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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고전적 권원, 봉건적 권원, 본원적 권원 등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에 의해 타당한 권원으로 권원의 대체를 이룩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된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국제 판례와 학설에 의해 관습국제법으로 승인되어 있다. 한국정부가 독도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함에 있어서 역사적 권원만을 주장하고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서는 주장해온 바가 거의 없다. 그 결과로 한국은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하여 수립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은 오늘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독도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권원뿐만 아니 라 여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 지적하여야 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신라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 정복에 의해 수립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은 1910년 10월 25일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현대국제법상 유효한 권원으로 대체 된 것이다.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관습국제법은 특히 독도를 연구하는 사학자에게 보급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는 관계 정부당국에 부여된 책무인 것이다.
        22.
        2018.08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은 한국장로교회 동사목사의 기원과 제도적 확립 및 확장과정, 폐지에 이르는 역사적인 과정을 연구한 것이다. 동사목사라는 직제는 미국장로교회의 영향으로 1909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3회 노회에서 8명의 한국인 목사를 선교사와 함께 일하는 동사목사로 임명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이 직제는 제도적 확립과 확장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1914년 제3회 총회에서 목사를 위임목사, 임시목사, 위임동사목사, 임시동사목사로 구분했으며, 1917년 제6회 총회에서는 목사를 칭호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고, 1929년 제18회 총회에서 헌법 중 정치 제4장 4조에 목사칭호 조항을 추가함으로서 동사목사의 제도적 확립을 완결했다. 목회 현장에서는 선교사와 한국인 동사목사 뿐만 아니라 1920년대를 전후해서는 한국인 위임목사와 한국인 동사목사가 함께 목회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이후에는 한국인 위임목사와 위임동사목사, 한국인 위임목사와 임시동사목사가 목회하는 형태로 세분화 되었다. 동사목사 직제는 한국장로교회 안에서 공동목회를 통한 협동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와 같은 직제가 해방 이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속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영락교회에서 한경직과 강신명이 위임목사와 동사목사로 공동목회를 한 경우다. 그러나 동사목사 직제는 1955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0회 총회에서 부목사 직제를 신설하면서 폐지되었다. 이런 결정은 동사목사 직제의 역사적 공헌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동사목사의 폐지와 부목사의 신설은 공동목회를 통한 협동적 지도력 대신에 위임목사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로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23.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It often happens that after someone purchases a specific part in one parcel of land, a shared equity registration is made according to the area ratio of the specific part in the whole land, and this legal relation is called co-ownership of divided ownership. This is substantially sole ownership of the relevant party on the inside and takes the form of “co-ownership registration” on the outside, but Korean precedents solve this problem by the so-called co-title trust principle by citing the legal principle of title trust. Therefore, in the relation of co-ownership of divided ownership, each co-owner can dispose of his or her specific division part independently and freely transfer the corresponding shared equity registration. However, if a land is divided into independent parcels by specific division parts owned separately, our precedents consider that the shared equity registration of the co-owner name transferred to each remaining parcel other than the parcel corresponding to each specific division part can no longer be regarded as a registration to represent a parcel corresponding to a particular division part of the co-owner, and only the co-title trust relation between the co-owners will survive. Thus, each co-owner is in the position of a person keeping the shared equity in relation to the other co-owners with respect to the shared equity of his or her name transferred over each remaining parcel, and if he or she disposes of it, an embezzlement is established. But it is doubtful whether a shared equity can be regarded as a property of embezzlement in the “person who keeps other’s property” among constitutional elements of embezzlement. Shared equity, which is a quantitative part held by a co-owner, is an idea that can govern things, and it is problematic to regard it as a property. Therefore, even though Korean precedents acknowledge embezzlement in this case, it is reasonable to regard it as a breach of trust rather than embezzlement.
