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기술컨설팅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컨설팅 분야 전문자 격사인 경영·기술지도사들로 구성된 협회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현 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도사회 사업성 부족, 지도사회 리더십 부족, 지도사 전문성·윤리성 부족 등의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6. 11월에 국회에 제출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본회의 심의를 앞 두고 있어 독립법안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직무와 사 업에의 우선 참여,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설립, 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 원회, 사무소 및 법인 설치, 손해배상준비금 및 경업금지, 벌칙 등의 주 요 법적 쟁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지도사회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독립법안의 법적 쟁점을 통 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지도사회의 사업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중소벤처기 업부)·지방자치단체·상공회의소 등과 파트너쉽(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수주 영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둘째, 독립법안 입법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하되, 지속적으로 지도사들 의 의견(고민)을 수렴하고, 최소한 중소벤처기업부·지도사회 주관 사업 에는 지도사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 며, 지도사들의 자부심 및 소속감 강화를 위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도사를 중소기업 전문가, 융합 전문가, 글로벌 전문가, 윤리 전문가로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자격 및 윤리 관리를 통해 지도사가 국내 최고 수준의 기 술컨설팅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시의성(時宜性)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 제언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증분석, 비교고찰 등의 연구방법은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 에 향후 지도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분석 또는 해외 선진제도와의 비교 고찰 등을 활용한 후속연구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Nitrogen-doped titanium dioxide (N-doped TiO2) is attracting continuously increasing attention as a material for environmental photocatalysis. The N-atoms can occupy both interstitial and substitutional positions in the solid, with some evidence of a preference for interstitial sites. In this study, N-doped TiO2 is prepared by the sol–gel method using NH4OH and NH4Cl as N ion doping agents, and the physical and photocatalytic properties with changes in the synthesis temperature and amount of agent are analyzed. The photocatalytic activities of the N-doped TiO2 samples are evaluated based on the decomposition of methylene blue (MB) under visible-light irradiation. The addition of 5 wt% NH4Cl produces the best physical properties. As per the UV-vis analysis results, the N-doped TiO2 exhibits a higher visible-light activity than the undoped TiO2. The wavelength of the N-doped TiO2 shifts to the visible-light region up to 412 nm. In addition, this sample shows MB removal of approximately 81%, with the whiteness increasing to +97 when the synthesis temperature is 600℃. The coloration and phase structure of the N-doped TiO2 are characterized in detail using UV-vis, CIE Lab color parameter measurements, and powder X-ray diffraction (XRD).

SiC-based composite materials with light weight, high durability, and high-temperature stability have been actively studied for use in aerospace and defense applications. Moreover, environmental barrier coating (EBC) technologies using oxide-based ceramic materials have been studied to prevent chemical deterioration at a high temperature of 1300℃ or higher. In this study, an ytterbium silicate material, which has recently been actively studied as an environmental barrier coating because of its high-temperature chemical stability, is fabricated on a sintered SiC substrate. Yb2O3 and SiO2 are used as the raw starting materials to form ytterbium disilicate (Yb2Si2O7). Suspension plasma spraying is applied as the coating method. The effect of the mixing method on the particle size and distribution, which affect the coating formation behavior, is investigated using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an 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EDS), and X-ray diffraction (XRD)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originally designed compounds are not effectively formed because of the refinement and vaporization of the raw material particles, i.e., SiO2, and the formation of a porous coating structure. By changing the coating parameters such as the deposition distance, it is found that a denser coating structure can be formed at a closer deposition distance.

