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의 진로결정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희망 진학계열 및 진학전공에 대한 정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등을 가지고 잠정적으로 미래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린 청소년이 획득한 진로정보의 양을 ‘진로결정 시 진로정보 획득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이 진로결정 시 충분한 진로정보에 근거한 진로결정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집한 한국교육고 용패널조사(KEEP)의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 1차년도 자료(2004년)와 중학교 3학년 코호트 4차년도 자료(2007년) 가운데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시점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음에도 , 불구하고 진로결정 시 진로정보 획득수준이 높 은 학생들은 자기탐색 수준이 높고,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학교 내 진로지도 활동에도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정 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청소년들 간 진로결정 시 진로정보 획득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 한 정책 마련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Biogas has been used to remove water content and hydrogen sulfide (H2S). Removing water requires a low temperature process; thus, our study investigated removing H2S under high pressure and low temperature. Several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removal of H2S from a biogas stream by optimizing chemical absorption and the chemical reaction with a Fe/EDTA solution. The roles of Fe/EDTA were studied to enhance removal efficiency of H2S due to oxidization by Fe+3/EDT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enhancing toxic gas treatment in a biogas facility. A biogas purification strategy affords many advantages. For example, the process can be performed under mild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at low temperature, and it removes H2S selectively. As the Fe-EDTA concentration increased, the H2S conversion rate increased because the Fe-EDTA complex was highly stable. The optimal pH to stabilize the chemical complex during oxidation of H2S was 9.0.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는 그의 생애와 사상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4세기 로마제국의 밀라 노에서 살았던 암브로시우스의 경제사상을 연구하고자 함이다. 현대사회는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사상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 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양극화의 폐단은 가히 심각한 수준이다. 암브로시우스는 재산을 잃고 쫓겨난 수천의 참혹한 탄식들을 유산계급의 냉담한 세상에 대변하는 선지자로서, 그 당시 거대한 로마제국의 권력 과 부를 거머쥐고 탐욕에 가득 찬 사람들을 향해 공의로운 삶을 살도록 도전했다. 그는 부와 빈곤 간의 인과관계를 알렸고, 토지와 천연자원을 독점함으로 인간을 노예화하는 그 당대의 불의한 경제체제를 공의로운 희년사 회로 개혁되도록 강단에서 외치며, 삶의 현장에서 모범을 보여 주었다. 암브로시우스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근거하여 판단했다. 그의 비판은 로 마법과 제도에 대해서 합법 여부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 여부였다. 특히 그는 토지와 천연자원에 대한 사적 소유는 토지 소유주와 토지를 빼앗긴 자들 모두를 노예로 만드는 우상숭배임을 지적했다. 암브로시우스는 인간의 기본 평등권과 생득권을 환기시키면서, 토지소 유권의 독점에 대한 단호히 거부했다. 그는 인류연대를 통한 코이노니아 실천을 강조하는 대안으로 희년사상을 제시했다. 그는 스스로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공동생활의 참된 풍요로움의 본을 보여 주었다. 공동체의 중심에 있었던 제도적 교회를 통해,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식량보급, 장례지 원, 응급구호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결국, 암브로시우스의 경제사상은 현대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토지 투기와 막대한 상속 등의 불로소득에 대한 불의를 지적해 주었다. 그는 또한 불로소득에 대한 반환과 부채탕감운동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공의로운 경제사상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었다.

문화창의산업은 이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산업으로 되고 있다. 때문에 문화산업의 발 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정책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업의 생존에 필요한 “창의적 환경”, “개방성 분위기”, “발산적 사고” 등 “소프트한 환경” 의 구축은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인도(引導)가 시급하다. 한국정부에서 “문화입국”을 나라의 기본 국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문화산업이 휘황찬란한 업적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갈라 놀 수 없다. 이렇게, 본문은 박근혜정 부의 “창조경제”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문화산업발전에 필요한 창의 “소프트한 환경”을 발굴해 낼 것이다. 시장의 “불온전경쟁성(非完全競爭性)” 또는 “불완정성(不完整性)” 등 시장실패(Market failure)문제 때문에 상품의 비효율성분배의 상황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을 수정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의 개입이 꼭 필요하고 문화상품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한국 문화산업이 신속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정부주도형의 문화산업발전전략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신(新)한 류”의 재기(再起)로부터 우리는 한국문화산업의 흥성과 발전의 배후에 도대체 어떠한 성공 요인이 들어 있는지 주목하게 된다. 90년대부터, 한국은 “문화입국”을 기본국책으로 여러 정책을 제정하여 본국의 창의산업을 부축시켰다. 여기서 “법률법규제정”, “징수제도정리”, “금융지원제도개혁”, “시설설비지지”, “기술개선”, “인재양성모드”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실행한 “창조경제”정책은 한국문화산업의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이로써, 본문은 한국문화산업에 관련된 문헌, 국가통계데이터자료 등을 통하여 한국 창조경제정책이 양성한 창의환경의 전략과 방법 을 탐구할 것이다.

