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2018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Resource Circulation Act that included a landfill levy (tax) in order to reduce the amount of waste going to landfill sites and to promote recycling.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gative and positive effects of landfill tax on national waste management by reviewing case studies from the European Union (EU). In December 2015, the European Commission proposed the Circular Economy Package that sets ambitious recycling rates of 65% and a maximum 10% landfill rate for municipal wastes by 2030, and the European Commission decided that the landfill tax could help move towards these aims. Indeed since the late 1990s,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have introduced landfill taxes. Landfill rates of these countries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gradually. Currently the landfill rates for the Netherlands, Sweden, Denmark and Norway are less than 5%, and those for the UK, France and Italy have fallen below 30%. However, the landfill tax also had negative effects. In the case of the Netherlands, too little waste was sent to landfills, and private companies can no longer profit. Consequently the companies will not be able to fulfil their financial obligations for closure and aftercare. Thu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further consider the landfill levy in Korea.

The Guidelines for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the proposed standards are based on common issues for the protection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and fail to provide the correct guidelin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ector. In addition, since the risk assessment procedures such as risk and impact analysis are conceptually presented, evalua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ies is insufficient, and in some agencies, it is performed perfunctoril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present state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s and draws common problem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vulnerable parts in the Guidelines for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through the case studies of advanced foreign countries.

Purpose -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mong 16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the largest free trade agree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will be concluded next year. The participating countries decided to pursue a comprehensive and high –quality agreement, while ensuring flexibility considering development level of each country. In this study, trade structures between nations from 2005 through 2016 were examined to see the impact that this agreement will have on Korea and to come up with effective countermeasur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method of analysis includes the analysis of the trade matrix, which is useful for identifying the dependency of the individual countries on the market in the region and the reciprocal dependency of the member countries on the market, and the index of intensity of trade, which is useful for figuring out the share of trade between the parties in total trade. Results -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international trade coefficients of Vietnam and Philippines are higher than those of China and Japan. Secondly, the international inducement coefficients between China and Japan were high, and that between Indonesia and Burma were low, indicating that Korea's exports did not have much effect on export increase of these countrie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Korea's trade intensity, it was found that export intensity and import intensity were greater than 1 in Vietnam and Philippines, which shows that there is a high degree of relational bond with these countries. India and Laos countries still have a low level of relational bond, which indicates that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 economic relations when the agreement is concluded. After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in the future, more diverse industrial structures should be continuously studied. Conclusions - The analysis of trade matrix, trade structure, trade inducement coefficient and trade intensity between Korea and RCEP participating countries shows that the majority of the countries have the high level of economic relationship with Korea. Korea should drive a harder bargain when negotiating the terms of the RCEP, in comparison with the level of the existing FTA agreement excluding Japan.

