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TTP (Trans- Pacific Partnership) 등의 국제 무역협정이 빠르 게 확산되는 가운데 독자적인 기술보다는 전 세계 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고 있으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국제표준의 선점은 필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특허의 개발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표준특허 또한 기본적으로 특허의 기본원칙에 따라 독점배타권을 가지나, 표준특허는 특성상 침 해가 불가피하고,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보급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표준화 단체의 FRAND 정 책에 따라 표준특허는 그 배타권이 제한되고, 표 준기술을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익적 인 기능이 보장된다. 이에 따라 표준특허권은 필 연적으로 각국의 경쟁법 또는 독점규제법과 연관 될 수밖에 없으며,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 (prohibitory injunction)권 행사가 경쟁법 또는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 용이 아닌지 여부에 관해서 각국에서 견해가 대립 되고 있다. 이번 Huawei v. ZTE 사건에서의 사법재판소 의 판결은 표준특허권자의 권리 제한의 근거를 TFEU 102조 및 표준특허권자에 의한 FRAND 선언에서 찾고 있으며, 표준특허의 소유자가 FRAND 라이선스 조건이 비차별적인지 등의 여 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접근성에 있어서 침해자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아, 침해자 가 단순히 라이선스 의사만 표현한 경우에도 표준 특허 소유자에게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더 적 극적으로 라이선스 합의를 도출할 의무를 부여하 고 있다. 또한, 기존과 달리 침해자가 라이선스 합 의 의사와 별개로 특허의 표준특허 여부 및 유효성 에 대하여 보다 자유롭게 다툴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표준특허권 자의 침해금지청구권 등의 권리행사가 경쟁법 TFEU 102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럽 차원의 통일적 해 석 기준을 제시하는 점에서 당사자들에게 예견가능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 경제적 분쟁 비용을 완화시키며, 표준화의 효율성 증대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상기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표준특허권자 의 침해금지청구가 어떤 경우에 시장지배적 지위 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국내 심사지침에 서 참조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 심사지 침에서 표준특허권에 기반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절차 및 기 준이 모호한 현 상황에서, 상기 유럽 사법재판소 에서 제시한 절차 및 기준을 참조하여 국내 심사 지침을 정비한다면,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절차 및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서, 당사자들에게 예견가능성을 부 여하고, 사회 경제적 분쟁 비용을 완화시킬 수 있 을 것이다.
Owing to increasing demand of rare metals present in ICT products,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rare metal recycling industry from an environmental viewpoint and to prevent climate change. Despite the fact that information for toxic substances is partly indicated, a legal basis and an international standard indicating usage of rare metals is insufficient. In order to address this issue, a newly created study group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at the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s doing research to develop methodologies for recycling rare metals from ICT products in an eco-friendly way. Under this group, the Republic of Korea has established two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ed to rare metals present in ICT products. The first is ‘Release of rare metal information for ICT products (ITU-T L.1100)’ and the other i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methods for rare metals (ITU-T L.1101)’. A new proposal for recommending the provision of rare metal information through a label by manufacturers and consumer/recycling businesses has been approved recently and is supposed to be published later in 2016. Moreover, these recommendations are also being extended to IEC, ISO and other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and a strategy to reinforce the ability for domestic standardization is being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industrial requirements. This will promote efficient recycling of rare metals from ICT products and will help improve the domestic supply of rare metals.
최근 국내 조선소들은 노르웨이 발주자들과 해양플랜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잔금 납입의 지연,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거부, 계약 해제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은 대표적인 국제거래계약으로서 계약의 준수성, 이익의 균형성, 위험분담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계약변경을 인정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의 계약변경 조항에 대하여 해석론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사항을 식별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조선소 및 금융기관들은 노르 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서 및 관련 여타의 계약서간의 법적 상호 견련성 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확대하여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 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길 기대한다.
