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과 캐나다의 ESG에 대한 온라인 트렌드를 분석하고, 양국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 회복지 분야에서도 ESG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한국과 캐나다의 ESG에 대한 온라인 트 렌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EXTOM을 사용하여 한국과 캐나다의 소셜 빅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TF-IDF, N-gram, 1-mode Matrix, Ego Network,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 모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주요 이슈 와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은 ESG경영의 관심과 실천 동 향에 집중하였고, 특히 사회(S)와 환경(E) 요소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 다. 반면, 캐나다는 ESG 실천과 지속가능성, 환경 이니셔티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사회 이니셔티브 등으로 구분되는 구체적인 실천 이슈가 부 각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계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실천을 이끌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특히, 한국의 ESG 접근 방식은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천 계획을 갖출 필요성을 강조하며,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데이터 분석 기법의 적용과 세 분된 자료 분석을 통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2023년 4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 본계획(2023~2027)’의 세부 정책에 대한 다문화가구원의 인식 조사를 수행 하고자 한다. 즉,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대과제와 14개의 중과제, 그리고 각 중과제별 주요 세부과제에 대한 다문화 가구원이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IPA, 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을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A자치 단체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IPA 분석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가구지원 사업들을 ‘지속유지영역’, ‘집중노력영역’, ‘점진개선영역’, 그리고 ‘과잉노력영역’으 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이 갖는 이론적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 화가구 지원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정부기관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다문화가구 지원 정책 연구의 고도 화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다문화가구원의 중요도와 만족 도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다문화연구의 이론적 확장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이점이 자녀의 학교 적응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양육 스트레스와 자녀의 행복감이 이중 매 개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 패널14차년도(2021년) 자료의 아버지와 자녀 1,137쌍 데이터를 활용하였 다. SPSS Macro와 부트스트래핑으로 이중매개모형을 4단계 회귀분석 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이점이 양육스 트레스와 자녀의 행복감을 거쳐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경로인 이중매 개효과가 유의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이점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 을 위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아버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녀의 행복 감과 학교 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개입과 회복을 주제 로 수행된 국내 질적 연구물들을 분석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량 강 화와 아동보호 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아젠다를 발굴하고자 하는 목 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연구자들은 노블릿과 하레 (Noblit & Hare 1988)에 의해 제시된 메타문화기술지 방법을 적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논문들은 KCI 등재 학술지로 한정하였으며, 질 적 연구물들의 평가도구인 CASP 척도를 통해 총 11편의 논문을 선정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결과 89개의 상호번역 주제, 28개의 번역합성 주제, 9개의 합성표현 주제가 나타났으며 이를 합성표현 주제에 따라 기 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한 논의로는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보호 체계 구축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 사자들의 슈퍼비전 체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셋째, 아동보호 협력체계 에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 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비수도권 대학생들의 괜찮은 일자리 도전과 획득 그리고 여 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결과에 대한 근거 이론 연구이다. 연구자는 Strauss & Corbin(1998)과 Corbin & Strauss(2015)가 제시한 근거 이 론 연구 방법으로 접근했다. 연구 참여자는 이론적 표집 방법으로 선정 했다. 연구 참여자 선정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 까지였다. 자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방 코딩에서 개념이 도출되 었다. 축 코딩에서는 개방 코딩에서 구성한 13개의 범주를 패러다임 모 형에 재배열했다. 인과적 조건은 비수도권 대학 핸디캡, 맥락적 조건은 수도권 중심구조, 진로 예기불안, 중심현상은 진로 자본 축적의 취약성, 중재적 조건은 취준생 윈윈, 공·사적 지지 네트워크, 내적 동기 강화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은 직업 자기효능감 강화, 자기에 의지한 투쟁, 외길 전념, 미래지향적 비전과 노력, 현실기반 진로 선택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승리의 역사 쓰기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첫째, 일 자 유 의지. 둘째, 인정투쟁과 지역 사랑. 셋째, 진로 자본 축적의 취약성에 대해 논의했고, 취업진로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일 자유 의지를 위한 강화 프로그램. 둘째, 지역 자부심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취업 준비생들 간의 연대, 비수도권 대학생들의 긍정적 심리자본을 위한 지지 프로그램 에 대해 구체적인 제언을 했다.

