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가 개발되어 전쟁양상이 제한전의 양상으로 변화되었으나, 핵무 기 사용은 인류의 공멸을 의미함으로 핵전 하 전쟁에서도 전쟁을 수행하 는 국가는 국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총력전을 수행하고 있는 양상 이다. 한국은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총력전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 고, 전쟁 발발 시에는 총력전을 수행하여 승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 구의 목적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중 전쟁의 본질 관점에서 현실전쟁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현재 및 미래전에서 한국이 현실전쟁이론 에 입각하여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한 질적연구와 사례분석 후 비교하였고, 연구범위는 최근 미국이 수행한 전쟁 중 패배한 베트남전과 승리한 이라크전(주요 전 투 시까지)을 현실전쟁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현대 및 미래의 총력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실전쟁이론에 입각하여 첫째, 전 쟁은 정치의 수단(연속)으로서 전쟁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둘째, 국민의 전 쟁의지를 결집하고 국가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삼위일체인 정부-국민-군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은 개별 상황마다 그 본질을 약간씩 변화시키기 때문에 카멜레온과도 같다고 보았다. 클라우제비츠의 이러한 주장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전쟁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여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불확실성 의 요인이 되는 우연과 마찰, 정보, 위험, 육체적 고통을 토대로 이를 해 소하기 위한 5가지 방안을 도출하여 제1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실전적 교육훈련, 둘째, 과감한 권한 위임, 셋째, 부대 운용의 융통성, 넷째, 간단없는 작전지속 지원, 다섯째, 피아 전술 전기 숙달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전승을 달성할 수 있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한국군에 주는 함의로는 첫째, 창의적인 사 고력과 탄력적인 부대지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 둘 째, 전술교리 적용에 융통성 없이 집착하는 문화 지양, 셋째, 군인으로서 ‘인생의 첫 전투’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비록 군사과학 기술이 발전하여 전장 상황을 가시화할 수 있게 되더라도 전쟁 의 근본적인 본질인 불확실성은 전쟁 수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수 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국방 분야에 계약직 민간근로자를 운 용함으로써 민간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국방업무의 연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미래 동원환경은 인구절벽에 따른 평시 병역자원과 전 시 동원예비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방에서의 민간인력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전‧평시 민간인력 활용의 연속성이 국방혁신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방민간인력 운용체계는 평시와 전 시가 전혀 다르다. 전시는 기술인력동원에 의해 이들을 대체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전시에 동원된 기술인력들이 적절한 역할 수행을 하기까지는 시행착오와 지체로 인해 국방운영의 불연속성이 우려된다. 이것은 전시 작전지속지원과 작전의 성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대 안으로 평시 민간근로자의 계약관계를 전시 동원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 전시 기술인력 범위에 평시 활용 중인 민간인력‧업체 를 포함하는 방안이 있다. 제도를 개선하여 기술인력 동원지정‧관리에 대 한 군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는 가칭 ｢전‧평시 민간인력 활용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전‧평시 임무 위주로 민간인력 활용체계를 새 롭게 정립하는 것이다. 이 방안들은 예산에 입각한 새로운 국방인력구조 를 설계하고 운영의 연속성과 함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냉전기 1959년부터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후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비정부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NGO ‘모두 모이자’의 설립자인 가와사키 대표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모이자’ 설립 후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가와사키 대표의 활동을 신문 기사 등의 1차 자 료를 통해 냉전기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이후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인 분석을 하여 기존연구의 공백을 보완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 지 점을 제시한다. 첫째, 1959년에 시작되었던 재일조선인 북송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며, 여전히 우리가 계속 풀어야만 하는 역사적 문제이다. 둘째, 재일조선인 북송사업 이후 관련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모두 모이자’는 국가 행위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큰 활약을 했으며 계속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모두 모이자’의 가와사키 대표 의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피해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여러 활동은 한국 과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재일조선인 북한송환의 피해를 알리는 계 기가 되었다.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위기 발생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 련 논의에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었다. 특히 재원 발굴, 정책 효과성 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 파트너십 확대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인적·물적 자원,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주요 행위자로 대두되었지만 SDGs 이행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개발 파트너십 의 개념과 등장 배경, 기업이 주목받는 원인을 소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국제개발협력 관점에서 분석하여 개발파트너십 확대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밝히고자 하였다. 