Background : Generally, price of Jiwhang(Rehmannia glutinosa L.) is highest in August. In this study, Economic Evaluation and Productivity of 9 Jiwhang varieties w ere analyzed according to harvesting tim es of August and October. Materials and Methods ○ Experiment variety : Jiwhang 1, Korea jiwhang, Daegyung, Gogang, Togang, Dagang, Wongang, Hwanggang and Yeongang ○ Treatment : ①Initial-August harvest ②Mid-August harvest ③Ended-August harvest ④Ended-October harvest ○ Planting date : April 17, 2015 ○ Planting distance : 30×15cm ○ Experiment place : Ginseng and Medicinal Plant Research Institute (Geumsan-gun, Chungcheongnam-do) Conclusion : The higher roots yield at August harvest was in Gogang, Dagang and Togang. The lower roots yield at August harvest was in Korea jiwhang and Hwanggang. The higher economic feasibility at August harvest was in Gogang, Togang, Dagang and Wongang. The higher economic feasibility at ended-October harvest was in Gogang, Yeongang, Togang, Dagang and Wongang.

본 연구는 일국의 경제 발전에서 포용적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인덱스로 게임산업에 주목하고, 독일과 한국의 게임의 제도화 과정과 제도의 차이가 게임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여기서 한국과 독일의 게임제도를 비교 하는 이유는 양국에서 게임은 국가주도에 의해 육성되기 시작하였지만, 현 시점에서 한국과 독일의 게임제도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지점으로 제도에 주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게임의 제도화 과정에서 개방적/폐쇄적 연결망은 게임 의 사회적 위상에 영향을 준다. 이로 인해 둘째, 법제도에서 게임 인력은 독일의 경우 아티스트로, 한국의 경우 잠정적으로 중독자(중독생산자)로 분류되며, 인센티브 제도에서도 독일은 게임산업의 수익이 재투자되는 창작자 보호로, 한국은 그 수익이 중독치료를 위한 집단으로 이전되는 징벌적 수탈로 이어지게 된다. 셋째, 이러한 제도적 포용성의 차이는 게임시장 규모의 성장과 창조기업 및 인력의 지역적 유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같이 유망 산업인 게임산업에 대한 포용성의 상실 은 한국사회가 경제발전의 기회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During the last two decades, fiber reinforced polymer (FRP) reinforcing bars for concrete structure has been extensively investigated and a number of FRP bars are commercially available. However, major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FRP bars are its high initial cost and low elastic modulus compared to conventional steel bars. Because of these reasons, KICT in Korea have developed the FRP Hybrid Bar which have the concept of material hybridization for concrete structures, especially for marine and waterfront concrete structures. In this study, for the discussing the applicability of FRP Hybrid Bar to real concrete structures, life cycle cost analysis were performed on small bridge and discussed considering various kinds of maintenance cases.

This study analyzed the regional economic feasibility of greenhouse gases (GHGs) reduction technology in paddy rice. Firstly, the impact of GHGs reduction technol-ogy on productivity, emission reduction, and costs is different from region to region. Secondly, the water irrigation system contributes to productivity, GHGs reduction, and water reduction, but the profit of paddy rice will decrease because of increase in fixed costs and variable costs. Thirdly, the economic feasibility shows that water-savings plot has a 1.41 in a benefit-cost ratio.