HPLC-size-exclusion chromatography에 의해 가공식품에서 알긴산프로필렌글리콜의 함량을 분석하는 방법이 개발 되었다. 알긴산프로필렌글리콜을 분석하기 위해 GF-7M HQ column과 LT-ELSD detector가 선정되었다. 알긴산프 로필렌글리콜 분석을 위한 전처리 조건으로는 20oC에서 150 rpm으로 3시간 동안 추출하는 방법이 선정되었다. 알긴산프로필렌글리콜을 5 농도(300, 500, 700, 1,000, and 1,500 mg/kg) 범위에서 검량선을 작성한 결과 직선성(R2) 은 0.9873으로 측정되었다. HPLC system에 의한 알긴산 프로필렌글리콜 분석시 검출한계(LOD) 및 정량한계(LOQ) 는 각각 171.43 mg/kg 및 519.50 mg/kg이었다. Size-exclusion chromatography에 의해 얻은 회수율 및 변동 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각각 86.1~110.4% 및 4.1~13.5% 이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HPLC-size-exclusion chromatography system을 적용하여 134 품목의 가공식품에서 알긴 산프로필렌글리콜 함량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들은 이 방법이 가공식품에서 알긴산프로필렌글리콜 함량을 분석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도시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에 따라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 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 지 역을 말한다.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 도시 안에 도시의 기 능이 원활히 발휘되도록 환경을 보전하는 숲(산림)”을 말하 며 공원, 고궁, 정원, 제방, 가로수 따위의 숲(산림)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을 총칭한다. 하지만 학문적으로 매우 다양하 게 사용되고 있어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도 시라는 공간에 존재하는 도시림의 개념 및 범위는 각각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도시숲은 법 적, 물리적 공간개념 이상으로 환경·생태적인 측면과 함께 문화적, 전통적, 공동체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와 공동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도시 숲이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천적, 문화적인 참여활동을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도시숲의 조성 및 보전·관 리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지향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도 시숲은 지구온난화와 도시열섬현상 등의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중요한 장소로 갈수록 중요성 이 증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숲과 관련된 법제도 를 검토하며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한다. 우리나라의 도시숲과 관련된 법제도는 산림청, 국토교통 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각 법에서 목적에 따라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개별법을 근거로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다. 주요 법은 산림청(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자연환경보전법)이며 도시림의 범주에 따라 조성과 관리 주체가 다양하고, 법과 제도가 중복되어 있다. 산림관련법에서는 도시림과 관련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며 조성 및 관리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다. 지역에 대한 지정은 하지 않으며 도시림 유형에 대한 구분만 하고 있다. 국토관련법에서는 개별 시설단위로 법체계 하에 유형화하게 되며 도시림은 용도지역에서 도시지역, 관리지역에 해당되며 세분화하게 되면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녹지지역이 관리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된다. 용도지구에서는 경관지구, 방재 지구가 포함되며 용도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이 해당된다. 도시공원법은 도시림에 위치하는 산 림이 해당되며 경계 안에서 관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 시하는 것은 산림법에 해당된다.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 에서는 소생태계, 생물다양성, 생태축,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 지정이 가능하며 경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막강하게 관리가 가능하지만 전반적인 산림 관리와는 거리감이 있다. 현재는 이와 같이 도시숲의 지역구분, 공간지정, 조성, 유지관리에 대해 여러 법에 나뉘거나 중복되어 있어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 기후변화에 따라 재해방지 기능, 미세먼지, 폭염, 소음 저감 기능 등 도시숲의 순 기능으로 인해 도시숲 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에 따 른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ZnS powder was synthesized using a relatively facile and convenient glycothermal method at various reaction temperatures. ZnS was successfully synthesized at temperatures as low as 125 oC using zinc acetate and thiourea as raw materials, and diethylene glycol as the solvent. No mineralizers or precipitation processes were used in the fabrication, which suggests that the spherical ZnS powders were directly prepared in the glycothermal method. The phase composition, morphology, and optical properties of the prepared ZnS powders were characterized using XRD, FE-SEM, and UV-vis measurements. The prepared ZnS powders had a zinc blende structure and showed average primary particles with diameters of approximately 20~30 nm, calculated from the XRD peak width. All of the powders consisted of aggregated secondary powders with spherical morphology and a size of approximately 0.1~0.5 μm; these powders contained many small primary nanopowders. The as-prepared ZnS exhibited strong photo absorption in the UV region, and a red-shift in the optical absorption spectra due to the improvement in powder size and crystallinity with increasing reaction temperature. The effects of the reaction temperature on the photocatalytic properties of the ZnS powders were investigated. The photocatalytic properties of the assynthesized ZnS powders were evaluated according to the removal degree of methyl orange (MO) under UV irradiation (λ = 365 nm). It was found that the ZnS powder prepared at above 175 oC exhibited the highest photocatalytic degradation, with nearly 95 % of MO decomposed through the mediation of photo-generated hydroxyl radicals after irradiation for 60 mi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ZnS powders could potentially be applicable as photocatalysts for the efficient degradation of organic pollutants.