주주 중심론, 이해관계자 중심론, 기업 시민론적 관점을 통합한 이론적 분석틀을 토대로 기업의 ESG와 SDGs의 연계를 제안하여 개발파트너십 확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기업이 개발 파트너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SDGs 이행참여 를 통한 ESG 성과 향상이 ESG 투자 확대를 유발한다는 주주 중심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창출한다는 이해관계자 중심론, 기업의 ESG 목 표와 SDGs의 연계가 국제규범과의 정합도를 향상시킨다는 기업시민론적 논의를 통합하여 기업에게 제공할 유인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구성주의 이론가들의 국제규범(norm) 연구에 대한 비판적 문 헌연구를 바탕으로 신기술과 인권 담론에 발현된 규범 클러스터(norm cluster) 양상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핵심 질의는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 이사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기술과 인권’ 의제를 주도하면서도 이 와 개념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자율살상무기금지 규범에는 소극적인 ‘선 택성’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국제규범이 메타 규범·구성규범·실행규범의 다층적 성격을 가진다는 규범 클러스터 연구의 적용을 통해 신기술과 인권 의제가 메타규범에 자율상살무기 금지규범이 실행규범에 해당하며, 이러한 선택적 규범화 전략이 사실 자연스러운 것 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신기술과 인권 관련 국내·외 담론에서 확 인되는 ‘파편성’ 역시 우리 정부의 전략에 영향을 미친바, 이는 본 연구 가 국내 핵심이해관계 당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에서도 확인된 다. 이에 더해, 메타규범 차원에서는 한국의 역할제고에 기여하며 뚜렷한 정책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신기술과 인권 담론이 실행규범 차원에서는 안보정책 기조와의 충돌이라는 가시적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 역시 고려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목적 : 본 연구는 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 보조기기 사용에 대한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삶 패널조사 데이터(2019)를 활용하여 이동 보조기기 이용하는 신체장애 인의 심리적 요인인 장애수용, 우울, 자아존중감과 환경적 요인인 활동제한, 주거환경, 일상생활의 의존성이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이차자료분석 연구이다. 신체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와 교차분석을 하였고, 신체장애인의 이동 보조기기 이용 여부에 따른 집단 간의 비교를 위해서 독립표본 t-검정하였다. 신체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장애수용, 우울, 자아존중감, 활동제한, 주거환경, 일상생활의 의존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피 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신체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 보조기기의 만족도에 대한 백분율은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결과 :이동 보조기기 사용 여부에 따른 두 집단의 비교에서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삶의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신체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주거환경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01), 우울, 활 동제한, 일상생활의 의존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이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신체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은 나이(ß=-.122, p<.001), 장애수용(ß=.263, p<.001), 우울(ß=-.288, p<.001), 활동제한(ß=-.181, p<.001), 주거환경(ß=.102, p<.01)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 이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신체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능에 맞는 이동 보조기기를 선택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재활프로그램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반부패·청렴의 개념화를 분류하고 측정하기에 앞서 관련 정책이 생성‧발생하고 작동하는 원리 자체로, 반부패·청렴의 개념화를 어떻게 인지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부연하면, 4가지의 반부패와 청렴의 언어철학적 분석을 통해 맥락을 파악하고(①동의어, 이의어(②구분형, ③범주형, ④인과형), 현 반부패‧청렴정책에서 파악한 맥락이 어떻게 전제되어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반부패·청렴의 정책문제에서 의미문제와 제도수립의 문제로, 반부패·청렴의 개념화로 인한 상황으로부터의 단절, 개념화와 재량권의 발생, 기술의 서술적 한 계와 재량권, 의사소통의 가능성 문제, 이중 해석 및 번역의 문제 등으 로 인해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정책에 반영해 합리적이고 효율 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함을 제안한다.

목적 : 본 연구는 미국의 조건부 운전면허 관련 상세 운영 현황을 알아보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을 위한 국내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시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운전재활전문가로서 작 업치료사의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미국자동차협회 교통안전재단(AAA Foundation for Traffic Safety)의 자료를 참고하여 미국의 고령운전자 사고율이 25% 이상에 해당하는 상위 4개 주인 켄터키, 미시시피, 몬태나, 와이오밍 주의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관 련 현황을 정리하였다. 결과 : 본 연구에서는 미국 4개 주의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실시 및 제한 방법, 고령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결정 판단 주체, 지역 현지 심사관(Local examiner)의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결정과 관 련된 현황을 주로 파악해보았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한 유형으로는 고속도로 접근 제한과 거리 제한, 차량 장비 등이 있 었고 각 주의 공통적인 부분으로는 주간이나 낮에만 운전할 수 있도록 야간운전 제한 및 속도를 제한하고 있음을 파악하 였다. 결론 : 본 연구는 미국 4개 주의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관련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 전면허제도 도입 시 참고 가능한 자료임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고령운전자를 위한 국내 환경에 맞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과 관련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민선8기 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 도시자 후보자 토론 의제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선거의 정책의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광역단체장인 충북 도시자 후보자 토론의제 선정 과 정 속에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쟁점 정책의제의 도출을 위한 내용분석과 도출된 정책의제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방 법으로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분야별 쟁점 정책의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정책의제를 대상으로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정책방향과 경향성에 대한 논의의 중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도출된 정책의제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을 통해 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핵심 정책의제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젊은 해기사의 승선기피 현상이 뚜렷해지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19(COVID-19) 기간 중의 위탁승선실습교육의 만족도 를 조사하고 실습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나아가 위탁승선실습교육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 해양대학교 재학생의 향후 해기사로 의 진로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위탁승선실습을 다녀온 목포해양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교육운 영, 구성내용, 담당사관, 시설 및 교육환경, 교육효과, 교육만족도, 진로의식 등 7가지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설문 분석 결과 교육운영과 교 육효과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성별과 실습선종별로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가설검증을 수행하여 위탁승선실습 교육의 구성내용이 교육만족도와 진로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과 교육만족도와 진로의식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혔다. 