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되는 수송용 바이오연료는 온실가스 저감과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으 로 석유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의무혼합과 보급 목표는 유럽연합, 미국 등의 많은 나라에서 발표하였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 활성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각국의 수송용 바이오연료 정책 과 품질기준에 대해 논하겠다. 유럽연합의 바이오연료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정책으로 이동하였다. 미 국은 RFS2 하에서 바이오연료의 품질기준을 설정하였고 연방 및 주 정부 수준에서 바이오연료를 촉진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은 휘발유에 산소 함량 기준으로 2.3%를 산화물로 허용하고 있으며 바이오 디젤은 2015년 7월 31일부터 B2.5로 의무혼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CGE모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주지역 농업 및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 하였다. 분석결과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전라권의 GRDP가 2.5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 주권은 0.27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제주권의 GRDP 감소효과는 0.01% 로 나타났다. 산업부문별 산출효과를 분석하면 전력이 1.411% 감소하고, 화학제품 1.370% 감소하여 그 업종의 산출액이 각각 18억원과 9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에너지다소비산업인 건 설, 운수·보관업, 일반기계, 금속제품 등의 산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를 도 입할 경우 탄소세 부과보다 산출 감소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배출권거래를 통해 온 실가스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에너지 정책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증 가하고 이러한 변수가 갖는 영향력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기적⋅단편적 접근을 통 해 에너지 이슈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거버넌스적 접근이 필요 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환이론을 에너지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네덜란드의 전환관리 모델과 에너지 전환사례를 바탕으로 수정된 전환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시스템 전환적 특성을 평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형성 과정에 전환적 사고가 폭넓게 확산되어 가고 있으나, 정책집행 과정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전환관리를 위해 대응해야할 과제도 존재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정책 및 제도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형성되어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시행되는 정책들은 과연 현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실용성과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자 한다. 이중언어교육은 매우리보다 먼저 다문화사회에 진입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프랑스와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다문화사 회로 진입하여 다문화정책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다문화정책 및 제도의 사례를 찾아 비교 분석하여 미래 적 지향적인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 중 중점으로 살펴 볼 정 책은 이중언어교육정책이다. 이중언어교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적응과 학업성취, 그리고 이들이 성장하여 사회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중언어교육 을 위해 이중언어강사 양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학교 밖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프랑스는 학교 안의 정규교과 과정에서 다문화교육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지방자치 단체와 학교 안에서 다문화교육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책 실현을 위해 법안을 마련하고 정책의 기본 방향과 세부사항을 중앙정부에서 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중언어교육 정책이 마련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의 형성과정, 정책의 실용 성과 효과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이중언어교육 또한 교육을 주관하는 학교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수립 전에 다양한 인적구성원들에게 필요성에 관해 많은 논증과 함께 검증 단 계의 형성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정책의 실용성과 효과성을 위해 기존 정책에 관한 성찰 과정이 반드 시 필요하겠다.

Kang Hyeon-seok. 2015.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tatus of Korean and their Implications for Governmental Policie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3(3). 35~75.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present international status/prestige of Korean on the basis of the number of speakers, the number of countries where it is spoken, the size of GDP by language, and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considering other factors as well as the number of speakers and the economic factor. This research, next, predicts the ‘rather dismal’ future status of Korean based on the predicted statistics of Korea's future population and potential economic growth rate provided by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inally,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and some suggestions on governmental policies, which could be of help to maintain the current international status of Korean, are given.

노인범죄의 원인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측면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범죄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개인이나 가족차원에 한정 시킨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노인문제, 특히 노인범죄는 개인과 가족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나 국가적 차 원에서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다. 즉 노인범죄를 비롯한 노인문제는 노인 개개인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론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그 대책 역시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노인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소외와 빈곤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에서 찾고 그 해결책 역시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주요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 한국 다문화정책의 편향성이 결혼이주여성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분석이다. 한국은 2000년대 초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주민의 다수를 차지 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배제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 족정책으로 범위가 제한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으로 하여금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과 동화를 강조함으로써 다문화에 반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의 편향된 다문화정책 속에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족 형성의 수단으로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재생산 능력은 체류자격 요건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이등시민의 의존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을 더욱 주변화 시킨다. 다문화정책의 주요 대상인 결혼이주여성의 관점이 배제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이들에 대한 편견을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까지 배제되었던 결혼이주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이주민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 로서 국가의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에 다문화교육이란 무엇인지 먼저 간략히 정의하였고 다문화교 육의 대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가 지금까지 시행해 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흐름 속에서 다문화교육 정책을 정리해 보았다. 특히 국가의 다문화교육 정책에서 이주민선교를 위한 적용 및 실천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이주민선교가 교회 안에서만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이 모여 있는 삶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등의 역동적인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주민선교는 교육이라는 분야, 특히 다문화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제작한 우수한 다문화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 및 교재들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이주민선교를 위해 국가의 정책과 계획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순발력도 필요하다. 즉 다문화 중점학교 교육 내용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다문화이해교육, 문화간 이해 및 소통, 문화다양성, 반편견 및 반차별, 세계시민의식의 주제를 다룸은 물론, 한국어교육, 상담, 멘토링, 문화체험교실, 인권, 평등사상, 성품교육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을 배출하여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들을 만날 수 있도 록 다문화교육의 장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육상 및 수상 집회, 시위와 비교 상대적으로 보호 및 규율 받지 못하고 있는 해상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하면서 동시에 기본권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육상집회 및 시위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규율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을 통하여 해양경비안전관서에서 해상집회 및 시위를 접수받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해상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집시법」 적용이 곤란할 경우 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과 같이 「해양경비법」 에 해상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이익이 상호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상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single vendor single buyer integrated production inventory problem with lead time proportional to lot size and space restriction is studied. Demand is assumed to be stochastic and the continuous review inventory policy is used for the buyer. If the buyer places an order with lots of products, then the vendor will produce lots of products and the products will be transferred to the buyer with equal shipments many times. Mathematical model for this problem is defined and a Lagrangian relaxation approach is developed.

