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향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을 담당할 기구를 구성하는 한편 법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탄소 중립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법 규정의 추상성과 관련 분야별 개별입법문제 등은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캘리포니아 주 기후위기법안은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가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정에서 등장하는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 및 활용 등 새로운 기술적 개념 등에 대하여 직접 정의 함으로써 입법목적 구현의 명확한 해석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관련 기술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계 당사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규정은 온실가스 감축과정에서 대립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관련 사업 분야와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이해와 협력을 통한 수용성 제고 등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과제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에 관한 사항들은 새로운 개념일 뿐 만 아니라 기술개발과 활용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산업계의 이해당사자 뿐만 국민들의 수용성 제고 또한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향후 관련 입법과정에서 캘리포니아주의 기후위기법안이 갖고 있는 세부적인 특성들이 시사 하는 바가 적정하게 참고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논문은 좌파와 우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제3의 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역대 정부들의 복지정책을 논의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우선 앤서니 기든스의 사상과 주장하게 된 배경, ‘제3의 길’이 제시하는 기본 입장, ‘제3 의 길’ 정치 순으로 ‘제3의 길’이 표방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제3의 길’이 주장하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을 간단히 살펴본 후에 역대 정부들의 복지정책이 ‘제3 의 길’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받아들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제3의 길’과 관련하여 한국적 맥락에서 제기되어야 할 복지정책의 과제를 제 시한다. ‘제3의 길’을 통하여 좌파와 우파 이념이 아닌 모든 국민이 복지 혜택을 누리고, 복지 이념에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길을 정부는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화에 따른 안경사의 인식을 분석해보고, 향후 안경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방법 : 본 연구 대상은 2021년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현재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는 안경사 대상으로 구글 서베이(Google survey)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040명의 응답을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안경사의 인구통계적 변수를 바탕으로 안경원 운영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교차 분석, 독립 표본 t-검증,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결과 :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정책이 안경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안경원 운영에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하였다.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은 안경원의 주요 취급품목, 월별 발주량, 연간 매출 액, 고용 인력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은 5점 Likert 스케일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평균 4.7점 이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인식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안경원의 주요 취급품목, 월 별 발주량, 연간 매출액, 고용 인력에 영향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요 취급품목, 연간 매출액, 고용 인력에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고,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에 관한 문제점을 근거로 향후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수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정책에 관한 안경업계에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벤처기업은 기존 기업의 틈새 영역에서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일자 리 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에 비하여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의존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에 따라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수준이 높은 고기술과 중고기술 그룹에서 유의하였으며 비제조업 및 저기술‧중저기술 그룹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 R&D 지원 정 책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R&D 투자에 따른 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준별 분석에서도 고기술 및 중고기술 그룹과 제조업 분야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정부 R&D 지원 단계별 신뢰에서는 사전, 중간, 사후 평가에 대한 모든 단계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 R&D 투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R&D 지원 단계 전반에 걸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조업 여부에 따라 정부 R&D 지원 방식의 차별성이 필요하며 특히 기술수준 이 낮은 그룹과 비제조업을 대상 정부 지원은 기업 눈높이에 맞는 지원 방식의 도입으로 정 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R&D 예산을 배정하고 관리‧감독의 역할보다 벤처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조력자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 정이 전제된 정책집행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내시경 검사는 지난 반세기 동안 광학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보조기구의 개발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다. 특히 췌장담도 분야의 내시경 검사와 시술은 고난이도의 술기이며 전문적인 시술을 이루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련과정이 필요하며 시술 연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 전문 의학분야에서 인정의 제도는 대한의학회에서 세부·분과전문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세부·분과전문 분야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의사를 양성함으로써 학문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의사 개인의 자기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 도는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내 시 경 역 행 담 췌 관 조 영 술 ( e n d o s c o p i c r e t r o g r a d 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인증의 역시 고난이도의 시술을 시행하는 의사로서 전문성을 유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증의 제도가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향후 ERCP 인증의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점이 되고자 한다. 이를 통해 ERCP 인증의 제도가 올바르게 자리매김을 하고 오로지 국민건강향상을 위해 운영되고자 국내의 현황과 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다함께돌봄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정책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Gilbert와 Terrell(2005)의 산출분석 틀을 활용하여 다함께돌봄사업 정책 내용 및 변화과 정을 분석하여 초등돌봄 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용 대상측면에서, 다함께돌봄사업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었다. 둘째, 급여 측면에서 다함께돌봄사업은 자기부담금이 있었으며,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 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셋째, 전달체계 측면에서 보면 지자체의 직영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었다. 