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그린 딜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중요 열 쇠이자, 유럽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묘사된다. 그린 딜 정책의 실효성을 제 고하기 위해 경쟁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2021년 오스트리아는 유럽회원국 가운 데 처음으로 카르텔 금지 예외 규정에 지속가능한 환경적 측면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환경친화적인 경쟁정책은 유럽 그린 딜 정책과 맞물려 지속가능한 환경 협정에 대한 유럽 경쟁법 집행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의 관점에서 EU 회 원국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환경적 가치를 지닌 시장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행위의 경쟁법상 판단을 둘러 싼 우리나라와 EU의 경쟁당국 간의 협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 에서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간 충돌을 예방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경 제의 조화 속에서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경쟁정책 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경쟁정책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사전한 TV 토론 중 제1차 TV토론에서 후보자들의 토론 이슈 전략, 언어/비언어적 요소 에 대한 분석의 세 가지 차원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Benoit and Wells(1996)가 제시한 설득적 공격과 방어의 스피치 전략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유목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재명 후보는 설득적 공격 전략으로 의무나 책무 관련성 4.9%, 불일치성, 약속 위반성에 관한 지적 4.9%를 나타낸 반면, 설득적 방어 전략으로 수치나 해외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예시제시 22.0%, 정책설명 19.5%을 주요하게 사용하였다. 윤 석열 후보는 설득적 공격 전략으로 원색적 비난(인격, 사생활) 7.9%, 불 일치성, 약속 위반성 지적 5.3% 사용하였으나, 설득적 방어 전략으로 불 필요한 발성음, 더듬거림을 18.4%, 단순부정 13.2%, 정책설명 10.5%, 모호하거나 우회적 답변 7.9% 사용하였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어, 각 이슈마다 대립하였다. 특히 주도권토론에서 양 후보는 대장동 화천대유 이슈로 격론을 벌이며, 다수의 비언어적 제 스처를 취하게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관계가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 미중 관계는 세력전이의 관점에서 국제질서 지배국과 도전 강대국의 관계로 규정된 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 는데, 북한 핵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고도화된 북한 핵위협를 중국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북 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중 카드로 유용한 이 상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철회 없이는 핵폐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핵 과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도 밝 히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전통적 동맹인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통 해 미국에 맞서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후원국 역 할을 하고 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미국에 편승할 가능성을 차 단하려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커진 것이다.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존재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제 핵 비확산 역사에 서 새로운 양태이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상황의 비대칭 화를 초래해 한국도 전략적 대응을 고민해야 할 국면이 됐다.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상황에서 온라인 태권도대회 출전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COVID-19 상황을 잘 극복하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나아가 온라인 태권도대회를 통한 수련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와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태권도대회에 출전한 초등학생(2학년~6학년) 60명과 미출전 비교집단 60명을 대상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온라인 태권도대회에 출전 경험이 실험집단의 경우에는 사전(M=1.92)보다 사후(M=3.47)에 자아존중감이 1.55 증가하였다. 비교집단의 경우에는 사전(M=1.96), 사후(M=1.95)에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이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46.747, p <.001).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별로 없었으며, 성별 구분 없이 모두 비슷하게 사전에 비해 사후에 자아존중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 시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수련시간에 관계 없이 모두 자아존중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대회 출전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 solid-phase competition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recombinant VP2 (rVP2) protein, and monoclonal antibody (mAb) were developed for the specific and sensitive detection of porcine parvovirus (PPV) antibodies in pig sera. A total of 1,544 sera samples were collected from breeding pig farms located in the Gyeongsangbuk-do Province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optimal operating conditions of SC-ELISA were as follows. The concentration of rVP2 proteins coated on the wells was 4 μg/mL, the swine sera were diluted 1:2, and the HRP-conjugated PPV VP2 mAb (9A8 clone) was used at 500 ng/mL.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C-rVP-ELISA assay may be a valuable alternative to the current diagnostic tools used to detect PPV-specific monoclonal antibodies and broadly monitor PPV infections in domestic pigs at different breeding stages.

