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등장은 21세기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면서, 현재 우리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여론형성은 물론 UCC, 인터넷 뱅킹, 쇼핑, 전자상거래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문화 및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개인정보 유출, 악플,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등과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역기능은 나아가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역기능을 우리는 종종 사이버 폭력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형법 및 특별법상의 유형과 법적 규제를 살펴 본 결과 사이버상의 동일․유사행위에 대하여 각각 법률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거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형량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 스토킹행위는 서로 유사한 행위유형이 부분 존재하며 서로의 행위태양이 서로 얽혀있거나 같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역시 하나의 행위유형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경합하여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느 법을 적용할지 어느 구성요건으로 적용할지, 여러 행위유형 중 어느 행위로 처벌해야 하는지 명확한 해당 법규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어느 행위에 불법성을 높게 보아 처벌을 해야 하는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도 사람들이 공존하며 서로 의사를 교환하며 자아를 실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상세계속에서도 불법행위들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이버상의 특징을 담보로 모든 행위들을 범죄화하는 것은 형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처벌만능주의로 지향될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상의 특수한 공간을 이유로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며 가중처벌을 고집한다면 형사범으로 처벌할 정도의 비난할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정형을 높이고 행위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벌하기 보다는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은 관대하고 법집행은 엄격하게 해야하며 형법상의 해결은 맨 마지막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망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의 확산은 기존의 법률제도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을 발생시켰고, 새로운 범죄유형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이버폭력을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성 범죄행위라고 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폭력의 유형으로는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협박, 사이버모욕, 사이버음란, 사이버사생활침해 등이 있다.사이버폭력의 특징은 피해 범위가 넓으며,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고,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2차 피해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최근 유명연예인에 대하여 인터넷상 댓글 등으로 명예훼손을 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으며, 유명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옛여자친구 등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하여 처벌된 사례도 많다.사이버폭력이 빈번하다고 하여 정보통신망을 폐쇄할 수는 없다. 정보통신망은 벌써 우리 사회와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며, 개인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사회기반이다. 그러나 사이버폭력을 당한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고 개인의 사생활이 파탄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최근 사이버 모욕죄 신설 여부, 인터넷 실명제 전면적 실시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어디까지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감정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컴퓨터관련 범죄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고전적 형법체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복합성, 무형성, 일시성, 전지구성 등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관련범죄는 고전적 범죄와는 그 양상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에 컴퓨터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형사실체∙절차법을 비롯하여 형사집행법, 국제공조법, 범죄관할법에 이르기까지 형사법 영역 전반에 걸친 조정과 조화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사이버범죄 협약(Cybercrime Convention)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조약을 통하여 컴퓨터관련형법의 국제적 조화방안을 꾸준히 모색하여 왔다. 본 원고는 사이버범죄를 핵심대상으로 하는 컴퓨터관련형법을 국제적 차원에서 여하히 조화시킬것인가에 관한 분석을 담은 글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우선 국제적으로 전개된 법적 조화의 과정을 개관한 다음, 향후 컴퓨터관련형법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법적 조화이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형사실체법, 형사절차법, 국제공조, 관할권, 민간 자율규제 및 민∙관 상호규제 등으로 영역을 세분하여, 각 영역에서 컴퓨터관련범죄의 규율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제조약이 제정되었으며 그 규율 내용의 특징은 어떠한지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고는 이와 같은 국제적 조화의 전개양상에 관한 분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화과정의 이면에 자리하는 일반이론을 계발하고자 시도하였다. 컴퓨터관련형법의 국제적 조화를 주도해온 주체는 누구인지, 국제적 조화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국제적 조화과정의 특성은 어떠하였는지, 여러 국제규범 간의 충돌가능성은 어떻게 해결하여 왔는지, 그리고 국제적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의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각기 분석하여 이론화함으로써, 앞으로 컴퓨터관련형법의 국제적 조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 시점에서 본고의 연구만을 가지고 컴퓨터관련형법의 국제적 조화과정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여 그 미래를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개되어 온 국제적 조화에 관한 본고의 분석 및 이론연구는 향후 컴퓨터관련형법의 국제화에 관한 하나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화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통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는 영화제작사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이는 창작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와 문화산업에 큰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200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여 웹스토리지 서비스업체 운영자, 릴리스 그룹, 헤비업로더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20여 명을 기소하였다. 2009년 1심 법원에서는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하였다. 이는 단순히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의미 뿐 아니라 법원의 저작권 수호 의지를 보여준 판결이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선도적 사례였다. 잘못된 관행을 끊고 적법한 영화 파일 유통 경로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웹스토리지 서비스 업체들은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통한 광고, 업로더에 대한 이익 배분, 영화 이름으로 찾는 검색 기능 제공, 회원 유치에 대한 유인 제공 등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이들 사이트를 통해 유통하는 파일의 대부분이 영화 파일이었던 점에서 검찰에서는 이들을‘방조범’이 아닌‘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방조범의 책임을 물었는데 이는 정확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온 결과이다.

