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범죄의 특징을 보면, 청소년에 의한 폭력, 금품갈취, 성폭행 등과 같은 일들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연령화, 집단화, 흉포화와 같은 질적인 변화와 재범률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범죄가 중요한 것은 성인범죄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처음 범죄를 범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범죄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 저연령층으로 확산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 개인보다는 사회환경적 접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소년범은 성인범에 비해 인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미성숙할뿐더러 1차적인 사회화 과정에 있으므로 교육가능성이 풍부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처우는 교육적 방법에 기초하여 소년 개개인의 특성 및 개개의 환경에 다른 개별적 처우가 행해져야 한다. 즉, 소년범에 대한 처우는 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 사회복지적인 측면, 형사정책적인 측면이 모두 포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 소년교도소의 처우상 특성,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소년수형자의 처우 현황과 이를 바탕으로 교정단계별로 시설내처우 방안, 중간처우 방안, 사회내처우 방안을 제시였다.

가석방의 목적은 교정시설내에서의 질서유지, 형의 개별화, 사회의 보호 및 수형자의 개선·갱생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서 형법 제 72~76조(기본적인 규정의 설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2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0조-제145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세칙」 제236조-244조가 마련되고 있다. 그런데 선진각국에서는 가석방의 인정 폭이 넓고 모든 수형자는 반드시 가석방의 과정을 거쳐 출소하도록 할 것을 교정상의 한 원칙으로 하는 것이 현대적 의미의 가석방제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소극적으로 인식하여 허가율이 극히 낮은 것(30% 내외정도)이 특징이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가석방제도의 안전한 운영과 사회내에서의 사회복귀화 과정을 더욱 완전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판으로 유권적인「보호관찰제도」를 채택하고 모든 가석방자는 반드시 보호관찰 대상으로 일정 기간을 복역하게 하고 있는 데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보호관찰법이 제정됨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소년법상 독립된 보호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됨과 동시에 소년범에 대한 형법상의 ｢프로베이션(Probation)형｣ 및 ｢패롤(Parole)형｣보호관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이르렀다. 그리고 개정형법에 따라 현재는 선고유예·집행유예 및 가석방시 성인범에게도 보호관찰을 붙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석방은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1997년 가석방에 대해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원칙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이 선택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재범예방이라는 가석방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가석방신청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이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및 독자적인 평가「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석방의 사후관리제도의 성격을 지니는 보호관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선시제도는 원래 교도소인구를 조절하고, 교도소내에서의 선행을 장려함으로써 소내질서를 유지하며, 교도소내에서 나오는 제품의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고안된 것이지만, 오늘날 수형자를 열악한 시설내 생활로부터 가능한 빨리 사회에 내보내 그의 재사회화를 촉진시킨다는 형사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시제도가 가석방제도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시제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선시제도의 경우에도 교정시설의 형집행자에게 석방결정에 대한 재량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가석방의 경우와 다른 점이 없다. 둘째, 선시제도는 소내에서의 선행업적이 있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수형자가 석방되기 때문에 사회방위의 관점에서 가석방제도에 비하면 오히려 부정적이다. 셋째, 선시제도는 행정권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형기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사법권의 침해이다. 넷째, 선시제도는 교도소생활에 익숙한 교활한 수형자가 석방될 우려가 있다. 다섯째, 선시제도는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수형자 자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수형자의 교화·개선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결국 시설내의 선행보지를 석방허부의 판단의 자료로 함으로써, 수용자의 위선을 조장하고 교활한 자가 될 수 있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와, 형식적·기계적 운영이 개별처우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 반대여론이 유력하다. 그러나 한편 본인의 노력으로서 조기의 석방을 쟁취할 수 있다는 점은, 본인의 개선·갱생의 의욕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이익추구를 솔직히 인정하는 처우방법일 뿐아니라,「사회내 처우」의 불요한 단기가석방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규율질서유지의 효용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석방과 선시제도는 병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견해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사실 이 선시제도의 문제는 교정이념 내지 처우이념의 문제로서 영원히 미제의 논쟁거리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가석방제도에 대신하여 선시제도의 채용이 주장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우기술의 개발 내지 범죄원인의 과학적 해명까지 불필요하다고 주장된다. 금후 검토의 문제라 할 수 있다.

