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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1.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ost-slaughtering storage of pork mea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flavor and texture profile. Although irradiation of meat improves the keeping qualities of red meat, less work was done on the effect of quality in irradiated pork leg meat during post-slaughtering storage. Therefore, this study was done to compare low dosages of single beam irradiation treated pork leg meat on eating quality parameters over the nontreated meat stored at different storage temperatures. Freshly slaughter pig carcasses were brought to the irradiation unit for treatment. Pork leg meat was treated at 2 kGy with single beam. Treated (2 kGy) and non-treated pork leg meat were kept in three different temperatures as 2, 10 and 25°C for 1, 3 and 5 days and analyzed for cooking loss, shear force, color and nitrogenous flavor compounds. Cooking loss in day 5 in irradiated pork leg (30.29)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control (33.27) (p<0.05). Shear force of treated (1.93) and non-treated (1.29) pork leg meat after day 5 had significant difference (p<0.05). “L*” and “b*” values of pork leg meat had significant difference at day 5 compared non treated leg meat (p<0.05) whereas the “a*” value was increased with storage time and temperature. Hypoxanthine level was significantly lower in pork leg meat at day 5 in treated (16.07) and non-treated (24.59) meats at 25°C (p<0.05) whereas the changes in AMP, IMP and Inosin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p>0.05). As conclusion, post-slaughtering storage and irradiation with single beam of 2 kGy could ensure the meat quality of leg pork at even higher storage temperatures, with cooking loss, tenderness, flavor and the color which will be benefited in the process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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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2.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북한산국립공원의 산림생태계 22개 지점과 습지생태계 2개 지점을 대상으로 무인센서카메라 사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식이 확인된 포유류는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개, 고양이, 오소리, 족제비, 청설모, 다람쥐로 총 3목 6과 9종 확인되었다. 종별 상대풍부도지수(RAI)는 멧돼지(33.8), 고라니(13.9), 청설모(8.3), 생태계 유입종인 고양이(4.7)의 상대풍부도지수(RAI)도 높게 나타났다. 습지생태계에서는 고양이, 오소리, 청설모, 다람쥐의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고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의 상대풍부도지수는 산림생태계 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와의 포유류상 비교 결과 총 9종이 동일하게 출현하였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삵과 고유종인 멧토끼는 본 조사에서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4,000원
        1943.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행정 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요구는 커지고,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상 등과 같은 기존 논의로는 적극행정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설명 하는데 한계가 있어, 다른 차원의 역사적이고 행정학적인 논의로 적극행 정의 발전적 방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빅 데이터를 통해 적극행정의 변화의 경향성을 확인하고, 적극행정의 이론적 한계를 탐색하고 이를 극복하는 발전적 논의 즉, 적극행정의 개념적 구체화와 신공공거버넌스에서의 적극행정 적용 가능성 등 본질적 접근을 통한 적극행정의 근본적 물음에 답을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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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4.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COVID-19로 인해 큰 혼란이 야기되었는데, 중국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방역을 하였고 중국내 감염병 발생이 어느 정도 억제되었다. 하지만 데이터화 대응 상황은 양날의 검처럼 중대한 공중위생사건이 발생하여 대응 상황을 완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의 안전에 대한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최근 2년동안 COVID-19의 방역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중국에서는 과거부터 개인정보 보호입법에 관한 논의가 수차례 있었으나 입법에 이르지 못하다가 최근 COVID-19의 방역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중국은 20 21년 8월 20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공포되었으며 동법은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에서의 데이터화 대응 상황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1945.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나무림을 대상으로 지위지수를 기반으로 한 잠재수확량을 예측하여 직관적인 임분 생산력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2016~2019년에 실시한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National Forest Inventory: NFI)와 2016~2017년에 실시한 전국 소나무 실태조사 (Korea forest service, 2016; Korea forest service, 2017)를 통해 획득된 총 1,610 표본점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지위지수 분류곡선과 임분밀도관 리도를 이용하여 각 표본점의 지위 추정 및 기준임령 60년에 대한 생장예측을 실시하여 수확이 예상되는 평균 흉고직경과 임분재적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예측된 재적 수확량은 전체 표본점 중 80.9%가 150~300m3 ha-1의 재적 수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300m3 ha-1이상의 재적을 수확할 수 있는 표본점은 223개소(13.9%)에 불과하였다. 