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이행보고서를 놓고, 동 보고서의 아동복지 조항을 분석하여 북 한의 보고행태를 추적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① 북한의 아동 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보고서, ③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 답변서, ④ 최종적인 유엔아동권리위위회의 최종 견해를 표명한 보고서에 나타난 복지부문 조항들이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문헌분석기법에서 활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 차원에서 북한은 기존의 세 차례의 동일한 사 항에 대한 보고 경험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그룹화된 형식과 풍부한 질적 내용을 담지 못했다. 둘째, 보고서 작성방식과 설명의 구체성 차원에서, 북 한은 진술체계가 부족한 가운데에 언명적인 표현이 다수임에 따라 신뢰성 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셋째, 기술적인 차원에서, 동 보고서의 경우 ① 계량화된 정량보고, ② 특정 성과와 사례 예시, ③ 보고서에 명시한 각종 계획의 전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넷째, 인지적 차원에서, 동 보고서의 경우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일부 내용에 대한 보고가 부재하다. 다섯째, 북한은 아동권리에 대한 상황인식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목표와 내용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다. 결국 이러한 점에서 동 보고서의 경우 ‘보고 초점 오 류’와 ‘비논리적 답변’과 ‘실천적 내용 제시 부족’등이 지적된다.

본 연구는 북한과 유사한 경제사회 조건을 지닌 아프리카 취약국가에서의 위기 전이 현상에 대한 분석을 북한에 실험적으로 적용해보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이해 증진에 있어 유의미할 수 있다는 시각에 기초 한다. 이러한 시각아래 2018년 8월부터 경제사회 위기가 표면화된 짐 바브웨 사례를 기술해보았다. 최근 모두 역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 는 짐바브웨와 북한은 낮은 경제자유도, 경제규모, 산업구조 및 무역 형태 등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또한 양국 모두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각각 미국 및 미국과 유엔 제재 아래 있어 외환 확보 제약에 직면해있다. 2017년말 37년 무가베 독재 종언이후 표면화된 짐바브웨 상황은 정치변동, 물가상승, 외환시장 왜곡, 보건 위기, 사회인프라 붕 괴가 상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기본 경제 조건의 왜곡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는 북한에서 짐바 브웨에서 나타난 경제사회 분야 악순환 고리 형성 및 작동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배드민턴계의 중심으로 성장 할 배드민턴 국가대표 후보선수단을 대상으로 정신력과 경쟁상태불안에 관하여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18년 아시아 주니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 출전할 남자 16명, 여자 16명, 총 32명을 전수표집 하였다. 이 중 단식선수는 18명, 복식선수는 14명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로는 정신력검사지와 경쟁상태불안검사지를 활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정신력과 경쟁상태불안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또한 유의한 상관이 있는 요인에 한해서 경쟁상태불안이 정신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 하였다. 첫째, 인지적 불안과 주의조절, 시각화 및 심상조절 요인이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불안과 각성수준조절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태자신감은 자신감, 시각화 심상조절, 긍정적 에너지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목 구분에 따른 정신력과 경쟁상태불안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단식 선수, 복식 선수 모두 인지적불안과 주의조절, 시각화 및 심상조절이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태자신감은 시각화 및 심상조절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불안은 복식 선수 집단에서만 각성수준조절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common language is an important issue in that of modern nation. From ‘Guanhua’ in the late Qing dynasty to ‘Guoyu’ in the republic of China, and then to ‘Putonghua’ in the late Anti-Japanese War and after the founding of new China, these names not only have a close connection but also reflect the different functional differences. Now,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common language in ethnic areas and the unification of cross-strait languages have become new national strategies. Adopting again ‘Guoyu’ names and assigning new meanings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identity can help to strengthen national identity, promote national unity and cross-strait reunification, and regulate language use.

