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사이버 안보의 위협은 모든 국가안보 사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사이버 안보의 위협은 정부와 안보기관에서 대응해야 할 핵심적인 사안으로 부상하였다. 국내에서도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법령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며 2011년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부처별 역 할을 정립하는 등의 대응을 위한 ‘국가사이버 안보마스터 플랜’이 수립되었 고,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에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 세워지는 등의 노력 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아직까지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실제 사이버 안보 관련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 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다양한 정보활동, 대테러위협, 해킹위협 등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위협 대상이 되는 주요 시설과 취약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법령이 상당히 취약하다. 반 면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2000년대 초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들을 세우고,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법 령들을 제정해왔다. 이러한 활동은 사이버 위협 컨트롤 타워 설립, 전담조직 설치, 관련기관 및 조직에 대한 책임 및 역할 부여, 사이버 안보법 제정, 사 이버안보 전략 수립 등의 다양한 법령과 전략, 그리고 정책의 수립 등을 포 함한다. 복잡한 사이버 안보사안의 출현과 다양한 사이버 안보 위협주체들의 등장으로 더욱 위협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내 사이버 안 보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러한 사이버 안보관련 입법에 대한 관심이나 논의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 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국내 사이버 안보관련 전략발전과 법령제정 에 기여하기 위한 의도로 미국의 사이버 안보전략과 정책, 그리고 법률의 발 전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국내 사이버 안보전략과 정책발 전 그리고 관련 법령의 제정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we analyze a finite-buffer M/G/1 queueing model with randomized pushout space priority and nonpreemptive time priority. Space and time priority queueing models have been extensively studied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communication systems serving different types of traffic simultaneously: one type is sensitive to packet delay, and the other is sensitive to packet loss. However, these models have limitations. Some models assume that packet transmission times follow exponential distributions, which is not always realistic. Other models use general distributions for packet transmission times, but their space priority rules are too rigid, making it difficult to fine-tune service performance for different types of traffic. Our proposed model addresses these limitations and is more suitable for analyzing communication systems that handle different types of traffic with general packet length distributions. For the proposed queueing model, we first derive the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packets in the system when the transmission of each packet is completed, and we then obtain packet loss probabilities and the expected number of packets for each type of traffic. We also present a numerical example to explore the effect of a system parameter, the pushout probability, on system performance for different packet transmission time distributions.

대학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통하여 가치를 생산하는 핵심 기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삼중나선모델(Triple Helix Model)의 변화와 진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진기술의 습득과 소화, 개선과 추월을 통한 과정에 요구되었던 다양한 인력양성 육성과 정책분석의 질적연구를 활용하였다. 1960년대는 기능공과 기술공 위주로 기능적역량이, 1980년 대와 1990년대는 대학원제도가 정착, 고급 인력양성과 함께 정부주도의 대학-기업연구소와의 Triple Helix Model (THM) 혁신활동에 필요한 기능과 기술역량의 인력양성이 강조되었다. 2000년대는 첨단․신산업에 요구되는 창의적 인재양성으로 진화하였고 대학 중심 THM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연구역량이 요구되었고 2010년 이후 창의와 융합역량의 인력양성 방향 성을 대학스스로 결정하는 큰 변화로 진화하였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조와 융합 인력양성의 지속적 수행을 위한 혁신모델로 ‘삼중나선싱크로시나리오모델’을 제시한다. 대학은 자유롭게 문제를 찾아내고 정부는 신기술을 위한 지원과, 개인경험과 기업문제를 하나의 시나리오로 엮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도전의 장이 되어 끊임없는 혁신을 견인해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세계 주요국(미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의 산업혁신정책의 목표를 3대 분야 6개 세부목표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3대 분야의 첫째는 ‘기존산업과 미래성장’ 이라는 전통적 산업정책 목표인데 이는 다시 ‘기존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 이라는 두 세부 목표로 나뉜다. 둘째는 ‘환경과 삶의 질’ 분야인데 이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환경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된다. 셋째는 ‘공급망과 경제안보’인데, 이는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경제안보’로 세분된다. 미국은 미·중 패권경쟁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반면, 중국은 전통적 산업정책을 추구하여 왔으나 최근 공급망과 경제안보도 고려하기 시작했다. 독일과 일본은 전통적 산업정책과 함께 환경과 삶의 질뿐만 아니라 기술주권 및 공급망 안정도 중시함에 따라 산업정책의 3대 분야를 골고루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대만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중국의 위협에 따라 경제안보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경제패권국인 미·중과 달리 ‘경제안보’가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독일과 같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공급망 안정성’, ‘기술주권’ 확보가 더 적절하여 보인다. 즉, 미국이나 독일 및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넘어서기 위한 ‘미래 성장산업과 기술의 육성’이 여전히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3대 분야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가중치를 두어 기존산업과 미래산업을 중시하는 ‘전통적 산업정책’을 지속하면서,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단기적으로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안보란 방위산업 육성이나 식량안보가 더 적절하다.