본 연구는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208명 남성 교도소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범죄유형에 따른 특성과 재범요인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폭행/상해, 강간, 살인, 절도/사기 집단의 배경 및 심리적 특성과 MMPI 임상척도들의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또한 어떤 요인들이 재범행위와 관련되어 있는지 조사하였다. 나아가 MMPI 검사에서 부적응 상태를 보인 수형자들과 그렇지 않은 남성들을 분류하고, 정신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절도/사기 유형이 범죄경력자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살인집단에서 전과자들의 수가 가장 적었다. 아동학대,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남성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폭행/상해 유형이다.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은 범죄유형(절도/사기 범죄), 사회지지, 공격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MMPI 임상척도 집단평균에서 강간집단은 우울증, 히스테리, 여성성, 편집증, 강박증, 분열증에서 유의미하게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 강간범들의 10%가 넘는 남성들이 건강염려증, 히스테리, 편집증, 분열증에서 정상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정신건강상 적응과 부적응 상태를 차별화하는 변수는 범죄유형(강간 범죄), 공격성, 자기효능감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재범과 초범자들을 구분하는 성격특성은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재범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입방안들이 제시되었다.

형사사법제도란 일종의 전문화된 국가사법기관의 제도로써 형사소송상의 임무를 맡고 있는 조직과 기능에 관한 제도를 의미한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범죄문제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범죄의 예방과 그 척결은 형사사법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그 기능의 효과성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사회적 환경이 유사한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보는 것은 향후 양국의 형사사법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대표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검찰법원교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한중 양국가의 형사사법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경찰에 해당하는 공안부는 한국의 일부 법무부의 기능까지도 포함한 막강한 권력기관이라는 사실이며 둘째, 중국의 검찰조직은 한국처럼 법무부 산하조직이 아니라 헌법상의 독립적인 기관이나 한국의 검찰처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법원제도는 중국은 2심종심제이며, 한국과는 달리 중대한 재판인 경우에는 재판위원회에서 특정사건의 처리를 토론하고 결정한다는 것이다. 넷째, 교정제도의 경우에는 중국은 기결수만을 교정당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미결수는 공안당국에서 관리하며, 의료처우나 재소자 수용밀도가 한국보다는 훨씬 양호하다는 점을 그 특색으로 열거할 수 있다. 한중 양국가의 형사사법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양국은 우선적으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국민참여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Living in a world governed almost entirely by the exercise of the discretion naturally generates a wide range of grievances. Accordingly it is essential that prisoners have a number of avenue of redress open to them whereby the illegal exercise of power maybe challenged, and by which compensation can be recovered for the infringement of such rights as survive in all prisoners notwithstanding there infringement. Under the Prison Act, prisoners have the right to pursue a request or complaint connected to or arising from there imprisonment with the governor of the prison. And it has long been accepted that prisoners also have the right to complaint to or petition the Minister with overall responsibility for the Prison Service and the care of prisoners. But the previous scheme was generally regarded as unsatisfactory for a number of reasons. It was inefficient, slow and lacking in coherence. The Ministry of Justice embarked upon a process of revising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in 2004, and submitted the Revision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on April 26. 2006. In this Bill a new system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the correction adminstration, such as mandatory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orrections committee for consultation and legalization of the interview system with the governor of the prison. The new system is better than before, but still have major defects to dispel the culture of defensiveness surrounding the issue of complaints or requests. After the Seoul-Jail case in 2006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new systems, such as Sexual Assault Watch, Prison Ombudsman, and Advisory Council on Correction Affairs, to ensure consistency in monitoring human rights policies while accommodating public opinion about rights improvements and expanding popular participation in justice affairs administration in 2006. This article, therefore, reviews the new systems and suggests that these should be accepted in the Bill which i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 criminal profiling is an attempt to provide some personality and behavioral clues about an offender based on the presentation of their behavior and the evidence they leave. The aim of criminal profiling is providing the client agency with the characteristics and traits of an unidentified offender that differentiate him from the general population. The methods of criminal profiling are criminal investigative analysis, investigative psychology, geographic profiling, behavioral evidence analysis. Criminal investigative analysis and investigative psychology is inductive argument. But behavioral evidence analysis is primarily deductive method. The definition of serial rape is two or more offenses committed by the same offender with a cooling-off period between offenses. How should the investigator approach a series of sex-related crimes with criminal profiling? In the proposed model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would include the crime scene stage and the initial stage. The follow-up investigation would consist of the investigation stage, target stage, and arrest stage. Specially, crime stage prime importance to criminal profiling. The initial preservation, collection, and recording of physical evidence are important to the success of serial rapist profiling. NSA focuses on developing new and innovative profiling approaches and techniques to the solution of serial rape crime by researching the serial rapists and behavior and motivation.

