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은 법관·검사·군인·국가정보원 직원 등과 함께 ‘특정직공무원’에 속한다. ‘특정직공무원’은 담당 직무가 특수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자격이나 복무규율 등에서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정직공무원’은 연구·기술 및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따로 구분되며 개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제복착용 및 무기를 소지하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권 행사는 주로 명령적·권력적 강제작용이기 때문에 항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찰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 되어야 하며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은 그 신분·임무·근무조건 및 책임성의 측면에서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복무선서’의 내용은 지난 37년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다. 이에 비해 다른 ‘특정직공무원’인 법관·검사·군인·국가정보원직원등의 경우에는 이미 수년전부터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에 맞는 별도의 ‘복무선서’를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미국·영국·일본 등 외국경찰의 ‘복무선서’에도 그 직무특성에 적합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한편 2020년 2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사법경찰관은 종전에 검사의 ‘보조기관’에서 이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진 ‘수사의 주체’가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경찰은 법적·현실적으로 대폭 변화한 조직의 위상에 걸맞게 종전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역사적 전환기에 와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 변혁기를 맞이한 한국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혁신대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 또한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윤리의식 고양을 위한 상징적 개선 대책도 요구된다. 그런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이번 기회에 현행 경찰공무원‘복무선서’의 내용을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였다. 새로운 경찰공무원 ‘복무선서’에는 오늘날 한국 경찰이 추구해야 하는 핵심가치와 국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경찰의 핵심가치는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경찰청범죄수사규칙」등 관련법령과 ‘경찰헌 장’, ‘인권경찰 다짐문’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고, 미국·영국·일본 등 외국 경찰의 ‘복무선서’내용도 참고하는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복무선서’ 개선방안 추진 과정에는 관련 법령 검토와 함께 자체 시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는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경찰청에서는 한국경찰의 면모를 쇄신시킬 수 있는 법적·제 도적인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무엇보다 현행 경찰공무원 ‘복무선서’의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기를 재안하는 바이다.

현재 일본 등 외국에서는 특별히 금지된 장소 이외에는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 는 경우”도로의 중앙을 넘어 우회전·좌회전 또는 회전(유턴)할 수 있 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984년 당시,“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교통 신호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원활한“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특별히 허용한 장소 에서만 제한적으로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식의‘비보호 좌회전’이라는 독특 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원래‘비보호’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비보호 좌회 전’은 도로의 중앙을 넘어 반대방면으로 진입하는 운전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종래에는 도로교통법령에‘비보호 좌회전’하다가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고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평상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8년경부터 경찰청은‘비보호 좌회전’과‘유턴’확대,‘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설 등 주로“교통소통”위주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적신호시, 좌회전시 등”기존의 보조표지를 제거한‘유턴’허 용 지점이 많아졌고, 그 결과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의 보조표지를 제거한‘유턴’허용지점에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비보 호’라는 새로운 내용의 보조표지를 부착하는 등 현재‘비보호’는 관련법 규정과 실제 운용 실태 간에 상당한 괴리와 혼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2010년 8월에는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 한 운전자에게는 “신호위반”의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했던 기존의 근거 규정 도 삭제되었다. 그 결과 녹색 신호에 정상 진행하다가 반대방향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비보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피해 운전자 입장에서 는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상 불기소로 가볍게 처리됨으로써 그에 따른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간 여러 가지 중대한 책임과 의무를 초래하게 되는 법상 ‘비보호’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시급히 정비 ․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비보호’및 ‘유턴’의 개념을 법 제2조에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보완해야 한다. 둘째, 이미 활용되고 있는 ‘비보호 유턴’을 현실화하고, 그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셋째, ‘비보호 좌회전 및 유턴’통행하는 차마 운전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비보호 좌회전 및 유턴’의 법적근거와 사고 야기에 따른 처벌규 정을 신설해야 한다. 다섯째, ‘비보호 유턴’관련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를 신설하고, 비보호 허용지점 전방에는 ‘예고 노면표시’를 설치 ․ 운용해야 한다.