As the global uncertainty of manufacturing has increased and the quality problem has become global, the recall has become a fatal risk that determines the durability of the company. In addition, as the convergence of PSS (product-service system) product becomes common due to the development of IT convergence technology, if the function of any part of hardware or software does not operate normally, there will be a problem in the entire function of PSS product. In order to manage the quality of such PSS products in a stable manner, a new approaches is needed to analyze and manage the hardware and software part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Fishbone diagram, FTA, and FMEA, which are widely used to interpret the current quality problem, are not suitable for analyzing the quality problem by considering the hardware and software at the same time. In this paper, a quality risk assessment model combining FTA and FMEA based on defect rate to be assessed daily on site to manage quality and fishbone diagram used in group activity to solve defective problem. The proposed FTA-FMEA based risk assessment model considers the system structure characteristics of the defect factors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ardware and software, and further recognizes and manages them as risk. In order to evaluate the proposed model, we applied the functions of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model will be more effective in assessing quality risks of PSS products because it evaluate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products and causes of defects considering hardware and software together.

본 논문은 정서ㆍ심리적 혼란과 불균형 상태인 중독의 자기치유적 관점에 서 상담심리 주변 연구와 소통하며 불교의 치유적 기제(機制)를 문헌적으 로 고찰하고자 했다.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16관법이 의존ㆍ회피ㆍ충동의 총체인 중독의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나는 초월적ㆍ직관적 통일체험으로 써 자기인식과 자기성장에 도움을 주는 유의미한 치유과정임을 고찰했다. 본 논문에서는 과정중독인 관계중독의 치유적 고찰을 위해 관무량수경 16 관법 중 ‘보수관(寶樹觀=수상관(樹想觀), 나무를 관상함)’에 등장하는 보배 나무의 상징성을 분석했다.  관무량수경은 아직까지 폭넓게 연구되지 않은 모습이다. 관무량수경 은 아미타경 무량수경과 더불어 정토삼부경에 속하지만 다른 경전에 비 해 사상적 담론보다는 관경변상도 등 불화에 대한 불교미술사적 연구와 정 토사상을 구현한 사찰건축물 조성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언급되었고, 16관법 에 관한 심리치유적 담론 연구는 김용정이 1977년 한국불교학에서 ｢관무 량수경의 16관법｣을 주제로 근원적 종교체험으로서 관법을 다루었다. 본 논 문은 관무량수경 16관법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종합해, 관상(觀想)에 의한 인식주체와 대상의 통일체험이 중독 치유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분석했다. 16관법의 관상법이 현대를 살아가는 소외된 대중이 빠지기 쉬운 심리ㆍ정서적 불균형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치유기제인 것이다.