수확이 예상되는 평균 흉고직경 예측값은 평균 흉고직경 30cm 이상의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표본점은 전체 20.9%에 불과하였고, 절반 이상인 55.4%가 20~30cm급의 목재 수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실림의 생장 특성을 반영한 시업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현장에서 지위지수에 따라 잠재수확량을 가늠할 수 있도록 지위지수별 잠재수확량 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조림적지 평가 및 조림지 경영계획 수립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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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직업 선택에서 직업 적성을 우선 순위로 고려하는 기존의 방법에서 확장하여 직업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Holland 직업가치와 명리 직업가치를 비교 분석하고 융합하여 한국적 직업가치를 정립하고 활용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Holland 직업가치와 명리 직업가치에 대한 두 이론의 기준은 다르지만, 직업가치의 상호 상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재형 가치는 비견격과 겁재격의 특성과 상관성이 높았고 탐구형 가치는 식신격과 편인격의 특성과 상관성이 높았다. 예술형 가치는 상관격과 식신격의 특성과 상관성이 높았고 사회형 가치는 식신격과 정인격 그리고 편인격의 특성과 상관성이 높았다. 기업형 가치는 편재격과 편관격의 특성과 상관성이 높았고 관습형 가치는 정재격과 정관격 그리고 정인격의 특성과 상관성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서 명리 직업가치는 서양의 자기 보고식 검사의 한계점을 상호 보완하고 융합한 도구로서 한국적 직업가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결 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후속 연구의 초석이 되고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개인의 직업가치 상담에 유용한 정보로써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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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7.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산림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사회성 및 숲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산림교육 효과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와 체계적인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있다.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 전남 지역의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에 참석한 학생들이며 1회 참여자 179명과 반복(5회기) 참여자 112명에 대해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전과 후의 사회성과 숲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산림교육 프로그램은 참여한 중학생의 숲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숲에 대한 흥미는 1회성 산림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보다 반복 참여자의 사후 변화 값이 높았다. 산림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1회성 산림교육 프로그램은 안정성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반복적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회성 변화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따른 사회성에서는 만족도 점수와 상관없이 1회성 및 반복적 그룹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결과 중학생의 사회성과 숲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기초자료로서 산림교육 프로그램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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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
        2021.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17th APEC Future Education Forum (AFEF) and the 19th International ALCoB Conference were held from 28 September (Tuesday) to 1 October (Friday) in a virtual manner. The annual forum and conference serve as an invaluable opportunity to discuss future directions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Since 2005, the forum and conference have served their role as the largest and longest thematic meeting in the APEC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orking Group (HRDWG). The 2021 forum and conference have gathered 780 participants from 20 APEC member economies, guest economie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Under the theme “Strengthening lifelong competencies and skills development for individuals’ career, education, training, and life cycles”, the forum and conference reflected the current educational agenda from 21 APEC member economie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G20, UNESCO. As a way forward, the forum and conference speakers recommend APEC to 1) consider individual and industrial needs for curriculum development, 2) expand lifelong learning policies and practices at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 and 3) develop a public-private partnership to prepare its future talents with adequate competencies. This review explains the 17th AFEF and the 19th International ALCoB Conference background, summary and outcomes. The review also briefs on collective actions member economies can take as future steps to continue the forum and conference discussions.