본 연구는 중고령 노인의 자아 탄력성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여가 몰입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여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D지역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 여가 프로그 램을 이용하는 중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자료분석에는 241부 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첫째, 중고령 노인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여 가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고령 노인의 여가몰입이 높을수 록 성공적 노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고령 노인의 자아탄력성 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여가몰입의 부분 매개효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는 중고령 노인의 자아 탄력성과 성공적 노화 관계에서 여가활동 몰입의 매 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중고령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여가활동 몰 입으로 여가활동을 활성함으로써 성공적 노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결과를 검 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장벽 극복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이다. 연구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장벽 극복에 영향을 준 요인과 맥락, 전략, 결과에 관한 실체이론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근거이론 연구방법으로 접근했다. 연구에는 남한의 직업사회에서 직업장벽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10명이 참여했다. 자료는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 한 방법에 따라 일대일 심층면담으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개방 코딩에서는 170개의 개념, 56개의 하의범주와 1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둘 째, 축 코딩의 패러다임모형에서 인과적 조건은 ‘사회 불안’, 맥락적 조건은 ‘심 리적 위축’, ‘구별 짓기’, 중심현상은 ‘단순 노동 고착’, 중재적 조건은 ‘지지로 일어서기’, ‘나의 길 닦기’, ‘회복탄력성 발현’, 작용/상호작용은 ‘지식자산의 강 화’, ‘삶의 가속도 내기’, ‘미래지향적 발전계획’, ‘현실파지’, 결과는 ‘노동의 향 유’, ‘동반성장 의지’, ‘상호 존중’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선택코딩에서는 ‘사회적 편견과 자원의 부재, 사회 불안이라는 직업장벽을 경험했지만 사회적 지지를 긍 정적으로 활용하고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발견과 신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책임지는 과정’이라는 핵심범주를 제시하 였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 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제안을 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 및 타 당도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연구자는 20개의 하위 구성요소 7개의 범주 를 제시하였다. 포커스 그룹인터뷰는 제주도를 제외한 5곳의 지역을 중 심으로 진행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다음은 전문가 5인의 예비문항 내용타당도 검증을 한 후, 결혼이주여성 노인 192명을 대상으로 1차 탐 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6개의 성공적 노화 요인과 35개의 문항 을 선별하였다. 2차 탐색적 요인분석(EFA)는 결혼이주여성 노인 382명 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5요인, 23문항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결혼이주여성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문항 검증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요인 간 상관이 확인되었고 요인별 최종 내적합치도는 .832~.905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CFA)를 실시한 결과 비교적 양호한 CFI, SRMR, RMSEA, TLI 수치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결혼 이주여성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양호한 도구임 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도박 중독자의 비합리적 도박신념, 자기조절력과 가족건강 성이 일상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일상 생활적응 관계에서 자기조절력과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G광역시 소재 도박문제예방치 유센터에서 도박중독 상담을 받고 있는 내담자 13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 정하여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중다 회귀분석,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도박 중독자의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자기과신적 비논리적 추론(β =-.351, p<01), 기술 과대평가적 추론(β =-.277, p <05)은 일상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자기조절력과 가족건강성은 일상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박 중독자의 비합리적 신념과 일상생활 적응 관계에서 자기조절력(β =.587, p <001)과 가족건강성(β =.231, p <01)은 완전 및 부분매개변수로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는 도박 중독자의 자기조절력과 가족건강성은 이들의 비합리적 도박신 념을 완화하여 일상생활적응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 고 있다.