선박급유업은 국제물류흐름의 허브인 항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이다. 선박급유업의 법 제도 적인 개선을 통하여 급유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항만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항만운송법과 해운법의 개정, 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 선박유 품질관리를 위한 지침제정, 선박급유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및 법 개정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한다. 결론적으로 선박급유업의 경영 안정화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정부, 정유사, 급유선 선주 등이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할 것이며, 선진화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계약체계 및 법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온교환막은 양이온 및 음이온을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이온선택성을 지닌 막으로, 연료전지, 레독스전지, 전기투석, 역전기투석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암모늄 및 비닐 그룹이 수식된 실란들과 솔-젤 법을 이용해 암모늄 그룹과 비닐 그룹을 동시에 지니는 올리고실록산 수지를 합성했고, 본 수지와 비닐 및 아크릴아마이드계 모노머 solution의 광라디칼 중합반응과 PE계 다공성 지지체를 활용해 실리콘-비닐 하이브리드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했다. 합성된 올리고실록산 수지는 FT-IR 및 29 Si NMR에 의해 분석되었고, 수지 내 실록산 결합이 성공적으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제조된 실리콘-비닐 하이브리드 음이온교환막은 swelling 후 약 20um 두께를 지니고 있었고, 0.6 Ω·cm² 이하의 저항, 85%의 permselectivity, 1.5 meq g-1 정도의 ion exchange capacity (IEC)를 지니고 있었다.

최근 먹는물 수질 기준 강화에 따라 정수처리시설에 고분자 나노여과(Nanofilatration, NF)막이 도입되고 있으나, 화학 세정으로 인한 막의 주기적인 교체가 불가피하다. 반면, 세라믹 막은 강한 물리/화학적 내구성을 지니고 있으나, NF막 제조 기술의 한계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알루미나-지르코니아 나노물질을 여과코팅 방법으로 세라믹 막의 평균 공극 크기를 감소시켰고, SEM-EDX, 분획분자량, 자연유기물, 염(CaCl2) 제거를 통해 막의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조된 막은 분획분자량이 400 Da.이고, Suwannee river 자연유기물과 염의 제거율이 각각 92%와 58%였다. 이취미 물질인 지오스민 제거평가 결과, 실험조건에서 65%의 지오스민이 제거됨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will propose newly emerging food businesses followed by demographical changes of customers or development of internet based environment and considered food safety related laws or legal application on it. This emerging food business could not be defined as classical criteria based on the food safety laws, so that they have to be controlled by differentiated legal criteria. Total fourteen related laws which have to be applied on newly emerging food business retailing general food or packed animal products have been considered and administrative disposition criteria was also suggested in this study. This study systematically propose the legal criteria for changing or emerging food business and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or differentiated food safety management of possible future food business.

본고는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을 통하여 근대적 저작권에서의 ‘저작’ 개 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였다. 상호텍스트성이란 텍스트가 언제 나 다른 텍스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성됨을 의미하며, 원본의 고 유한 독창성 관념을 해체하고 독점적 저자의 상징적 죽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한 관점에 입각하였을 때 원본과 저자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보호는 작가를 작품의 창조자로 형상화하는 ‘문화적 지식권 력’과 저작권자를 문학/예술재의 배타적 권리의 담지자로 파악하려는 ‘법 적 지식권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구축된 보호 이데올로기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저작권의 역사적인 형성과정을 고전적 해 석학의 자기동일성과 인격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근대적 재산권 개념의 발전을 통하여 간략히 살펴본 다음, 각각이 노정하는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이어서 텍스트가 한 사회의 문화 안에서 상호텍스트성을 가 지며 재구성되는 과정을 문화인류학적 연구와 독자반응비평의 문학이론 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작품이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자 역시 작품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 품과 함께 태어난다고 할 때, 저자의 권리를 어떻게 새롭게 이해해볼 수 있을지 가늠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nalysis algorithm for developing an optimum hull form with minimum wave resistance by using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one minus prismatic. In this algorithm the potential-based panel method was adopted to get the wave resistance coefficient as the objective function and SQP method was applied as an optimizer to get the optimum hull form. As an target ship, the series 60(CB=0.6) was taken into account and LBP(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of the ship was changed in the direction including a central parallel portion. To verity the validity of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numerical analyses were compared with experimental data.

