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약재 ISO 국제표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최신 등재 현황을 소개하고 주요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들을 점검해 보았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제표준화기구 전통의학 기술위원회(ISO TC249)는 2009년 설립이후 31개의 국가가 참여하여 한약재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중·일은 발의 문건은 90%이상을 차지하여 사실상 아시아의 전통의학 분야를 두고 경쟁하고 있으며 간사국인 중국은 약용작물의 종자 ·종묘에서부터 약재의 생산, 품질 그리고 침구, 의료기술 등에 이르기까지 전 한방분야에서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용작물 재배 및 한약재 품질 관련 안건만 약 50여건에 달해 향후 5년 내에 시장 거래량 상위품목들의 국제표준화 작업이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건들은 한약재의 품질이나 품질평가에 관한 안건들이 대부분이다. 이 안건들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되면 세계 한약재 유통시장에는 새로운 질서와 우열기준이 생기고 유통 한약재의 시장가치 평가에 반영되어 각국 한약재 점유율 변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들 안건들은 직접적인 재배생산 표준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성분이나 성상 등에 대한 표준을 담고 있으므로 대부분 재배생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일 중국 중심의 표준화가 계속해서 심화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농가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약재 국제표준화 대응은 향후 국내 생산물이 표준규격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로 기준을 유도하는 전략을 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생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선반영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한약재 표준화 대응은 중국의 추진안건이 많으므로 분야별 파급영향을 고려한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종자·종묘 등 추가적인 제한 필요성이 낮은 분야보다는 향후 시장에서 한· 중 간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원산지 변조, 농약 잔류량·이산화황 과다검출 등의 이력이 있는 약재들은 해당 표준을 강화하고 재배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도지약재들의 경우 성상이나 지표성분 등에 대한 국내약재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곰팡이나 해충관리 등은 아직 각국의 관리규정이나 저온저장 시설 등 현장 인프라 구축이 충분치 않은 점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직 국제표준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의 연구결과들이 충분치 않은 부분들이 많으므로 추가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The legacies of Tokyo Trial have been overlooked and questioned partly because prosecuting aggression was allegedly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This essay argues that the trial should not be overlooked for this reason because the legality debate at the trial provides insights into the interplay between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sources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Besides the majority judgment, some minority opinions could shed light on the nature of the Tokyo Charter by distinguishing between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and link the issue to the legality challenge. Although the Tokyo Charter was formally different from the Nuremberg Charter, both of them are substantive in nature so that the tribunals were allowed not to address the legality challenge. In addition, prosecuting aggression was arguably not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because this principle, at that time, did not bind ex post facto legislation against international crimes committed during World War II.

The US initiated a Section 301 investigation against China in 2017. Such a unilateral investigation has run counter to the explicit commitments in the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Even the basically reasonable ‘four corners’ defense can neither apply nor justify this investigation. Consequently, especially based on the Panel’s additional emphasis, the conditional international legality confirmed by the Panel of DS152 case in the WTO should be untenable in this latest specific context. By reutilizing this globally aversive tool, the United States could possibly prove itself to be an unreliable partner and this would unavoidably incur severe reputational costs and other potential harms to itself. Furthermore, this might, to some degree, undermine or even undo the advances achieved in more than twenty years of international rule of law in world trad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All in all, only mutually beneficial solutions are most desirable, effective and sustainable for both China and the US.

The 19th century’s international law distinguished civilized from non-civilized States resulting in any country desiring equal treatment was required to obtain recognition from those already deemed civilized. Japan was able to join the civilized world by presenting a civilized image of itself in the First Sino-Japanese War, which was depicted by Western legal scholars as a clash between barbarism and civilization. Neither Japanese nor Western scholars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have touched on the issue of the Triple Intervention. This incident serves as a case study for re-evaluating the operation of Western countries’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The argument is, that these countries cloak their motives in legal language for self-aggrandizement, thereby demonstrating the ahistorical nature of the West’s rhetoric of civilization. Further, this incident taught Japan the lesson that international law is concerned not with morality but with power.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기업가정신의 속성을 글로벌 차원에서 도출하고 국제화 기회를 유형화하여, 국제기업가 정신과 기회의 적합성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첫째, SSCI급 경영 전문 국제학술지 일곱 종에 2000~2015 년 사이에 게재된 연구 논문을 탐색하고, 기업가의 국제경영 활동을 반영하여 국제기업가정신의 8개 속성을 도출 하였다. 둘째, 국제화 동기를 주제어로 하는 연구를 분석하여 자원을 탐색하거나 활용하는 경제 행위에 따라 4개의 국제화 기회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특성을 정의하였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개념적 모델을 개발하여 국제기업가 정신과 기회의 적합성을 밝히고 국제기업가정신, 국제화 기회, 그리고 국제화 성과와의 영향 관계에 대해 명제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국제화 기회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인지하고 분석․대응하기 위하여 어떠한 국제 기업가정신이 필요한지 적합성이 밝혀진다면 기업의 국제화 성과에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Genetically modified food gave rise to several controversies since it came into being. The clash of international GMF legislation is rooted in the divergence of the EU and the US legislation, which leads to the divergence of the WTO and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and indirectly influences the legislative choice of developing countries. Like other developing countries, China also faces lots of challenges including lag in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technology, disadvantage caused by invisible private standard, technical control of GMO companies in developed countries and low level of involvement of the public. In recent years, China adopts its own policy on GMO by developing GM technology cautiously. The legislative situation in China fall far behind domestic research and commercial production necessity. China has revised several existing legislations. Although there is far from perfect, it makes great progress. In the future, China is expected to be more active, positive and open towards GMO.

