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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202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코로나19는 선원교대를 지연시키면서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선원의 승선환경에 있어 해운기업과 정부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다.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체제 상황에서 인적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효과적인 교대방안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직 및 현직 선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승선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안전이었으며 비상체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임금 및 복지의 향상보다 선원의 원활한 교대방안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국적해운기업의 대륙별 주요 항로를 분석하여 기항 횟수가 많고 항공연계성지수가 높은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제해운에 승선하는 국내 선원의 효과적인 교대를 위한 이동경로를 구상하였다. 그를 위해 비상 시 선원의 안전한 본국 귀환 및 이송을 위하여 선박과 항만, 항공을 연계한 이동경로 구축은 다른 나라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국제해사기구의 협 력을 통해 선원교대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선원들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시작으로 국적 선원이 승선하는 정기선과 부정 기선의 귀항로 및 불귀항로 정보와 선원 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 상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비상체제 발생 시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방향을 보다 빠르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선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해운기업의 노력과 더 불어 개정이 필요한 국내법을 검토하고 선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적·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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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202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박을 포함한 지상, 해상, 공중의 이동체는 일반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데,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율의사 결정시스템과 인공지능의 획기적 발전을 기반으로 자율 이동 개념의 무인이동체에 대한 연구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해상운송에서 자율운항선박(MASS)의 상용화 실현을 앞두고 이 선박에 대한 성격 규정과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규명이 시급해졌다. 자율운항선박은 발전단계에 따라 승선원이 점차 감축되어 결국에는 완전히 무인화된 선박으로 운용될 것인데, 이 연구를 통하여 승선원이 없는 선박도 국제법상 선박으로써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 사항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 (UNCLOS)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제반 법규를 중심으로 자율운항선박은 일반선박과 동일한 국제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규명하고, 자율운항선박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 국제협약의 제·개정작업에 관한 제도개선 방향과 국제법적 조치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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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202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stronomy is one of the recurrent comtemporary issues in the mass media where news related to comets, new exoplanets, satellites, space tests, etc., frequently appear. From this perspective, students at all levels are especially motivated to learn astronomy. Nevertheless, students’ interest does not improve their astronomical knowledge, which leads students’ difficulty in understanding astronomy in school science. In this context, we felt the need to review astronomy education research trends in domestic and other countries, especially focused on the education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compare the program characteristics during last three decades. The total number of analyzed cases is 88(89 for double counting). As a result, we found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program types and learning method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ed the direction to improve the astronomy edu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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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KAFACI)는 아프리카 농업 공통현안을 연구과제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2010년에 출범하여 현재 한국 포함 20개국으로 구성되었다.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 회원국에서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KAFACI 회원 국과 비회원국 간의 양자 무역 흐름에 대한 국제 기술 협력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UN 상품 무역 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2000년에서 2018년 동안 45 개 아프리카 국가 간의 양 자 무역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국제 무역 중력 모델을 적용하였다. 또한, 내생성, 표본 선택 편의, 패널내의 상관관계 를 통제하는 표본 선택 기법을 적용한 핵크만 랜덤 효과 회귀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경험적 결과는 국제 기술 협력이 KAFACI 회원국과 비회원 국 간의 양자 무역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 이 외에도 KAFACI는 회원국과 아프리카 이외의 주요 무역 파트 너 간의 양자 무역 흐름을 크게 늘렸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또한 KAFACI 회원국의 기술 채택 수준과 비율은 무역을 잠금 해제하기 위해 경제의 공급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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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2021.01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배경/목적: 본 연구는 증증급성호흡기증후군(COVID-19)의 확산에 따라 학술행사의 방식이 직접 참석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점차 변화되는 현재의 경향을 고려하여, 2020년 시행된 학술행사 참석자들의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이상적인 학술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방법: 2020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개최된 ‘IC-KPBA 2020’ 학술행사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18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네이버 설문조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결 과 :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학술행사에 대해서 학회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만족 혹은 매우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온라인 참석자들은 네트워크 연결, 화면 및 음향 등의 각각의 항목에서 약 70-85%가 만족 혹은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였으며, 직접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방역대책 및 현장의 화면, 음향 시설 등의 각각의 항목에서 약 80-90%가 만족 혹은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였다. 