        4,000원
        1949.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대목용 호박 계통들의 내냉성을 다양한 방법들로 평가 후 상호 비교하고, 수박과 접목 후 포장에서 나타나는 내냉성 양상과 비교하여 수박 재배용 호박 대목개발에 활용 가능한 내냉성 자원선발 방법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그 결과 내냉성 평가에 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발아검정, 유묘 생육 및 피해검정, 단근삽목 검정법은 접목 후 포장에서 검정한 결과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포장검정 결과와 상관관계를 보인 검정법은 유묘를 1℃로 1일 처리하고 엽록소형광 값을 측정한 방법과 유묘를 1℃로 2일 처리 후 떡잎의 저온피해 정도를 비교한 방법이었고, 그 중 떡잎의 저온피해 정도를 비교한 방법이 포장검정 결과와 더 높은 상관관계(r=0.480, p=0.002)를 보여 내냉성 대목 선발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000원
        1950.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조선시대 읍치는 전국 군⋅현 지역의 행정중심지인 동시에 교통의 결절지로서 소위 전통도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대 이전 공유되어 온 전통적 공간인식체계이자 지리로서 풍수가 투영되어 있는 대표적 장소이기도 하다. 본 고에서는 조선후기 부평도호부를 사례로 읍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리지, 고지도 등 관련 문헌과 현장답사를 병행하여 읍치의 풍수적 공간구성을 확인 하고 현재적 입장에서 특징적인 풍수 관련 경관의 복원 의미 및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풍수 상 읍치 국면을 군⋅현 최고 명당으로 구성하는 근간이자 출발 로서 진산, 주산에 주목하였다. 읍치 복원과 관련해 진산, 주산이 지니는 의미는 단순히 읍치를 구성하는 주변 자연환경 중 하나가 아닌 읍치의 역사적 장소성 구성이나 경관배치를 위한 일종의 지표경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진산, 주산과 읍치 내 중심 경관인 동헌, 객사 간 형성되는 공간 관계 즉 ‘공간구성을 위한 중심축’을 설정할 수 있다. 풍수적 공간구성에서 진산, 주산으로부터 동헌으로 이어지는 중심축은 읍치 경관 복원과 관련해 제반 요소 간의 중요도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또한 그것의 입지나 방위를 비정하 는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지역 생태환경에 대한 통합적 인식과 장기적인 접근의 필요성 과 관련해 풍수 비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풍수 비보는 산과 물로 대변되는 생태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전제하고 인간과 교감, 공존하는 동기간(同氣間) 관계로 접근하는 생태중심적 환경관의 전통적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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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1.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내외 사회복지분야에 새롭게 소개된 질적 해석적 메타통합(QIMS)을 적용하여 한국노인이 인식하는 삶의 질에 관한 새로운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한국노인의 삶의 질은 재발성 노인질환, 생활습관과 선택, 인구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 급속한 사회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질적 해석적 메타통합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한국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강조 하고 탐색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의 개별 질적 연구결과를 통합한 후 재해석하여 종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삶의 경험들, (2) 안녕한 상태 유지하기, (3) 스스로 더 잘 돌봄, (4)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 갖기를 포 함한 4개의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주제가 창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삶의 질 이론 개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실천영역의 연구자 및 전문가들이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유지 및 향상요인을 강화하는데 더 큰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7,800원
        1952.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중국은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상표권 보호 원칙에 관해 중국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즉 누구나 상표국에 상표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법」상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국은 상표출원에 대한 형식심사 과정에서 신청한 상표가 타인이 선사용한 상표인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신청한 상표의 상표등 록 가능 여부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상표신청자는 타인의 미등록 사용상표를 우선 등록할 수 있으며,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한 상표권자도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미·중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상표권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중지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지속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표권자의 침해행위 대한 구제조치가 응당 타당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2013년 제3차 「상표법」 개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상표권자의 민사적 구제조치를 강화하는 입법이 지속됨에 따라 금전적 이익을 노린 악의적 상표선점을 위한 출원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중국 입법기관은 법률적 규제를 통해 악의적 상표출원을 원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4차 개정을 통해 ‘악의적 상표출원 거절’ 조항을 도입하는 등 악의적 상표선점을 통해 민사적 구제조치를 남용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표권자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판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플랫폼 비즈니스의 활성화 로 인한 상표권 침해의 태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표법」 외에 「반부정당경쟁법」과 「전자상거래법」을 활용하여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효과적인 상표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는바, 중국 「상표법」상 악의적 상표권자 청구권 제한과 관련된 조항과 주요 판례를 분석 하여 우리나라 입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1953.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경주시 가로변의 침입외래식물을 조사, 분석하여 가로경관 및 조경수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류군수는 24과 69속 94종 1변종 등 95분류군으로 요약되었다. 원산지 분석 결과, 아프리카 2분류군, 오스트레일리아 1분류군, 아시아 5분류군, 유라시아 8분류군, 유럽 40분류군, 북아메리카 26분류군, 남아메리카 6분류군, 열대아메리카 7분류군이었다. 귀화도의 경우 1등급 9분류군, 2등급 22분류군, 3등급 28분류군, 4등급 9분류군, 5등급 27분류군이며, 이입시기는 1기와 3기 각 39분류군, 2기 17분류군이었다. 전국확산 예상종은 콩다닥냉이, 울산도깨비바늘, 만수국아재비, 큰김의털 등 13분류군이었다. 생활형 분석 결과, 교목 2분류군, 관목 1분류군, 지표식물 6분류군, 반지중식물 22분류군, 지중식물 5분류군, 일년생 식물 59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생태계교란생물은 애기수영, 가시박, 도깨비가지, 돼지풀, 서양금혼초, 가시상추, 미국쑥부쟁이 7분류군이었다.