In recent years, anti-PID (Potential Induced Degradation) technologies have been studied and developed at various stages through- out the solar value chain from solar cells to systems in an effort to enhance long-term reliability of the photovoltaics (PV) system. Such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must bring in profits economically for both manufacturers of solar cell/module and investors of PV systems, simultaneously for the development of the PV industry. In this study two selected anti-PID technologies, ES (modification of emitter structure) and ARC (modification of anti-reflective coating) were compared based on the economic features of both a cell maker with 60MW production capacity and an investor of 1MW PV power plant.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shown that ARC anti-PID technology can ensure more profits over ES technology for both the cell manufacturer and the investor of PV power plant.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developed anti-PID technologies(Potential Induced Degradation) in various levels from solar cell to module and to system to enhance of the long life reliability of photovoltaics(PV) system. Such technologies must economically ensure profits for both manufacturers of solar cells and investors of PV system simultaneously for PV industry development. This paper describes a comparison between and selection from two anti-PID technologies in the solar cell level, ES(modification of emitter structure) and ARC(modification of anti-reflective coating) based on the economic features of anti-PID solar cell production system with 60MW capacity for a solar cell maker and a 1MW PV power plant installed with PV modules using anti-PID solar cells. From the comparison between ES and ARC, it is shown that ARC anti-PID technology can make more profit for both a solar cell maker and a PV power plant investor.

미국에서의 저작권 남용이론은 특허남용이론 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이론적 근거는 형평법상 ‘깨끗하지 못한 손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작권자의 어떠한 권리의 행사가 저 작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연방항소법원들 은 공공정책에 위반하여 규정상 권리범위를 넘어 서 저작권을 확장하거나 반독점법에 위반한 행위 에 대하여 남용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남용에 관하 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T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저작권을 둘 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저작 권 남용법리에 관한 해석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남용법리는 민법 제2조 의 권리남용에 관한 조항을 토대로 전개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종래 전통적인 사권의 행사에 있어서 권리남용의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에는 저작권 남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란 극히 드 물 것이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작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화의 향상발전이 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비로 소 창설된 독점권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성 내지 공공성이 매우 강한 제도이므로, 저작권의 행 사가 그 존립의 기반이 되는 저작권법의 목적이나 저작권정책에 위반된다면 그에 대한 독점권의 부 여는 더 이상 그 존립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고, 저 작권 남용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 남용의 법리는 저작권자의 보호와 일반대 중의 저작물 향유로 인한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민법상 권리 남용의 요건은 저작권 남용에 있어서는 적절히 변 용되어야 할 것이다.

Solar-cell Wafer 제조 공정에서는 각 공정 별로 품질 특성과 운전 조건을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이력추적이 되고 있지 않아 Input 정규성에 대한 부문이나, 선공정과 후공정 사이의 인과성, 공정 흐름에 따른 영향 파악이 힘든 실정이다. 공정 분석과 개선을 위해서는 특성치의 측정뿐만 아니라 공정 추적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99% 이상의 양품율을 유지하고 있는 공정이라도 인과성 확립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통계 분석 등을 이용한 공정 관리나 개선이 불가능하다. Marking System 구축으로 공정 추적성이 확보된다면 인과 분석 등 통계 분석을 활용한 공정 관리 및 개선으로 등급의 상향과 고효율, 고출력 제품 양산이 가능하며 보다 더 진보된 공정 관리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dge Isolation 공정을 중심으로 Laser Marking Machine를 이용하여 사이클타임의 손실 없이 각 Wafer의 소재입고부터 각 공정에 있어 이력추적이 가능하고, 샘플 기법과 Laser의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Wafer Marking System을 개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란 생산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과 도구들을 포함하는 온라인 통합 생산 시스템으로 주문 받은 제품을 최종제품이 될 때까지 생산 활동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정확한 실시간 데이터로 공장 활동을 지시하고, 대응하고, 보고 한다. 이에 따라, 공장에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활동을 줄이는 것과 함께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장 운영 및 공정의 효과를 높인다. 또한 납기, 재고회전율, 총수익, 현금 흐름 등을 개선 할 뿐 만 아니라 운영 자산에 대한 회수율도 좋게 하며, 양방향 통신으로 기업 전체 및 Supply Chain에 걸쳐 생산 활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 들을 제공한다. 선행적 관리는 대응적(active), 예방적(preventive), 예측가능(predictive)으로 이루어진다. 선행적 관리가 MES에 포함되어 구성된 System 설계를 본 연구에서 제안했고, 이에 대한 기존의 MES와의 차별성 및 효율성에 대한 것을 검증했다.

Stress distribution and deformation on the cross tension type spot welded lap joint subjected to out of plane tensile load were investigated by finite element method. For the rational design of spot welded joint, it is needed to assess to repeatedly the fatigue life of the joint with various dimensions and welding conditions. In this paper, an automation of repeated process of fatigue life assessment for spot welded cross tension type joint was studied. The process is related to stress analysis in vicinity of weld-toe and fatigue life assessment based on analyzed stress distribution. With the change of design condition including dimensions and welding heat input, the above two works have to be performed. Using the commercial tool for system integration, ModelCenter, an automation of the repeated process for spot welded cross tension type joint based on 2D modeling was achieved. In this automation system, data exchanges between programs regardless of commercial and parametric studies for optimal design can be performed.

