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the number of cases of fire spreading due to exterior materials of buildings is increasing. Due to the nature of modern architecture, which emphasizes the aesthetics of buildings, because buildings pursue a splendid appearance, they are inexpensive and have relatively good insulation performance, but an increasing number of buildings are adopting insulation materials that have poor fire safety performance. The risk of spread is also greatly increased. Since the exterior wall of a building is made of a variety of materials and structures, it is composed of a combination of several elements, including materials such as insulation and finishing materials. Therefore, it was determined that it was necessary to introduce a more systematic evaluation method for building exterior materials, and to improve the system reflecting this, away from the existing evaluation method that only checked the fire safety performance of finishing materials.

다비의식은 전통적으로 승가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컸다. 현대 한국 불교의 상장례, 즉 다비의식 또한 특정 종교의례를 떠나 전승되는 한국문 화의 죽음의례 차원에서도 일반인들의 큰 관심을 끈다. 특히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큰스님들의 죽음을 대하는 사부대중들은 그/그녀의 다비의식에 직접 참관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큰스님들의 ‘전통적’ 다비 의식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보아도 그 의식들마다 서로 다르게 설행되 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그야말로 전통의 전승에 있어서 무엇이, 왜, 그렇게 의례화되고 있는지를 학술적으로 탐색해 볼 만하다고 본다. 본 논고는 오늘날 한국불교에서 설행되었던 다비의식의 실제 사례를 통 해서 위와 같은 문제제기가 갖는 현대적 의미를 다비의식의 문화콘텐츠 적 시각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에 주안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불교 다비의식의 정의와 유래, 그리고 그것의 불교철학적 의미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 의식을 한국불교의 역사적 맥 락에서 살펴보고자 조선 중 후기 이래 제작된 의문[의식문]를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은 현대 다비의식의 원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았다. 본문의 3장에서는 20세기와 21세기 한국불교계에서 큰 족적을 남긴 성철 스님, 법정스님 그리고 최근의 고우스님의 다비의식 사례를 제시하고 이 를 문화유산과 현대의 문화콘텐츠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해석해보고자 하 였다. 무엇보다 실제 다비의식의 사례를 문화콘텐츠적으로 접근할 경우, 다비의식 설행과정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되는 지점에 대한 이 해를 보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전통 다비의식의 보존과 현대적 다비의식의 고민을 담아 향후 불교 다비 의식 문화콘텐츠 연구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도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여긴다.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요구가 높아진만큼 작년 동물보호법 개정과 지자 체에서도 동물복지팀 신설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은 동물보호법에 기재 되어 있는 동물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말에 관한 법령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아직까지 국내 경주마에 대한 복지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경 주마의 육성과 생애를 시작으로 은퇴한 퇴역마까지의 전반적인 삶에 관해 학대 및 도축, 채찍의 측면에서 나누어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한 뒤 국내 경주마 복지의 미비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9년 말 학대 방지법과 2011년에는 말 도축 방 지법을 제정하였으며 영국 또한 경주마 관련 법이 존재한다. 1986년 노르웨이에서는 채 찍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고 2009년에는 관련 법안을 더 정교하게 개정하였다. 스웨덴 역 시 올해 2022년부터 채찍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동물보호 법에 말에 관한 사항은 전무하며 이렇기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법적 책임과 복지 측면에 서의 관리 방안들이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경주마의 복지 향상을 위 해서 체계적인 법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n the historical city center where overall development has not been made, it is not difficult to observe the asp ect of the urban change process over time accumulated. Seochon(西村), which collectively refers to 13 legal dong s in the west of Gyeongbokgung Palace, is also considered a representative historical village with high value as a historical and cultural cityscape because of historical context remains throughout the lot. Therefore, research ex amining the process of changing parcels in this area is useful for a more three-dimensional understanding of the presence of several layers of time. In this study, relationship between the opening time of each road, the river co ver process, and the current building establishment process is examined using maps after the pre-modern period and modern era. In addition, to examine the specific change process of individual lots using the old land register, building management ledger and cadastral map.

본 연구는 도시지역 내 도시숲이 지닌 다양과 기능과 혜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내외 정책동향 과 대표사례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구축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도시숲 정책 동향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국내·외 50개의 도시숲 사례를 수집하여 주제기반 분석과 클러스터 분석을 Nvivo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정책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계획과 도시숲법 관련 법률이 도시숲법을 구성하기 위한 기능, 체계, 조성 및 관리, 구역지정 등의 선행자료를 제공하였다. 즉, 관련법률의 분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도시숲 기능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휴양 및 복지와 생태계보전의 목적이 강하게 나타났다. 다만, 국내에서는 경관보호를 국외에서는 기후보호에 도시숲의 기능이 분산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 도시숲 기능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국내·외에서 다른 상호연결성을 보였으나 공통적으로 도시숲 기능의 다양성 추구와 민간참여의 활성화가 도시숲의 기능 극대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은 도시숲의 기능 극대화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확대, 물/홍수관리, 지속적 휴양 및 복지강화, 수목의 캐노피 확대, 파트너쉽 기반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도시숲이 가져다주는 기능의 극대화를 통해 인간의 삶의 질과 자연의 건강성을 녹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2005년 1월 1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후 17년이 경과하는 동 안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총 9건이다. 이는 지난 17년 동안 현격히 성장한 주식시장에서 주식불공정거래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다수의 소액 투 자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로 원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다. 이 글은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제도의 도입시 입법모델이 되었고 증권집단소송이 현재까지 가장 활발히 이용되 고 있는 미국 증권집단소송의 최근 현황 및 주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봄으로써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의 최근 현황은 과거 20여년간의 증권집단소송 제 기 건수, 소송 관련 회사의 시가총액 변동, 증권집단소송의 청구 원인, 전 체 상장회사 수 대비 피소 회사 수의 비율, 각하․화해 등 증권집단소송의 진행 경과, 종결까지의 경과 시간 추이, 소송허가신청 처리 현황 및 소요 시간, 화해 종결 건 수 및 화해액 등을 기준으로 상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증권집단소송의 주요 사례로는 Enron 사건, WorldCom 사 건, Basic Inc. v. Levinson, Dura Pharmaceuticals, Inc. v. Broudo, Tellabs, Inc. v. Makor Issues & Rights, Ltd. 등 증권집단소송 관련 규정에 대한 중요 해석기준을 제시해 준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 실관계, 소송의 진행내역, 결과 및 시사점 등을 검토해 보았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requirements of QPA(Quality Process Audit), which is a process quality audit system for secondary defense contractors, compared with those of DQMS(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evaluate whether the deployment of QPA meets the DQMS certification requirements through the case example of Company H. The evaluation items of QPA are composed of five categories such as Material Management, Incoming Inspection, Manufacturing Process, Product Evaluation, and Packaging Management. The QPA requirements are mainly related to the chapter 7(support) and chapter 8(operation) of DQMS standards. In this view point, QPA can be expected as an effective audit for suppliers preparing for DQMS certification. In the case example, we evaluate the results and effects of improvement due to QPA and compare it with the case of DQMS. QPA can be used as appropriate quality management standards of secondary and tertiary defense contractors and can provide the basis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of implementation steps in DQMS cert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