        4,300원
        1954.
        2021.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llenges facing Tanzania's primary education in achieving quality education and make comparisons with other countries. This study employed secondary data analysis procedures. The documents reviewed were published from January 2002 to October 2021. Firstly, the documents comprised the government's plans and policies, as well as non-governmental and multilateral organizations’ reports. Secondly, empirical studies, namely scholarly journals, reviewed articles, reference books, and theses, were reviewed. As a result of searches conducted by Google Scholar, Taylor and Francis, Sage Publication, and Science Direct, a total of 50 documents were retrieved and considered for content analysis. The findings showed that despite the noticeable achievements, the learning quality and outcomes remain daunting in Tanzanian primary schools. Explicitly, the pupil-classroom ratio (PCR) is very high due to a shortage of school buildings to accommodate the rapid increase in enrollment of pupils necessitated by the Free Primary Education (FPE) policy. The textbook-pupil ratio (TPR) and pupil-teacher ratio (PTR) are high and do not match the desirable demands. Teachers have doubtful quality since there are low entrance qualifications for the colleges and they receive little or no in-service training. Also, teachers’ absenteeism from duty is overwhelming. The budget allocation and expenditure on education have been inadequate, resulting in a shortage of necessary school infrastructure, including classrooms and libraries. Moreover, the curriculum lacks relevance to the Tanzania context, and its development process is not inclusive of stakeholders. The academic performance of pupils in school tests and national examinations is not impressive and consistent. Similar challenges face Uganda, Rwanda, and Kenya, which are considered case studies of developing countries, specifically in Sub-Saharan Africa.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experience language barriers in multicultural societies, technological bullying, classroom breakdowns, a lack of parental cooperation, and academic pressure and anxiety. This study recommended policymakers in Tanzania and Sub-Saharan Africa at large should critically rethink their educational plans, policies, and programs so that they can adopt the best approaches and strategies for providing quality primary education. This could involve more investment in education, researching on alternative education, and trying to embrace the out-of-school programs that continue to receive considerable attention in academic discussions
        5,500원
        1955.
        2021.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Most scholars argue that the principle of per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PSNR) has been used by developing countries as a legal basis to exploit their natural resources, including forests, for the sake of economic development. Land conversion and forest burning are the primary causes of forest degradation and deforestation in Indonesia. Thus, the biodiversity of Indonesian tropical forests is decreasing tremendously. This article aims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experiences of the Indonesian government to balance the principle of PSNR and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FM). The paper argues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PSNR principle in SFM faces many challenges, such as deforestation, forest degradation, and the failures in implementing laws, as well as weak law enforcement. Therefore, to balance the PSNR principle with SFM, the Indonesian government needs to undertake various efforts, such as strengthening law enforcement, carrying out social forest management, and exercising mandatory forest certification. Moreover, all these efforts need to be further improved.
