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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2016.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구글 플레이는 안드로이드 앱 등을 사고 팔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이다. 구글 플레이 역시 앱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이는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에 출고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는 ‘선 탑재 앱’이다. 그런데 현재 구글 플레이는 우리나 라 앱마켓 시장 중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결과가 구글 플레이의 선탑재 행위로 인한 것은 아닌지,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구글이 이를 남용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에 관한 지적이 있어 왔다. 대법원은 대판 2011. 10. 13. 2008두1832에서 배타적 DRM을 탑재하여 음악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의 상호호환성을 제거한 SKT의 DRM 탑 재행위에 관하여,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및 소비자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 및 공정 거래법의 기본적 목적 중 하나인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글 플레이 선탑재 행위는 소비자에게 구글 플레이를 이용하게 하고 서드 파티 앱마켓을 사실 상 이용할 수 없게 강제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앱마켓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앱의 배포 및 유통 구조 그 자체인 플랫폼이라고 할 것인바, 그 플랫폼을 한 명의 사업자에게 독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입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모바일 산업계는 강력한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앱의 수출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모바일 산업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다름 아닌 혁신인바, 구글과 같은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모바일 산업계의 성장은 제한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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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2016.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일본 다국적 기업의 해외 연구소에 관한 실증 연구를 통하여 다국적 기업 해외 R&D 자회사의 조합 역량, 습득 역량, 자율성이 자회사의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검증하는 논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혁신 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다양한 지식의 원천에서 어떻게 지식을 골고루 습득하고 조합하여 활용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자회사의 혁신 역량의 원천을 습득 역량(sourcing capability)과 조합 역량(combinative capability)으로 구분한 후 이 역량들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심 층 분석하였다. 특히 조합 역량을 본국과 현지, 그 외의 국가의 지식들을 조합하는 역량과 다국적 기업 내부의 지식과 외부의 지식을 조합하는 역량으로 세분하고 각각의 조합 역량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을 수립하였다. 또한 조합 역량이 습득 역량과 혁신 성과 간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지와 자율성이 조합 역량과 혁 신 성과 간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일본 다국적 기업의 해외 연구소에 관한 설문 자료와 특허 자료를 결합하여 실행한 음이항 회귀 분석 결과 해외 자회사의 본국-현지-그 외의 국가의 지식을 조합하는 역량과 습득 역량, 자율성이 해외 자회사의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국- 현지-그 외 국가의 지식을 조합하는 역량이 해외 자회사의 습득 역량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화 하는 것으로 나타나 습득 역량과 조합 역량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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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2016.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는 23개에 불과했던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문자열의 범 위를 원하는 언어로 된 상표나 일반명사로 확장하 는 새로운 DNS 정책을 도입하였다. 신규 gTLD 에 드는 고액의 평가요금과 장기간의 절차에도 불 구하고,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브랜드 마케팅 전 략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잠재력을 예 상하며 gTLD 선점 경쟁에 나섰다. 그런데 신규 gTLD 프로그램이 일부 국가와 기업에만 이익을 편중시키고 ‘콘텐츠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있어 검토가 요구된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동 프로그램이 gTLD에 폭넓은 표현의 기회를 부여하는 반면에 ‘평가’, ‘이의제기’ 등으로 그 위임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신규 gTLD가 콘텐츠로서 ‘표현의 자유’ 영역에 편입된 이상 기본권 보장 및 제한의 원리 가 면밀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각 문자열마다 유 권 해석이 요구된다. ICANN이 주도적으로 고안⋅운영하는 gTLD 신청 절차는 각국 언어의 특수 성, 사회⋅문화적 영향력, 국내 법현실 등을 적정 하게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인터넷의 생활 공간화, 신규 gTLD의 콘텐츠 주도력, 자국어 도 메인의 국내적 관련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볼 때, 인터넷 거버넌스의 출발점인 DNS 관리체계도 국가 단위의 참여 구조를 흡수해야 할 때가 왔다. 신규 gTLD 신청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고는 DNS 혁신이 내포하는 ‘다원적 중립성’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1) 인터넷 주권 존중을 바탕으로 국가별로 초기 평가 절차를 수행하는 한편, (2) 평가 기준 명확화, 자 격 요건 완화 등을 통해 합헌성을 담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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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국가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혁신시스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관련 정책결정시스템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혁신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혁신주체 측면에서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한 전략적인 강화방안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연계측면에서는 국방영역을 제외한 혁신주체들 간의 연계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안보적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방영역과 타 혁신주체들 간의 연계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부구조 측면에서는 에너지안보 관점에서 국방영역의 하부구조인 전력건설 논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제도적 측면에서는 에너지안보에 관한 국방영역의 역할에 대한 제도적 정립이 미흡하여 향후 국가 에너지안보와 관련된 거버넌스에서 국방영역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000원