본 논고는 고양 정수장과 구미 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는 5개 도시(고양, 파주, 구미, 김천, 칠곡)를 대상으로 고도정수처리 도입의 경제적 편익을 평가하였다. 지불가능금액(WTP) 추정을 위한 방법으로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CVM을 이용하였다. 특히 평균 WTP 추정값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수 추정법 중 구간 데이터(interval-data) 모델을 이용하였다. 고도정수처리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불 WTP(평균)는 공변량을 포함한 모델을 적용하였을 경우 톤당 231.3원이,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은 모델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231.2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추정된 WTP와 함께 고양 및 구미 정수장으로부터 공급받는 수돗물 공급량(각각 59.675 백만 m3/년, 93.734 백만 m3/년)을 고려하여 정수장별 고도정수처리의 경제적 편익을 도출한 결과 고양정수장은 약 138억 원/년이, 구미 정수장은 16.8억 원/년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설비의 내구연한을 10년으로 가정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고양정수장이 3.7, 구미정수장이 2.1로 조사되었다. 수도사업 관련 고도정수처리 도입은 공공사업의 한 유형으로, 이는 경제적 편익 및 비용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사업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의 산출물인 고도정수처리의 WTP는 정책결정자의 수질개선 관련 의사결정에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은 1960년대부터였다. 당시 한국 정부는 극심한 빈곤 국면 을 타개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정부주도하의 수출제일주의 전략을 확립함으 로써 기업에 대한 막대한 수출 지원을 꾀하였다. 한국 정부는 금융, 세제, 환율 및 행정 등 수출에 관련된 수출 특혜를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특정 기업에게 배분하였다. 결국 기업들의 신속한 성장은 이루어졌고 수출 실적의 증대에 따른 수출의 확대도 달성되었 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수출 지원은 배타적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수출 지원 과정에 서 많은 문제를 가져왔다. 기업의 부실화, 대기업의 비대화와 다각화, 기업 및 산업 간 의 불균형, 경제 구조의 취약성 등은 그 예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한국 경제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논문은 한국 경제 개발 초기 기업들의 성장에 입각 하여 한국 정부 주도 하의 수출 지원 정책 및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그 동안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과 문제점을 이해하고 재인식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항만물류산업은 교역과 부가가치 창출, 높은 경제적 효과를 지닌 중요한 산업으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항만물류산업의 효율화는 국가 경쟁력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그 영향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산업 분류 의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9차 개정을 활용하고, 2010년 최초 시행된 경제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울산지역을 대상으로 항만물류산 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5대 항만도시간 항만물류산업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2010년 기준 직접 항만물류 산업은 종사자(11.7%)와 매출액(13.1%)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지역 내 높은 고용과 경제적 영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둘째, 5대 항만도시 의 2007～2011년 기준 항만물류산업간 비교에서 광양(5.72%)과 울산(4.23%)은 전국평균(1.74%)보다 높은 사업체수의 연평균 증가와, 직접 항 만물류산업의 종사자에서 울산(23.82%), 평택(25.74%)은 높은 연평균 증가를 나타냈다.

The economic geography has not secured climate change and its effects as certain study realms.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discourse which builds the logic of knowledge about climate change and its effects is required above all things. This study, therefore, was to suggest new study realms and subjects of economic geography on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New study realms of economic geography on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are: the natural resource inputs entering into the economic process; the environmental loads in economic process ; environmental costs to overcome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technologies; and policy development on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Study subjects are: negative and secondary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 on economic process; commercialization of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itself; and alternative policy development ba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etc.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much economic impact is changed before and after the designation as biosphere reserve area by tourism. The subject region of this study is Hajun mud village which is the famous place to experience eco-tourism located in Gochang-gun. This region has been designated as a UNESCO biosphere reserve in 2013. In order to estimate the regional economic effects, we employ a regional input-output model which is derived by a RAS method. Using regional input-output model analysis, this study estimates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ourist’s expenditure on experience of Hajun mud village in Gochang-gun across associated industries between 2011 and 2013. Also, we tried to calculate a net increase in number of visitors in 2013 with considering the trend of tourist in this region and estimate a net regional economic effect after the designation as a biosphere reserve area by tourism. The empirical result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change of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shows that regional outputs is approximately increased by 386 million won between 2011 and 2013, (2) regional value-added is increased by 223 million won during the same period, (3) regional employment is approximately increased by 20 according to the labor inducement effects of expanding tourist’s expenditure in biosphere reserve area. (4) social service industry has highly been benefited by increase in experience tourist after Gochang-gun was designated as the biosphere reserve area. (5) estimated net increase in number of visitors after the designation as biosphere reserve area is about 37,364 which is 93.4% of the absolute increase in number of visitors amounting 40,011 between 2011 and 2013.