유아교육과정은 유아교육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중국 유아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중국 유아교육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중국 유아교육과정에 관한 제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중국 유아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두 국가수준 정책문서인 유치원 교육지도 요강(시행)과 3-6세 아동 학습 및 발달지침이다. 분석기준은 교육과정의 구성방향, 교육목표, 교육내용이다. 연구결과, 구성방향에서 중국 유아교육과정은 소질교육(素质教育)을 추구하며 유아의 개인차를 존중하고 활동과 경험을 중요시한다. 놀이를 기본활동으로 두어 구성되며, 교육과정의 영역은 건강, 언어, 사회, 과학, 예술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교육목표는 건강한 신체와 안전한 정서, 기본생활습관 형성, 지적, 언어적 발달, 사회 정서 발달에 초점을 두는 인간관계형성, 공동체 생활 능력, 국가, 집단에 대한 공동체의식 형성, 예술 경험과 표현 등으로 설정되었다. 유아주체적인 서술 특징과 결과지향적인 특징을 나타냈다. 교육내용은 교육목표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며, 개방적, 광범위적 그리고 목표지향적인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는 국민 영양평가 및 정책 수립에 근간이 되는 국가표준식품성분표 개정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 과학원이 공동으로 국산 돈육의 대표 시료를 선정하고 부위별로 신뢰성이 확보된 vitamin B12 함량 데이터 구축을 위해 분석법 검증과 분석품질관리를 수행한 연구이다. Immunoaffinity-HPLC 분석법을 특이성, 직선성,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정확성, 정밀성 등의 분석수행특성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AOAC 가이드라인 수용기준에 충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든 시료 분석 시 in-house QC sample을 분석한 결과 QC chart의 관리한 계선 안에 포함이 되어 본 연구 기간 동안 수행된 모든 시료 분석이 관리하에 정확성과 정밀성을 나타내는 분석값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7개 primal cut과 이들로부터 세분화된 22개 retail cut의 vitamin B12 함량 분석 결과 주요 부위(평균 0.42-0.69 μg/100 g) 뿐만 아니라 같은 부위 안에 서도 세부 부위에 따라 vitamin B12 함량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삼겹살과 목심 부위에서 vitamin B12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 부위에서는 삼겹살 부위의 토시살이 0.98 μg/100 g로 최고값을 보였고, 등심 부위의 알등심살과 뒷다리 부위의 홍두깨살이 0.33 μg/100 g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Vitamin B12 함량은 돈육의 부위별 단백질 함량과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나 지방 및 수분 함량과는 유의 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생산된 국내산 돈육의 부위별 vitamin B12 함량 데이터는 분석법 검증과 분석품질관리를 통하여 신뢰성이 확보된 데이터로 국가표 준식품성분표 개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은은 실생활에서 형광등, 전지, 치과용 아말감이나 시약 및 의약품 등에 많이 사용되고 산업적으로도 전기스위치 등에 중요하게 사용된다. 수은은 증기형태로 흡입할 경우, 폐렴을 일으키고 중추신경계 및 신장에 매우 유해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을 받고 있으며 대체물질과 대체 공정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병원이나 학교에서의 혈압계나 온도계의 수은 누출사고와 형광등 생산시설의 해체 및 철거 중 근로자의 수은 중독 및 환경오염 사고와 비철금속업체의 수은 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게 되었다. 전국 병원 2,500개소 설문조사 결과, 143개 병원에서 혈압 및 체온계의 약 4천여개 (약 140 kg-Hg)가 회수와 폐기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미나마타협약에서 요구되는 수은 수출･입, 공급원 파악, 임시보관 및 유통･보관, 회수, 처리 등 단계별 수은의 회수, 유통, 관리에 대한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 수은 폐기물은 미나마타협약에 의하여 ‘수은 구성 폐기물’, ‘수은 함유 폐기물’, ‘수은 오염 폐기물’로 나눠지고 본 연구에서는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포함하여 수은 제품 및 폐기물에 대하여 수출입, 유통, 회수, 폐기 등 전과정 단계별 흐름 분석을 통하여 수은의 국내 흐름을 파악하고 관련 법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또한 수은 관련 유통량을 조사하고 폐기물의 처리 공정을 파악하여 대상 물질, 원료 사용량, 시스템 경계설정,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계산과 검증 등의 절차를 걸쳐 물질수지에 근거하여 ‘물질흐름도’를 작성하여 도출하였다. 물질흐름분석을 보다 쉽게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물질흐름분석 소프트웨어(STAN 2.5)를 활용하여 공정 내의 데이터 유입과 유출을 Shankey diagram 형태로 표현하였다. 수은의 정적물질흐름분석 결과, 2015년 기준 국내 유입량은 약 3톤(제조량: 0 ton, 수입량: 2.2 ton)으로 집계되고 수입된 수은은 대부분 형광램프 제조, 시약 및 촉매 제조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의 국내 회수 가능량은 대략 0.6 ton/yr으로 보인다. 수은의 동적 물질흐름분석 결과, 국내 형광등은 2013년 기점으로 감소하고 향후 LED 램프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은 배출량 역시 2020년 약 758 kg-Hg으로 예상되었고 2030년에는 약 22 kg-Hg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통계(National Statistics)는 국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다. 국가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접근성 등 통계품질이 좋아야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행한 이전 연구에서는 국가 폐기물통계에 담긴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과 접근성을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국제연합(UN)에서는 국가통계의 기본원칙에 국제기준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기준 사용은 각 국가 통계기관이 국제적인 개념, 분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국가기관 모든 수준의 통계 체계에 대한 정합성(일관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킨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권고사항이기에 반드시 국내에서도 OECD등과 같은 국제기구 통계와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의무는 없다. 