2010.12월 금융감독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으로 한국 최초의 『초ㆍ중ㆍ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제정하였다. 동 표준안으로 공적 차원의 청소년 금융교육 목표, 학습체계가 정하여 졌으며 그동안 금융 공교육으로서의 일관성과 활성화에 크게 기 여하였다.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동 표준안이 제정된 지 6년이 경과하였고 금 융상품의 다양화, 융합화, 전자금융의 확대, 가계부채의 확대, 빈부격차 심화 등 금 융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금융교육 대상자인 청소년의 금융의사결정 필요 연령도 빨라지고 있다. 금융선진국도 이러한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춰 발 빠르게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정ㆍ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안팎의 환경변화와 추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현재의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선할 필요 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개정된 금융선진국의 금융교육 표준안과 금융ㆍ경제적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표준안의 개선 이슈를 도출해 보면, 첫째, 금융교육 표준안의 활용도 높 이기 위한 방법, 둘째 개인의 재무관리와 더불어 공적 금융교육으로서 금융 선택과 사회적 책임 강화, 셋째 모든 금융교육 관계자가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도록 표준안 체계 개선(예, 지식/이해, 활동/체험으로 구분, 성취기준의 세분화), 넷째 국제적인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교육 정의, 목적의 재정의, 다섯째 창업, 직업 등 실용적 내용 보강, 여섯째 금융과 다른 과목을 통합적, 융합적 교육, 일곱째 전자금융 발달 에 따른 활용능력 등을 보완하는 등 시대적 국제적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도록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위한 연구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장려되어야 한다. 공적 으로 합의에 의한 방향성 있는 표준안을 도출하여 한다. 이렇게 도출된 표준안을 기초로 교재나 교구를 제작ㆍ보급하고 금융교육도 실행되어야 한다. 교육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금융교육관련 연구기관, 교재, 교구 제작, 교육실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예산지원이나 인센티브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 다. 국민의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델이 되는 금융교육 표준안의 올바른 방향 설정은 금융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 임상용어체계 표준화를 위한 후속 연구로 작업치료 기록의 분류 및 세부치료 행 위에 대해 용어를 확립한 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타당성을 검증하여 한국형 의 료기관 중심 작업치료기록 표준용어를 개발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 작업치료사들이 근무하는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지역별, 병원종별, 사례별 임상에서의 작업치료 행위 기록현황 결과를 기반으로 국제 기능, 장애 및 건강에 대한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와 작업치료 실행체계(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 OTPF)를 근거로 5단계의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고 타당도 검증은 내용타당도 지수를 산 출하였다. 결과 : 한국형 의료기관 중심 작업치료기록 9개의 대분류는 감각치료, 지각치료, 인지치료, 신경근ㆍ골격계 치료, 연하치료, 활동 및 참여–이동 및 움직임, 활동 및 참여–기본적 일상생활활동, 활동 및 참여–수단적 일상생활활동, 활동 및 참여–그 밖의 작업치료로 구성되었다. 내용타당도 검증결과 임상 작업치료 용어 에 대한 전체 내용타당도 지수는 .89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 : 향후 한국형 의료기관 중심 작업치료기록 표준용어를 활용하여 활동 및 참여 중심의 작업치료 문서 화가 가능해지고, 작업치료기록 표준용어의 사용빈도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치료 보험수가 개발 및 확대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교통신호는 적, 황, 녹의 개별 등화 색상으로 운전자에게 그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어야 하지만 우리나 라의 4구 신호등은 등화색상의 조합을 사용하여 운전자에게 진행 및 금지 등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어 직 관적인 의미 해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신호를 인지하고 해석하는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신호운영 효율성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신호를 