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공유지 이론은 국제공법의 연구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다. 본고는 반 공유지의 구조가 국제공법의 법률 규칙 및 국제법률 기관 그리고 국제 환경법과 같은 다양한 관련 법률 영역에 유효하게 자리 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반 공유지 연구를 개관하고 반 공유지 구조에서 오는 문제에 이미 연구된 잠재적 해결책들을 제시한다. 따라서 법률 연구가들이 국제공법의 반 공유지에 관하여 고찰 하는 데 있어 직면 할 수 있는 낯선 간극을 대폭 줄이고자 한다. ‘반 공유지의 비극’이라 알려진 이론은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 대칭적으로 반영된 개념인데 두 모델 모두 공적 자원의 극적 소유, 비 소유 및 협업하여 이룬 결과물에 대한 극단적인 소유와 비 소유라는 배타적인 권리에서 작동하며 서로 작동방식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둘 다 복리 및 혜택을 축소시킨다. 법적인 반 공유지라는 개념은 공공자원이나 협업의 결과물이 법률 서비스, 법적인 권리 또는 법적 절차에 반영될 때 그 역할을 한다. 또한 보완적이거나 경쟁력 있는 규제 절차가 반영된 반 공유지 개념을 확립할 수 있다. 법적 공유지와 규제된 반 공유지라는 두 개념 모두 국제공법상에 자리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규칙 집합 및 국제공법의 법적 기관에 반 공유지 이론이 존재하므로 정책 결정가들은 그러한 반 공유지를 적용하고 특징지음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을 식별하고 국재공법상에 불필요한 난점들을 피해가며 더 나아가서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The recent fentanyl dispute between China and the US adds the academic value to the efforts to examine the respective legal regim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the WTO law on narcotics trafficking. On the one hand, public international law offers a comprehensive framework to address narcotics trafficking but as demonstrated by Chinese proofs, its function is undermined by weak enforcement. On the other hand, there exist some useful mechanisms in the WTO law to combat narcotics trafficking but their weaknesses can also be easily spotted. More importantly, the alarm of the global threat of illicit trade is ringing, which requires our raising awareness to it. Recently, the UNCTAD and the OECD have already taken the initiative to discuss the collective actions, by means of conferences or reports, to deal with illicit trade. In the long run, it will be indispensable to establish an operational governance framework on the international level to effectively curb illicit trade.

Before the Republican era, the Qing dynasty had taken on initiatives to interact with the international governmental system imposed by Europeans. In particular, at the 1907 Hague Peace Conference, Chinese diplomats took on singular approaches to defend China’s interests within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of the time. Their actions demonstrate increased understanding of the Western international legal understanding, as well as clarity over the limits to the integration to the “civilised class of nations.” Chinese diplomats’ interactions demonstrate the hybrid intellectual space, which was emerging, integrating traditional Chinese understanding of its cosmology with European-inherited concepts of universality and civilisation. Their actions also demonstrate the country’s volition to engage and interact with a non-Chinese universal system, as opposed to their more passive participation at the 1899 Hague Conference. As such, the Qing had already laid the foundations for a modern dialogue between the West and the Chinese in international diplomacy, prior to the Versailles Treaty in 1919.

Chinese courts’ attitudes toward domestic surrogacy have appeared to soften and are inclined to protect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and the legal rights of intended parents. However, many problems remain unsolved in transnational surrogacy cases, including the validity of a contract, parentage or guardianship determination, citizen conferral, and household registration. In this article, transnational surrogacy i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particularly jurisdiction, choice of law, and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 on parental relationships and foreign public documents. In addition, some specific cases, such as transnational surrogacy for same-sex partners and transnational surrogacy without the consent of intended parents, are discussed and analyzed in detail.

During the last quarter-century, globalisation processes affected changes in the world economy in the form of intensifying competition in the international and internal markets. The result is the creation of a global marketplace that is mostly indifferent to national borders and governmental influences. This development has generated widespread interest in competitiveness. Competitiveness affects international relations, especially nowadays, given the changing position of the global leaders and the growth of new economic powers such as China. China has come a long way and has the opportunity to be a global leader in several required fields that will be the cornerstones of global growth in the next decades. Led by China, emerging economies are increasing their share in the worldwide economy and intensifying competition in nearly all sectors. It creates new threats and challenges for players in the global economy, and growing competitiveness must be efficient. The article evaluates the Chinese competitiveness in comparison wit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members by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in the pre-in-post crisis period and consid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hifting humanity into a new phase.