향후 학회 참석 방식의 선호도 조사에서는 가급적 온라인을 선택하겠다는 답변이 33%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 학술행사의 방식이 점차 비대면 온라인으로 변화되는 추세에서 대한췌장담도학회 주관 하에 새로운 방식으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양호-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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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보호지역 관련 주요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2020 생물다양성목표(Aichi target-11)의 성취 정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관련 Post-2020 국가 정책방향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보호지역 관련 결정문으로는 1995년 채택된 2개의 결정문(Decision II/7, II/8)을 시작으로, 제7차 당사국총회(2004)에서 보호지역 관련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PoWPA)을 채택(Decision VII/28) 하였다. 2010년에 보호지역 관련 핵심 이슈 10가지를 제시한 Decision X/31과 함께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중 하나로 보호지역 관련 목표인 Aichi Target-11이 설정되었다. Aichi Target-11 성취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차원에서 육상은 지구 토지면적의 15%, 해양의 7.4%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육상 16.63%, 해양 2.12%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공정한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중요한 지역 보호,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s)’을 밝혀내고 보호지역과 연계하는 것 등은 글로벌 목표 성취에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Post-2020 GBF)의 초안을 살펴보면 1차 초안(‘20.1월)에 서는 다단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2030년 까지 생물다양성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지역의 최소 60% 보호, 전체 육지 및 해양 지역의 최소 30% 보호, 이 중 최소 10%는 엄격한 보호(strict protection)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된 초안(’20.8 월)에서는 이를 간결하게 2030년 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라는 하나의 양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들 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효과적이며 잘 연결된 보호지역과 OECMs 시스템”을 통해 보호 및 보전되어야 한다는 질적 목표를 가미하였다. Post-2020 GBF의 보호지역 관련 목표와 우리나라의 현황 및 기 수립된 국가계획 내용 반영을 통한 국가 목표를 제안해 보면, 육상의 경우 국토면적의 30%, 해양의 경우 관할해역의 10% 정도로 설정하고 질적인 부분의 성취를 위한 세부 목표(sub-targets) 설정을 통해 성취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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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lant viral diseases are incurable and reduce fruit yield and quality, causing economic losses. Damages vary depending on the virus-host combination, virulence, and cultivar susceptibility. Therefore, the fundamental way to prevent virus damage is to cultivate virus-free plants. Thermotherapy, cold therapy, chemotherapy and cryotherapy combined with microshoot tip culture are used to eliminate fruit tree viruses. This review describes fruit viral diseases and summarizes the current elimination methods. Next-generation sequencing (NGS) has also been used to identify and diagnosis new fruit crop viruses. Therefore, studies are needed to optimize elimination methods for NGS-identified vir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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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대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전용 단말기로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시대이다. 최첨단 시대일수록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정보의 공유와 보존이 바탕을 이루는 디지 털화가 이루어져 있다. 즉 디지털화는 ‘정보의 공유와 보존’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효 율적인 ‘공유와 소통’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 한자학자 들의 연구문헌 DB 구축은 종이라는 2차원적 정보매체를 세계 모든 사람에게 어디서 나 제공할 수 있는 3차원의 정보로 바꾸는 것으로 DB 속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공 유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세계 한자학자 연구문헌 DB는 현 시대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구축된 세계 한자학 자 연구문헌 DB는 한자학사와 중국학, 언어학사 등의 넓은 영역에서 정확하고 통합적인 학술적 기초자료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학계의 심화 연구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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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독일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과 패전국이었으나 1989년 10 월 9일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1990년 10월 3일 공식적으로 통일국가가 되었다. 독일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으로부터 서독과 동독이 강제로 분단되고 관리되었다. 독일통일 전 서독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세계 선진국으로 발전하였으나. 동독은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와 계획경제를 도입한 결과 국력면에서 서독에 비해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격차 를 보였다. 독일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전형적인 흡수통일방식이었다. 독일통일의 국내외적 환경요인은 국내적으로 동서독이 분단 상황 하에서도 정부와 민간부문차원에서 꾸준한 인적교류와 물적교류를 진행한 것이다. 국제적 요인으로는 첫째, 국제정세가 당시 소련과 동구 사회 주의권 국가들의 붕괴와 미소 냉전체제가 종식된 점, 둘째, 미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동서독이 포함된 ‘2+4체제’ 시스템 가동의 성과이다. 셋째, 독일통일은 당시 유럽지역의 나토(NATO) 와 유럽연합(EU) 등 정치적, 군사안보적, 경제적 이해관계와 전략적 목표가 일치되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독일은 통일 후 동서독인 간 사회적·경제적·심리적 갈등이 내재돼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내적 갈등요소들은 하나씩 완화돼 갔다. 이러한 독일통일 갈등요소들은 분 단체제인 한반도와 중국 양안의 통일과정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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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certification process of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 measuring device, i.e., a method for evaluating riding quality on road surfaces. METHODS : ROMDAS was selected as a reference device for verifying the accuracy of the IRI measuring device and the reliability of ROMDAS was checked through leveling in the laboratory and outdoors. To verify four different IRI measuring devices in Korea, the proper field test section was selected and IRI evaluation was conducted. A distance measuring instrument (DMI) - for verifying the accuracy of mileage - and IRI (as an index of roughness) were selected as the main evaluation parameters. For DMI verification, five repeated experiments were conducted for a 1 km section and, for IRI verification, speed variables of 40 km/h, 60 km/h, and 80 km/h were selected. Each device was tested at each speed 10 times. The accuracy of the measurement device was analyzed by comparing the measurement results with the verification criteria. RESULTS : As a result of the comparative experiment between the leveling and ROMDAS devices, the deviation of each measurement point value was within 1 mm and the R2 value was 0.8, demonstrating an excellent correlation. As a result of DMI verification, the tolerance of the three devices was found to be within 0.1 %; however, one device had a tolerance of 0.8 %, indicating that correction was necessary. For IRI evaluation, the average IRI value of the two reference devices was 2.02 m/km and the Minnesota standard was used as an analysis criterion. After the test, only one of the four devices was found to be effective across all speed ranges. Therefore, it was determined that additional sensor calibration is required to improve accuracy. CONCLUSIONS : In this study, the IRI device accuracy was evaluated through field tests. Hence, a new certification process for the IRI test device was proposed via four steps.