인지하고 해석하는 시간을 줄이고자 운전자에게 신호 등화 의 의미를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국제 표준(3구 신호) 신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4구 신호등과 국제 표준인 3구 신호등을 동일한 기하구조의 교 차로에 현 신호기 설계기준으로 설치했을 때 교차로를 주행하는 운전자 반응의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 가에 대한 연구와 3구 신호등을 국내 도입하고자 할 경우 어느 정도의 반복 학습이 이루어져야 현 신호체 계와 운전자 반응이 유사해지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UC-winRoad을 사용하여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였고, 다양한 도로기하구조 및 신호기 종류를 피실험자가 주행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구축하였 다. 신호기 등화방신 변경에 따른 운전자 반응을 검토하기 위해 3구 신호등에 대한 사전교육 없이 3구 신 호등과 4구 신호등이 혼재되어 있는 시나리오를 주행하게 하여 운전자 반응을 측정하였으며, 신호기 변경 의 운전자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첫 주행을 마치고 3구 신호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3구와 4구 신호 등의 위치를 바꾼 동일한 경로의 주행 시나리오를 주행하게 하여 나타난 값을 통해 3구 신호등과 4구 신 호등의 운전자 반응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3구 신호등을 지나는 운전자 반응이 4구 신호등을 지 나는 운전자 반응과 유사해질 때까지 반복 주행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4구 신호등과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3구 신호등을 이용할 때 운전자의 반응을 비교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개발되는 새로운 신호운영시스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의 HNS 해상물동량 증가와 더불어 해상 HNS 사고의 증가에 따라 HNS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HNS 사고를 체계적으로 표현하여 Database화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해상 HNS 사고사례 표준코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먼저 기존 통계자료의 분류 항목과 국내외 법령에 따른 사고보고 항목을 조사하여 필수적인 사고보고 관련 요소들을 도출하였고, 해외 선진국의 유사한 표준 코드를 조사·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코드 설계에 참조하였다. HNS 사고사례 코드 설계는 사고정보를 입력·조회하는 일반적인 해상 HNS 사고의 흐름에 따라 ‘사고발생 → 사고초기정보 → 사고대응 → 사고조사’ 순으로 설정하였는데, 사고초기에 바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먼저 5가지 대분류 항목으로 분류하여 사고초기정보(Preliminary Information Code; P.I.C.)로 구성하였고, 사고 발생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파악이 가능한 사고대응 관련 2개 항목, 사고조사 관련 3개 항목을 대분류 항목으로 설정하여 사고 초기정보(P.I.C.)를 포함하여 사고전체정보(Full Information Code; F.I.C.)로 구성하였다. 각 대분류 항목 아래에는 중분류, 소분류로 세분화하여 각 항목에 대하여 3단계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적인 HNS 유출사고를 코드에 적용하여 코드화한 결과 HNS 사고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코드를 적용함으로써 과거 발생했던 사고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향후 발생가능한 사고의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래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고 대비와 대응, 복구 등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강풍으로 인한 옥외광고물의 파손 및 추락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옥외광고물은 사유시설과 공공시설물의 성격을 모두 갖기 때문에 옥외광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제도 및 규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피해는 강풍에 취약한 옥외광고물의 내풍설계 기준의 미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옥외광고물의 내풍설계 표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풍속에 영향을 주는 옥외광고물 설치위치의 주변 풍환경이나 높이, 설치위치 등 풍속과 관련한 요소를 반영하였으며, 건축구조기준 2015(안)의 기본풍속도와 풍속보정 절차에 의한 풍하중 산정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옥외광고물 설치위치 주변의 지표조도구분 및 지형계수 평가에 대해 정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비전문가 관점에서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가능한 단순화된 정량화 절차를 제시하였다.
