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서로 다른 철학적 관점과 지침원리에 근거한 사회적 HRM 시스템과 경제적 HRM 시스템이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 및 조직의 운영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하 는 인적자본패널(HCCP)의 2007년-2017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사회적 HRM 시스템은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 및 조직의 운영역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경제적 HRM 시스템의 조직 운영역량에 관한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사회적 HRM 시스템이 태도와 행동 및 운영역량 에 미치는 효과는 경제적 HRM 시스템의 효과보다 크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셋째, 사회적 HRM 시스템 과 경제적 HRM 시스템 간의 정합성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사회적 HRM 시스템 및 경제적 HRM 시스템의 수준이 일치하는 경우가 어느 한쪽의 시스템 수준이 높거나 낮은 경우보다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사회적 HRM 시스템 수준과 경제적 HRM 시스템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보다 두 시스템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에 조직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 높음을 실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 HRM 시스템이 구성원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동기를 부여하며 새로운 직무기회를 제공하는 실무관행을 통해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 및 조직의 운영역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구성원 간의 경쟁을 기본 원리로 삼아 인적자본을 갖춘 스타인재를 확보하고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경제적 HRM 시스템만으로는 조직 성과의 향상에 한계가 분명함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적 HRM 시스템의 실무관행 간에는 상보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경제적 HRM 시스템 내에서는 이와 같은 시너지 창출이 어려움을 암시하고 있다. 사회적 HRM 시스템이 경제적 HRM 시스템보다 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두 HRM 시스템 간의 정합성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론적, 실무적 관점에서 증거 기반의 HRM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기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집약적 농업시스템으로 특징되는 관행농업은 생산성 증대를 이루었으나, 토질과 수질의 악화 등 농업환경을 오염시키며 농업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인의 지속가능농업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파악하고, 새로운 영농방식 실천에 장애가 되는 경제적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인식하는 경제적 장애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실증적으로 추적하는 데 연구의 추가적인 목적이 있다. 농업인들은 지속가능농업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수익성 유지를 지적하면서 이를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해결할 것을 주문하였다. 지속가능농업 채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제적 동기와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과거에 비해 향후 지속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관행농업인이거나 관행농업에서 지속가능농업으로 전환중인 농업인, 그리고 과거에 지속가능농업을 들어 본 적이 있는 농업인이 주목하는 경제적 장애요인은 관행농업에서 지속가능농업으로 전환 시 초래되는 비용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농업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업인이 주도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영농방식의 불확실성은 큰 장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 산림복원을 생태계 서비스의 관점에서 비용-편익 기반 경제적 가치로 확인하였고, 산림복원 형태에 따른 경제성을 비교하였다. 특히 산림복원에 따른 편익을 탄소저장, 수자원공급, 토양유실방지, 재해저감 등 생태계 서비스로 분류하고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종합적 편익을 산출하였다. 산림복원 시나리오에서는 최근의 북한 조림실적과 산림정책을 고려하여 ‘단독조림 시나리오’ 와 ‘산림협력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동일한 복원기간이나 조림의 양적 물량 차이를 시나리오로 도출하였다. 단독조림 시나리오에서는 향후 20년 동안 3조 8,294억원의 비용으로 80만 ha의 산림을 복원하여 6조 8,684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되었다. 순현재가치로 경제성을 평가 하였을 때, 3조 390억원으로, BCR은 1 이상이었다. 산림협력 시나리오에서는 10조 531억원의 비용으로 220만 ha의 산림을 복원하여 18조 8,909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되었다. 마찬가지로 순현재가치로 경제성을 평가하였을 때, 8조 3,599억원이며, BCR은 1 이상이었다.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BCR은 1 이상으로 경제성을 갖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나, 예상되는 편익의 양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다만, 조림면적에 따른 단순화된 비용-편익 분석이므로, 경제성 (BCR)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한계가 있으며, 조림속도나 생물리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산림복 원은 비용보다 편익이 높은 사업이 될 수 있으며, 산림협력을 통해 그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경제성이 근거가 되어 기업과 국제·민간기구 등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산림협력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rior economic feasibility of the off-shore fisheries stock enhancement project.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fshore fisheries stock enhancement project shall be implemented by dividing them into 1st·2nd·3rd projects for efficient promotion. The 1st·2nd·3rd projects will be conducted in a total of 50 locations (the eastern sea, the western sea, the southern sea, and the jeju sea areas), and the project period per unit will be five years, which will cost 1 trillion won.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public awareness, the most consumed marine species in Korea over the past year were analyzed in the order of mackerel, hairtail, squid, yellow corvina, blue crab, and cod. The dominant response to the reason for consuming marine products in Korea was healthy well-being food and safe food. In addition, 67.9% of them have hesitated to purchase offshore fish species over the past year due to high prices, indicating that they are burdened by high prices. On the other hand, 79%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government’s policy was insufficient, according to a survey on whether the government's coastal marine resource creation policy was sufficient. Third, as a result of preliminary economic analysis of offshore fisheries stock enhancement project, the benefit-cost ratio is 4.01, net present price is 1,283.7 billion won, and internal rate of return is 91.7% per year, which means that the economic analysis ensures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securing or organizing budgets for offshore fisheries stock enhancement project by securing economic feasibility as a national infrastructure project that increases fishery income and public benefits such as consumption of marine products.