국제적인 난민사태가 발생할 경우 난민에 대한 비호, 재정착, 본국송환 등 영구적 해결방안(durable solutions)에 대해 상당히 많은 법적 논란이 있어왔다. 난민이주에 관한 법적 기초는 1951년 난민협약(Refugee Convention)에서 비롯되었지만 현재 국제난민법에서는 오늘날 발생하는 난민이주 및 이주형태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 등에 관해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들은 이와 같은 국제법규와 관계없이 안전 및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최근 유럽난민사태(European Migrant Crisis) 경우 EU회원국들은 발칸루트(Balkan Route)를 봉쇄하였고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 국경장벽 건설을 계획하는 등 관련국들은 억제전략(deterrence strategy) 및 보다 엄격한 출입국관리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규모 난민이주가 발생할 경우 국제법은 이주난민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난민의 출신국, 통과국, 목적국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점차 세계화되면서 대규모 난민이주 문제는 주요한 국제법적 과제로 인식 되기에 난민이 어떠한 이유와 방법으로 국내 이민법 및 절차를 거스르고 국가를 떠날 결정을 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난민관리가 재정착, 통합 및 본국귀환 등 영구적 해결방안을 통해 이루어지든지 혹은 국경통제, 난민수용소 또는 국제개발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든지 간에 난민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안전 및 권리가 확보된 지역 내 정착하고자 하는 난민의 선택과 개발이익 및 안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익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난민협약은 난민들이 교육의 권리 및 직업의 권리와 같은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권리의 보장을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국가의 법적 권한 내에서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이익도 확고히 하고 있다. 즉 동 협약에 따라 난민의 선택과 국가의 이익을 상호 연관지어 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아직 대규모 난민이주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남북한 상황 및 2018년 제주 예멘난민 사태 등을 볼 때 이를 준비할 필요성은 있다. 이에 기존의 대규모 난민이주 사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은 아시아 최초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로서 국제인권법 및 인도주의에 따라 난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내포된 위기의 성격을 역사,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 재검토하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무역규제로 확대되었고, 이것이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에도 깊은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첫째,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 시 식민지배 문제와 청구권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봄 으로써, 현재 한일 간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일본군 종군위 안부와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의 역사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일본군 종군위안부와 강제징용자 배상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쟁점을 검토 하고자 한다. 셋째, 결론적으로 일본의 대한국 무역규제에 내포된 국제정 치적, 경제적 전환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본의 무역규제는 미국의 인정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에도 근본적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트럼프 정부에서 본격화된 신고립주의(Neo-isolationism), 즉 세계체제의 보안관 역할을 포기하려는 전략적 결정에서 기인된 것이 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 없는 시대의 안보적‧경제적 대안에 대해 신중 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국제 의료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연수생들이 어떤 학습을 했는지 살펴보고 프로그램의 개선 점을 도출해 보기 위한 질적 사례연구이다. 라오스와 한국의 맥락의 차이로 인해 겪게 되는 연수생들의 어려움과 모순을 문화 역사적 활동이론을 통해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들이 어떠한 무형식 학습을 하는 지 알아보고, 도출된 모순들로부터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연수생, 지도교수, 연수생의 동료를 인터뷰 했다. 연구 결과 연수생들을 둘러싼 모든 활동 체계의 요소에서 모순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학습의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연수생들은 한국에서 일하는 방식 받아들이기, 성실한 태도로 임하기, 자기주도적학습 하기, 배운 내용 적용에 대한 범위와 수준의 균형잡기를 통한 무형식 학습을 하였다. 또한 모든 수준의 모순점으로부터 개선점을 도출해 내었는데, 연수의 제도적 지원 강화와 프로그램 체계화가 그것이다. 본 연구가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계승한 ‘이종욱-서울 프로젝트’가 내실 있게 시행되고 마무리되어 훗날 ‘라오스 비엔티안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최근 할랄 시장의 규모는 매우 커지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연구 및 발전되어야되는 가장 진보된 사업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과 같은 무슬림 소수 국가들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할랄 식품 산업에 진출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할랄 산업 연구에 대한 중요성과 학술 자원에 제한적인 가용성으로 인한 지식 격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할랄 식품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고려하여 점점 증가하고 있는 할랄 시장 규모에 대한 정부의 진행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할랄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무슬림 소비자들 할랄 식품 구매 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조사를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477명의 설문참여자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한국의 행정구역에서 설문참여자를 모으기 위해 목적표본추출법이 사용 되었다. 