        6,700원
        1956.
        2021.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Owing to the lack of consensus in formal negotiations, unilateral statements do not create legal obligations on states. Thus, a unilateral statement is not considered a source of international law under Article 38 of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practice, however, these statements can be legally binding on the states making them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The paper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unilateral declarations and statements in international law and address the Vietnam’s position over the legal effects of the Diplomatic Note 1958 with special references to the South China Sea dispute. This paper will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unilateral statements in international law, and argue the conditions for legal binding force. Finally, this paper will provide an in-depth clarification on Vietnamese position on the legal effect of the Diplomatic Note 1958.
        6,100원
        1957.
        2021.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oday, the question on the legal instruments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hat impose direct sanctions on individuals and legal entities have surfaced, such as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Resolutions. States are obliged to implement the UNSC Resolutions but would face difficulties in this course. The UNSC’s coercive approach rubs international security against democratic legitimacy, especially when the Resolutions violate due process of law, principle of legality and human rights. To date, Indonesia’s stance on international law (including UNSC Resolutions) under its legal system remains unclear. This study analyses the implementation of the UNSC Resolutions in Indonesia, which has no uniformity without a UN Act. The case of North Korean vessel, MV Wise Honest, highlights the growing confusion in Indonesia because violation of the UNSC Resolutions has not been governed. Conclusively, Indonesia needs to enact a UN Act to provide legal certaint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SC Resolutions.
        4,900원
        1958.
        2021.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으로의 육로가 폐쇄된 분단국가이고, 자원빈국 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경제구조이기 때문에 국가간 교역을 위해서는 해상 운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하고, 화물을 안 전하게 싣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항만은 국가간 교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산업시설이다. 육지와 인접하는 해안을 가진 국가들에게 항만은 국가경제성장을 위한 불가결조건과 같은 시설이라 할 수 있고, 다른 전후방의 연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산업시설이다. 정부는 항만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항만공사 법을 제정하여 부산항만공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는 당초 항만 공사제도를 도입한 취지와는 달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재정 및 임직원 임명 등 경영상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 은 물론, 항만 관련 법령들에서 예정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행정통제들로 인 해 그 독립성과 자율성이 크게 훼손 받고 있다. 따라서 항만전문가 및 항만이 용자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항만관리운영에 관한 자치권 보장을 본질로 하는 항만공사제도의 본래적 목적과 가치를 크게 훼손 받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은 부산항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부산항만공사 (BPA), 부산항과 인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창원시, 경상남도, 부 산광역시), 부산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항만 관련 기업, 지역시민단체(창원 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항 만관리 법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인지 인 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부산항만공사의 사업범위 확대 등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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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
        2021.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rticle 69(7)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tatute develops a specific rule to exclude evidence and thus ensure evidentiary reliability and procedural integrity before its proceedings. China has introduced the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that places an overriding priority on pursuing factual accuracy, because the rule has been devised and applied primarily for the sake of preventing miscarriages of justice and bolstering governmental integrity. A political imperative for truth makes the rule incompatible with the existing institutional environment. The ICC’s rule and practice illuminates the importance of neither assuming the excellence of the rule nor borrowing the rule without modification, but of exploring the rule that is based upon one’s own practical experience, institutional structure, and political powers. This article embraces the room for flexibility, experimentation, and adaptation that can contribute to a healthy scheme for legal transplant and law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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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
        2021.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CCH) is the oldest activ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th legal capacity in the progressive unifica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PIL). The HCCH aims to progressively unify PIL to address legal problems in the form of universal regulations. Thailand is aware of the significance and importance of co-operation in PIL, as shown by the accession of Thailand to the HCCH in 2021. This article will examine Thailand’s situation with a technique employed by Charles Dickens in his heartwarming story, ‘A Christmas Carol,’ which examined one character’s experience with reference to events in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The past will be examined through the genealogy of PIL and the experience of Thailand before joining the HCCH. The present will address the status of Thailand in the HCCH. The future will be discussed as suggestions for Thailand after becoming a Member of the HC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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