An ecological niche is defined as the specific role of a species influenced by time, space, and other resources. By investigating overlaps between ecological niches of different species, we could estimate the degrees of interspecific competition. Such studies often us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 to discover niche overlaps between species. In this study, we used GIS to estimate the spatial niches of two Korean frog species (Pelophylax nigromaculatus and P. chosenicus). This enabled us to predict their geographic distributions in order to identify their coexistence regions and distribution patterns. The results confirmed that altitude was an important variable for predicting their distribution, with a correlation with their climatic range. Spatial distributions of the two frog species were highly overlapped, as the distribution range for P. nigromaculatus included most of the range of P. chosenicus, showing a sympatric distribution pattern. Within the coexisting regions, however, the presence sites for the two species did not overlap, implying weak competition. To confirm the principal factors influencing their competitive relationship and reasons for their sympatric distribution pattern, we need more detailed in-depth studies on the diverse environmental variables within the regions where the two species coexist. By doing so, we would be able to identify various mechanisms for avoiding competition in sympatric frog species.

This study attempted to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based on liberal theory, and predicted future U.S.-China relations by analyzing the hegemony confront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During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countries around China, which are directly threatened by China, were divided into continental and maritime national groups, and the characteristics, concerns, and responses of those countries were considered. It proposed a new maritime-new continent global bridge economic block system, suggested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technical cooperation, cultural cooperation an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s its effectiveness, and suggested the need of a new international order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팬픽션은 처음에는 같은 취향을 지닌 마니아층에서 무상으로 공유되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팬픽션을 접하게 되었다. 그중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팬픽션은 출판이 되기도 하였다. 팬픽션은 원작의 캐릭터와 인물관계를 이용해 스토리를 풀어나간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상업적으로 출판이 되는 경우 원저작자와의 법정 다툼을 빚기도 한다. 2018년 8월 16일, 중국의 첫 팬픽션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진행되었다. 법원은 피고 강남에 대해 즉각 부정경쟁행위를 중단하고, 원고에 대해 손해 배상과 재고 서적을 소각할 것을 명하였다. 해당 판결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원저작물 속 인물 요소들을 사용한 팬픽션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해당 논문은 ‘차간적소년 사건’을 통해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원저작물속 인물 이름⋅ 인물관계 등 요소들을 사용한 팬픽션을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피고는 <차간적소년>에서 원고의 원저작 물속 인물 이름, 인물관계 등 추상적인 요소만 차용하였고 구체적인 인물이나 스토리 면에서 원작과는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저작권법의 보호가 부여되지 않는 성과를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 조항으로 넓게 해석하여 쉽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과거 2015년 이전 게임소송 분쟁들은 게임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모색하는데 주로 쟁점이 있었다. 게임 내 이미지, 캐릭터 등과 같이 게임 속 창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게임 내 로고, 심볼 혹은 표장은 상표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게임의 명칭, 게임 규칙, 아이템 기능 등과 같은 그 외의 게임요소들은 단독으로는 저작권이나 상표권 보호를 받기가 어려웠다. 최근, 게임 지적재산권 및 게임 사업 운영 관련 소송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쟁점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고는 가장 최근인 2019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선고된 한국, 미국, 일본 게임 판례 중 부정경쟁방지법 쟁점을 다룬 사례들을 살펴본다. 최근 사례에 등장한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크게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 사용하고 경제적 이익을 해하는 일, 타인의 상품 혹은 그와 유사한 것의 표시를 자신의 영업 에 사용하는 것이다. 관련 분쟁이 독점거래 규제법 위반으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는 전통적인 지식재산법에 의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역도 포섭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호범위가 확장될 수록, 이는 한편으로 게임 개발자들이 새로운 게임을 제작할 경우에 타 게임의 창작물 혹은 게임 회사의 성과물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부산시는 선박관리산업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경쟁력을 강화 및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본 연구는 직관적퍼지 DEMATEL&ISM법을 이용하여 선박관리산업 경쟁력 강화의 원인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8개의 요인을 추출한다. 두번째는 직관적 퍼지수를 표준퍼지수를 이용하여 크리습 수로 변환한다. 세번째는 DEMATEL 법을 이용하여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ISM법을 이용하여 요인에 대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영향관계 분석결과 원인요인은 기술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 육상관리인력 전문성 제고, 한국선원인력 자질향상으로 나타났다. ISM법에 의한 우선순위는 한국선원 자질향상, 육상관리 인력 전문성 제고, 기술적 선박관리 역량제고, 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 종합정보시스템구축 = 선원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 = 금융 등 지원 = 외국인 선원 공급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영역에서 원인요인이며 우선순위가 높은 상위 3개의 요인에 대해 우선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로쇠나무 조림 시 묘령이 수목의 생장과 수관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3년생 조림지에서 1년생 조림지 보다 수고, 흉고직경, 수관면적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H/D율은 3년생 조림지에서 낮게 나타나 수고생장 대비 직경생장이 유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림지별 수목의 총연륜생장은 조림 묘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직경생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조림지 임분의 수관경쟁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수관경쟁지수(CCF)와 수관경쟁률(CCR) 또한 수목의 수고, 흉고직경, 연륜생장 특성 등과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로쇠나무 생장의 측면에서 3년생 묘목 식재의 장점이 기대되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림 후 수액채취 시기 및 채취량 등 경영의사결정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information products dramatically reduce the production costs of vertically differentiated products. Information products are also more likely to be affected by network externalities. Thus the proliferation of digital products is increasing the interests in network externality and vertical product differentiation. In step with this trend, the impact of network externalities on price competition in vertically differentiated markets has been continuously studied. Existing studies related to this topic have assumed that network externalities increase consumers' willingness to pay per unit quality. The results show that higher quality products are affected more by network externality. However, network externality is essentially a concept affected by the size of the consumer, not a concept associated with quality. In this work, unlike previous studies, we present a new market model that reflects the essential definition of network externality. Based on the proposed market model, we derive both simultaneous and sequential Nash equilibria and analyze them numerically. The main results obtained from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network externalities primarily increase the demand for low-quality products and have a secondary impact on the demand for high-quality products. Second, the larger the quality difference between products, the more profitable they are. It also has been shown that sequential pricing methods are more advantageous in terms of revenue than simultaneous pricing method.