하지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앞으로 펼쳐질 자원순환 기본법과 기후변화협약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국가가 발행하는 폐기물통계에 대한 중요성이 조명 받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기준과 정합(整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OECD통계와의 정합성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OECD통계에서는 폐기물처리를 회수(Recovery)와 처분(Disposal)으로 구분하고 있다. 회수는 물질재활용, 퇴비화･혐기성소화, 소각(에너지회수 ○), 기타로 구분하고, 처분은 매립과 소각(에너지회수 ×), 기타로 구분한다. 반면 국내 폐기물통계는 재활용(Recycle), 소각(Incineration), 매립(Landfill)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와 OECD통계상 구분하는 체계는 다르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국내에서는 재활용에 폐기물고형연료(SRF)를 집계하는 점과 소각시설에서 에너지 회수하는 기준도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만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점은 OECD 주요 회원국인 EU나 미국 그리고 일본의 통계와 정합성이 다르다. OECD통계와 정합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폐기물처리 용어 정의나 에너지회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경을 초월한 국제이주 현상이 급격하게 증대함에 따라 각국의 이주민과 그 자녀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민 수의 증가에 맞춰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담론과 정책적 노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배경 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로 부터의 차별 및 소외를 경험하며 정착 국가에 낮은 수준의 자긍심과 애착을 보이고, 적응 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의 주요한 기제임을 고려하였을 때 미래사회의 시민으로서 성장할 이주배경 학생 의 정착 국가에 대한 낮은 자긍심은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주민 반차별 정책은 이와 같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적⋅제도적 노력이다. 본 비교정책연구는 이주민 반차별정책의 제도화 수준이 사회통합의 한 지표인 이주배경 학생 의 국가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탐구하였다. ICCS 2009, MIPEX Ⅲ 두 자료를 활용하여 24개국의 8학년 학생 7만 3천여 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주민 반차별정책을 높 은 수준에서 제도화하고 있을 때 학생의 이주배경 지위가 갖는 국가 자긍심에 대한 부적 효과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정 책적 노력이 이주배경 학생의 국가 자긍심을 높여 실제적으로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had the purpose to prepare a well-organized strategy to unify facility safety management system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present system for facilities subject to particular management, and identifying obstacle elements by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To that end, the study was conducted as follows: First through identification of the status of domestic facility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analysis of facility management system in advanced foreign countries, logic for unification of domestic facility safety management system was proposed. Second the problems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facilities subject to particular management, and considerations for unification were analyzed. Third, strategy for unification of facility safety management system including safety management subject and checking period etc was proposed.

이 연구는 대한민국 제1공화국 속에서 태극기에 대한 국기 경례 방식으 로 인해 발생한 교회와 국가 간의 첨예한 갈등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해방을 맞이한 직후인 미군정기부터 한국 사회에서 시행된 국기 경례 방식 은 세이케이레이, 번역하여 최경례, 흔히 배례라고 불리우는 일본식 경례 방식이었다. 한국 기독교는 이와 같은 국기 배례에 대하여 민족적으로는 일제의 잔재라는 측면, 신앙적으로는 우상 숭배라는 측면, 종교적으로는 미신적이라는 측면 등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거부하였다. 이러한 국기 배례 거부 움직임은 해방 직후부터 손양원 목사를 필두로 해서 장로교회가 주도 하였다. 그렇지만 국기 배례는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수립되면서, 국가 지 상주의 혹은 민족 지상주의의 일환으로 한국 사회에서 더욱 강력하게 시행 되었다. 다시 말해 대종교인으로 초대 문교부 장관이었던 안호상이 종교의 식이 아닌 국가의식이란 명분하에 더욱 강력하게 시행한 것이다. 이렇게 국기 배례가 자리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시행된 공간은 일선 학 교들이었다. 이로 인해 특히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유년 주일학교 학생들이 국민학교에서 시행하는 국기 배례를 거부함으로 인하 여 수난을 당하였다. 그런 가운데 장로교를 넘어서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도 국기 배례에 대 한 거부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한국 기독교가 동일한 목소리를 낸 것은 아니었다. 특히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를 종교의식이 아 닌 국가의식으로 받아들였던 감리교는 일제 강점기의 신학과 신앙 전통을 계승하여 국기 경례에 대해서도 종교의식이 아닌 국가의식으로 간주하였 다. 그리하여 국기 배례든, 혹은 국기 주목례든 간에 어느 것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 직후, 1950년 4월 25일에 국기 배례 폐지 건이 국무 회의에 상정되었다. 