현재 게임제공업체들은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무효화하는 약관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터넷상에 기업형 게임머니 판매상들과 게임아이템 판매를 중개하는 전문 사이트가 수백개에 달하고 있으며, 2005년도 게임아이템 거래규모는 약 1조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 기업형 게임머니 판매업자들은 국내 및 중국에 게임 아이템을 만들기 위한 작업장을 설치한 후 해킹, 개인정보 유출, 악성프로그램 사용 등의 범죄행위를 통해 대규모로 게임아이템을 생성, 판매하면서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고 심지어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중국의 작업장으로 몰래 유출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형사법적으로 게임아이템 거래 자체와 관련하여 게임아이템을 거래한 자들에 대하여 업무방해(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타인의 정보훼손)죄로 처벌가능한지 여부가 실무상 주로 문제된다. 서울지방법원 2001 고단 10486 판결(업무방해), 전주지방법원 2005 고단 904 판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은 게임아이템 거래자체와 관련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서울지방법원 2001노 7858 판결 및 2003노 436 판결은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도박개장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아이템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현행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아이템 거래 행위가 국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범죄자의 행동통제를 통한 사회공공의 안녕유지는 경찰과 교정기관의 공동목표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은 상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데 그 이점이 있다. 범죄프로파일링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성공적인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력 가능한 분야의 확정이 매우 중요하다. 미연방수사국의 범죄자 행동분석프로세스는 프로파일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단계, 수집된 정보를 선별하여 의미 있는 유형을 조작하는 판단단계, 범행을 재구성하는 등의 평가단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범행전후의 행동분석을 통한 범인상 추정 단계, 수사단계, 체포단계로 나뉜다. 만약 경찰의 범죄분석관이 교정기관과 협력한다면 데이터 수집단계와 범행의 유형화단계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통한 범인상 추정단계, 수사단계에서 협조가 가능하다. 가능한 협력내용으로는 첫째, 인구사회학적 가설과 신체적 특징의 가설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정기관 데이터들의 활용이 있다. 둘째, 범죄자 행동특성과 인격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정기관 데이터들의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범행지역과 범행지점의 공간적 정보로부터 범인의 주거지 및 근무처 등 활동거점, 범행현장 이동수단과 경로 등을 추론하는 지리적 프로파일링에 있어 협력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분석기법 응용이 있다. 범죄분석관은 새로운 범행분석 기법의 도입을 위해서 경찰 이외의 행동과학에 기초한 연구방법들을 응용할 필요가 있다.