최근 3차원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하여 다양한 도시문제의 과학적 해결을 지원하는 디지털트윈이 공공분야의 스마트시티와 공간정보 행정업무에 도입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분야에 디지털트윈을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정보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디지털트윈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였고, 언론보도 등에 나타난 디지털트윈에 대한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 디지털트윈 국가정책과 디지털트윈국토 지자체 시범사업, 공공기관의 디지털트윈 사업 특성을 고찰하였다. 세 번째, 정책 및 제도적 관점, 사업적 관점, 활용성의 관점에서 공공분야 디지털트윈이 어떠한 이슈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도출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공공분야 디지털트윈 확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The livestock industry continues to grow around the world, but livestock odor is becoming an environmental problem that is difficult to solve. In this review paper, the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livestock industry, livestock odor complaints, mediation cases involving environmental disputes related to livestock odor, livestock odor management policies and standards, livestock odor sources, major odor compounds, and emission characteristics are summarized. Domestic meat supply and meat consumption per capita are increasing, and livestock farms are becoming large-scale and intensive. Livestock odor complaints increased 4.5 times over the last five years (2014-2019), and its proportion to total odor complaints was 19%-30%. Livestock facilities larger than a certain size are classified as odor emission facilities and are managed based on the Odor Prevention Act.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is paper can be used to establish strategies to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livestock industry while resolving air quality deterioration and public health problems caused by odor emissions from livestock farms.

In an automotive plant, an 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ASRS) synchronizes material handling flows from a part production line to an auto-assembly line. The part production line transfers parts on small-/large-sized pallets. The products on pallets are temporarily stored on the ASRS, and the ASRS retrieves the products upon request from the auto-assembly line. Each ASRS aisle is equipped with narrow-/wide-width racks for two pallet sizes. An ASRS aisle with narrow-/wide-width racks improves both storage space utilization and crane utilization while requiring delicate ASRS aisle design, i.e., the locations of the narrow-/wide-width racks in an ASRS aisle, and proper operation policies affect the ASRS performance over demand fluctuations. We focus on operation policies involving a common storage zone using wide-width racks for two pallet sizes and a storage-retrieval job-change for a crane based on assembly-line batch size. We model a discrete-event simulation model and conduct extensive experiments to evaluate operation policies. The simulation results address the best ASRS aisle design and suggest the most effective operation policies for the aisle design.

본 연구에서는 연안이나 항만에 방치돼 해양환경과 선박운항 안전에 위협이되는 폐 FRP 선박의 처리 법률과 정책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RP 선박의 방치가 늘고 있는 것은 처리에 비용이 많이 들고, 적절한 수거처리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등록어선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어선 척수는 65,774척이고, 이중 FRP 재질의 어선은 63,314척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그중에서 폐선 선령으로 분류되는 26년 이상의 선박이 6,411척이다. 그 뿐만 아니라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양경찰청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FRP 선박은 21,903척인데, 대부분 일본 등지에서 수입한 중고선이어서 현재 폐선 연령에 도달한 선박도 상당수로 추정된다. 우 리보다 먼저 방치 FRP 선박 처리문제를 겪은 일본은 2005년부터 레저보트와 어선 등 FRP 선박 처리를 위해 FRP 선박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주정부는 방치선박 제거를 위해 방치선박법 제정, 방치선박 제거프로그램 운영과 기금을 설치하고 있고, 선박반납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0년 부터 미국 연방정부는 2016년 로드아일랜드 주정부에서 시작한 FRP 보트 리사 이클링 시스템을 다른 주정부로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령 26년 이상의 FRP 어선이 연간 800척씩 증가하고, 폐선 선령에 도달한 레저선박도 적지 않아 일본과 미국과 같은 방치 FRP 선박의 재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방치되는 FRP 선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박 광역수거처리 시스템 구 축, 폐 FRP 선박 재활용 활성화, 선박 반납제도 도입, 레저선박 등록시스템 구 축이나 레저선박 소유자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 법률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