Plant genetic resources are fundamental materials for crop improvement to enhance productivity and an insurance against unforeseen threats to agricultural production. Continuous advancement in crop improvement depends on discovery of new sources of genetic variation, accurate identification of lines with favorable traits, and their efficient and judicious use. Core collections (~10% of the entire collection) and mini core collections (~10% of the core or ~1% of the entire collection) have been suggested as a gateway to enhance utilization of germplasm. Using passport data, characterization and evaluation data, core and/or mini core collections have been developed in chickpea, groundnut, pigeonpea, pearl millet, sorghum, finger millet and foxtail millet at ICRISAT, Patancheru, India. Evaluation of these subsets has resulted in identification of new sources of genotypic variation. The concept and process of developing mini core collections has been recognized worldwide as an “International Public Good” (IPG). Many national programs have shown immense interest in evaluating mini core collections for identification of new sources of variation for use in crop improvement programs. To date, 84 sets of mini core of chickpea, groundnut, pigeonpea, sorghum, pearl millet, foxtail millet and finger millet have been supplied to researchers in 13 countries. Feedback revealed that researchers in national programs were able to identify new sources of variation for favorable traits, such as early maturity, resistance to pests and diseases, large seed size, and high grain yield. Seeds of mini core collections could be available to researchers globally for research and training purpose.

전자상거래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 있어서 주된 거래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소비자계약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소비자가 국제전자 소비자계약을 통해 재화를 구매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준거법의 문제 역시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섭외사건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로마I규칙에서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를 비롯하여 유럽연합의 제국 가, 일본, 중국 등에서도 국제사법에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은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 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해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를 상대로 광고 등을 통해 거래권유를 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주문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 준거법에 대한 합의와 상관없이 소비자국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강행규정이 적용된다. 문제는 사업자의 구매권유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이버몰을 검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도 앞의 경우와 같이 국제 사법상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이며, 이에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은 가상공간에서 체결되고, 현실공간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동적 소비자계약과 수동적 소비자계약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후자의 계약이 소비자계약에 해 당하더라도 국제사법 제2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국경이라는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소비자계약에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음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계약에 대해서도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전자상거래라고 하여 무조건적인 소비자보호는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불이익부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국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자가 약관을 이용하여 소비자 보호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점 역시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8조 제2항을 국제소비자계약에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여 합의라는 이름으로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사업자의 행위를 제어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생존 및 성장과 관련된 주요 이슈로 부상 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의 사회적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서구 국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기업의 기업 지배구조가 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지배구조의 국제화(이사회 임원진의 해외경험,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지분)가 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기업 지배구조의 국제화와 기업의 사회적 성과 간 관계를 조절하는 기업의 여유자원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섬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국제법은 섬과 암석을 구분하여 그 해양 지형이 창출할 수 있는 해양관할수역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해양 지형이 국제법상 섬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면 동 섬은 자체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과 같은 관할수역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비해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과 같은 확대된 해양관할수역을 창설할 수 없고 다만 영해 및 접속수역만을 가진다. 따라서 국제법상 해양관할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이 되기 위한 법적 요건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UN해양법협약은 제121조에 섬에 관한 통상적인 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인간의 거주 혹은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암석을 제외한 모든 섬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관할수역을 가질 수 있는 국제법상 섬의 지위에 대하여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자국의 해양관할권을 확대하기 위해 “섬”과 “암석”을 구분함이 없이 동일하게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섬의 국제법상 지위를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법적인 섬’에 대한 논의는 해양에 고립되어 있는 섬이 어떤 지형과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그 섬 주위에 영해 및 영해 이원의 해양관할수역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법적인 섬’의 정의가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서 섬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국제공동체가 역사적 관행으로 인정하고 있는 섬은 어떠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UN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 국제관행, 학자들의 주장 및 국제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사건 판결 등을 중심으로 섬의 해양관할수역에 관한 논의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독도가 국제법상 섬으로서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같은 해양관할수역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오늘날 세계화의 진전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체계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관련 국제규범 역시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초국경적 성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문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뿐만 아니라 WTO협정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통상법을 비롯하여, 기타 국제인권법, 다자간환경협약(MEAs) 등 다양한 영역의 국제법에서 주요 공통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WHO와「국제보건규칙」(IHR)만으로는 여전히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체계적 대응과 효과적인 국제공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일반조약인「국제보건규칙」(IHR)을 중심으로 그와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는 여타 국제협정들, 특히 WTO협정체제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감시ㆍ감독에 관한 국제규범체계의 복합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관련 국제규범 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범조화적’(rule-harmonized) 접근방식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문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제실정법규는 「2005년 국제보건규칙」(IHR 2005)이며, 그 밖에도 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WHO의 입법권능을 명시하고 있는 「WHO 헌장」 역시 주요 국제실정법규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IHR 2005」는 이전 버전인 「IHR 1969」와 비교하여 여러 면에서 차별적이고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HR 2005」는 여전히 규범적으로 본질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적용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등 완성된 규범체계라고 할 수 없어 향후 정비ㆍ개선을 통한 보완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미완성 규범체계로 머물러 있는 「IHR 2005」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IHR 2005」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ㆍ개선뿐만 아니라 여타 관련 국제법 분야와의 상호 조화와 보완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관련 국제협정들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IHR 2005」와 여타 관련 국제협정들과의 관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법상 국가 자체의 안보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안보 관념을 확장하여 근래 개별 인간에 중심을 둔, 새로운 인간안보(human security) 관념의 등장과 발전은 주목할 만 하다고 할 것이다. 감염병의 발생ㆍ확산은 이제 더 이상 일정 영역 내 국가적ㆍ지역적 차원의 단순한 보건 이슈가 아닌,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늘날 감염병의 발생ㆍ확산이 국제법상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한다는 관념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IHR 2005」와 WTO협정체제 등 여타 관련 국제협정들을 글로벌 보건안보 관점에서 서로 조화롭고 통합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IHR 2005」와 여타 관련 국제협정들 간의 충둘ㆍ갈등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IHR 2005」의 불완전성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범조화적’(rule-harmonized) 접근방식은 「IHR 2005」를 이행함에 있어서 「UN 헌장」과 「WHO 헌장」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IHR 2005」와 기타 관련 국제협정은 상호 합치되게(양립되게: compatible)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 「UN 헌장」상 의무 우선의 원칙에도 모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접근방식이라 할 것이다.