The direction of revising the Law of Criminal Punishment Execution should consider the very idea of the Constitution. In concrete, the rights of the convicted criminals should be protected in the name of their basic rights which are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Many revisions have been done in the law of criminal punishment execution in a way that the law protected inmates' basic rights but still many things left untouched. Basically it is true that correctional laws tend to permit inclusive discretionary power of authorities in order to control and supervise troublesome criminals. In turn, the inclusive discretionary power gives room for authorities to overuse the power and results in the viol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of inmates. To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idea that inmates have their consitutional rights and it should be protected in the one hand, and the reality that basic rights of inmates could be confined as necessary on the other hand, we should discuss more concretely about the scopes and ranges of inmates' rights and the valid criteria for limiting their rights. and the execution law should reflect this efforts.

This study is designed to introduce perspectives of sociological understanding for criminal punishment. The basic stance of sociology of punishment is that we should consider social contexts under which penal policy and criminal justice activities are constructed and processed. This notion is quit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penological approach to the enterprise of crime control : it focuses on finding the best way to deter criminals from committing crimes and evaluating the most effective correctional programs and punishment devices. On the contrary, the sociology of punishment seeks to understand punishment within the broader social environments such as economic and political contexts. According to the sociological account of the function of punishment, a main role of punishment is not confined in its instrumental purposes. It also serves as an indicator to represent the society itself. Based on this line of understanding, this article first clarifies the concept and functions of punishment in sociological terms and then introduces explanations for changes in forms of punishment suggested by Durkheim, Marxist penal sociologists and Foucault. Next, it reviews many empirical studies that consider social, economic, political contexts for explaining crime control practices such as imprison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encourages further research adopting the sociological lenses in exploring criminal justice practices.

Japan's prisons were run according to the Prison Law of 1908, the product of an age in which the Emperor was sovereign, and the administrative directives whose primary intent was disciplinary. in 1982, the japanese government embarked upon a process of revising the Prison Law according to a self-declared policy of "codification, modern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A Penal Facility Bill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Diet(parliament). But this bill was entirely unacceptable because not only does it perpetuate the present rules and policies presently in force in prisons but has been presented as a package with a Police Detention Facility Bill which perpetuates the infamous Daiyo-kangoku, that is police station cells used as substitute prisons. The 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s(JFBA) had strongly opposed the two detention facility bills on the ground that they institutionalize the already prevailing order in Japan's penal institutions, and they are not in keeping with principles of codification, modern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Thus far, the legislation package had been presented unsuccessfully three times to the Diet. After the Nagoya-Prison case in 2003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working to revise the Prison Law and submitted a bill on criminal institutes and the treatment of convicted inmates, which was designed to replace a part of the Prison Law, to the Diet on March 14, 2005. And the Bill finally cleared the Upper House on May 18, 2005. This act excluded the provisions pertaining to unconvicted inmates as the JFBA had been strongly urged. In addition, recommendations by the Administrative Reform Council were well reflected in the bill, even though there were several points remained to be improved. And during the deliberation in the Lower House, 4 items were modified, including that the new law should be reviewed in 5 years.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ison Law relating to unconvicted inmates including use of Daiyo-Kangoku, they remain as a law on the detention of crime suspects in criminal institutes until they are revised at next legislation. In this regard, the JFBA,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are going to hold joint meetings.

해양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총론적으로는 해원의 형사책임은 자기부죄의 원칙상 해원이 직접 부담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원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책은 형사상의 절차(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제도 등)를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기존법률의 개정을 통해 형벌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각론적으로 벌금 관련한 예로서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상의 과실로 인한 기름유출사고의 벌금인 3천만원은 유출량에 관계없이 최고액수가 벌금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유출량에 따라 차등화 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I의 벌금납부는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P&I가 법적의무를 부담하거나 P&I납부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단적 보험이나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해원들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률적인 문제에 연루되게 되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주협회나 해기사협회 등에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 농어민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등). 끝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하여 해양사고부분을 삽입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s a general term, which means the national organization and system which take charge of investigation of criminal offense, institution of public prosecution, sustainment of public prosecution, trial process, enforcement of the adjudication and enforcement of the punishment. That is the system and function of the police, the prosecutory function, the court and the correction. Generally speaking, the main object of criminal justice organization is the social protection, social defense from the criminal. Also it plays a role not only the social defense but also the ultimate object of criminal actions for criminals' resocialization. Conclusively, the main function of criminal justice system is the criminal protection, punishment and criminals' resocialization. On the premise that, by comparing China and Japan in a similar cultural area, this treatise explores ways toward better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