2003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활용제도인 EPR제도는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기반 조성 및 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하는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제도운영 10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재활용공제조합의 분리운영으로 인한 행정비용과다지출, 의무생산자의 개별위탁으로 인한 재활용 사업자간 과다경쟁심화, 낮은 재활용지원금으로 인한 재활용업체들의 채산성 악화 등 제도상의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어 2013년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활용사업자들이 재활용업체운영에 있어서 명확한 경제적 손익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EPR제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활용지원금, EPR분담금, 재활용기준비용에 대한 설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비율이 많은 합성수지류에 대한 회수 및 재활용단계의 경제성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합성수지류 재활용품인 PET병, 단일재질용기류, 복합재질필름류 포장재에 대하여 회수 및 재활용업체 설문조사와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EPR제도상 합성수지류재활용품의 품목별, 단계별 표준프로세스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회수재활용소요비용을 산출하여 손익정도를 분석한 후, 그에 따른 향후 재활용지원금 및 EPR분담금이 산정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각 품목별 재활용지원금 및 분담금단가의 산정은 사회적인 표준인건비 및 적정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인 적정투자모델과 재활용업체가 적자를 메우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인건비 및 시설투자를 최소화한 현실투자모델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연구결과 재활용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되어야할 회수재활용 적정 지원금은 적정투자모델Case PET병의 경우 무색 114.6원/kg, 유색 244.7원/kg, 복합재질 352.6원/kg, 단일재질용기류의 경우 116.2원/kg, 복합재질필름류의 경우 254.9원/kg의 재활용지원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현실투자모델Case PET병의 경우 무색 78.5원/kg, 유색 208.6원/kg, 복합재질 316.5원/kg, 단일재질용기류의 경우 77.6원/kg, 복합재질필름류의 경우 210.1원/kg의 재활용지원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2년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이 발효됨에 따라 유해특성을 나타내는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을 국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은 자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유해특성 폐기물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수출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정 처리, 처리 기술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별 유해특성 기준이 상이하거나 명확하지 않아 세분화된 유해특성 분류 및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2월 바젤협약 가입, 1994년 5월부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14종의 유해특성을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부식성, 감염성, 용출독성 3종에 대한 유해특성만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2010년부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출･입 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유해특성 18종(부식성, 산화성 액･고상, 인화성 액･고상, 폭발성, 금수성, 자연발화성, 유기과산화물, 생태독성, 발암성, 자극성, 감염성, 위해성, 생식독성, 독성, 변이원성, 민감성)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을 마련하였고, 국내 유해특성 폐기물에 대한 적용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특성 18종 중 유기과산화물과 생태독성 가능 폐기물을 조사하여 유해물질 함유 실태조사와 유해특성 시험방법에 대한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유기과산화물과 생태독성의 국내 폐기물관리법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향후 폐기물 관리 정책 마련에 지원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폐기물에 대한 생태독성은 폐기물의 발생특성상 다양한 생태독성 원인 물질이 함유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생태독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대표성 있는 시료를 채취, 유해특성 도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바이오가스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 중 하나이기에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의 도입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12년에 발표된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RFS 도입이 가져올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은 액화석유가스 부문과 도시가스 부문으로 구성된다. 경제적 파급효과로 우선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바이오가스 공급확대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공급유도형 모형 및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적용하여 각각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의 공급차질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의미하는 공급지장효과 및 바이오가스 공급부문 제품가격 변동이 가져올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에서의 1원의 투자 혹은 생산이 가져오는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각각 0.0565원 및 0.1320원이다. 아울러 10억원 투자 혹은 생산의 취업유발효과는 0.9716명,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의 공급지장효과는 1.7349원, 바이오가스 공급부문 산출물 가격 10% 인상의 물가파급효과는 0.1451%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정보는 바이오가스에 대한 공급확대의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The government of each country is making a policy of expanding recycling of wastes and waste-to-energy to mitigate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waste disposal & materials recycling services (WDMRS) sector using 2012 input-output (IO) table published in 2014. To this end, we deal with three sectors: waste disposal, materials recycling services, and WDMRS sectors. More specifically,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added creation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the WDMRS sector are investigated based on demand-driven model. The supply shortage effect and the price pervasive effect are also examined employing supply-driven model and Leontief price model,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duction or investment of 1.0 won in the WDMRS sector induces the production of 1.9324 won and the value-added of 0.7217 won in the national economy. Moreover, the production or investment of 1.0 billion won, supply shortage of 1.0 won, and a price increase of 10.0% in the WDMRS sector touch off the employment of 15.2462 persons, production loss of 2.0589 won, and an increases in overall price level by 0.0699%, respectively. This quantitative information can be usefully utilized inassessment of the WDMRS sector-related investment and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evaluation factor derived measures that affect the Energy Conservation Method of the set of Apartment 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