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January 2016, Korea began rice exporting to China from six domestic Rice Processing Complexes (RPC). The appearance characteristics and quality of medium-short grain milled rice between the exported Korean rice was compared with Wuchang rice, which is known as high quality in Heilongjiang province in China, and the imported rice from Japan and Taiwan in Chinese circulating marketing. The 1000-grain weight of exported rice is 22.4g, which is similar to that of Chinese Wuchang rice, but it tended to be heavier than that of Japanese and Taiwanese. The rice type is round in exporting Korean, Japanese, and Taiwanese rice while Chinese Wuchang rice is thin and long with 2.5. The head rice rate of export rice was 93.3 ~ 98.4%, which was 95.8% on average,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Chinese Wuchang rice, and similar to that of Japanese, and Taiwanese. The protein content of the export rice was 5.2 ~ 6.2%, which was 5.8% on average, similar to that of Chinese Wuchang rice, Japanese and Taiwanese. Amylose content was 18.5% of the exported rice, which was lower than that of Chinese Wuchang rice and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Japanese and Taiwanese. The whiteness of the exported Korean rice was 35.6 on the average, lower than 41.8 of Chinese Wuchang rice, and lower than that of Japanese and Taiwanese. The purity of rice variety being exported ranged from 87.5 to 100.0%, which was 96.5% on average. This was much higher than that of Chinese Wuchang rice, while the Japanese and Taiwan rices were similar. The sensory test of rice by the experts, cooked rice of the exported was evaluated to be good for all items such as taste, sticky glutinous, and texture compared to Chinese Wuchang rice.

The Republic of China was a key period of the development of Confucianism. The Imperial Examination was abolished and the discipline of classics disintegrated, so that intellectuals produced different understandings on traditional Confucianism. There were four understanding dimensions: Confucianism is a kind of religion; Confucianism is a kind of classic; Confucianism is a kind of system; Confucianism is a kind of lifestyle. The dimension of religion, on one hand, promoted Confucianism to the height of religion; on the other hand, maintained the social foundation of Confucianism. The dimension of classic reflected an academic style in the inheritance of Confucianism. The dimension of system was a misunderstanding for Confucianism under the context of the cultur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west. The dimension of lifestyle aimed at building a traditional Confucian lifestyle. In the period of the Republic of China, these different understanding dimensions of Confucianism provided different approaches for the modern transition of Confucianism. Nowadays, these approaches still constitute the mainstream of Confucian development.