        205.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Recently, companies and organiza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dependent on external resources to keep their competitive advantages under the turbulence of global business environmental changes. Therefore, they focus on the paradigm ‘Open Innovation (OI)’ which is reported as a convincing strategy to improve competitive advantage in terms of budget and time-to-market. The management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IIAC) also considers the introduction of Open Innovation not only to adapt the business environmental changes but also to be devoted its social role as a public corporation. In this paper, we describe how we derived the promotion tasks for the introduction of OI and prioritized the tasks, performing our research on the IIAC Open Innovation. For these purposes, this research conducted the following three steps; the first stage for the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on the IIAC Open Innovation, the second stage for the elicitation of promotion tasks, and the last stage for the prioritization of the promotion tasks. In the first stage, critical success factors (CSFs) for open innovation introduction were derived from different research papers and case studies. In the following stage, promotion tasks were elicited from the IIAC based on the CSFs. In the last stage, the promotion tasks were evaluated on the base of criteria by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d then the promotion tasks were grouped by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In this case, thirteen promotion tasks were derived for open innovation, ten promotion tasks except three inevitable promotion tasks were evaluated, and then they were grouped into four categories based on the importance-possibility analysis.
        4,000원
        206.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analyzes the business performance of research and development(R&D) and especially studies the effect of technology management activity and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on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 technology management activity can be composed of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analysis of market, R&D method, and appropriateness for commercialization plan. Also, the technology innovation can be divided into patent, R&D manpower, R&D investment ratio, production capability, and marketing capability.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all the components of technology management activity are positively related with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In case of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however, only production and marketing capabilities have influence on the business performance. Especially, marketing capability controls the effect of technology management activities on the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Consequently, technology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activity for SMEs to succeed commercialization and SMEs should collaborate with production and marketing departments from the early stage of R&D.
        4,000원
        207.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아키텍처 혁신은 급진적 혁신과 달리 기술적 불연속성의 정도는 낮지만 제품 아키텍처의 변경을 통한 기술적 성능개선 폭은 큰 혁신으로 이해되고 있다. 신생 산업의 초 기, 급진적 혁신 제품의 개발에 성공한 기업은 이후, 열등한 아키텍처 효율성 문제를 극복하 지 않으면 더 이상 기술적 성능 개선이 둔화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는 급진 적 혁신 단계에서의 열등하지만 창의성이 깃든 제품 아키텍처의 창출 경험은 오히려 아키텍 처 혁신의 장애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키텍처 혁신 전후의 시장 요구변화와 이에 대한 기술적 해결 전략을 단계모델의 관점과 문제해결 모델의 관점이 결합된 분석틀의 구축을 통해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중소기업 자화전자(주)는 산업 초창기 휴대폰에 장착되는 진동모터의 급진적 혁신에 성공 후 아키텍처 혁신과 연관된 장애물들을 극복함으로써 마침내 자신이 개발한 진동모터의 본격적 확산에 성공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진동모 터의 개발과정에 대한 능동적 참여관찰을 통해 단일 사례를 종단적으로 깊이 연구함으로서,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9,500원
        208.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빠른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동태적 역량의 하나로 기업의 양면성 조직 특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른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은 신제품 기술개발역량 측면에서 기존 제품의 점진적 혁신을 통한 활용적 역량과 함께 새로운 시장 및 기술에 대한 탐험적 역량 둘 모두를 구축하고 균형을 갖는 양면성 조직의 특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 중소기업이 양면성 조직을 구축 및 운영하는 이유와 방법, 기업의 생 존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내부적 기술혁신전략 과 기업성장단계가 양면성 조직 특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양면성 조직 특성은 구조, 맥 락, 리더십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며, 연구 분석을 위해 제품의 산업적 특성을 달리하는 3개 중 소기업에 대해 다중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종단적 분석을 통해, 제품의 산업적 특성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기술혁신전략 유형에 따라 양면성 조직의 구축 및 운영의 해법이 다르며, 구조, 맥락, 리더십 관점의 양면성 조직 특성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양면성 조직 특성이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 과에 중요한 특성임을 확인하였다.