Religion provides one of the most enduring and central value systems for consumers that guides behavior in the marketplace. Prior research is only beginning to explore the role of religion in consumption, especially in how religion influences sustainable consumption. The research herein examines the relationship among religion and sustainable consumption through twenty qualitative interviews of Western religious individuals (Christians, Muslims, Jews, Sikhs; n = 10) and Eastern religious individuals (Hindus, Buddhists, Spirit-Based Faith; n = 10). Findings are discussed in light of sustainability and international marketing outcomes.

Thanks to their competitive price, store brands have important opportunities in emerging countries where customers have greater experience with modern retail products. However, less research has been devoted to the effect of store brand price while it is well known that price image is a critical factor that drives purchase behavior.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how store brand price image factors (relative price, perceived benefit and perceived value) and perceived risk dimensions (functional and financial) affect attitude toward store brands in Colombia. Store brand relative price, store brand perceived benefit and store brand perceived value affect significantly attitude toward store brands in the Colombian context. However, neither store brand perceived functional risk, not store brand perceived financial risk affect attitude toward store brands. These results highlight the specificity of Colombia among emerging countries and have both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Value creation is the purpose and end result of business relationships.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the sources of relationship value in cross-border interfirm relationships. This is surprising given that value creation and delivery is arguably a more complex and difficult task in international markets than in domestic ones due to the differences in culture, language, management styles, and economic, social, and legal systems between exchange partner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rivers of relationship value in manufacturer–foreign distributor relationships. The focus is on distributor-perceived relationship value because it is typically the customer firm the final arbiter of value. The study develops a research model that consists of four different groups of predictors of relationship value: (1) exporter capabilities (i.e., marketing and technological); (2) importer capabilities (i.e., market-sensing and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3) relational factors (i.e., relationship learning and cultural compatibility); and (4) market factors (i.e., competitive intensity and market growth). The identification and specification of these prognostic factors of relationship value formation was based on the review of extant literature and exploratory interviews with import and export managers. The study employs partial least squares-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test model relationships. The results indicate that exporter marketing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importer market-sensing and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apabilities, relationship learning, cultural compatibility, and market growth are potent determinants of relationship value in manufacturer–foreign distributor relationships, while competitive intensity has no detectable effect. Several managerial implications are extracted from the study, as well a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