이 논문에서는 유럽 지역을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나누어 각국의 헌법에서 해양관할권을 어떻게 규율하는가를 분석․비교한다. 먼저, 해양관할권의 전제가 되는 영토에 관한 헌법상 규율을 분석한 결과, 영토의 범위․경계를 헌법에서 직접적․적극적으로 규율하는 경우는 조사대상 42개국 중에서 동유럽 7개국과 서유럽 10개국 등 모두 17개국(42%)이다. 둘째,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하나라도 언급하는 국가는 동유럽 8개국 (내륙국인 몰도바 포함)과 서유럽 4개국 등 12개국에 불과하며, 개념별로는 영 해 8개국, 배타적 경제수역 8개국, 대륙붕 7개국이다. 이들 셋을 모두 언급한 국가는 3개국, 두 가지를 언급한 국가는 5개국이고, 한 가지(영해)만 언급한 국 가는 4개국이다. 조사대상 연안국 29개국 중에서 18개국(62%)은 해양관할권 개념의 언급이 없다. 셋째, 헌법상 해양관할권 개념의 용법과 관련해서는, 7개국은 국가의 주권․관 할권의 범위를 규율하면서, 6개국은 연방․중앙과 주․지방 사이 또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배분을 규율하면서, 그리고 6개국은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의 소유권 귀속을 규율하면서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사용한다. 넷째,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4개국은 법률에 위임하거나 입법관할 사항으로, 2개국은 조약 등 국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관할권 개념 을 언급하지 않는 국가까지 포함하면, 조사대상 연안국 29개국 중에서 25개국 (86%)은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에 관해서 헌법에서 침묵하고 있다. 끝으로, 해양관할권의 범위를 규율하는 법률에서는, 연안국 30개국 중에서 28개국은 영해(12해리), 11개국은 접속수역(24해리), 13개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그리고 4개국은 대륙붕(200해리 또는 대륙변계 바깥 끝까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해양관할권의 일부에 대해서 그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 는 국가가 많을 뿐 아니라, 그 전부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는 국가가 2개국이다.

본 연구는 국가와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국가와 도시 브랜드 이미지의 개념과 사례, 그리고 문화상품 대한 이론적 논의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문화상품 제작과정을 한국과 부산의 도시브 랜드 이미지의 디자인 연구와 한국과 부산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한 문화 상품 개발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브랜드를 다른 상품과의 차별화를 위한 가 치부여라고 정의한다면, 국가와 도시브랜드 역시 차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브랜드와 도시 브랜드는 특정 국가와 도시가 가지 는 다양한 환경, 기능, 시설, 서비스 등에 의해 다른 국가와 도시로부터 구별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상품은 상품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 로 낮았던 문화를 원천으로 하여 만들어진 상품으로 일반상품에 비해 상대적 고부가치성을 가진 상품이다. 국가와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입힌 디자인을 기 초로 하는 고부가치성의 문화상품은 국가와 도시를 새롭게 각인시키는 데 긍 정적인 기제로 사용이 가능한 상품이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상징과 과거와 현재를 담고 있는 부산의 브랜드 이미지 를 스토리텔링 방법을 적용하여 패턴화 하여 총 200여종의 문화상품을 제작하 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한국과 부산의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한 문화상품들 은 기존 한국과 부산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며,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방문지로서 한국과 부산’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 자평할 수 있다.