본 연구에서는 연안여객선의 지간선 체계 구축 사업의 추진을 위한 권역 및 항로를 선정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타 교통수단의 위계형성 구조 및 연안여객선 운영체계의 특성을 분석하여 구축 대상권역 및 대상항로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추출한다. 두번째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 대상권역 및 대상항로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AHP기법을 이용하여 중요도를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대상권역 및 항로를 종합평가하여 최종 후보권역 및 항로를 선정하고자 한다. 그 결과 대상권역은 항로수, 여객수송실적, 차량수송실적, 도서민수 등 4개의 평가항목이 추출되었고, 이들 항목으로 평가한 결과 목포권역이 선정되었다. 또한 도서민, 지자체, 지역적 여건, 여객선 사업자 등 4개의 평가항목으로 평가한 결과 영광권 항로가 선정되었다. 한편 확대시행을 위해서는 터미널 시설 확충, 대형 선박의 확보 및 (준)공영제 도입등과 함께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Edible insects have gained recognition worldwide as complementary protein sources. Recently, four edible insects were newly allowed to be used as food materials in Korea: the mealworm (Tenebrio molitor), the cricket (Velarifictorus asperses), the white-spotted flower chaffer beetle larva (Protaetia brevitarsis seulensis), and the rhinoceros beetle larva (Allomyrina dichotoma).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oxidative stabilities of these four edible insects during cold storage. The insects were sacrificed by blanching for 3 minutes in boiling water. The blanched insects were then stored at 4℃ in an incubator for 42 days. The color values, titratable acidity, peroxide values, acid values, TBARS, contents of VBN, and total plate counts of the insects were measured at days 0, 2, 4, 7, 10, 14, 21, 28, 35, and 42, respectively. Blanching decreases oxidative stresses during storage. At day 0, the white-spotted flower chaffer beetle larva showed the highest values for acid value, TBARS, VBN, and microbial counts. Most of the oxidative indicators were significantly changed at day 14 in all four insects, possibly related with the growth on all microbial plates. Based on microbial safety and the oxidative stabilities of lipids and proteins, optimal storage conditions for the cricket, the white-spotted flower chaffer beetle larva, and the rhinoceros beetle larva were 10~14 days at 4℃. Likewise, the mealworm showed rapid oxidation after day 14, but poor qualities were not observed until day 28.

The sol-gel method is the simplest method for synthesizing monodispersed silica partic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nthesize uniform, monodisperse spherical silica nanoparticles using tetraethylorthosilicate (TEOS) as the silica precursor, ethanol, and deionized water in the presence of ammonia as a catalyst. The reaction time and temperature and the concentration of the reactants are controll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reaction parameters on the size of the synthesized particles. The size and morphology of the obtained silica particles are investigated us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and particle size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monodispersed silica particles over a size range of 54-504 nm are successfully synthesized by the sol-gel method without using any additional process. The nanosized silica particles can be synthesized at higher TEOS/H2O ratios, lower ammonia concentrations, and especially, higher reaction temperatures.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 v. Gonzalez 사건에서, 유럽 시민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색엔진들이 개인정보 게시물에 관한 특정 검색 결과 링크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례는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검색엔진의 운영자 에게 개인정보가 기재된 게시물의 링크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동시에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을 프라이버시권과 어떻게 조화시킬지 에 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1차적 권한을 사기 업인 구글에 전적으로 부여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잊혀질 권리는 우리나라의 헌법적 기본권인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포섭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은 제한적으로나마 개인 정보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 시에 우리나라의 법제는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에 치중하여 표현의 자유 및 공중의 정보접근권을 충 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 니라,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된 1차적 권한을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 신망법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맡기 고 있는바, 위에 해당하는 자가 사적 주체인 경우 이들에게 1차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여,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인터 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은 사 실적⋅기술적 이유로 자기 게시물의 삭제가 어려 워질 경우, 게시자의 신청을 통해서 원 게시물 또 는 검색 엔진상의 링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위 가이드라인 역시 표현의 자유 및 공중의 정 보접근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