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is a new mode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new platform for global governance under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The Initiative will promote 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playing the mediating role of preventing disputes and resolving various risk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new pattern of global governance. The Initiative is in line with the new trend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representing a new round of the process of reforming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t is a useful attempt to enhance China’s contribution to economic co-prosperity and political stability among the countries along the Belt and Road. This paper tries to understand the BRI under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Part two will discuss the status of the BRI. Part three will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BRI. Part four will analyze the function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for co-building the Belt and Road.
본 논문은 중국의 대외정책과 유학생 정책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의 시대별 주요 대외 이슈 및 그것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의 유학생 정책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는 데, 이러한 연구는 국내와 국외에서도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즉 신중국 수립부터 개혁개방 이전 시기를 시작으로, 덩샤오핑 시대, 장쩌민·후진타오 시대, 시진핑 시대 까지, 신중국 설립 이후 70여 년 간의 중국 유학생 정책이 목표로 한 지향점을 파악해 보았다. 중국의 유학생 정책은 폐쇄에서 개방으로, 국가 간 조약에 의한 교환학생 중심에서 자비 유학생 중심으로 큰 전환을 보이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시진핑 시대에 이르러서는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하여 선상 국가를 새로운 유학생 유치 공급원으로 삼고자 하는 자비유학생 유치 전략도 엿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의 대외정책과 유학생 정책과의 관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파악해 보았다.
Using the data of patents granted by USPTO during 2013~2017 from WIPO IP Statistic Data Center, this paper examines the general trend and the main technical fields of international patents granted to Korea, China and Japan. The Patent Activity Index(PAI) was used to analyze the dynamic changes of international patents in the top 5 technical fields. The results show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s and registration by China has been increasing rapidly in recent years. Second, the technical fields of international patents granted by China and South Korea are mainly concentrated in several fields, such as computer technology, semiconductors, digital communication, audio-visual technology and electrical machinery, apparatus, energy. Third, through the PAI index analysis, the technology innovation and concentration of South Korea and China surpassed Japan in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field, and China’s development in the semiconductor field is the strongest.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of Japan was analyzed as to be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China and South Korea in the field of electrical machinery, apparatus, energ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oil price as a fuel cost in overseas fisheries and skipjack tuna price as a part of main products in overseas fisheries using monthly time series data from 2008 to 2017. The study also tried to analyze the change of fishing profits by fuel cost. For a time series analysis, this study conducted both the unit-root test for stability of data and the Johansen cointegration test for long-term equilibrium relations among variables. In addition, it used not only the Granger causality test to examine interactions among variables, but also the Vector Auto Regressive (VAR) model to estimate statistical impacts among variables used in the mode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ach data on variables was not found to be stationary from the ADF unit-root test and long-term equilibrium relations among variables were not found from a Johansen cointegration test. Second, the Granger causality test showed that the international oil prices would directly cause changes in skipjack tuna prices. Third, the VAR model indicated that the posterior t-2 period change of international oil price would have an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hanges of skipjack tuna prices. Finally, fishing profits from skipjack would be decreased by 0.06% if the fuel cost increases by 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differences towards conspicuous consumption of the hard-hit by the recession Greeks and foreign consumers. For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 survey was carried out in Greece. Tandem cluster analysis was performed in order to separate consumers based on their conspicuous consumption patterns and tendencies. The analysis resulted in a three cluster solution and deduced that the recession-hit Greeks buy branded luxury goods, as hypothesized and expected.
이 논문은 중앙아시아 지역 카자흐스탄의 테러리즘위협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테러대응 노력들을 소개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테러위협을 유지했던 카자흐스탄은 2011년 5월에 최초의 자살폭탄테러공격 이후로 최근 몇 년간 테러위협이 증대되었다. 이와 함께 카자흐스탄 정부역시 이러한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행해 왔다. 중앙아시아 지역과 카자흐스탄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 지역이 갖는 국제안보에서의 점증하는 중요성 때문이다. 대략 2014년 이후로 IS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위협은 이 지역에서 확산, 증대되고 있다. 한편 이 지역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이른바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이라고 하는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에 대당한다. 때문에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의 추이는 국제안보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중앙아시아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사례를 들여다 보는 것은 나름의 함의를 가진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주요한 국가에 해당한다. 이는 카자흐스탄이 인구와, 경제력, 그리고 국제 정치적 영향력 등의 여러 측면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주요한 두 국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 은 최근 카자흐스탄의 테러위협 현황과 국내적 테러대응을 위한 제도와 법률, 그리고 해당국의 테러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소개하였다. 