본고는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다룬 존 아담스(John Adams)의 오페라 《닉슨 인 차이나》(Nixon in China)를 미디어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이다. 《닉슨 인 차이나》는 동시 대 사건을 다룬 뉴스를 오페라 무대 위에서 재현했다는 점 때문에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미디어와의 이러한 표면적 연관성은 오히려 작품이 가진 보다 본질적이고 심층적인 미디어와의 연 관성에 대해서는 간과하도록 만들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닉슨 인 차이나》를 미 디어이론의 틀에서 접근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즉 본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서 모두 미디어 적 속성이 반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디어가 현실에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작품 속에서 드러 내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미디어와의 다층적인 연관성이 《닉슨 인 차이나》의 리브레토, 음악, 연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지 분석하여 현대사회 속 미디어의 모습을 반영하는 오페라로서의 본 작품을 고찰하였다. 분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작품의 내용은 닉슨의 중국방문이 아니라, ‘미디어에 비친’ 닉슨의 중국방문이라는 점을 핵심으로 한다. 등장인물들은 TV를 시종일관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현대인의 삶과 미디어의 연관성을 포착한다. 둘째, 내용을 담는 작품의 형식을 보면, 뉴스나 쇼 등 구체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모방이 나타날 뿐 아니라 패스티시와 플로우 등 텔레비전이 취하는 전형적 구성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닉슨 인 차이나》에서의 파편적 극 구성과 음악구성, 긴장과 이완의 호흡을 고려하여 시종일관 관객의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배열 등에서 나타난다. 셋째, 내용과 형식을 통해 드러나는 작품의 주제는 미디어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반성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사로잡힌 현대인의 모습을 《닉슨 인 차이나》에서는 정신분열증과 노 스탤지어를 통해서 포착한다. 통전적인 인식을 방해하는 미디어의 영향력은 분열된 자기의식, 기표 의 언어유희인 정신분열증을 통해 나타난다. 노스탤지어는 현실도피를 위한 상품화된 가상인데 《닉슨 인 차이나》에서는 노스탤지어 속에서도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미디어의 모습을 통해 그 무 한 소급적 위력을 드러낸다. 미디어의 막강한 영향력은 하이퍼리얼리티의 생산에서 절정을 이룬다. 이는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가상과 원본 없는 이미지의 유통을 의미하며 《닉슨 인 차이나》에서 는 극중극 장면에서 첨예하게 나타난다. ‘낯설게하기’는 이러한 주제를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 극적 장치로 사용되어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객관적 거리를 확보하게 한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닉슨 인 차이나》는 현대사회 속 미디어의 모습을 매개(mediate)하는 역할을 하는 오페라로서 독해가능하며 바로 이 점이 《닉슨 인 차이나》가 지닌 동시대적 오페라로 서의 진정한 지위와 가치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New national security (NNS) represents a twenty-first century’s sociological paradigm on which the law is based on and is characterized by multiple actors, wide covering, low predictability, subjective perception, dual nature, and rampant diffusion. The emergence and expansion of the NNS prompts a highly advanced perspective to the rule of law at both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specif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In this context, traditional approaches, ‘international approach’ or ‘national approach,’ are insufficient, so that a new ‘managerial approach’ is thus needed. The legal practice in relation to national security of China, a rising great power, attracts close attention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Furthermore, since Chinese conception of national security has its own ‘Chinese characteristics,’ how China will enforce its national security law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law remains to be seen. The NNS will lead profound sociological transformation upon which all legal orders are ba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keep the safety of the car ferry passengers and vessels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vessel safety management systems in Korea and China. To this end, we investigated Korea-China car ferries and the current status and causes of global marine accidents corresponding to the sizes of the vessels from Korea and China. Furthermore, we investigated car ferries’ crew management and safety manage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ferry accident, the causes of human error and ship’s age were the greatest, but the ship’s companies showed a negative stance regarding the age restriction. It seems that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near-miss accident reporting system and differentiate the management of ship’s aging. Also, it was analyzed that both the ship company and the crew of the ship need to strengthen their awareness of safety management.

경형동기는 정면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직경 5cm 이상의 평면 원형의 뉴가 달려 있는 청동기이 다. 주연부의 꺽임 여부를 제1기준, 뉴 위치를 제2기준, 크기를 제3기준으로 할 때 전체 8개 형식으로 분류된다. 대체로 기원전 10~9세기에는 A형계와 B형계가 모두 확인되는 반면, 이후부터는 뒷 시기로 갈수록 A형계만이 지속되는 가운데 뉴가 중심뉴에서 중연뉴를 거쳐 변연뉴로 이동되는 양상을 보인 다. B형계는 기원전 10~8세기 하가점상층문화에만, AIb식·AIc식은 기원전 6~5세기 심양시에만, AIIa 식은 기원전 5~4세기 중엽 길림시에만, AIIIa식은 기원전 3세기 전엽 함평군 일대에만 분포한다. 하가점상층문화의 경형동기는 주로 요대와 관련 부속물에 착장되어 수장층의 의례 활동 관련의 의기 이자 보조적인 위세품으로만 사용된 반면, 정가와자유형에서는 수장층이 살아 생전에 사용한 의기 외 에 수장의 죽음을 영송하는 장례 관련 특수 기물과 위세품적 고급 거마장식류로도 사용되어졌으며, 서 단산문화 후기단계에서는 주로 목에 걸고 사용하는 의기로 사용되어졌고, 강상문화 누상단계에서는 주 로 위세품으로 사용되어졌고, 한반도 영산강 유역의 함평군 상곡리집단에서는 수장이 의례를 진행할 때 여러 매를 그물 구조의 끈에 연결하여 이를 목에 걸어 착용하던 의기로 사용되어졌다.

The lantern fly, Lycorma delicatula (White), was firstly introduced at least around ten years ago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s now distributed throughout the mainland. We collected 37 L. delicatula isolates, totally 762 individuals from various locations in Korea, China, and Japan. Our results, based on molecular comparison showed multiple introductions of L. delicatula into Korea from China as followed; 1) The population which was spreaded and prevalent in a wide area after 2008 was identical to that of Shanghi, suggesting that main routes was the seedlings of Ailanthus altissima imported a few times from Shanghi into Incheon port in 2004~2005. 2) The populations in Changwon and Samcheok collected in 2011 were from Beijing and Tianjin, respectively. 3) The population in Cheonan collected in 2006 was different from other populations.