        9,000원
        209.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늘날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에게 영향 력을 행사하여, 구성원들로 하여금 목표를 향해 매진케 함으로써 성과를 달성해 가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기업조직은 구성원들의 혁신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적절한 리더십의 발휘를 통해 구성원 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 내고, 이를 매개할 수 있는 요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 산업에서의 리더십 효과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 변혁적 리더십이 부하의 셀프리더십과 부하의 혁신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변혁적 리더십이 부하의 혁신행동 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부하의 셀프리더십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부산의 여행사 종업원 237명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하위차원 중 카리스마를 제외한 개별적 배려와 지적자극이 부하의 셀프리더십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부하의 셀프리더십이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하위차원 중 개별적 배려만이 부하의 혁신행동에 긍정적 인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넷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부하의 혁신행동 간의 관계 에서 부하의 셀프리더십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하위차원 중 개별적 배려와 혁신 행동의 영향관계에 부하의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는 부하의 셀프리더십이 상사 의 개별적 배려와 부하의 혁신행동과의 관계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 산업인 여행사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하위차원별로 부하의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및 부하의 혁신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이론적 시사 점과 여행사 업종에서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 하위차원 중 특히 개별 적 배려가 중요하고, 또한 부하의 셀프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5,800원
        210.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가가 새로운 경제체제로 들어서게 되면서 겪는 어려움과 피해는 생각보다 크 다. 지금까지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국가들이 겪었던 과정을 거치며 경제의 성장과 수렴 을 일으킨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특히 혁신과 제도는 그간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에도 횡단면 분석이나 경제적 모형측면에서만 다루어졌던 한계성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국가혁신역량의 다양성과 제도의 질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최근 경제성장의 주요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인적자본역량과 해외직접투자와 의 관계도 살펴보며, 경제성장 모형에 대한 심층적 고찰을 한다. 경제수준에 따라서 총 4개의 국가그룹으로 64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 으로 패널모형을 사용해 연구문제에 대해 구조적인 측면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국가의 경제수준에 따라서 연구개발 비중과 혁신역량의 다양성은 경제성장에 의미있는 변화 를 주었으며, 해외직접투자는 모든 소득그룹에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국가 혁신역량에 있어서는 확산성과 개방성이 경제성장에 가장 의미있는 변수였으며, 이는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혁신역량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반대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혁신역량 및 제도의 수준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별 국가의 제도의 질 및 경제수준에 따라서 차별적이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국가의 경제수준에 따른 혁신 요소 및 제도적 요인의 적절한 투입과 정책수립 에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보인다.
        6,900원
        211.
        2015.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소송의 항소심 관할 집중을 주요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016 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특 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침해소송의 관할에 대하여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서울⋅광주⋅대전⋅대구⋅부산), 2심은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관할 집중을 1982 년부터 이미 이룬 바 있는 미국의 경우 CAFC의 운용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논의 및 그 혁신안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고, 최근에는 CAFC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대법원의 견제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유럽통합특허법원에 이어 아시아권의 통합특허법원의 설립가능성이 논의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특허법원이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여 IP 허브코트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자소송의 국제적 활용, 국제재판부 신설, 증거 조사의 실효성 강화, 진보성 심리 강화, 손해배 상의 적정화 등 제도적인 혁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000원
        215.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includes: Firstly, to examine the effect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on market orientation, radical innova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Secondly,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the market orientation, radical innov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order to verify the relationships and mediating effect, data were collected from convenient sample of 269 employees a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Busan, Ulsan, Gyeongju city to test theoretical model and its hypotheses. All data collected from the survey were analyzed using with SPSS 18.0 and AMOS 18.0. This study reports findings as followed: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the market orientation is positively related. Second, there was also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the radical innovation. Third, there was also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market orientation and the radical innovation. Four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ket orientation and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is positively related. Fifth, there was also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Sixth, there was also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radical innovation and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Finally, the market orientation played as a partial media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radical innovation. The market orientation and radical innovation played as a partial media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lso, the radical innovation played as a partial media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orienta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ome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presented.
        4,200원
        216.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대사회는 조직구성원들의 혁신을 요구하는 지식기반 사회이며, 인적자원의 관리와 혁신이 기업의 경 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조직은 구성원들의 혁신을 지향하 는 적극적인 리더십의 발휘를 통해 구성원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 내고, 이를 매개할 수 있는 요인 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리더십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 리더의 감성지능과 리더의 진정성이 부하의 셀프리더십 및 부하의 혁신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이러한 리더의 감성지능 및 리더의 진정성이 부하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부하 의 셀프리더십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부산과 경남의 13개 제조기업 317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리더의 감성지능과 리더의 진정성은 각각 부하의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리더의 감성지능과 리더의 진정성은 각각 부하의 셀프리더십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부하들의 셀프리더십이 혁신행동에 유의한 긍정적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넷째, 리더 의 감성지능과 부하의 혁신행동 간의 관계 및 리더의 진정성과 부하의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부하의 셀프 리더십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각 관계별로 부하의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는 부하의 셀프리더십이 리더십과 부하의 혁신행동의 관계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리더의 감성지능과 진정성이 부하의 셀프리더십을 매개로 부하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종합적인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이론적 시사점과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을 강화하 기 위해서는 리더의 감성지능과 진정성, 그리고 부하의 셀프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실무적 시사점 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5,500원
        217.