곤충 발육기간분포모형은 어느 특정발육단계가 완료되는 시기의 변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간에 따라 발육이 완료되는 개체들의 비율로 나타낸다. 개체군 모형 작성시 발육단계전이모형의 기본 구성요소로 사용되며, 발육기간 누적빈도분포 자료를 Weibull 함수에 적용시켜 사용하고 있다. 곤충 발육기간분포모형을 추정하려면 발육실험의 원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료가 없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곤충의 발육기간 빈도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해당 곤충의 발육기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가상의 발육기간 빈도분포를 조성하고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정규분포에 준한 발육기간 누적빈도분포로 Weibull 함수의 모형 매개변수를 추정하고, 이것을 실제 발육기간 빈도분포를 이용하여 추정한 모형 매개변수와 비교하였다. 총 8종 (18개 발육단계) 곤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곤충 발육기간 빈도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음에 따라 원자료 값과 편차가 발생하였다. 일부 매개변수를 보정함으로써 원자료 값에 가깝도록 조절 할 수 있었으며, 이 방법을 통해 어떤 곤충의 발육기간 빈도분포자료 없이도 발육기간 평균과 표준편차만을 이용하여 발육기간분포모형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PURPOSES: In this paper, the effectiveness of speed-maintained standardization in road geometry on environmental impact at a downward slope location, based on greenhouse gas (GHG) emission indicators, was studied. Specificall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scertain whether speed-maintained standardization resulted in decreased CO2 emissions as well as noise pollution, due to reduced vehicle speeds. METHODS : In this study, speed-maintained standardization in road geometry was proposed as a means to reduce vehicle speeds, with a view to reducing CO2 emissions and noise pollution. This technique was applied at a downward slope location. The vehicle speeds, CO2 emissions, and noise levels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speed-maintained standardization were compared. RESULTS: It was found that speed-maintained standardization was effective as a means to reduce speed, as well as CO2 emissions and noise pollution. By applying speed-maintained standardization, it was confirmed that vehicle speeds were reduced consistently. As a result, CO2 emissions and noise levels were decreased by 9% and 11%, respectively. CONCLUSIONS : This study confirmed that speed-maintained standardization in road geometry is effective in reducing vehicle speeds, CO2 emissions, and noise levels. Moreover, there is further scope for the application of this method in the design of roads in urban and rural areas, as well as in the design of highways.
As one of recent issues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internet of things has attracted attention to provide intelligent infrastructure services which connect and share data and information between real and virtual worl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se internet of things technologies, types of machines, telecommunication devices, and terminals are increasing tremendously. In this situation, connectivity and interoperability between internet of things components are important issues to build a hyper connected society. To visualize this society, it is important to set up and develop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tandards among stakeholders. However, under limited budget and human resources, it is essential to rank standardization work items for setting standards with respect to efficie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method for setting standardization strategies within group decision making. As a multi-criteria group decision making tool,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is adopted and applied to determine the priorities of setting work items. The proposed method first defines decision making problem with objective, criteria, and alternatives which produces a hierarchy consisting of upper and lower criteria. Then, pairwise comparisons of academy and public sector experts are performed with respect to their relative meaning and importance. Individual surveys of expert groups are collected and summarized to determine relative criteria importance measures. Furthermore, to deliver reliable importance criteria measures, differences between academy and public sector expert groups are compared and tested using Mann-Whitney non-parametric test. The results are illustrated for useful guidelines to practical group decision making in standardization strategy establishments.
대만의 標準字體는 전통을 존중하면서 字源 및 한자의 체계성을 두루 고려하여 제정된 것으로 우리 의 표준자형 선정 작업에 있어서 倣效할 만한 바가 적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973년 이후 대만 에서 진행된 한자자형 정리 및 標準字體 제정 과정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 대만의 標準字體가 어떠한 원칙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대만 標準字體 중 에서 국내 출판물에 쓰이는 한자자형과 다른 字例를 획순에 따라 열거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참고로 삼을 만한 字例를 셋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 번째 ‘字源을 고려하여 제정된 字例’에서는 衆· 聚·毁·覇·絶·秘·者 7개 글자의 자형 문제를 다루었고, 두 번째 ‘體系性을 고려하여 제정된 字例’에서는 隣·氷·延·肝(肉旁)·恒·聖( 旁)·舌( 旁)·勇·添·風·窓·豊·汚 13개 글자의 자형 문제를 다루었다. 세 번 째 ‘書寫體와의 一致性을 고려하여 제정된 字例’에서는 氵·冫·辶·食·豕·爪·匸旁 및 北·幸·比·牙·曷·卬·免· 龜字의 활자체 문제를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