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IRI measurement, it is necessary to periodically verify the device. If this proposed certification process is applied, the accuracy of the IRI devices can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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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국제항공 네트워크의 구조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국의 주요 공항 및 국적 항공사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항과 항공사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결·매개·근접 중심성, 네트워크 밀도, 동류성(Assortativity) 등 네트워크 분석의 다양한 지표들이 활용되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시아 공항들을 대상으로 국제노선 네트워크의 중심성 순위 분석 결과, 인천공항은 연결, 매개, 근접 중심성 측면에서 아시아 최상위권에 위치하였 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와 중국 간 국제노선 네트워크가 조밀해짐에 따라 양 지역의 2차 허브공항들을 중심으로 3개 중심성 순위가 2015년 대비 급속하게 상승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한국, 중국, 일본의 주요 공항 간 국제항공 네트워크 비교 결과, 우리나라는 인천 중심의 단일 허브 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인천과 나머지 국제공항 간 중심성 격차가 복수의 허브를 운용하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국적 LCCs(Low Cost Carriers)의 경우 지역공항을 2차적 거점으로 활용함에 따라 인천공항에 대한 국제노선 집중도가 FSCs(Full Service Carriers)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국가공항체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 거주민들의 국제선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LCCs를 통한 지방국제공항들의 국제 연결성 강화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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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하천에 중소형 보 (Weir) 및 각종 구조물 (어도) 건설이 건설되면서 수생태계의 단절 및 훼손이 보고되고 있고, 이들은 수생태계 건강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수생태계의 종적 연결성 평가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생태 건강성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수생태계 종적 연결성 평가를 위한 국내외 연구 현황, 선진국의 어류 기반 종적 연속성 평가모델 개발 및 현장 적용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하천의 종적 연결성 현황 및 구조적 문제점, 어류 모 니터링 기법 및 현황, 종적 측면의 어류 이동성 단절 및 종 다양성 영향에 대한 현황분석을 하였다. 또한, 물리적 서식지 적합도 평가, 환경생태유량 평가 및 어류 서식처 모의를 위한 생태-수리모델링의 기술적 한계 등에 대한 연구 현황 을 분석하였다. 또한, 어류 유영력 기반 이동성 분석 및 행위자 기반(ABM) 어류행동예측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현재 기술의 한계성도 제시하였다. 전 세계에서 적용된 하천 종적 연결성 평가모델 및 기법 (프로토콜)에 대해 문헌, 자료 및 다양한 모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첫째, 하천 구조물과 어류 유영속도, 점프력 등의 지표 기반 평가 기법, 둘째, 직접 현장 어류조사 및 모니터링 기법, 셋째, 하천지형학적 접근방식 평가 기법 및 구조물 기반 DB 구축 기법 및 넷째, 하천 연계성 지수 평가법 등으로 분석되었다. 종적 연결성 평가모델의 조사방법론 및 적용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유럽권의 ICE 모델 (Information sur la Continuite Ecologique)과 ICF 모델 (Index de Connectivitat Fluvial)을 우리나라에 수정보완하여 적용할 경우 적절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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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2020.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3,000원
        159.
        2020.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oday’s technological developments have resulted in the emergence of various new crimes threaten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recent decades, there have been various forms of cybercrimes targeted at the communication networks and defense systems of countries by other countries, known as cyber warfare. Unfortunately, international law has not specified this as a crime, but its impact has caused violations of sovereignty and disruption of national security, resulting in material loss, breakdown of communication networks and obstruction of social and public services based on the internet, such as what happened in Estonia in 2007. This article is a normative study that analyzes the elements of cybercrime relating to threats to a country’s security. The modification of the cybercrime concept is necessary to designate cybercrimes as crimes of aggression amid technological development to maintain stabilit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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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2020.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development of Chinese international jurisprudence over the past 70 years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fledging; recovery and development; and flourishing. During the period, Chinese international lawyers have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inter alia, the 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recognition and succession, the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Shared Future for Mankind, and so forth. However,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judicial activities needs to be further improved, because the theoretical ground for China’s foreign policy and diplomatic practice is still insufficient and academic works with global influence are not enough yet. The development of Chinese international law follows such trends: more valuabl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theoretical innov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improvement of China’s discourse power. These are important missions for Chinese international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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