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의 야외활동 증진을 위해 고령화가 심각한 중국 산둥성 쯔보시의 도시공원을 대 상지로 노인활동에 적합한 식재경관 조성지표를 탐색·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객관적이고 적 합한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 문헌 고찰, 현장 설문조사, 현장조사를 통해 노인들의 생리적·심리 적 특징, 노인들의 공원 이용특징과 식재경관 의식, 노인 활동공간 내 식재의 의한 공간구성 특 징과 주요 식재수종 및 선호 경관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도시공원 노인활동에 적합한 식재경 관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조경식물과 이들 집합체인 식재경관의 기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 대로 41개 식재경관 지표 후보군을 도출하였다. 적합한 식재경관 조성지표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조사를 3회 실시하였다. 조사분석 결과,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하여 치유식물과 방향성 식물,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식물의 배치와 사계절 경관, 새를 유인하는 식물과 관과식물 비율, 산소 방출량이 높은 식물과 식물의 공기정화는 통합되었고 교목의 단식을 추가하였다. 중요도 평균값, 내용 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등의 분석결과, 방충식물, 식물의 표지기능 등 2개 지표가 중요도 평균값 낮으므로 제외되었다. 식물의 방풍·통풍성, 친근한 식물, 흥미로운 식재, 상록식 물과 낙엽식물의 비율 등 4개 지표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제거되었다. 최종적으로 조경식물과 이들 집합체인 식재경관의 기능이 표현된 식재경관 조성지표 32개가 선정되었으며, 노인들의 야외활동 증진을 위한 공원설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의가 있다.

The long-tailed goral (Naemorhedus caudatus) is classified as 'vulnerable' by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has been designated an endangered species requiring conservation and management in Korea. The sex determination region of the Y (SRY) gene is a useful marker for the study of paternal lineages; however, the SRY gene of the goral has not yet been sequenced. In this study, the nucleotide sequence of the SRY gene of long-tailed gorals was determined based on the sequence of the SRY gene of goats (Capra hircus). The obtained sequences were aligned with those of other species in the Bovidae family. The long-tailed goral SRY gene comprised 720 base pairs, and its nucleotide and protein sequences were identical to those of goats, sheep (Ovis aries), and cattle (Bos taurus) by 96%, 97%, and 93%, respectively. The results of phylogenetic insights obtained from this study constitute important references for genetic diversity and pedigrees studies of male long-tailed gorals and closely related species.