        24.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인터넷을 중심으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책은 더욱 고급화되고 다양한 디자인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책표지를 보고 책의 제목과 지은이를 포함해 어떤 내용일지를 상상할 수 있다. 따라서 표지디자인은 과거에 책의 보존을 위한 보호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현재에는 책 내용을 한 면의 표지로 압축하여 책의 내용과 성격을 드러내주는 얼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표지디자인에서 제목 타이포그래피만 연구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책 중에서 신간서적의 출판수가 많아 책의 회전이 빠르고 표지디자인의 변화 경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소설분야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교보문고 연간 베스트셀러 소설분야 1위에서 10위를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80권 중 중복되는 도서 21권을 뺀 59권의 제목 타이포그래피를 분석대상으로 조형성을 분석하여 제목 타이포그래피의 경향과 흐름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제목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성을 살펴보면 서체는 명조체 29권, 굵기는 M(Medium) 34권, 색은 검정 26권, 크기는 1/5 이하 28권, 위치는 상단 44권, 방향은 가로 55권, 정렬은 규칙 34권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소설분야 제목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성을 종합해보며, 출판시장의 판매경쟁이 과열되면서 표지디자인은 다양한 표현방법에 의한 디자인 양상이 나타나고 차별화된 디자인적 특성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제목 타이포그래피는 자유롭고 다양한 표현들로 일정한 트렌드가 있지만 그 안에서 조형적 부분 모두 조금씩 차별화하려는 시도가 보였고 다양성의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양상은 더욱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25.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V드라마 타이틀 로고는 드라마의 내용과 이미지를 시청자에게 가장 함축적으로 임팩트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캘리그라피는 이러한 드라마의 내용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과 방법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특하고 강력한 디자인적 표현도구인 캘리그라피의 개념정리와 그 표현 특성을 분석하고 TV드라마 타이틀 로고 중 캘리그라피를 사용한 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형식과 장르별로 표현 유형을 정리하였다. 또한 글이 가지고 있는 속성 즉 의미, 소리, 모습, 형태를 요소로 하는 형상화기법으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미의 형상화, 모습의 형상화, 형태의 형상화 순으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말이나 단어를 단순히 표현한 캘리그라피에 비해 말이나 단어 속에 들어 있는 의미, 모습, 형태를 형상화하여 글꼴로 자연스럽게 나타냈을 때 메시지는 쉽게 수용자에게 전달된다. 결론적으로 형상화가 없거나 TV 타이틀 로고에서 나타나는 뜻을 단순히 형상화한 캘리그라피에 비해 독창성, 심미성, 조형성, 가독성 등을 포함하면서 표현된 형상화기법의 캘리그라피는 언어적, 시각적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기 때문에 보다 감성적인 소통이 이루어져 TV드라마 타이틀 로고에 대한 기억과 신뢰도를 증대시킨다. 더불어 말이나 단어에 의미하는 형태까지 표현한 글꼴은 인지반응과 감정반응을 이끌어 내어 더욱 기억에 남게 한다. 이를 바탕으로 TV 드라마 타이틀 로고의 캘리그라피 표현방식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6.
        2013.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진에서 이번에 개발한 '팔도강산2'는 노인용 기능성게임으로서 2011년에 개발한 '팔도강산1'(팔걸이와 발판을 이용하여 2인이 걷는 PC 운동게임)의 후속 작이며 걷기운동에 노인들의 인지, 신체, 심리 기능을 추가한 게임이다. 현대생활에서의 장보기(몰워킹)를 게임 속에서 구현하였으며, 70년대의 재래시장을 배경으로 기억한 물품을 사오는 장보기 걷기 운동 게임이다. 유사한 맥락으로 걷기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용으로 미니게임도 2종 개발하였다. 아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65세이상 고령자 219명을 대상으로 실험하여 효과성을 테스트한 결과 게임 플레이가 기억력, 집중력, 활력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27.
        201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진에서 개발 및 효과성을 연구한 '팔도강산'은 집에서 즐기는 전국명승지 구경을 컨셉으로 하는 여가활용 및 노인 복지형 게임이며 팔걸이와 발판 컨트롤러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걷기행위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임이다. 개발된 게임을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성은 상호 협력과 경쟁을 통한 운동 체감성의 대리만족과, 노인들이 게임플레이를 통해서 얻는 활동력 및 지적기능 유지 등의 놀이치료 효과이다. 천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65세 이상 노인 309명을 대상으로 테스트 실험한 결과 전체 실험자의 76.1%가 게임플레이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변하였고, 게임의 흥미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13점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게임을 플레이하겠냐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중 89.4%가 긍정적인 반응으로 설문에 응답했다. 노인들을 위한 관용성과 체감성이 살려진 기능성 게임을 개발하였음을 발견했다.