국무회의에서는 국기에 대한 배례를 국기에 대한 주목 례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국기 경례 방식 변경은 이승만 대통령의 지원 이 결정적이었다. 이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지원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알 려진 바와 같이 한국 기독교의 지속적인 국기 배례 거부 운동도 한몫했지 만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두 수난 사건들이, 제 각각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개연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하나는 국 기 배례 거부로 인하여 감옥에 수감되었던 안중섭 전도사의 수난과 또 다 른 하나는 국기 배례 거부로 인하여 위천교회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겪은 대환난이다. 이 두 가지 수난 사건 모두 이승만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제각각 수난 해결을 위한 인적 연결 고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 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기 경례 방식에 대한 변경은 국 기 배례 거부로 인한 수난 속에서 그 해결 방안의 결과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전체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해 미래에 필요한 유지보수 예산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 재 국내에서는 전체 대규모 시설물에 적용할 수 있는 유지보수비용 예측 기법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가용한 자 료와 적용 가능한 예측모델을 토대로 우리나라 전체 향후 SOC 시설물에 대한 향후 유지보수 투자 규모를 예측하였다. 실제 지출비용과 비교하 여 가장 적합한 예측모델을 선정하고 관리주체에서 과거에 지출한 유지보수비용 자료를 이용하여 일부 모델은 개발하여 교량, 터널, 포장, 항 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항만 등의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한 최적의 미래 유지보수 비용을 산출하였다. 앞으로 10년간 총 비용예측결과, 8종의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하여 약 23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시설물은 도로포장, 도로교량으로 나타났다.

The accessibility and accuracy of the data for the advancement of national waste statistics in South Korea were examined in this study and then compared to those of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ccessibility and accuracy were each examined by three indices, which revealed that accessibility was generally lacking, except that Korea processed and provided a key summary. Regarding accuracy, the recycling calculation method, about which some concerns have recently been rAised, was reviewed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tallying of recycled waste volume in South Korea has not been carried out scientifically.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data that should be used in the future to determine whether resource recycling objectives have been met and to calculate the greenhouse gas inventory are inaccurate. Furthermore, th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in the standards used to determine the amount of incinerated waste and energy recycling in completing the greenhouse gas inventory were verified in this study. Complying with ever-changing waste policies requires establishing measures for advancing the accessibility and accuracy of national waste statistics.

자원순환기본법과 기후변화협약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국가가 발행하는 폐기물통계에 대한 중요성이 조명받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폐기물통계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기후변화협약 역시 국가별 기여방안의 이행여부 검증을 5년마다 받아야 한다. 폐기물부문은 폐기물통계 자료를 활용할 것이기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국가 통계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인프라이다. 국가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접근성 등 통계품질이 좋아야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 폐기물통계에 담긴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과 접근성을 살펴보고 변화하는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EU가 회원 국가별 통계 작성시 재활용 산정방법이 서로 상이하여 재활용이나 매립 그리고 소각된 실제 폐기물처분량에 대한 정확성이 달라 개선하기 위한 자료도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접근성 부문은 통계자료에 단순히 데이터를 담는 것뿐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확성 부문에서도 단지 데이터 집계의 오류뿐 아니라 재활용 데이터 산정방법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한국 스마트폰 게임의 빠른 성장과 함께 새로운 수익화 모델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스 마트폰으로 공급되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사업화 관점에서 적절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한 것에 비 해, 스마트폰 게임은 기존 아케이드 게임 산업과 콘솔ㆍPC 기반 패키지 게임 산업의 시장 경험을 적극 수용하여, 유료 다운로드 모델, 부분 유료화 모델, 게임 내 광고 모델 등 과금을 유도하는 다 양한 수익화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단시간에 두터운 과금 사용자 그룹을 형성하 였다. 이러한 수익화 모델의 개발과 적용은 스마트폰 게임 시장의 고속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기 폭제가 된다. 이에 한국 스마트폰 게임에서 부분 유료화 모델의 문화적 특징과 게임 산업 전체의 수익화 모델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분 유료화 모델을 도입ㆍ발전시킨 일본과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중국의 부분 유료화 모델을 비교하고자 한다.