Gas welding is a very important and useful technology in the fabrication of railroad cars and commercial vehicle structures. However, since the fatigue strength of gas-welded joints is considerably lower than that of the parent material due to stress concentration at the weld, the fatigue-strength assessment of gas-welded joints is very important for the reliability and durability of railroad cars and the establishment of a criterion for long-life fatigue design. In this paper, in order to save time and cost for the fatigue design, an accelerated life-prediction method that is based on the theory of statistical reliability was investigated. Its usefulness was verified by comparing the (Δσa)R-Nf relationship that was obtained from actual fatigue test results with the (Δσa)R-(Nf)ALP relationship that was derived from accelerated life testing. And the reliability of the predicted life was evaluated. The reliability of the accelerated life-prediction on the base of actual test data was analyzed to be (81～86)% of the actual test life of the fillet-type gas welded joint.

Stainless steel sheets are widely used as the structure material for the railroad cars and the commercial vehicles. These kinds structures used stainless steel sheets are commonly fabricated by using the gas welding. For fatigue design of gas welded joints such as fillet and plug and ring type joint, it is important to obtain optimum design parameter information on gas welded joints. In this paper, analysis approach for fatigue test using experimental design are evaluated optimum factor in gas welded joint type and geometrical parameters of materials. Using these results, that factors applied to fundamental information for fatigue design.

Bacillus cereus is a gram-positive spore-forming bacterium and produces an emetic or diarrheal syndrome induced by an emetic toxin and an enterotoxin, respectively. In this study, the effect of different types of media, temperature, and time on the sporulation of B. cereus, and thermal resistance of B. cereus spores produced in various temperatures were evaluated. The highest levels of spores were detected when they are produced at 25℃.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levels of spores produced at 25℃ among culture media and times while levels of spores produced at 43℃ were significantly reduced with the increase of time. However, thermal resistance of B. cereus spores could be affected by incubation temperature. In fact, higher D-values (12.0, 10.1, and 5.9 min for 2, 4, and 6 weeks, respectively) of spores produced at 43℃ were observed than did in samples produced at other temperatures (25 and 37℃). D-values of spores were 7.7, 8.2, and 12.0 min when they were produced at 25, 37, and 43℃ for 2 weeks, respectively. The sporulation of B. cereus at 25℃ could result in high amounts of spores however the sporulation at 43℃ for 2 weeks could be effective to produce thermal resistant spores.

본 연구에서는 경찰청에서 제공한 2006년 전국 37,589개의 보행자 사고 자료에서 나타난 보행자 사고 심각도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사고 심각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요인을 미리 선정하여, 그 영향을 순서형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통해 분석했다. 이모형은 사고 심각도와 같이 종속변수가 순서형으로 표시되는 경우 매우 유용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본 연구에서 사용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첫째, 우리나라 보행자 사고 심각도는 운전자와 보행자로 나타나는 인적요인에서 성별, 나이, 음주여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둘째, 기타 요인에는 차량, 도로기하구조, 날씨, 시간대가 포함된다. 셋째, 보행자 사고 심각도는 계절요인과 무관하다. 끝으로, 보행자 사고 심각도 분석을 위해 순서형 로짓 모형을 적용하면 매우 적절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행자 사고 심각도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방식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 결론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고자료에 국한한 것이며, 이 결론을 일반화시키려면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목적: 본 연구는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들을 지도하는 코치들의 번아웃과 직무열의에 대한 통합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사회과학 연구분야에서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적용되어온 직무요구-자원 모델(JD-R)을 운동선수 코치에게 적합하게 설정하고 관련 변인 간 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방법: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들을 지도하는 코치 14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측정도구는 코치 번아웃, 직무열의, 직무자원, 직무요구, 이직의도, 직무만족도 등 6가지 검사지를 연구목적에 부합되게 제작 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측정모형분석과 팬텀변수를 활용한 다중매개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코치들이 지각하는 직무 요구는 번아웃을 경유하여 직무만족도와 부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요구는 번아웃을 경유하여 이직의도와 긍정적 관계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자원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번아웃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직무자원은 번아웃을 경유하여 이직의도와 부정적인 관계, 직무열의를 경유하여 직무만족도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스포츠 현장에서 코치들이 지각하는 번아웃과 직무열의는 각각 직무요구 및 직무자원과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대한 긍정 및 부정적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