위탁승선실습 전에 이루어지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개선과 담당사관이 교육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위탁승선실습생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담당사관을 대상으로 한 지도 방법 교육 및 위탁승선실습생 교육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강풍, 폭우 등 이상기후의 대형화와 빈도 증가로 인해 나무가 부러지거나 쓰러지는 훼손이 증가하고 있으나 나무 내부의 공동, 부후 등 구조적 결함은 육안조사로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예측을 통한 사전대응에 한계가 있다. 비파괴 음파단층촬영은 나무에 미치는 물리적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내부결함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내부결함 진단에 효율적이 나 수종별 정확도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적용 전 측정결과의 신뢰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대표 수종인 소나무와 은행나무 노거수를 대상으로 음파단층촬영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침입성 드릴저항 측정을 교차 적용하여 목재 내부결함을 측정하고 평가결과를 비교하였다. 두 집단 간 결함부 측정 평균값에 대한 t검정 결과 소나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은행나무는 유의성에 차이가 있었다. 선형회귀분석 결과 두 수종 모두 드릴저항그래프의 결함이 증가할 때 음파단층영상 결함이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rend of research on ‘Food science and Nutrition’ in previously published papers i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 (JKSFC) from 2000 to 2021. Total number of published papers in this category in the JKSFC was 693 which we classified into 7 main categories and 40 subcategories. Of these, 256 articles were on ‘experimental cooking’ which was the most studied field among 7 main categories. There was a total of 19 published papers under the category of ‘microbiology and fermentation’. A total of 133 articles were published on ‘functional foods’ and provided essential data for discovering new materials under the theme of various physiological active functions of food materials. Furthermore, 107 articles were included in ‘food processing and storage’, which provided integrated knowledge of economy, stability and practicality based on various technologies. A total of 144 articles was included in the category of ‘nutrition’. Under the category of ‘nutrition’, the most actively studied topic was ‘eating behaviors and dietary habits,’ and the trending topic was ‘use of healthcare big data.’ In conclusion, this review would provide trends of various categories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area for recent 21 years and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Mangyeong River and Dongjin River are highly dependent on external regions for domestic and agricultural water, and the agricultural water supply and use system of those rivers are very complicated. For smooth water supply, rivers are used as a supply system. Of the total river water use permits (as of 2019), agricultural water accounts for 97.5%, 80.4% in Mangyeong River and Dongjin River, respectively. The excessive intake of river water as agricultural purpose is causing the stream to dry out and to deteriorate the ecological health of the river.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water use system that takes in and utilizes river water. In both rivers, the flow rate of agricultural drainage and the load of major water quality items that flowing into the main stream are similar to or higher than those of the major tributaries, indicating that managemen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ater quality of the river.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effect of agricultural drainage on river water quality by establishing a continuous monitoring system for the form of agricultural drainage.

청동기시대 전기의 방형계 주거지는 당시 사회의 가족 구성의 결과물이며, 그 형태적 변이는 가족 의 발달과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또한, (세)장방형 주거는 복수의 방형(단위)주거가 병렬적으로 연결된 형태이며, 그 단위주거는 핵가족의 주거공간이라는 추정 또한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장단비가 시간성을 반영한다는 관행적 판단에 기초하여, 한 유적에서 공존 하는 장방형 주거지와 방형 주거지의 관계를 단지 시기적 차이로 해석함에 따라 주거의 변이에 대한 여러 요인―가족의 발달에 따른 주거 규모의 변화, 주거의 사용(신축과 증ㆍ개축)과 폐기 등―의 이 해를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해, 한강 하류역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 유적들의 양상을 분석한 기 초자료를 바탕으로 가족 형태와 가구 양상 변화를 연결할 수 있는 고고학적 설명모형을 통해 가구발 달주기에 대한 인식이 한강 하류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 양상의 역동적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주거지 간 중복양상이나 절대연대가 모호한 상황에서 주거지 평면 형태에 주목하는 기존의 편년관 안에서는 한강 하류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 양상을 역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결합주거지를 고정된 문화적 실체로 파악하고 주거의 형태 차이를 양식적 차이로 이해하기보다는 가 족의 성장에 따른 주거 규모의 변이라는 기능적 측면을 상정해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