이 연구의 가설 결과는 할랄 인증, 종교적 신념 및 할랄 브랜드 등 이 세가지 변수가 무슬림 소비자들 사이에서 할랄 구매 의도와 크게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조업체들이 무슬림 소비자들의 할랄 구매 의도를 이해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할랄의 의미를 인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 국제 테러단체가 점점 확대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새로운 테러단체인 “Arch of Instability” 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는 파키스탄의 국내 정치 경제 발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국제 안보 구조와 대테러 국제정세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한 이는 중국 “일대일로”의 중요한 프로젝트인 “파키스탄 경제 통로”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문헌을 정리한 결과를 파키스탄의 테러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여 본 논문은 컴퓨터 과학 및 기술영역에서 새로 부각되고 있는 시각화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국제 학술계가 파키스탄의 테러에 대한 연구결과를 시각화 분석하여 국제 학술계가 연구한 파키스탄 테러단체의 국가간의 협력망도 제출하였다. 더불어 파키스탄 테러 연구에 관한 국제 학술계의 저자 및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양적인 분석으로 파키스탄 테러 연구소의 국제 학술계의 연구 핫스팟 및 연구 트렌드도 정리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속에서 해외 유학생 유치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유학생 정책은 ‘일대일로’ 구상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바로, 중국과 ‘일대일로’ 선상 국가들과의 교육 협력 및 교육 개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교육부에서는 유학생 유치를 위해 ‘일대일로’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 다. 이에 유학생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아시아 최대의 유학 대상국이 되었으며, ‘일대일로’ 선상 국가의 대학들과 체결한 대학 간 전략적 연맹이 전 세계 174개 대학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의 정책 방향의 수립과 각 부서 간의 공동 노력, 전폭적인 예산 지원 및 원칙과 확장성 등 중국의 ‘일대일로’ 유학 정책의 추진 과정을 통해서 2015년부터 ‘일대일로’ 국가로 추가된 한국 역시 중국의 경우를 거울삼아 유학생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외국인들 이 중국어와 중국문화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대일로” 배경하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교육(즉 대외중국어교육)이 활성화 되는 반면, 대외중국어 교육 수준 재고를 위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사자성어는 중국어 실력을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측정도구이고 사자성어의 난이도를 측정할 수 있으면 중국어능력 평가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대외중국어교육 중 사자성어의 난이도 측정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본 논문은 대외중국어교육시 가장 많이 쓰이는 대강(权威大纲) 5세트, 고급단계 종합교재(高级阶段综合教材) 4세트, 그리고 “국내외 대외중국어교재 데이터베이스(国内对外汉语教材语料库)”에서 나타난 사자 성어를 CLL데이터베이스의 사자성어과 사용빈도(使用频次) 및 피복률(覆盖率)등 치수로 비교하였다. 그리고 HSK 동태작문데이터베이스 (动态作文语料库)의 편차률 과 비교한 결과로 900개의 사자성어를 지정하였다. 이어서 이 900개 사자성어로 질과 양적인 연구를 통해 3가지 난이도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를 외국인 학생 대상으로 층별교습법(分层教学法, hierarchical teaching)을 통해 교습하여 실증연구하 였다. 연구결과로 사자성어 난이도를 측정하여 층별 교습 시 효과가 더욱 좋다고 나타났고, 학생도 빠르게 사자성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결론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특허제도 이외에 특허발명보다 기술수준이 낮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실용신안제도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실용신안의 출원건수가 특허보다 많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IP5 중에서 한중일의 경우 모두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국가별로 그 상황이 매우 다르며, 미국의 경우에는 실용신안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유럽의 경우 EU차원에서 통일된 실용신안제도는 없고 유럽 각국 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제도는 국제적으로 조화 및 통일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허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실용신안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도외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모두 실용신안법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며, 실용신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보호대상, 보호요건, 존속기간, 심사방법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실용신 안제도의 국제조화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국제조약에 서도 부수적인 언급만 되고 있다. 전세계 특허출원 1위를 달리고 있는 중국이 특허출원보다 출원량이 더 많은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 각 국가별로 실용신안제도 채택여부와 제도의 요건(보호대상, 보 호요건, 권리행사 요건 등)이 다른 상황에서 IP의 국제조화 및 통일화에 대한 논의에서 실용신안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의 실용신 안제도가 TRIPs 협정, 파리조약, PCT 등 IP 분야 대표적인 국제조약에 있어서 해당 조약체결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국제규범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In this study, the Inter-Korea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 wa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North Korea's Fisheries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 Human Exchange Project, and North Korea Fisheries Investment Project. First, North Korea's fisheries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include North Korea's fisheries resource research project, it's fisheries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and joint enforcement on illegal operation of Chinese ships. Second,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s include the operation of the North-South common fish area in the West Sea, the fishing project in North Korea's East sea, and the import of North Korean seafood. Third, human exchange projects include training of aquaculture technicians in North Korea, technology transfer and training of fishing vessels, and boarding of North Korea's fisherman in Korean fishing vessels. Fourth, North Korea's fisheries investment projects include aquaculture facilities and