        2015.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게임산업은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으로 불릴 정도로 수익성이 좋고 산업구조상 파급효과가 커 서 산업정책의 주된 진흥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게임산업은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뿐만 아 니라, 문화증흥에 기여하여 문화국가 이념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이용자의 행복추구권과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킨다. 그 결과 대 한민국은 2006년 세계 최초로 게임에 관한 독립 된 법률을 제정하여 게임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한국 게임산업의 미래를 장미빛으로 평 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는 역 설적으로 게임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제정된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그에 기초한 규제 때문 이라고 보인다. 현재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가 혁 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평가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규제가 비대칭적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규제가 비현실적으로 단행되고 있다 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기능을 민간 자율로 이양하고 게임물관리위 원회는 사후관리와 연구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데에 중론이 모아지고 있으며, 조만간 같은 방향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개정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에 대한 법경제학 논의를 살핀다. 다음으로 오늘날 급변하는 게임산업의 현실에 비추어 현 행 규제방식이 적정했는지를 알아본다. 만일 현행 규제방식이 적정하지 않다면 논의 중인 개선방안 이 타당한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규제를 혁신의 단초로 만들 수 있는 묘안을 모색한다.
        5,700원
        218.
        2015.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창조경제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된 새로운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이다. 정 부가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한지 3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창조경제의 규모와 추진 성과에 대한 실감형 분석체계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조경제 정책 추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국내외 창조경제 문헌 검토를 통해 문화⋅콘텐츠, SW 산업 등 외국에서 정의되었던 창조경제의 범위를 협의의 창 조산업군으로 정의하고, 우리 정부에서 제시한 고기술⋅첨단제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을 추가적으로 포괄하여 광의의 창조산업군을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각 산업군 별로 창조경제 의 핵심 동인 중 하나인 ICT기반 혁신에 따른 투입-산출의 연도별 증감액을 추정하고 산업 연관분석을 통해 창조산업 내 ICT 기반 혁신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 정하였다. 분석 결과 2013년 이후 전반적인 경기 하락세에서도 광의의 창조산업에서의 ICT기반 혁 신이 전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러나 협의의 창조산업군에서는 ICT기반 혁신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증가가 미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론적, 정책적 의의가 있다. 첫째로 기 존의 창조경제 성과지표가 투입 역량 중심으로 되어 있어 가시적 효과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 황에서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산출 중심의 성과를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론적 토대를 제공하 였다. 두 번째로 기존의 창조산업 파급효과가 단순히 해당 산업군의 규모 추정에 그쳐 추상 적이고 모호하였다면, 본 분석에서는 창조산업의 전체 규모 중에서 ICT기반 혁신활동이 설 명하는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효과 산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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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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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구매자-공급자 간 협력에 기반을 둔 기술혁신 성과창출에서 공급 자 조직 학습역량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 제조업에 종사하 고 있는 중소기업 221개사를 이용하여 매개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검증 결과, 공급자 의 기술혁신 성과에 대한 구매자의 직접지원(기술인력 지원, 기계도구 및 검사장비 지원, 설비사용 교육)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구매자의 간접지원(지식, 노하우, 가치, 정보 공유)은 긍정적이며 유의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분석을 위한 추가 검증 결과, 공급자의 학습역량과 구매자의 간접지원 사이에 부분 매개효과가 존재한 반면 에 구매자의 직접지원과 공급자의 학습역량 간에는 완전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구매자의 간접지원이 공급자의 기술혁신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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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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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표준화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표준화를 통한 제품의 호환성 확보는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경쟁요소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하여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과 기업 내 표준화 교육 활동 및 그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 업종 중소기업 약 900여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표준화 교육활동은 기업의 생산 및 품질개선 정도와 R&D 활동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D 투자비율은 표준화 교육활동이 생산 및 품질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표준화 교육 활동, 교육성과, 혁신활동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관계기관의 의사결정자가 혁신 및 표준화 활동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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