1. Brunei의 국토면적은 5,765 km2, 인구가 406,200명으로작은 국가이다. 그러나 1인당 GDP가 38,916$로 국민소득이높은 수출 위주의 국가로 쌀을 포함한 주식 식료품의 8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 브루나이의 기온은 년간 25 ~ 30oC로 일정하고, 연평균강우량은 2,873.9 mm의 열대성 기후로 기상 환경은 벼 재배에 비교적 좋은 조건이다. 전체 농지면적은 7,193 ha 정도인데목축업이 2,764 ha 작물이 4,429 ha이다. 농산업에 종사하는 농가 및 기업은 전체 5,475로 그중 4,369 농가가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인은 축산이 2,607명, 작물이 9,540명, 농가공업이1,740명이다. 3. 브루나이의 벼 재배면적은 1,109h a이고, 쌀 수량성은1.48MT/ha로 매우 낮은 편이다. 국내 전체 쌀 생산량은1,237톤 인데 비해 전체 쌀 소비량 34,074톤으고, 1인당 쌀소비량은 약 84.5 kg으로 비교적 많이 소비하는 편으로 자급율은 3.6%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쌀 가격은 국내산 쌀 가격이 수입쌀 가격보다 매우 비싸다. 4. 브루나이 쌀 생산 환경 중에서 온도, 강우량 등은 벼 재배에 적합한 조건이지만 전반적으로 생산기반 정비가 낙후되어 쌀 생산성이 낮아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쌀 증산 사업을국가 주요 시책으로 3%에 불과한 쌀 자급율을 60%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중?단기 계획을 세워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국내산 쌀 자급율은 5% 이내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making efforts to achieve ‘creative economy’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As part of these efforts, it has been promoted specific policies for innovation and performance enhancement of national R&D projects. They contains commercialization of research outcomes, technology transfer, technology based startup and support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he railroad transportation industry is a representative in the field of SOC and has own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other industry areas. Especially, industry and market of railroad transportation are directly related to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SOC policies. So in order to promoting commercialization of railroad transportation projects, it is very important to ensure consistency between government policies and R&D project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barriers of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with typical researchers in the area of railroad transportation, and suggest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policy-based commercialization by giving specific examples.

We analyzed the effect of three different types of inventory systems for saving the total cost using simulation on the system where multiple depots and many retailers disperse on the limited area. Three types of inventory systems are single echelon system with inventory exchange and two-echelon system and the variant two-echelon system. Variant two echelon system is the two-echelon system where the inventory transshipmentsare allowed on every two stage inventory echelons. Inventories kept on every retailer are commonly used for all retailers when certain retailer has stock-out. And when all retailers are stock-out, inventories kept on every depot are commonly used for the retailers whose assigned depots are stock-out. These all three systems are simulated with the constraint of service level on wide range of parameter settings.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cost saving effect appear clear for single echelon system and two-echelon system when shortage cost portion and transportation cost portion becomes large respectively irrespective of depot number. Variant two echelon system seems to be superior to two other systems when transportationcost portion becomes very small. But this superiority is not proved in terms of statistics. So we may conclude that the variant two echelon system may be useless with the higher administrative efforts due to frequent inventory exchange. Also we note that the traditional two echelon system becomes inferior to two other systems in terms of statistics when service level becomes high or when demand variance becomes very large. And inventory integration effect that cost becomes saved when depot number decrease, diminishes when transportation cost or stock-out cost increases irrespective of inventory systems.

본 연구는 2014년 현재 입산시간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는 7개 국립공원 탐방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입산시간지정제의 정착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설문 응답자들의 입산시간지정제에 대한 인지율이 60.7%로, 제도에 대한 홍보는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재난 안전사고 원인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탐방객의 부주의’, ‘공원 안전관리 부족’, '탐방객 산행 준비 부족‘으로 축약할 수 있었다.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3개 잠재 요인과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입산시간지정제 취지에 동의하는 정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재난 안전사고의 원인이 탐방객 산행 중 부주의와 탐방객 산행 준비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입산시간지정제 취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산시간지정제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안전사고에 개인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로,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원 내 안전시설 설치보다는 탐방객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홍보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