This research scrutinizes the synergism of virtual reality, the Internet, and television on credibility, memory, attitude, presence, and purchase intention. Respondents are randomly assigned to view two advertisements on the same or different media. This present study parses outs the relationship between immersive media and extant media in cross-media advertising.

With the growing concer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bout the negative spillover effects of SOEs on trade, reaching a consensus among different stakeholders has become increasingly urgent. This paper argues that strengthening a redefined competition policy is a feasible alternative, or at least a complementary option to the existing trade framework. The reasons are as follows: (a) surrounding SOEs is not only trade-related, but also competition-related; (b) the existing SOE disciplines have defects when it comes to dealing with competition distortion effects; and (c) characteristics of competition policy make it easier to reach a “maximum common divisor” among all parties. Accordingly, competition policy needs to be redefined and pursued from a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vel.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fundamental position of competition policy in China by integrating it into SOE reform measures, advanc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Fair Competition Review System, and promoting the construction of the competitive neutrality system.

우리나라에서는 우버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에서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미국에서의 우버 담합 논의와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공유경제 공급자들은 플랫폼으로부터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으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알고리즘 담합 문제는 가격정보의 교환 문제로 볼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가격정보의 교환과 같은 동조적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격정보의 교환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의 정황 증거가 될 뿐이다. 그러나 경쟁 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정보의 교환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될 가능성이 보다 커질 것이다. 공유경제 플랫폼으로서는 공급자에게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 공급자와 플랫폼이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하여 플랫폼과 공급자를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 서로 ‘다른’ 사업자로 볼 수 없다거나, 플랫폼과 공급자 사이 위험 공유의 정도가 높을수록 부당한 공동행위 인정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모두 타당하지 않다. 경쟁법적 관점에서 공급자가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합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수요자가 피해를 볼 뿐 플랫폼 과 공급자들의 손익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