The genus Gonioctena Chevrolat, 1836 is one of the largest genera of the subfamily Chrysomelinae with approximately 110 valid species in nine subgenera distributed in the Holarctic and Oriental regions. The Gonioctena mauroi species-group of the subgenus Brachyphytodecta Bechyně, 1948 is proposed to include four species: Gonioctena mauroi Cho & Borowiec, 2016 (Vietnam), G. medvedevi Cho & Borowiec, 2016 (Vietnam), G. kuatunensis sp. nov. (China) and G. longshengensis sp. nov. (China). They are characterized by the presence of setae on the aedeagus, which is unique within the subgenus. A key to the species, habitus photographs, illustrations of diagnostic characters and a distribution map are provided. Ovoviviparity is newly recorded in G. longshengensis sp. nov.

전 세계적으로 국가정부, 조직, 사업단체 등은 생물다양성의 유지와 자연 생태 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창립과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체결 등 국제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연보호사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류·협조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양국, 한국과 중국은 1999년부터 매년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협력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한반도가 통일을 이룩한다면 중국과 한국은 영토뿐만 아니라 영공, 영해에서도 인접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래 한 문화권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을 포함한 한국과 중국 양국이 경제적인 요구의 추세에서 국가라는 장벽을 깨고, 경제뿐만 아니라 자원, 환경, 문화 등 국민들과 밀접한 분야에서 긴밀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유럽 연맹(EU)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양국의 자연자원과 생태환경에 대한 협력과 보호가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연보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자연보호지역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보호지역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IUCN은 보호지역을 ‘장기적인 자연보전뿐만 아니라 관련생태계서비스 및 문화적 가치 증진을 위해 법적, 또는 기타 실효적 법으로 인지되고 전용화 되고, 관리되고 있는 명확하게 정의된 지리적 공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Dudley, 2008). 이에 따르면 자연보호지역의 내용과 범위는 매우 방대하며, 한중 양국은 각자의 국정에 의거하여 보호지역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단행본, 보고서, 논문 등 선행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중국의 자연보호구와 한국의 자연공원을 대표적인 연구대상으로 하여, 양국 자연보호지역의 관리 체계를 파악하고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연보호지역의 분류체계 분야에서 양국이 비슷하지만, 중국의 지형이 한국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중국 자연보호지역의 세부 카테고리가 더 다양하다. 자연보호지역에 관한 법률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일찍 법률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법률의 세부 작업에서도 더 풍부하고 합리적이며 활용성도 높다. 자연보호지역을 관리하는 기관 및 조직 분야는 양국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정부 기관의 체계가 다름에 따라 보호지역의 지정·해제부터 일상적인 관리 작업을 하는 기관의 유형까지 관리체계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의 보호지역 관리조직구조가 중국과 비교하여 횡적이기 때문에 더 민주적이며, 중국의 보호지역 관리조직구조는 종적이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더 투철하다. 자연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사업에서도 양국간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은 최대한 자연자원을 보호하며 이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반면, 중국은 자연자원을 재산화하고 자연자원이 지속가능한 정도까지 최대 이용을 중점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한중 양국의 자연보호지역 관리체계에서 나타난 차이는 주로 자연자원에 대해 인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자연자원을 복지적 자원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중국은 경제적 자원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이 차이에 따라 한중 양국이 자연자원을 개발하는 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양국의 자연보호구역의 관리기관 및 조직 체계상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비슷한 관리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의 자연보호지역 교류·협력 사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연보호지역에 관한 학술적인 정의, 용어, 분류방법 등을 통일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대등한 관리기관 간의 교류 및 협조 작업이 필요하다.

