Hayes(2018)의 프로세스 매크로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임파워링 리더십은 건설적 일 탈행동: 대인관계, 건설적 일탈행동: 조직도전에 정(+)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또한 임파워링 리더십은 직 무열의에도 정(+)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둘째, 직무열의는 건설적 일탈행동: 대인관계와 건설적 일탈행동: 조직도전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또한 임파워링 리더십과 건설적 일탈행동: 대인관계, 건설적 일탈행동: 조직도전과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었다. 셋째, 위험감수성향은 직무열의와 건설적 일탈 행동: 대인관계, 건설적 일탈행동: 조직도전과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었다. 즉, 직무열의가 건설적 일탈행 동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은 위험감수성향이 높은 경우 더욱 확대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는 위험감수성향이 높은 경우 매개효과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어 조건부 간접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직구성원들의 건설적 일탈행동을 높이기 위해서 임파워링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들 사이의 관계에서 직무열의가 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직 무열의가 건설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위험감수성향이 높은 경우 영향력의 확대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임파워링 리더십과 건설적 일탈행동과의 관계에서 직무열의의 매개도 위험감수성향이 높은 경우가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임파워링 리더십과 건 설적 일탈행동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과정과 맥락으로 영향력이 나타나는지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이론 적 의의 뿐만 아니라 실무적 의의도 갖는다.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to Prevent Large-scale Disasters, including Ferry Sewol and Taean Thermal Power Plan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January 8, 2021,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27, 2022. However, the law, in which the representative of the headquarters is unlimitedly responsible for each worker's accident, is somewhat unreasonable at a time when a company owns dozens to hundreds of construction sites due to the natur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 agree with the purpose of enacting the law to reduce chronic serious accidents at construction sites, but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reconsid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in that punishment alone cannot achieve industrial safety. Previous studies focused on revis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but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imp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Ac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derive problem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Act and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after analyzing previous studies, SWOT analysis was performed by applying the Delphi method to derive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wo surveys of safety experts such as public institutions, academia, and companies were reflected, and its countermeasures were presented as follows. S/O strategy: establishing on-site execution capabilities of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W/O strategy: expanding legal and system execution checks; S/T strategy: establishing a risk response system; W/T strategy: expanding consulting by external specialized institutions

Seoju is one of the nine weeks of the ancient period, and according to literature records, the construction of Seojuseong Fortress has a long history of 2573. This is the land of Oseongtong-gu, a political and military hub, and flood disasters have frequently led to frequent reconstruction of fortresses. In particular, it is also an important place to show that the function of the fortress is defensive and has a function of preventing floods. This study analyzed the shape of Seojuseong Fortress and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spaces in the Myeongcheong period through excavation data and literature data.

본 연구는 아파트 단지에 식재된 조경수의 시계열 변화를 파악하고 조경수 중 소나무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에 사용된 수목의 종수는 평균 51종이며 2000년대 중후반에 비하여 2010년대 후반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목이 사용되었다. 식재 수량은 평균 149,567주/1단지이며 시계열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상록수와 낙엽수의 수종 비율은 2:8 이지만 식재된 수량은 3.5:6.5의 비율이었다. 상록수는 낙엽수에 비하여 한 수종의 식재량이 많은 반면에 낙엽수는 상록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수종이 식재되고 있다. 교목과 관목의 수종 비율은 6:4이지만 식재량은 관목 97.6%로 식재량에 비해 식재된 수목의 종류는 다양하지 않다. 조경수 중에서도 선호도와 이용가치가 높은 소나무의 식재현황을 분석하면 식재 수량은 증가하는 경향이며 특히, 근원직경이 큰 소나무의 식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의 소나무 식재수요를 예측하면 식재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특히 근원직경 40㎝ 이상의 특수목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조경수의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식물소재를 발굴하고 생산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지속적으로 소나무의 대형화가 예측되므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형과 규격을 갖춘 소나무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