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ㆍ사망률의 하락은 고령화 추세의 직접적 요인이다. 출생률ㆍ사망률의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소득 수준과 보건ㆍ위생 수준의 향상 외에도 인구 조정 정책이 있다. 1970년 이후부터 개시되었던 인구 조정 정책은 출생률의 하락을 가져옴과 동시에 고령화 추세의 가져왔던 정책적 요인이 되었다. 특히, 1980년 이후 실시되었던 계획 출산 정책은 고령화를 촉진시킨 요인이 되었다. 계획 출산 정책에 따른 고령화는 불가피한 추세이지만, 문제점은 고령화의 속도, 현재의 조건 및 지역 간 불균등성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에서는 고령화 추세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는 점이다. 선진국은 경제 발전이 높은 상태에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지만, 중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무렵에 1인당 GDP가 아직 낮은 수준에 불과하였다. 또한, 고령화와 지역 간 격차와의 관련성도 관심을 가질 부분이다. 먼저 동부에 비해 서부의 노년 인구의 비율이 낮지만, 유소년 인구 비율은 높다. 또한, 총부양비에서 서부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대체로 높다. 이로 보건대, 서부 지역이 동부 지역보다 소득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더 무거운 부양 부담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경제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고 있는 한국경제가 미국경제에서와 같이 집권정당별로 정당 간에 주가수익률을 비롯한 거시경제정책 뚜렷한 차이가 있을지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프리드먼과 케인즈 경제학을 바탕으로 그 경제 정책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기존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주가 초과수익률, 금리수준, GDP성장률 및 실업률 등에서 집권정당별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 집권정부별로 상이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김영삼대통령정부들어서부터 통화정책의 외생성이 나타나면서, 통화가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다시 주가수익률과 경기동행지수증가율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 시기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김대중대통령정부 기간 중에는 주가수익률, 회사채수익률과 경기동행지수증가율 사이에 특별한 외생성이 없이 상호영향을 준 시기로 판단된다. 셋째, 노무현대통령정부 기간 동안에는 금리하향 안정세가 뚜렷한 가운데 이로 인한 유동성이 주가수익률에 연결된 시기로 보인다.

본 연구는 미국경제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고 있는 한국경제가 미국경제에서와 같이 집권정당별로 정당 간에 주가수익률을 비롯한 거시경제정책 뚜렷한 차이가 있을지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프리드먼과 케인즈 경제학을 바탕으로 그 경제 정책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기존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주가 초과수익률, 금리수준, GDP성장률 및 실업률 등에서 집권정당별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 집권정부별로 상이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김영삼대통령정부들어서부터 통화정책의 외생성이 나타나면서, 통화가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다시 주가수익률과 경기동행지수증가율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 시기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김대중대통령정부 기간 중에는 주가수익률, 회사채수익률과 경기동행지수증가율 사이에 특별한 외생성이 없이 상호영향을 준 시기로 판단된다. 셋째, 노무현대통령정부 기간 동안에는 금리하향 안정세가 뚜렷한 가운데 이로 인한 유동성이 주가수익률에 연결된 시기로 보인다.

USA has distinct differences of economic policy by a ruling party. And, USA economy has mainly influenced on it of Korea. So, we examine whether a ruling party of Korea has different regime including rate of return in stock market. The Republican Party and Democratic Party have based on Milton Friedman and Keynes economy at each other's economic policy in the USA The Republican Party and Democratic Party have different interest level and excess return on equity, GDP growth rate, unemployment rate. Also, a ruling party of Korea has different regime and economic activity in this paper.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범죄인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보태어 처벌 후에도 사회적 낙인을 부여하는 등으로 좀처럼 그들의 새로운 삶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 그것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왜곡된 삶을 강요하게 되고 그 결과는 그들을 포함한 우리사회 전체의 질곡으로 되돌아오는 반복성을 띠고 있다.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악인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상응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정의로운 행위요 국가의 제 1차적 목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범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형사정책의 가장 효율적인 방향은 교정 전반에 복지정책을 보다 차원 높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 인류사회가 지향하는 복지사회의 이념과도 맞을 뿐 아니라 그것이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보호라는 현대국가의 제1차적 사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정복지의 구현이 이렇게 시대적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교정학계나 사회복지학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상황의 개선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의의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정복지 연구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교정복지의 정체성과 교정복지 구현의 사회적 유용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교정복지의 사회적의의의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차원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교정복지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 등의 후속 연구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혁신적 산업에서 특허와 경쟁정책에 관한 최근의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혁신적 산업의 특징 중 하나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 다수의 보완적 특허(complementary patents)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보완재 문제(complements problem)와 표준화(standardization)라는 이슈가 발생한다. 특허권자들은 교차 라이센스(crosslicense), 특허풀(patent pool), M&A 등과 같은 사적 오더링(private ordering)을 통해 보완재 문제를 해결할 유인을 가진다. 이러한 사적 계약들이 담합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으나, 보완적 특허들에 대한 사적 계약들은 친경쟁적일 개연성이 높다. 표준화는 일부 IT 산업에서 특히 중요하다. 표준설정기구(SSO)는 표준 설정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표준사용자(standard users)와 지재권 소유자(IPR owners)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추구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재권 소유자에게 공정하고 적정한 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 동시에 표준 선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이나 홀드업(holdup) 과 같은 기회주의적 행위는 억제되어야 한다. 주요 SSO들의 지재권 정책들은 필수적 특허의 적시 공개(disclosure in a timely manner)와 FRAND 조건의 라이센스를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이해관계의 균형을 달성하고 있다.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examines foreign language enrollment statistics from 1960 to 2002 in United States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Spanish has been the most widely taught language for more than 35 years, and it counts for more than half (54.3%) of all enrollments in 2002. The second part of this paper reviews United States language policy history and its main debate focusing on two different policies: Bilingual Education and English Only Movement, and it reviews also their different points of view about the national identity of U.S.A. and their perspectives on foreign languages. The last part of this paper recommends that foreign languages be considered as precious resources for Korean future, not only several but more various foreign languages be taught in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s, and bilingual education system or immersion program be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special purpose institutions at least from middle school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iveness of self-support programs on the basis of participants’ income change and program satisfaction. For this purpose, we ran a t-test a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dependent variables of income change & participants’ satisfaction before and after participating self-support program. The participants' data set is from the "Study of Self-Support Program of low-income class", which is based on the panel data of 750 households from the first year to the third year. The dependent variables are the rate of income change of participants' and the degree of participants’ satisfaction.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the types of self-support program. The variables such as gender, age, the level of education, the status of economic activity, the status of marriage, chronic disease, the period of participation in self-support programs are classified as control variable. A data set produc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 used to test the hypothese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First, the labor market linking model compared with the labor support model significantly increased the income of the participants, while the model of human capital development significantly decreased the participants’ income. Second, each model compared with the model of labor support shows the following results in each area; model of occupation creation and the model of human capital development are more satisfactory in job hunting area; the model of occupation creation and the model of human capital development are more satisfactory in building participants’ job ability; the model of linking labor market and the model of occupation creation show lower satisfaction score in attaining psychological stability; the model of linking labor market results lower satisfaction in attaining self-esteem; the model of linking labor market and the model of occupation creation bring lower satisfaction score in helping make a liv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