China’s OBOR Initiative charts a path for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tates along the OBOR. Indirect expropriation stands as a crucial issue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OBOR initiative. This mainly owes to the large size of investment projects and investment funds, scant regulation of indirect expropriation in the IIAs signed between China and OBOR States, and the diverse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s of these many States. This article examines the definition and identification standards of indirect expropriation under OBOR IIAs. It will also reveal that indirect expropriation is poorly defined and insufficiently identified in most agreements. It is argued that OBOR IIAs should be revised to regulate indirect expropriation in such three aspects as preambular declaration of host State regulatory freedom, definitional clarity of indirect expropriation, and guidance for its identification. This approach would facilitate a more stable investment environment and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the OBOR initiative.

United States litigation against China in the WTO will be ground zero for the new Trump administration’s aggressive trade policy. Five important facts must be highlighted to better understand the likely action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First, heightened judicial advocacy within the WTO will be consistent with both the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aggressive use of the WTO’s dispute settlement system. Second, international judicial activism is squarely within the context of unfolding historical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ird, China hawks in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be competing with a number of countervailing forces in the White House, throughout the administration, and in the federal courts. Fourth, the US Congress has the exclusive authority to regulate global trade. However, much of this exclusive authority has been delegated to the president. Fifth, Trump considers trade as a zero-sum transaction, with a focus on the bottom line, to the exclusion of all els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lack of good governance and transparency is incompatible with the Extended Collective License (ECL). The ECL might be unfit for the digital world. National treatment for foreign rightsholders is not guaranteed. The ECL arrangement cannot pass the three-step test. The ECL in the draft of the third amendment of the Chinese Copyright Act may result in an unbalanced competition between Chinese copyright holders and foreign copyright holders. In the online world, the implementation of an ECL may be risk violating international copyright conventions. In light of not only China’s poorly established CMC but also Chinese CMOs’ lack of good governance, ECLs either should be put on hold (at least for now) or should only be exercised in special cases in which international copyright conventions permit the use of a non-voluntary licence. With regard to the possible abuse of ECLs, this article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either mandatory international regulations or soft-law guidance.

일본의 핵심 통상전략은 미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중국과 경제관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 국을 견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20년 동안 중국이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서 G2로 부상 하면서 일본의 이러한 통상전략은 변화를 맞고 있다. 특히 오늘날 동아시아를 무대로 중국의 메가 FTA 확산 및 일대일로 구상이 구체화되면서 일본은 자국 중심의 세력 구축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최근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대(對)중국 통상전략이 또 한번 큰 전환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지난 20년 동안의 일본의 대중국 통상구조 및 전략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중일 통상 관계에 대해 예측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0년 중반이후 특히 2006년부터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조치가 확대되고, 제11 차 5개년 규획(2006-2010년)에 따라 자국의 소재 및 부품산업을 육성하고자하는 정책이 본격 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기존의 해외직접투자유입과 수입 간의 관계가 계속해서 성립하는지 실 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1993-2014년까지의 총 연구기간을 1993-2005년까지 와 2006-2014년까지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 수입을 중간재 수입, 최종재 수입, 총 수입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1993-2005년 기간 동안의 분석결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유입의 증가는 중간재 수입과 총 수입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2006-2014 년 기간 동안의 분석결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유입의 증가는 오히려 중간재 수입을 감소시켰 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기간의 분석결과와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2006년부터 강화된 일련의 정책들로 인해 해외직접투자유입의 증가와 동반되던 중간재 수입의 증가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미·중 3 개국의 공조체제와 협력구상에 관한 것이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한·미·중의 공조와 협력 및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한국은 민족분단의 당사자 이고, 미국은 국제문제의 책임국가이자 북한과는 적대적 미수교국이라는 점이며, 중국은 전통적 사회주의 우호관계의 당사국이자 북한 후견인 당사국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는 국제적 문제로서 향후 김정은의 돌발적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중 3국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 등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로드맵에 있어서 G2체제의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대응방법은 유엔안 보리결의사항인 대북제재 이행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핵 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에서 공동위협에 기반한 대북제재와 대북군사력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반면, 중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개입에 대한 안보불안 등으로 북핵해결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 은 체제생존 차원에서 중동국가들과 전략무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전례 국가라는 점에서 세계평화유지 차원에서라도 중단된 6자회담 다자안보 채널 가동 등 압박과 외교협상의 현실적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 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남북한은 민족적 문제를 강대국에 논리에 편승하려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핵과 남북통일문 제는 민족 당사자문제로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북한의 해법보다는 한국주도의 평화적 해법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미·중은 한반 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자체의 경제적 자생력 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