In this study, internationally widely utilized bioeconomic models were used to make a comparison and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red snow crab fisheries management measures. As a specific effect analysis, biological and economic effects of both total allowable catch (TAC) and effort reduction management measures were analyzed simultaneously. Model results showed that the red snow crab biomass would be decreased from 106,000 tons to 73,076 tons after ten years when the TAC is set to and maintained at the current level of 26,000 tons. The amount of biomass would be increased to 125,316 tons when the level of TAC is set to 22,000 tons. In cases of reduced fishing efforts, a 30% decrease from the current level would result in greater biomass and NPV would be also estimated at the highest level. In addition, a sensitivity analysis by market price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minimum TAC level of the red snow crab offshore pot fishery. Results showed that the minimum TAC level would be 8,210 tons when the market price increased by 30% and it would be also 15,247 tons when the market price decreased by 30%. Furthermore, results of the sensitivity analysis by fishing cost showed that the minimum TAC level was analyzed to be 13,857 tons when the fishing cost increased by 30% from the current level.

As a nation experiencing rapid economic growth, South Korea and its government have made a continuous effort toward efficient research investments to achiev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industr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achieve the maximum effectiveness of the research investments, it is necessary to evaluate its funding’s worth and default risk. Thus, incorporating the concepts of the Black-Scholes-Merton model and the Greeks, this study develops a default-risk evaluation model in the foundation of a system dynamics methodology. By utilizing the proposed model, this study estimates the monetary worth and the default risks of research funding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long with the sensitivity of the R&D economic worth of research funding to changes in a given parameter. This study finds that the public sector has more potential than the private sector in terms of monetary worth and that the default risks of three types of research funding are relatively high. Through a sensitivity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uncertainty in volatility, operation period, and a risk-free interest rate has trivial impacts on the monetary worth of research funding, while volatility has large impacts on the default risk among the uncertain factors.

최근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높아져, 전 세계에서 주류 문화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전 세계적 한류 열풍의 태동은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중국의 거대한 문화 소비시장이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성장에 밑거름이 된 것은 확실하다 하겠다. 그러나 전 세계적 신(新)한류 열 풍과는 달리 한류의 출발지인 중국에서의 우리나라 문화콘텐츠는 최근 배척되고 심지어 혐한의 분위기마저 강하게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중 간 문화산업 교류의 유형부터 검토하여,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어 현재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 개선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홈 관련 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그 잠재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에 대한 문헌검토(literature review)를 통해 스마트홈 관련 산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외생화하였다. 그리고 2018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이들 산업이 유발하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및 취업효과와 산업간 연쇄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스마트홈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 산업 영역에서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보였으며 스마트홈 산업 내부적으로는 제조업의 서비스업 생산 견인 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 다. 또한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하는 산업답게 기술집약적인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스마트카, 핀테크 등을 구현하기 위한 서비스 부문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스마트홈 제조업은 후방파급효과가 전방파급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최종 수요적 산업인 반면 스마트홈 서비스업은 전방파급효과가 후방파급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중간재 산업으로서 타 산업으로의 공급 기능이 높은 산업임을 알 수 있었다.

시기구분은 사실상 해당 시기들 사이의 사회경제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망라한다. 우리 청동기시대 전기와 중기의 구분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유물의 형태나 (수)량의 변이로부터 확보되는 고고학의 시간성과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치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이 종종 편년작업을 진퇴유곡의 상황에 빠뜨리기도 한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 기존 분기의 결함을 극복하려는 시도에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반영된 듯하다. 본고는 그러한 곤란을 유발시킨 우리 연구관행의 문제, 사회경제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 분기를 조 정하려는 최근의 시도가 배태할 문제 등을 지적한다. 아울러, 그간 축적된 청동기시대 전-중기 전이 과정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생산적인 후속연구로 이어갈 방안을 모색해본다. 그러한 모색의 일환으로 청동기시대 전-중기 전이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방면의 변화가 지역적으로 얼마나 상이하게 나타났는지를 비교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 청동기시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이론적 탐색의 기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reduction of working safety accidents in stow net fishery through the prevention education to fishing crews. The benefit was evaluated by estimating insurance payment amount that was reduced through prevention education. The decreasing rate of working safety accidents was presumed to follow the experience in Japan. The cost was assumed as the cost of textbook development. Results indicated that IRR was estimated to be 79.9% in case of scenario assuming no additional operating costs while IRR was 56.3% in case of scenario assuming 10% additional operating costs. In addition, the economic feasibility would be secured when annual operating costs increased to 274 million w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sensitivity analysis.