지구의 약 2/3를 차지하는 바다는 수억 종 유기체의 터전이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바다는 해양자원을 제공 하고 무역의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 가 있는 해양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다. 매일 800만 개의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어 다양한 해양 생물이 쓰레기에 얽히거나 쓰레기를 섭취함으로 써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해양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해양 플라스틱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3월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환경총회 (UNEA)에서는 해양 플라스틱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 제조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해양 플라스틱으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 고 있는 해양환경에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육지를 기반으로 한 해양오 염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수 세기 동안 연성법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이런 연성법은 새로 제정될 해양 플라스틱 조약에 분명 제시하는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연성법의 내용 을 교리적 법률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국제조약에 필수적으 로 포함되어야 할 규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선박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박이 안전한 운항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선박은 선박검사를 통하여 안전운항 적부를 논하게 되며, 검사 규 정의 근간은 IMO 국제해사협약과 각 나라의 국내법이 된다. 우리나라 선박안 전 및 검사제도 법령은 일제 강점기를 거친 역사로 인하여 일본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나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 수정, 제도 보완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우리는 아직도 해외의 선진법제를 도입하고 있는 처지에 있어 해운 선진국의 위치에 있는 미국과 영국의 법제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관련 법제를 정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불문법 체계를 가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성문법 체계를 가진 일본의 선박안전 및 검사 법령을 고찰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불문법 체계를 가지나,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 비하여 뒤 지지 않을 만큼 제정법화 되어 있으며 통합적인 법 체계를 구성하면서도 세분 화된 검사대상을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나라 선박검사 관련 법령은 여러 기술고시에 산재하여 있는 등 상대적으로 복 잡한 구성을 취하고 있어 수범자로 하여금 규범 준수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하위의 복잡하고 관리가 어려운 기술고시 및 기 준을 간소화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법령의 명칭과 용어 사용에 있어서 우리와 매우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구조적인 보완점이나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운 사실이 있다. 그러나, 선박안전 및 검사제도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을 관 련 법 조문 뒤에 명기하고 있는 형식을 참조하여 선박검사 관계법령에 한해서 라도 법 조문에 대한 시인성과 직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박검사와 관련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해사협약을 적용하도 록 하고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각 나라의 특징과 실정에 맞도록 국내법 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검사규범 이원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획일화된 규정 제정보다는 특별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선박별로 규정을 강화하는 검사규 정 집중화도 요구된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 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후쿠시마 주변 해역 및 연안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오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안과 태평양 전 역으로 방사능이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양 생태계 변화 등의 심각한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심각한 피해의 가능성과 상황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 잠정조치 신청도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 양환경 오염으로 인한 국제환경분쟁의 의의와 주요 특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 고, 소송에 대비하여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 및 판례들을 검토하여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시점에서 문제 해 결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하여 ITLOS 제소 및 잠정조치 신청을 하는 사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또는 국제사회 의 공동 협력체계를 통한 외교적(비사법적) 해결방안 등 실효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담수의 염분화, 저지대 영토 상실 등 해수면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일부 국 가들과 거주민에게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 하기 위한 국제법적 방법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소도서국 위원 회(Commission of Small Island Stat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이하 COSIS)는 2022년 12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유엔해양법협약상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현재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수면 상승을 포함한 기후변화 원인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조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구성요소인 구속력 있는 국제의무와 이 와 관련된 행위규범을 유엔해양법협약 자체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COSIS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요청한 기후변화의 부 정적 현상에 대한 국가 책임의 권고적 의견과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의무와 상당한 주의의무 등을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등이 적용가능한지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의무를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 의무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포함하여 협약 당사 국이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 등을 규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 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당한 주의의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3조 와 함께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참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향후 국재해 양법재판소가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명하는 근거 규정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상 상당 한 주의의무는 본질상 각 국가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되고, 이 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의무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습국제법과 유엔기후변화협약상의 관련 연구가 더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이나 항만에 방치돼 해양환경과 선박운항 안전에 위협이되는 폐 FRP 선박의 처리 법률과 정책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RP 선박의 방치가 늘고 있는 것은 처리에 비용이 많이 들고, 적절한 수거처리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등록어선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어선 척수는 65,774척이고, 이중 FRP 재질의 어선은 63,314척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그중에서 폐선 선령으로 분류되는 26년 이상의 선박이 6,411척이다. 그 뿐만 아니라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양경찰청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FRP 선박은 21,903척인데, 대부분 일본 등지에서 수입한 중고선이어서 현재 폐선 연령에 도달한 선박도 상당수로 추정된다. 우 리보다 먼저 방치 FRP 선박 처리문제를 겪은 일본은 2005년부터 레저보트와 어선 등 FRP 선박 처리를 위해 FRP 선박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주정부는 방치선박 제거를 위해 방치선박법 제정, 방치선박 제거프로그램 운영과 기금을 설치하고 있고, 선박반납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0년 부터 미국 연방정부는 2016년 로드아일랜드 주정부에서 시작한 FRP 보트 리사 이클링 시스템을 다른 주정부로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령 26년 이상의 FRP 어선이 연간 800척씩 증가하고, 폐선 선령에 도달한 레저선박도 적지 않아 일본과 미국과 같은 방치 FRP 선박의 재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방치되는 FRP 선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박 광역수거처리 시스템 구 축, 폐 FRP 선박 재활용 활성화, 선박 반납제도 도입, 레저선박 등록시스템 구 축이나 레저선박 소유자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 법률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의 영해는 정해진 통상기선 또는 직선기선으 로부터 12마일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영해에 대하여 연안국은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외국선박은 무해통항권을 가진다. 무해통항권을 향유하는 외국선박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면 연안국의 영해에서 자 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변을 항행하는 외국선박 중 일부 선박들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를 통항하면서 무단으로 투묘를 하는 등 무해통항의 요건 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선박의 유해한 통항은 우리나라 영해 에서의 해양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 다. 또한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고 해상보안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외 국선박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주권 행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영해에 무단 투묘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법성 및 문제 점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무단정박 선박에 의한 해양환경 오 염 예방과 우리나라 영해에 대한 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내 수 및 영해의 개념과 외국선박의 통항에 관한 국내외 법제 현황을 살펴보았 고,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선박의 통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불법성이 인정되는 외국선박의 무단정박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In recent years, the use of third-party funds (TPF) in mainland China and beyond has grown significantly. Under the third-party funding model, the risks and costs of litigation or arbitration are transferred to parties outside the case. The parties with economic difficulties have a better chance of obtaining legal justice. However, the financial motives of third-party funders are not always in the interest of the parties or the courts’ need to review the cases efficiently and impartially. Therefore, appropriate regulatory measures against the potential risks of TPF are necessary. By comparing recent developments and historical backgrounds in the field of TPF in different countries, this book reveals differences in regulatory approaches to TPF in selected jurisdictions. In combination with China’s legal tradition, social conditions and empirical research, the author also offers suggestions on how to solve legal issues related to TPF in China. Against the background that the development of TPF in China is still in its infancy and China’s Arbitration Law is being revised, this book not only helps Chinese legislators formulate regulations on TPF, but also provides a great guiding tool for litigation and arbitration parties.