넷째, 재정차원에서 보면 전국 기준 동일하게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 등이 모두 센터 개소를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인원, 규모 등에 따른 재정지원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다함께돌봄사업이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각 지자체별 차별화된 지원정책과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함에 따라 농업 분야도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농업 지원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저탄소농업 지원정책 참여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저탄소농업 지원정책 참여요인을 분석하였다. 2019년 기준 농업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을 평가한 결과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프로빗 모형분석 결과, 경지 규모가 클수록, 농업 교육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을수록, 저탄소농업 지원정책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과 2030 감축로드맵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영농경력이 많을수록, 지원정책 참여 확률이 높았다. 따라서 저탄소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탄소농업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차별화 전략과 타켓팅 전략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중국경제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리스크이다. 중국의 중소도시는 신도시 개발 붐과 함께 팔리지 않는 주택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중국 사회에서는 유령도시라 부른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유령도시인 간쑤성의 란저우신구를 통해 유령도시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령 도시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구결과, 주택 재 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장책의 보완과 거주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 이상으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고 각종 개발행위로 인하여 연안침식 현상은 우리의 안전을 본격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연안침식의 위험성을 인지한 각국은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우리 역시 1990년대에 이르러 연안 침식을 위한 각종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률유보원리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여러 법률을 통하여 연안침식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연안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등 연안침식관리를 위한 근거 법률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연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연안관리법이 연안침식 대응을 위하여 직접 봉사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에서도 연안침식에 대한 사항은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어서 연안침식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을 담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 역시 연안침식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해역별 지형구조 및 퇴적환경에 따른 보다 다각적인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방안이 요구됨에 불구하고 법률에서 이를 감안한 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안침식 대응에 있어 상당히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만하다. 영국은 연안침식 대응을 위하여 여러 법률을 제정․개정하고 있지만 영국의 정책에 있어 두드러지는 사항은 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안침식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그리고 갑작스럽게 발행한다는 사항에 주목하여 장기적 정책설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안침식대응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응방향성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에 우리 역시 보다 장기적인 수준에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과 각종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업을 유인할 필요성을 인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는 연안관리법 개정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12월 10일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으로 데이터시대의 증거기반정책으로서의 데이터기반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본 논문은 증거기반정책 법을 시행한 미국의 사례, 디지털경제법을 기초로 공공데이터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의 증거기반정책법은 연방정부의 평가계획과 밀접 관련이 있는 ‘증거구축활동’과 관련하여 전략계획과 평가계획, 증거구축을 위한 평가관 및 통계관, 데이터자문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연 방정부가 생산하는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OPEN 정부데이터법 을 다뤄 개방데이터계획을 포함한 전략적 정보자원관리계획, 기관의 데이터 목록, 연방정부 데이터 자산의 대국민 단일 창구, 데이터 사용과 보호, 제공, 생산과 관련된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기관 간 데이터 공유 협정을 촉진하는 위원회 등을 규정하며, 학습 지향의 정부조직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정책평가’와 ‘정책질문’을 중시한다. 영국의 행정데이터연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 네트워크로 접근하고 있다. 행정데이 터연구는 2012년 재무부의 빅데이터 계획의 일환으로 출발하였고, 개정 된 2017년 디지털경제법은 연구자들이 안전한 방식으로 정부 데이터에 접근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 행정데이터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행정데이터연구는 정부와 학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학계와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내부 거버넌스 및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데이 터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통계기관이 데이터 허브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데이터기반정책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역할과 향후 방향성에 일정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목적 : 본 연구는 도수안경 온라인판매 정책화에 대해 전공자와 일반인의 여론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 대상자 277명을 대상으로 전공자와 일반인을 구분하여 온라인 설문지(Google Forms)를 통해 조사하였다. 각 항목은 안경광학 전공여부, 기본 인적사항(성별, 나이), 도수안경 온라인판매 정책화에 대한 인지여부 및 찬반여부를 조사하고 그 이유를 물어 인식을 조사하였다. 결과 : 안경광학과 전공자는 165명(59.57%)이었고 이 중 도수안경 온라인판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145명(87.88%), 모르는 사람은 20명(12.12%)로 대부분의 전공자들은 이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찬반 여부에서는 찬성하는 사람은 10명(6.06%), 반대하는 사람은 155(93.94%)이었다. 찬성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항목은 구매편의성(70.00%)이었고,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항목은 안경사 전문성 퇴화 및 기본권 침해(58.06%) 이었다. 일반인 112명(40.43%) 중 이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26명(23.21%), 모르는 사람은 86명 (76.79%)이었다. 찬반 여부에서는 찬성하는 사람은 40명(35.71%), 반대하는 사람은 72명(64.29%)이었다. 찬성 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항목은 구매편의성(52.50%),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항목은 잘못된 도수의 안경 처방(58.33%)이었다. 결론 : 전공자와 일반인 양측에서 이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수가 월등히 많았고, 이는 안경사 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안경사의 전문컨설팅으로 정확한 처방과 조정을 한 후 안경을 조제하여 판매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도수안경 온라인판매 정책이 시행되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여러 시광학적 부 작용을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