우리 사회에 출생률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여건이 대두되고 지속되면서 앞으로의 경제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 혁신성장동력 확보, 규제혁신 등 여러 경제정책을 종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쉽게 여겨지지 않는 농식품분야에서 유망한 대표적인 신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령친화식품산업과 펫푸드(Pet Food)산업에 대하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과제로 품질인증제 도입을 제시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예시적으로 계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것이 갖는 경제학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두 농식품분야 신산업에서의 품질인증제 시행은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 후생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확산은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일례로 세계 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북부(Global North)는 전 세계 수입의 85%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또한 한국을 위시한 대다수 국가에서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빈부격차가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주목하면서 필자는 본고에서 성서적, 신학적, 선교학적 관점에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탐구한다. 먼저 II장에서는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통계적 정보가 소개된다. 다음으로 III장과 IV장에서는 빈곤 및 사회정의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성찰이 각각 소개된다. 특히 IV장은 민중신학을 중심으로 경제적 불평등 현상이 고찰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빈부격차 문제에 대한 선교학적 통찰이 미시오 데이의 통전성과 연계되어 제시된다. 본고의 연구 결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요청하는 성서적, 신학적, 선교학적 당위이자 과제는 경제적 샬롬이다. 따라서 미시오 데이에 통전적으로 부름 받은 선교적 교회는 시대적 과업인 경제적 양극화의 완화 및 해소를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예언자적 사명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하여 몰수･추징의 사기범죄 억제 가능성을 탐색하고,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기대효용이론에서 가정하는 완전한 합리성과 전망이론에서 가정하 는 제한된 합리성 가운데 어떠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집단은 2(몰수 고지/미고지)×2(경제적으로 동일한 상황 중 이득/손실 프레임)의 조건으로 무선 할당하여 집단별 거짓말을 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네 가지 집단 중 몰수를 고지하고 상황이 이득 프레임인 경우에만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거짓응답을 덜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경제적 합리성 점수가 증가할수록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감소하며, 가족의 경제력이 높다고 응답 할수록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사기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몰수･추징제도를 강화하여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정직하게 살수록 손해를 본다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절삭식 정미기 도입에 따른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절삭식 정미기의 경제성을 비용/편익 분석(B/C ratio), 손익분기점, 기존의 정미기와의 비교 및 수입대체효과의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절삭식 정미기의 가동률에 따른 비용/편익 비율은 가동률 60%, 80%에서 모두 1 초과로 추정되었다. 손익분기점은 가동률 60%에서는 절삭식 정미기 운용을 시작한 지 3.4년 정도 경과한 시점부터 순이익이 발생하였다. 또한 가동률 80%의 경우 정백미 생산을 시작한 지 66일째부터 수익이 발생하여 절삭식 정미기 운용 후 2.56년 정도부터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절삭식 정미기를 기존의 국산 및 수입 정미기 4종과 비교한 결과 국산에 비해서 가격 및 수리비용에서는 다소 높은 값을 보였으나, 에너지 소비량이 적고 설치공간이 작은 장점을 보였다. 수입된 정미기에 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 가격, 설치공간 및 수리비용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수입된 정미기 100대를 개발된 정미기로 대체할 경우 668억 수준의 높은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시장에서 절삭식 정미기의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시사되었다.

SOW-0010의 어도 개보수 전·후 자원량을 분석한 결과 개보수 이후 평균자원량은 약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가치는 어도 개보수 전 2014년 약 5.3백만원에서 어도 개보수 후 2015년 약 23.9백만원, 2016년 약 3.0백만원, 2017년 약 10.4백만원, 2018년 약 22.4백만원, 2019년 약 27.1백만원으로 매년 증감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 2016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개보수 이후 경제적 가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회유성어종의 유입과 담수어류의 국지적 이동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자원량 변화에 따른 경제적 가치변동을 지수함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델계수는 0.582였으며, 이에 따른 최대 경제적 가치는 30.4백만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군집 내 경제성어종의 비율과 점유율이 높을수록 계수값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Recently, as the global problem of marine debris and marine plastics is getting serious, various ways to solve them have been proposed, and the use of the biodegradable fishing gear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Currently, 13 types of biodegradable fishing gears are available, but their penetration rate is only 8.7%. However, the need for the use of the biodegradable fishing gear is growing as awareness of protecting marine ecosystems is growing.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conomic effects of the expansion of biodegradable fishing gear distribution in Korea's coastal areas were analyzed through the conservation of marine ecosystems, augmentation of fisheries resources, and augmentation of fishing efficienc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economic effects of 52,795 million won, 105,590 million won, and 158,385 million won was generated as the distribution of biodegradable fishing gear were expanded to 10%, 20% and 30% across all gill net and tr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