        28.
        201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Under article 4 section 3 of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the Real Estate Title Trustee can transfer validly the ownership of the in-title trust-given real estate from himself to a third person. Though section 1, 2 of this article provide the title trust agreement and the transfer of a real right to real estate (based on this agreement) shall be void, this act gives section 3 superiority over section 1, 2 to protect the right of a third person.From these provisions we can know that the title trustee becomes the custodian of the title truster's real estate in relation to a third person and is able to embezzle the in-title trust-given real estate. Therefore, if the title trustee does with the in-title trust-given real estate as he pleases, he embezzles the real estate of the title truster. The vendor is paid the price in full, and the duty of the vendor is regarded as fulfilled by article 4 section 3 of this act. So the vendor is never a victim.In this case(2009Do4501) the Supreme Court judges Gap(甲) didn't embezzle the property of Eul(乙). But it is proper that title trust between Gap(甲) and Eul(乙) is considered a kind of title trust between two persons, and Gap(甲) is judged to have embezzled the property of Eul(乙).
        29.
        201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완강한 영토권 주장의 직접적인 근거는 다름 아닌 바로 이 ‘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다. 이 조약 무효 원인 이분 론(二分論)과 조약법상 강박의 개념에 관련된 법리들에 관한 한국 학자들의 법적 논의가 하루 빨리 정확하고 정연한 법적 정론(正論) 으로 확립되지 않는 한 한 · 일 간의 독도문제는 영구 미제(永久未濟)의 영유권 분쟁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말한다면, ‘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부폰재’가 한 · 일 간에 더 이상 다툼이 없는 법적인 명제로 수 용되지 않는다면, 한 · 일간 과거사 인식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이며 따라서 양국 간의 정상적인 협력과 화해는 근원적으로 불가 능하게 될 것이다.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을 당장 폐기하고 대등한 한 • 일관계 를 정립할 수 있는 새로운 조약을 ‘명확한 합의로써’ 다시 제정하 라는 필자의 결론은 부담스럽고 반갑지 않은 ‘편협한 소수 의견’ 으로 i렴하되고 말지도 모른다.
        30.
        201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에서는 화훼장식품 해석의 다양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동(動)', '숲속에 내리는 비', '낯설음' 이라는 각각의 원제를 지닌 화훼장식품을 가지고 작품의 제목, 외관, 그리고 소재에 대한 감상자의 시각을 조사하고 분석했다. 감상자가 부여한 제목은 3작품 모두 대부분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하였다. 각 작품에 대해 감상자가 부여한 이미지 제목을 이미지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시각적 이미지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촉각, 미각, 후각, 청각, 공감각 순이었다. 외관에 대한 감상자의 시각을 이미지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역시 시각적 이미지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관념, 공감각, 자연물 등의 순이었다. 작품의 소재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시각적 이미지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자연물과 관념의 이미지가 높았다. 이상에서와 같이 동일한 화훼잘식품에 대해서도 감상자들의 시각은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예술의 보편적 특성 가운데 작품의 의미 전달과 해석의 다양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작가와 감상자간의 소통 및 작품의 해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31.
        201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에서는 화훼장식품의 가치제고와 대중화를 위해 새로운 감상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 구성요소로 서 제목, 외관, 소재와 함께 스타일을 감상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 감상 모델을 개발하고 꽃모델이라고 지칭하였다. 꽃모델을 화훼장식품 감상에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 해석의 다양성을 도출 및 입증할 수 있었다. 둘째,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작품의 전체와 이를 구성하는 부분적 요소 간의 관련성을 통합적이고 유기적요로 반영할 수 있었다. 셋째, 화훼장식의 학문적 연구률 위한 접근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넷째, 감상시각의 구체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 다섯째,작품 감상의 다양한 사유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교육적 효과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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