대테러 활동으로 정보활동과 범죄수사 활동이 정비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테러 발생 시, 국가수사권 운용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그리고 집행적 문제가 소홀하다.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인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북한의 대남도발을 테러가 아닌 군사도발로 바라보고 있는 측면도 적지 않다. 최근 북한의 돌발적인 통신차단, 대탄도미사일 재정비 등과 같은 행위를 보더라도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그에 맞는 법률적, 제도적, 집행적 가이드라인이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 연구는 미국의 테러 관련 법제도인 애국법과 음모법, RICO법, AEDPA법에 관하여 살펴보고, 해당 부처의 수사절차와 기법 및 사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현 북한의 도발을 군사도발이 아닌 테러로 바라보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살펴보고, 어떠한 사례를 참고 및 적용할 수 있는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으며, 2025년 5월 울릉도 사동항구 공항완공예정으로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울릉도·독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자원가치평가 및 개발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지질공원의 바람직한 개발 방향을 제안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2개의 만족도 지표 중 교통편리, 편의시설, 도로상태가 낮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울릉도·독도를 이용한 이용자들의 전체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시설, 관광자원의 체험, 교통 편의성 등 유의한 지표를 중심으로 한 울릉도·독도 개발계획 방향을 제안하였다. 숙박시설에는 현포1리 해안주변과 태하1리 산악주변으로 선정하였으며, 관광 및 체험에서는 현포리와 태하리의 해양체험지구, 천포리와 울릉읍을 잇고 있는 등산로는 산악레포츠 공간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지질공원 명소벨트, 지질트레킹벨트, 울릉옛길, 해안경관벨트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로는 죽암몽돌해안 주변의 도로확장과 도로정비, 구암터널, 남양~남통터널, 통구미터널확장, 통구미터널 주변 마을의 도로확장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기존의 공급자 위주 개발계획이 아닌 방문객들의 방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바탕으로 개발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향후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4월 16일 북한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통합 이행보고서의 고용복 지 조항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북한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①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통합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쟁점목록, ③ 이 쟁점목록에 대한 북한의 답변서, ④ 유엔여성차별철폐위 원회의 최종 견해에 나타난 고용복지 부문 내용들이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상기 문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 과, 첫째, 법령과 고용지원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가장 많은 지적과 다수의 권고를 받았다. 둘째, 고용(율)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여성근로자의 관리직 진출을 보장할 것 을 귄고받았다. 셋째, 임금과 수당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 원회로부터 남녀 동일노동과 동일임금 통계 부재, 관련 법률과 정책 검 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보와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받 았다. 넷째, 노동보호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답변에서 북한 여성의 강제노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유 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에서 여성 근로자의 노동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권고가 부재했다. 다섯째, 사회보장의 경우 유엔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북한에게 남녀 동일한 정년 보장, 남녀 동일한 복지급여 지급기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정년보장의 경우 이미 기 완료된 사안으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를 권고할 사 항이 아니라 판단된다. 여섯째, 양육과 부양의 경우 유엔여성차별철폐 위원회의 직접적인 최종 견해에서는 부재하고 다른 부문인 고정관념 부문에서 이를 지적하였다. 이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상술한 여 성차별철폐에 대한 법령과 고용지원의 경우와 마찬가지 문제로 북한의 의식과 제도 부문에 상호 교차되는 사안이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일상화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면서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박 배출량 현황을 바탕으로 해양경찰 업무 중심의 선박 대기오염물질 점검 실태를 진단 하고 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 관리 대책을 제안한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NIER, 2018)에 따르면 선박에서 배출된 총량(CO, NOx, SOx, TSP, PM10, PM2.5, VOCs, NH3, BC)은 국내 전체 발생량의 6.4 %로 나타났고, 이 중 NOx는 13.1 %, SOx는 10.9 %, 미세먼지(PM10/PM2.5)는 9.6 %를 차지하고 있다. 선박 발생량 중에서는 국내외 입출항 화물선이 50.6 %로 가장 많은 배출을 보였고, 어선의 배출 비율도 42.6 %로 적지 않 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적으로 해양경찰 관할 5개 권역을 기준으로는 부산항, 울산항을 포함한 남해권 44.1 %와 광양항, 여수항을 포함한 서해권 24.8 % 순으로 배출이 많았다. 해양경찰은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승선 점검을 통한 선박 배출 상황을 관리하고 있지만, 각종 배출 장치의 가동이나 연료유 기준 등의 실측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선박의 바쁜 운항스케줄에 따른 제약으로 대부분 서류상의 점검으로 진행됨으로써 관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박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실측 점검으로 바꾸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해경 함정 등을 활용한 해역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 현장 데이터에 기초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장단기적으로 환경친화적 선박 도입을 위한 기술 개발과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21세기 들어서 더욱 나빠지는 기후변화로 가뭄이나 물 부족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가스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처리 멤브레인, 가스분리용 멤브레인, 2차전지용 분리막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기술을 독점 하고 있어서 국내 멤브레인 기술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연구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NTIS 데이터를 이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기과제 위주로 지원되고 있고, 타 기술 분야에 비해서도 연구비 규모가 작으며, 기초 소재 분야 지원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장기과제를, 많은 예산으로, 대학을 중심으 로 많이 투자할 때 멤브레인 기술의 향상과 경쟁력이 강화되어 선진국과 동등한 기술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