In recent years, globalisation has fostered ever more frequent and intimate interactions between states and societ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Unfortunately, this has also increased the potential for disputes, particularly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and human rights. The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Program, which is run jointly by the Institute of Asian Research and the Peter A. Allard School of Law at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eeks to better understand, explain and predict when such disputes will arise, combining stateof- the-art approaches from law, political science, communications, sociology, international relations, economics and business. To manage-and ideally preventsuch disputes, the world is in urgent need of resolution approaches that meet the needs and expectations of the different cultures involved. The objective of the Program is to propose innovative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to dispute resolution that international communities of scholars and policymakers can use to promot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reconciliation.

As the Biden administration succeeded President Trump’s chaotic and undisciplined trade and investment policies toward China, the last six months of 2022 have seen significant developments in the US trade law and economic policy toward China. These legislative and regulatory developments bring into sharper focus a broader and more aggressive US legal and regulatory structure fostering industrial policy and confronting China. The recent midterm elections in the US and meeting in Bali between Xi and Biden only seem to maintain the current unsettling state of affairs. The subsequent WTO panel decis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its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tariffs and its rejection of national security defense only further complicates the US-China trade relations. The legislative and regulatory measures emanating from the US in the last half of 2022 are not helpful and represent a worrisome development. These measures are by far more aggressive, with significant domestic and global implications. They portend a new emerging post-WTO order.

Malaysia’s decision to join and rectify the agreement showed that the country is serious about business, trade liberalisation and its support for a fair and transparent trade regime. Moreover, Malaysia is expected to earn approximately USD 200 million in exports, while RCEP will provide immense opportunities for trade and investments, enhanced connectivity, and deepen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extent to which Malaysia’s participation in the RCEP can benefit the country’s growth and development. For this goal, a SWOT analysis will be carried out to assess the strength,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of joining RCEP, from Malaysia’s perspective. Findings suggest that Malaysia is indeed one of the main beneficiaries of the RCEP agreement in comparison to other ASEAN nations. However, much needs to be done by Malaysia to reap the benefits of the world’s largest trading bloc, while maintaining its national interests amidst a more liberal and open market setting.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engaged with each other and their five major neighbors in the Asia-Pacific region, namely China, Japan, South Korea, Australia, and New Zealand, to develop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streamlining all previous agreements among the participating countries. This article applied the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SWOT) method in assessing the RCEP and the key role played by the ASEAN in the negotiation process through middle-power diplomacy. The RCEP’s strengths in economic integration and weaknesses in certain policy areas encapsulate ASEAN centrality and its strategy of hedging on China, the sole great power in the agreement. The opportunities and threats to the RCEP posed by the increasing geopolitical tensions between China and the US amid the COVID-19 pandemic, meanwhile, demonstrate the complex regional and global geopolitical situation that ASEAN should navigate to ensure the success of the RCEP and maintain centrality in the process.

RCEP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SEAN, China and other contracting parties, significantly enhancing the cooperative levels between ASEAN and other essential economies in the region. It can develop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ASEAN and China with higher quality. First of all, this study used the Strengths (S), Weaknesses (W), Opportunities (O) and Threats (T) (SWOT) model to analyze the specific impacts of China’s participation in RCEP on the development of ASEAN’s manufacturing industry. Subsequently, strategic recommendations were put forward for the high-quality development of ASEAN’s manufacturing industry under the RCEP cooperation mechanism from four aspects of SO,WO, ST and WT. As the signing of RCEP provides an excellent development opportunity, the ASEAN member countries should carry out deeper cooperation with China; create new strengths for high-quality development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erect a closer regional industrial chain and the supply chain; and promote the realization of a higher level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ASEAN and China.

India’s recalibrated strategy toward free trade agreements (FTAs) has received considerable traction in the international trade policy space. Moreover, this has reignited the debate that India needs to reconsider its decision of not joining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 variety of factors such as domestic political economy, legal provisions of the RCEP agreement remained a matter of India’s concerns and shaping decision not to join the RCEP. The study explores scholarly literature and analyzes key imperatives such as integration in global value chains, consolidation of existing trade agreements and shaping global rulemaking for India to reconsider joining the RCEP agreement in the context of India’s new FTA strategy. The study findings demonstrate that India’s recalibrated strategy toward FTAs has significantly changed in terms of its geographical orientation, shift to bilateral trade deals, and geopolitical orientation. However, India is unlikely to consider joining the RCEP even under its new FTA strategy.