최근 들어 더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위협의 글로벌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중앙아시아는 주요한 테러위협 확산의 무대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카자흐스탄의 사례의 검토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자원준거관점에서 주장하는 기업들의 외부 지식을 배우려는 행동에서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며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지양하는 기업성과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흡수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의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행동으로 본 연구는 인수합병(M&A)을 선택하였으며, 미국 기업에서의 국내 및 해외로의 인수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흡수역량이 높을수록 외부 지식을 흡수한 후 기업의 성과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았으며, 이후 기업성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두 조절변수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기업의 인수합병 데이터는 SDC Platinum에서 39,734개를 확보했으며 이 중, 측정 가능한 기업 정보 데이터는 WRDS Compustat에서 추출해 최종적으로 324개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가설의 분석방법은 연도를 통제한 선형회귀를 시행하였으며 가설로 제시된 흡수역량과 Tobin’s Q의 관계를 포함한 과거 M&A 경험 및 전략적 자산의 조절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로 살펴본 인수기업의 과거 M&A경험은 인수기업의 흡수역량과 재무성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인수 기업의 전략적 자산도 인수기업의 흡수역량과 재무성과의 긍정적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선진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인수자)이 흡수역량을 기르는 것은 향후 해외에 위치하는 피인수 기업을 물색 하면서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재무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며, 과거 인수합병 경험과 피인수 기업이 가지는 전략적 자산의 크기에 따라 그 효과가 조절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international standard trend for cold storage and proposes evaluation method for the development of K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o that high quality products can be supplied to consumers. The international standard for cold storage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refrigerator unit, refrigerator warehouse, and cold chain. Each similar standard was analyzed and studied. Among them, AHRI's international standard is the most advanced standard, so test methods and conditions are matched. Finally, the performance evaluation technology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technology for the refrigerator unit suitable for the domestic situation using the analyzed method were proposed.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조건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산지하천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산지하천을 대상으로 한 국제・국내 연구논문을 수집 및 분석한 후, VOSviewer 프로그램을 이용한 텍스트마이닝과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하여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영역을 구별하였으며, 이후 각 연구영역별로 시・공 간적인 연구동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산지하천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논문은 국제 연구논문에 비하여 초보적인 단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국제 연구논문은 산지하천의 어류 및 무척추동물의 서식환경과 종구성에 관한 연구영역(제1연구영역), 산지하천에서의 수문현상 및 양분이동에 관한 연구영역(제2연구영역), 산지하천에서의 유수에 의한 하상물질 이동 및 지형 변화에 관한 연구영역(제3연구영역), 산지하천 주변의 식물종 구성에 관한 연구영역(제4연 구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이 중 제1연구영역과 관련된 국내 연구논문은 주로 대형무척추동물만을 연구소재로 하고 있었으며, 제3연구영역과 관련된 국내 연구논문은 유수에 의한 하상물질 이동 및 지형 변화를 생태계의 교란작용이 아닌 산지토사재해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구분된 각 연구영역이 전체 연구논문 중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율을 시기별・국가별로 파악한 결과, 국제 연구논문의 경우 3・4연구영역에 해당하는 연구논문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브라질・캐나다・중국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와 달리 국내 연구논문의 경우 1・3연구영역에 해당하는 연구논문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 두 연구영역 간 상호 연관성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를 보완한 하이브리드 성격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식식성 파리류는 농업경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류군으로 인식되어 분류, 예찰 및 방제, 생태, 생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식식성 파리류의 습성은 leaf-miners, stem-borers, root tunnellers, fruit borers, cambium miners, seed borers, inhabitants of flowerheads 등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물체의 다양한 부위를 공격한다. 대부분의 식식성 파리류는 한 종의 식물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는 2종 이상의 식물체와 관련이 있다. 이들은 생태학적 습성으로 인해 비교적 크기가 작고 변이의 폭이 넓어, 분류동정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따라서, 최근 통합분류학적 접근을 통한 계통학적 연구, 예찰 및 방제를 위한 유인물질의 개발, 잡초 방제를 위한 생태학적 연구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분류군별 생물학적 특징과 세계적인 연구동향을 정리하여 소개하며,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소요사태를 다루는 과정에서 나이지리아 현 대통령 소령(rtd) 마하무두 부하리(mahamudu buhari)와 직계 전 대통령 굿럭 조나단(jonathan)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이지리아는 공정한 분쟁 분담이 없는 적이 없었다. 사실, 독립 후 10년 동안 어떤 나이지리아도 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몇몇 쿠데타와 총파업 그리고 내전으로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의견과 불신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가장 비참한 비극들 중 일부를 경험해야 했다. 나이지리아에서의 갈등이 지금처럼 필요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흥미롭다. 굿럭 조나단 지도부는 2015년 5월 취임한 무함마두 부하리 전 총리와 비교할 때 같은 노력과 협조를 받지 못했다. 본 논문은 두 나이지리아 지도자가 협력하는 것을 돕거나 방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굿럭 조나단은 약하고 우유부단한 지도자로 인식되어 보코하람의 폭동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무하마두 부하리는 나이지리아 국민과 국제사회가 보코하람 반란을 타개할 큰 희망과 기대를 안고 취임했다.
선박재활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는 국제해운에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져 오던 문제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선박재활용 환경 문제는 유럽 및 선진국에 소재한 선박소유주들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여러 보고들이 최근 유럽의 비정부기관과 사회단체들로부터 발표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국제 및 지역적 규제를 개발해오고 있지만, 관할권 및 제도적 한계, 그리고 선주의 의도적 법률 우회로 인해 제도적 실효성에 의문점이 많은 상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박재활용과 관련된 현 국제조약 및 제도들이 선박소유자들의 편의치적 사용으로 인한 관련 제도 집행력의 부족과 선박 매매 중계자로 인한 실제 선박소유주 식별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제도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선박재활용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중심으로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국제환경법 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및 월경(越境)피해 책임 원칙)을 통해 어떻게 부과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