본 연구는 55세 이상 중고령자들의 사회자본이 자살태도에 미치는 영 향과 종교성의 조절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2021년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데이터를 활용하여 595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사회 자본 중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자살을 허용하는 태도를 낮추는 요인 으로 작용한 반면,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회에 대한 신뢰'는 불치병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자살을 허용하는 태도를 증가시켰다. '상호관심의 호혜성', '가족관계만족도', '사회참여활동'은 특정상황에서 자살에 허용 적 태도를 나타냈다. 둘째, 종교성이 자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높은 종교행사참여는 '삶이 피곤해서 죽고 싶은 경우' 자살을 허용하는 태도를 높였다. 셋째, 사회자본이 자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종교성의 조절효 과를 분석한 결과, 높은 종교행사참여는 '불치병'과 '파산' 상황에서 자살 태도를 완화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삶이 피곤해서 죽고 싶을 경 우' 자살을 허용하는 태도를 강화했다. 강한 믿음은 '삶이 피곤해서 죽고 싶을 경우'와 '공공기관의 신뢰' 사이에서 자살을 허용하는 태도를 완화 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했지만, 특정상황에서는 자살태도를 강화하는 조 절효과도 나타냈다.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의 한계와 종교별 종교성을 다루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나, 사회자본과 종교성이 자살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복합성과 양면성을 실증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교육 환경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AI 기반 학습플랫 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학업정서와 학습동기적 측면에 대해 질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AI 기반 학습플랫폼을 경험한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7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그들이 경험 한 학업정서 및 학습동기에 대해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자료는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자료 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술하는 방법인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CA)을 통해 분석 하였다. 그 결과 학업정서는 2개의 상위범주와 9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AI 기반 학습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정서로는 만족감, 성취감, 기대감, 즐거움, 안도감을 경험하였으며, 부정정서로는 답답함, 우울함, 좌절감, 불안함을 경험하였 다. 학습동기는 5개의 하위범주로 나뉘어졌고, AI 학습이 학습동기에 도움을 준 이유는 5개의 주제묶음으 로 구성되었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상술하면, AI 기반 학습플랫폼을 사용한 학습자들은 몰입, 자율성, 흥 미, 자기효능감, 자기조절성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I 학습을 경험한 학습자들은 AI 학습플랫 폼이 학습동기에 도움을 준 이유로 AI의 기능적 측면, AI 콘텐츠, 보상, 피드백, 게임 요소 등을 꼽았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선행연구와 연계하여 논의하였다.

장애인구의 고령화와 1인가구 장애인의 증가 그리고 탈시설화와 지역 사회돌봄 등 장애인복지 정책의 제도 및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과학기술 의 발달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보조기술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보조 기술이 이용자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정부, 이용자 및 생산자의 파트너 십이 필요한데, 정부는 주로 공적 급여와 연구개발비 지원 등과 같은 다 양한 정책을 통해 보조기구 이용자와 생산자를 지원한다. 따라서 보조기 술이 장애인복지 정책의 제도 및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가의 보조기술 정책의 특 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보조기술 정책을 이용자 에 대한 공적 급여와 생산자에 대한 R&D 지원을 지표로 구성하여 퍼지 셋 이상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대상 국가의 보조기술 정 책은 양자지원, 이용자지원, 생산자지원, 그리고 시장지향 모델의 총 네 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이들 중 우리나라는 생산자지원 모델에 속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모델은 R&D 지출의 크기는 크지만, 공적급여 지출의 크기가 적은 특징이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정부는 보조기 술 관련 공적 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대여나 재활용 등 이 용자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성인 발달장애인 35명과 일반 대학생 35명을 대상으로 텍 스트 단서 유형에 따른 등장인물의 감정추론 능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 간 등장인물의 감정추 론 전체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둘째, 두 집단 간 텍 스트 단서 유형의 하위 항목별 등장인물의 감정추론 능력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하위항목 중 ‘등장인물의 진술’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텍스트 단서 유형의 하위 항목 중 '감정적인 어 휘' 과제에서 비유 표현이 포함된 문항에서 많은 오류가 나타났으며, ‘텍 스트 특성’에서 가장 낮은 평균이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 발달장애인은 텍스트 단서 유형에 따른 등장인물의 감정추론 능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서 유형에 따라 감정추론 능력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Piloti-type buildings are widely constructed in urban areas of South Korea. Due to stiffness irregularities, piloti-type buildings are vulnerable to lateral loads such as earthquakes. Although seismic retrofitting is necessary for piloti-type buildings, many of these structures are privately owned, and the extensive number of buildings creates significant challenges in terms of cost and time for regional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This study proposes a methodology for determining the seismic performance of multiple piloti-type buildings within a region by utilizing structural parameters. Information on piloti-type buildings is classified into public building data and exterior building data, which are integrated to define structural parameters for estimating the first natural period of the buildings.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velop a regression equation correlating structural parameters with the natural period. Additionally, the natural period and structural parameters are used to perform another linear regression analysis to estimate the yield and ultimate points of the capacity curve. The capacity curves derived from the regression equations facilitate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based on structural parameters.