Ocean discharge of sewage sludge, which started in the year of 1993 in Korea, was stopped in the beginning of 2012, Landfill of sewage sludge was also prohibited in 2003 owing to public acceptance of the lanfill sites, and partially reopened in 2007 due to the necessity of organic component in sludge to produce methane gas. Sludge recycle ratio will increase in sewage sludge treatment by volume reduction and drying, and then recycle of the thermal energy as fuel in power plant and also material as raw material of cement. Several drying processes are compared with reasoning and an appropriate drying sequence is suggested.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 sewage treatment facilities with MBR(membrane bioreactor). After ratio of influent distribution of aerobic reactor to anoxic reactor from 4 : 6 to 7 : 3, the effluent quality is improved 5.3 mg/L as BOD, 3.8 mg/L as SS, 5.6 mg/L as T-N, and 1.6 mg/L as T-P, respectively. The removal efficiency rate of effluent increased upto 98% as BOD, 99% as SS 94%, as T-N as 93% and T-P, respectively. To maintain SS concentration of the effluent less than 1 mg/L, the washing and differential pressure of membrane management were required, the wasted activated sludge periodically discard to the sludge storage tank in order to meet standard criteria. The capacity of this individual facilities was overestimated, when low loading occur, an alternative is considered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5공화국 출범과정에서 도입되어 2005년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제도의 종결을 보는 듯 했으나 흉악범죄의 상습화 ․ 누범화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고, 형 집행 기간의 연장,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형사정책의 강경화를 가져왔다. 더불어 보호감호제도는 형법개정안을 통해 형법에 누범과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없애는 대신 보호수용의 이름으로 되살아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동안 보호감호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재도입에 따른 비판적 고찰 등에 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실제 그들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보호감호자 처우를 담당하고 있는 구 청송제3교도소(현재 경북북부제3교도소)의 「한국형 피보호 감호자 처우모델(안)」을 중심으로 합리적 감호자 처우방향을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호감호자의 처우는 과학적 분류를 전제로 사회적 위험성과 사회복귀 목적의 조화를 위해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보호감호자에게 주어지는 작업장려금(근로보상금)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개념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구금에 따른 보상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범죄예방정책국의 정책과 교정본부의 관리 체제로 나누어진 처우시스템은 이중처벌의 비난을 불식하고 징역형과 차별화된 처우를 위해 범죄예방정책국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넷째, 시설 내 처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부교통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해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 교육기회를 광범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여섯째, 감호의 종료를 위한 심사는 보다 유연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심사의 경직성과 형식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호감호자의 징역형 집행시 보다 전문화된 교정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제 보호감호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In this study, the performance of powdered activated carbon(PAC) contactor located in the Hakya water treatment plant(WTP) was evaluated. The result of tracer tests showed that the plug flow portion was more than 70 %. According to the total organic carbon(TOC) data of target WTP, there were no clear evidence that the addition of PAC contributed to the removal of organics. However, the results of jar test, conducted with the raw water taken from the Hakya WTP, proved that PAC could remove dissolved organic carbon(DOC) to some extent when the proper velocity gradient was maintained. It was estimated that the production rate of Hakya WTP, defined as the ratio of the operating flow rate to the design flow rate, was only 50 %. Because of this lower production rate, the mixing intensity in the contactor is much less than the designed value and, finally, the performance of PAC contactor was much less than what was expected.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보다도 지속적이고, 은밀하고 반복적이며, 폭력성향의 대물림 경향을 보이는 등 그 폐해가 실로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근절 대책이야말로 사회 전반에 만연된 폭력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에 대한 단순한 형사처벌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보다는 가정의 해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1998. 7. 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보호처분결정으로서 상담위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교정․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특례법상의 보호처분 결정의 저조, 법원의 인식부족, 대상자의 신분노출 보장 미비, 대상자의 다양화로 인한 집단구성의 어려움, 배우자상담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치료프로그램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의 이수자들의 폭력성향이 교정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가정폭력특례법상의 보호처분결정으로서 상담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할 수 있는 교정․치료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저장전 고온처리(38˚, 48시간)는 참외의 당도, 산도, 비타민 C의 함량과 α-tocopherol 활성을 높였으며, 3℃의 MA저장중 생체중 감소 이산화탄소, 에틸렌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 발생량을 낮게 유지시켰다. 또한 저장후 외관상 품질, 경도, 당도, 산도, 비타민 C, α-tocopherol 활성 등 내적품질이 고온처리한 참외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특히 저온장해정도를 알 수 있는 이온용 출량이 고온처리구에서 낮아 수확후 고온처리로 저온장해가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고온처리를 하지 않은 대조구는 저장 25일부터 Alternaria rot이 발견되었으나 고온처리구는 저장 종료일인 39일까지 부패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관상 품질에 대한 저장일수로 세운 회귀식에 의하면 저장수명이 고온처리구에서 8일 이상 연장되었다. 참외의 경우 저장전 38℃의 낮은 고온에서 장시간 열처리를 함으로써 살균효과 저온장해 완화효과와 더불어 수명연장까지 얻을 수 있었다.