This integrative review introduces the correlative and evolutionary perspective of SWOT as a strategic analysis mechanism of geoeconomics. We use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s a case study. Thus, we establish the emerging challenges and threats by correlating the comparativ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RCEP, its members, and the global system. We conclude that this evolutionary approach of SWOT in geoeconomics can contribute to a holistic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phase of the new globalization. It appears that evolutionary geoeconomics studies dialectically opposing views and interests. In this direction, we find that the vision and ambitions of the RCEP do not delve into significant socioeconomic depth compared to other multilateral organizations. This fact poses strategic risks to this new trade bloc’s longevity and socioeconomic sustainability. At the same time, we examine how these geostrategic dimensions are linked to the gradual construction of the broader framework of the new perspective of global socioeconomic development.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CEP) is the world's largest free trade agreement. The RCEP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China’s agricultural trade especially in the ASEAN region which is China’s top export market, the second-biggest source of imports for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and largest trading partner in the agricultural sector. To boost trade development, this paper presents a detailed SWOT analysis of China’s agricultural trade with the ASEAN using the RCEP as the research background. Through the RCEP, China’s agricultural products are expected to achieve not only growth in trade scale and trade facilitation, but also stronger economic ties in East Asia. However, the RECP also poses new challenges to China’s agricultural trade structure, core competitiveness, and quality and safety system. Therefore, China should reinforce its brand building, optimize its trade layout, deepen its agricultural transformation, and improve its cooperation to better enjoy the trade dividends brought by RCEP.

우리의 실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로봇이 일상화되기 시작하면 서 인공지능·로봇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속도 또한 한층 빨라지고 있다. 이에 논 논문은 인공지능·로봇의 상용화에 의 해 발생할 수 있는 인간 노동 및 일자리의 대체에 따른 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로봇세 도입의 쟁점과 동 향 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인공지능·로봇의 상용화와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노동과 일자리의 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 는 가운데 로봇세 도입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로봇세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은 로봇세의 도입이 조세 형평의 원칙 위배와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근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로봇세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은 인공지능·로봇의 상용화에 따라 일자리 대체와 실업·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간의 일자리 상 실에 대한 보전과 생존권 보장, 그리고 재교육 등을 위한 세수 확보 수 단으로 로봇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인공지능·로봇에 의한 인간 노동 및 일자리의 대체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로봇세 도 입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훨씬 더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와이는 깨끗한 휴양지와 현대적 경관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관광지로 써 많은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어왔다. 이뿐 아니라 19세기 중반 이 후 사탕수수 산업의 호황으로 가속화되어온 세계 여러 지역으로부터의 하와이로의 노동이주 물결은 동서문명 조우의 공간이자 다문화주의의 중 심지로서의 발전을 추동케 했다. 이처럼 하와이는 주민들의 상대에 대한 포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환대정신과 하와이 관광 산업의 중심축을 구 성하는 환대산업과 더불어 하와이 특유의 문화다양성이 잘 어우러져 세 계적인 환대도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하와 이의 관광·다문화를 중심으로 한 환대성의 이면에 교묘한 군사주의와 식 민주의로 대변되는 적대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였다. 미국은 1893년 하와이를 점령하였으며, 1941년 진주만 피습 이후 이 사 건을 하와이 역사의 중추적 내러티브로 재구성하며 진주만, 특히 USS Arizona 기념관이 하와이의 주력 관광상품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그 이면에 은폐된 미국의 군사주의와 원주민의 주권 상실의 역사를 교묘하게 감추어왔다. 또한 본 연구는 하와이를 표상하는 다문화주의의 배경을 환태평양 지역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적 맥락에서 고찰하였다. 하와이 왕국을 전복시킨 미국 본토에서 넘어온 백인들은 하와이 사탕수 수 산업을 장악하였고, 이에 따라 값싼 아시아계 노동이민자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다문화주의를 의도적으로 전파한 정착형 식민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4년 포데모스의 부상은 정당정치의 위기를 온라인플랫폼 정당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온라인플랫폼을 매개로 일반유권자 에게까지 정당 활동을 개방함으로써 포데모스의 당원 가입은 크게 증가하 였다. 포데모스의 등장으로 다당체계가 형성되면서 포데모스의 정당운영 방식은 기성 정당들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여 국민당과 사회노동당도 정 책 결정 과정에서 온라인플랫폼을 도입하였고, 공직후보자와 지도부 선출 과정에 당원 참여 보장을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당내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는 구축하였으나 실제 작동에 있어서는 제한적이었다. 포데모스에서도 유권자들의 정당 활동에는 제약이 많았고,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은 당원들 이 제안한 정책이 지도부에 의해 채택되는 일도 매우 드물었다. 온라인플 랫폼이 대면 활동을 대신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온라인 활동에 있어서도 한계가 드러났다. 기존 정당도 당원 중심의 대면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 고 있으며, 온라인 도구는 보완의 기제로만 활용하고 있다. 포데모스와 같 은 온라인플랫폼 정당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스페인의 정당 운영 사례는 디지털 기술은 단순히 당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도구가 아닌 당원의 역할과 권한을 보장하는 아 래로부터의 정당으로 발전하는 데 활용해야 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