aquaculture feed support, aquatic product processing facilities and technology transfer, and fishery equipment support. However, as international sanctions are maintain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North Korea, Inter-Korea Fisheries cooperation, however, should be promoted according to the level of easing of international sanctions as international sanctions are maintain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North Korea. First, North Korea's fisheries resource research project, North Korea's fisheries resource creation project, joint enforcement on illegal operation of Chinese ships, and operation of the common fish area in the West Sea can be promoted if international sanctions are maintained at present, promote North Korea's fisheries resource research project. Second, boarding of North Korean's fisherman in Korean fishing vessels, conducting the fishing project in North Korea's East sea, and importing North Korean seafood can be aided if commercial transactions are possible with North Korea. Third, South Korea will support aquaculture facilities and aquatic feed, fisheries processing facilities and technology transfer, fishery equipment support, training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technicians, fishery fishing technology transfer, and training of fisherman when 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is possible with North Korea.

교정당국은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용자 의료처우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받는 등 관련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중증질환, 자비부담 외부치료, AIDS/HIV보균, 노인, 여성, 정신장애 수용자 등에 대한 의료 처우 실태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 즉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유엔수용자처우기본 원칙, 노인수용자및만성질환자처우규칙, 여성차별철폐협약, 방콕규칙 등에서 제시한 의료처우준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집행법령의 한계 및 그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인권적 의료처우의 제도개선을 도모코자 하였다. 첫째, 형집행법상 의료의 장을 별도로 두어 의료처우의 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중증질환 수용자 의료처우를 위한 교정시설 의료환경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셋째, AIDS/HIV보균 수용자에 대한 처우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별도의 교정처우 및 의료처우 개선에 대한 교정당국의 인식과 시설개선, 의료진 확보,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여성의료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여섯째, 교정정 신병원의 설립과 의료진 확보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전문의 신분의 재검토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여덟째, 전반적인 의료처우의 근거규정을 상위법인 형 집행법에 두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아홉째,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하여 그 책임 하에 국제인권법에 걸맞는 형집행법령을 개정하고 의료처우제도 등을 전격적으로 도입,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Tensions are high between Korea and Japan as a result of Japan’s export restrictions on three essential semiconductor materials exported to Korea and the removal of South Korea from their White List of countries. The Abe Administration announced that these measures were necessary to “ensure non-proliferation of weapons-related materials.” However, it is widely suspected that these measures were adopted as a retaliation against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recognizing compensation for the forced labor victim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 Korean government filed a complaint concerning these measures at the WTO DSB for resolution under international law. In this research, the authors will critically analyze Japan’s export restric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o facilitate a peaceful resolution to the current conflict. This paper will tackle the relevant issues under the WTO/GATT regulations and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to address the issue of who violated international law.

Japan has argued that its recently introduced export control measures toward the Republic of Korea (ROK) are consistent with relevant international guidelines. The ROK has rejected this view and claims that Japan’s measures are inconsistent with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law. If a WTO Panel is established to adjudicate this matter,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clause, specifically Article XX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GATT 1994), is likely to be invoked. Russia–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is one of the few cases in which a WTO Panel has rendered a decision on this article. In general, the doctrine of precedents does not strictly apply; however, it hints that the Panel may require objective arguments to be provided despite the clause’s “self-judging” nature. On its face, Japan appears to have a stronger case, but the Panel would nonetheless be required to make a difficult dec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