SiC 보강재 표면에 도금된 Cu금속층이 Al/SiC복합재료의 젖음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보강재에 대한 금속층의 도금은 무전해도금법을 이용하였으며, Al/SiC 복합재료의 제조는 텅스텐 발열체 진공로의 670˚C~900˚C에서 제조하여 보강재와 기지간의 접촉부위를 촬영하여 젖음성을 측정하였다 젖음성 측정 결과 보강재에 도금된 Cu층은 젖음성을 향상시켰고, 젖음성의 개선은 보강재에 도금된 금속층과 기지간의 반응에 의해 계면에너지를 변화시킴으로서 나타난 결과이며. 반응을 통한 산화피막의 배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hygienic quality of dried-Angelica Keiskei Koidz powder, the effects of ozone treatment and gamma irradiation on the microbial decontamination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Gamma irradiation at 5 to 7.5 kGy resulted in sterilizing total aerobic bacteria, molds and coliforms below detective levels, while ozone treatment for 8 hours up to 18 ppm did not sufficiently eliminate the total aerobic bacteria of the sample.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sample were not changed by gamma irradiation up to 7.5 kGy, whereas, ozone treatment caused remarkable changes in pH, TBA value, chlorophyll, carotenoid and fatty acid compositions. Therefore, this investigation demonstrated conclusively that gamma irradiation was more effective than ozone treatment for decontaminating and sterilizing the dried-Angelica Keiskei Koidz powder, with minimal effect on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alyzed.

In this paper, the unit processes in the typical water treatment plant, which need to be expanded because the water demand is over the existing water treatment capacity in the near future, were carefully examined to upgrade the water treatment plant. The models were installed in the fields as a distorted model based upon the hydraulic similitudes. The models having the constant discharge ratio in the unit processes between the model and the prototype were installed as two units to compare the treatment efficiencies. The capacity of the individual unit, which is a model of the prototype of $250,000m^3/day$ capacity, was $24m^3/day$. In the mixing and flocculation experiments, the mixing intensity of flocculators G was selected as the main experimental item. The optimal mixing intensities G, which are 65/sec for experimental discharge of $1m^3/hr$ and 85/sec for experimental discharge of $1.3m^3/hr$, are identified based upon the comparison the relative turbidity removal efficiencies. Also, the outlet weir loading was selected as the main experimental item in the sedimentation process. Through the continuous experiments with the main experimental items of the mixing intensity of flocculators G and the outlet loading of the weir in the sedimentation basin, about 20% upgrading compared to the existing water treatment capacity was obtained.

This paper is an experimental study to investigate utility of ultrasonic treatment of fuel oil in diesel engine. Experiment was carrid out to clarify the effect of ultrsonic vibr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maximum pressure, fuel consumption ratio, smoke, BMEP and torque. The result obtained are as follows: 1. In the case of given ultrsonic vibration, the maximum pressure is increased in all experimental conditions. 2. In the case of given ultrsonic vibration, the decrease effect of fuel consumption rate is increased at low rpm. 3. The generation quantity of soots is increased according to load. In the case of given ultrsonic vibration, the decreased quantity of soots does not very according to load. 4. In the case of given ultrsonic vibration, the BMEP and torque are increased at low 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