사회 전반이 디지털화되는 디지털 대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디지 털 역량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 경북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실태를 파악하고, 디지털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 역량 측정 도구를 개발하 고 학생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술 통계와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디지털 윤 리 역량이 낮았고, 집단별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초,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읍􌨖면 지역 학생보 다 동 지역 학생의 디지털 역량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연구를 통해 디지털 교육의 추진 방안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디지털 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준비도를 점검한다. 셋째,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디지털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 한다.

The seismic performance of lead-rubber bearings (LRBs)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both the axial force and loading rate they experience. Accurate assessment of LRBs’ seismic performance, therefore, requires realistic simulation of these forces and rates, as well as of the response of the isolated structure during seismic events. This study conducted a series of real-time hybrid simulations (RTHS) to evaluate the seismic behavior of LRBs in such conditions. The simulations focused on a two-span continuous bridge isolated by LRBs atop the central pier, exposed to horizontal and vertical ground motions. In the RTHS framework, the LRBs were physically tested in the laboratory, while the remainder of the bridge was numerically modeled. Findings from these simulations indicated that the vertical ground motion had a minimal effect on the lateral response of the bridge when isolated by LRBs.

Structures compromised by a seismic event may be susceptible to aftershocks or subsequent occurrences within a particular duration. Considering that the shape ratios of sections, such as column shape ratio (CSR) and wall shape ratio (WSR), significantly influence the behavior of reinforced concrete (RC) piloti structures, it is essential to determine the best appropriate methodology for these structures. The seismic evaluation of piloti structures was conducted to measure seismic performance based on section shape ratios and inter-story drift ratio (IDR) standards. The diverse machine-learning models were trained and evaluated using the dataset, and the optimal model was chosen based on the performance of each model. The optimal model was employed to predict seismic performance by adjusting section shape ratios and output parameters, and a recommended approach for section shape ratios was presented. The optimal section shape ratios for the CSR range from 1.0 to 1.5, while the WSR spans from 1.5 to 3.33, regardless of the inter-story drift ratios.

본 연구에서는 동화 유아교육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동화책 활용 독서토의 기반 생활지도 및 상담 수업이 예비유아교사에게 주는 의미를 탐색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소재 대학 유아교육과 학사학위 교직 과정으로 개설된 생활지도 및 상담 교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61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동화책을 활용한 독서토의 생활지도와 상담 수업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 과, 독서 토의를 통한 생활지도와 상담은 예비 교사들에게 공감을 토대로 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형 성하고, 의사소통의 키워드와 주제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변화로 안내하는 실천적 의지를 형성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화책을 활용한 독서 토의 활동이 예비 교사교육 현장의 정서적, 인지적, 실천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독서 토의 활동을 통한 교사교육은 예비교사의 교육적 역량 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의 생활지도와 상담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사회권의 관점으로 분석하 여 향후 장애인의 소득수준 개선을 위한 장애인 정책 방향성을 제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제4차~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 계획이다. 사회권 관점을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이 제시한 ‘탈상품화’로 정하고, 탈상품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애인 소득 보장 정책’의 ‘소득보장 비중’, ‘소득보장과 고용 연계’, ‘소득보장 정도’를 분석 틀로 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경제자립의 정책 분야에서 소득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용지원에 비하여 작은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 셋째, 장애인 소득보장의 주요 제도인 장애인 연금은 대상 포괄성이 낮고 급여액도 작 아서 전반적인 장애인 소득보장 정도는 낮은 수준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 라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의 소득보장정책은 탈상품화 정도가 낮아 사회권 실현 정도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권 관점을 고려한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의 필요성,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 소득보장 수준 확대,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지원 연계에 대한 실효성 있 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system modules of school buildings and the seismic loss function of the system modules for regional loss assessment of school buildings. System modules of school buildings were developed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of school facilities in Korea. The structural system of school buildings with non-seismic details is defined as reinforced concrete with partially masonry walls (RCPM), and 27 system modules of RCPM were developed considering the number of stories, spans, and the age of the building. System modules were designed to assess the structural behavior by applying the shear spring model and the shear failure of the columns of the school building. Probabilistic seismic demand models for each component of system modules were derived through nonlinear dynamic analysi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eismic intensity, drift ratio, and peak floor acceleration of system modules. The seismic loss function was defined as the total damage ratio, which is the ratio of replacement cost to repair cost to evaluate the seismic loss quantitatively. The system module-based seismic loss well predicted the observed data. It will be possible to help many stakeholders make risk-informed decisions for a region through the regional loss assessment of school building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