Since there is no computer system for general management of dangerous and disaster prone facilities that handle dangerous substances and data for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in Industrial Complex of Korea, much manpower and time are required to discover risk factors and identify spreading of dangerous. This paper proposes an disaster prevention platform system based on sensor, scenarios for disaster response, collective Intelligence for detection of chemical disaster signs and effective initial response to disasters on Yeosu Industrial Complex.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제도로서 다문화정책이 가지는 역할을 강조 하였다. 제도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행위 양식을 제공하며 개인의 행위를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제약한다. 다문화정책은 이주의 시대를 맞이한 국민 국가의 새로운 제 도로 차이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의 다문화정책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본 연구 에서는 MIPEX Ⅲ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의 다문화정책 제도화 수준에 따라 국가 군집 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분석 대상 29개국에 계층적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29개 국가는 4개의 군집으로 유의하게 분류되었다. 군집 1에는 오스트리아, 스위 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일본,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가 포함되었다. 군집 2 에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영국, 포르투갈, 스웨덴, 미국이 포함되었다. 군집 3에는 독일, 스페인, 핀란드,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가 포함되었다. 군집 4에는 체코,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가 포함되었다. 군집 분석 결과와 함께 국제 이주의 경험, 이주민에 대한 정주민 인식 등 국가 특성 분석을 통해 군집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Since there is no computer system for general management of dangerous and disaster prone facilities that handle dangerous substances and data for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in Industrial Complex of Korea, much manpower and time are required to discover risk factors and identify spreading of dangerous. This paper proposes an disaster prevention platform system based on sensor, scenarios for disaster response, collective Intelligence for detection of chemical disaster signs and effective initial response to disasters on Yeosu Industrial Complex.

본 연구는 한국과 싱가포르, 인도,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양자간 교역증진효과를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양자간 교역 증대효과 추정시 활용된 중력모형(Gravity)을 기본 방법론으로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통해 한 국과 FTA 발효국(싱가포르, 인도, 미국)을 효과집단으로, 미발효국은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총 20년의 기간을 설정하여 FTA 발효의 순수효 과를 추정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의 교역증대효과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3개 국가(효과집단)와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벌크물 동량 교역 상위 90%의 비중을 차지하는 27개 국가(통제집단)의 횡단면 및 시계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FTA 발효는 우리나라 벌크물동량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국가인 싱가포르, 인도, 미국과는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한 무역 창출효과가 발생하였고 ASEAN 및 NAFTA+3의 경우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자유무역협정 이외의 GDP, 1인당 GDP 변수는 벌크 물동량과 정(正)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리 변수는 물동량과 부(負)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패널자료 분석 결과 하우스만 검정 및 LR검정을 시행하였으며, 고정효과모형이 임의효과모형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이 교실수업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뉴질 랜드의 지원 사례와 그 내용을 탐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 연구, 핵심역량 설정과 관련한 뉴질랜드의 정책 연구 문서, 국가교육과정 기준 문서들, 교육과 정 온라인 지원 웹사이트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뉴질랜드는 국가교육과정에 핵심역량을 도 입하는 과정에서부터 교사들의 다양한 참여를 독려하여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 왔다. 그리고 교사가 교실수업에서 핵심역량을 구현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핵심역량에 대한 개념 정립; 교육과정기준과 핵심역량의 통합 방법; 역량 신장을 위한 활동 계획 및 실행 전략; 핵심 역량의 평가 방안; 역량교육을 위한 학교장, 교사, 학부모의 역할; 교사 수업 연구 방향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와 지침들을 제공함으로써 뉴질랜드 교육이 지향 하는 핵심역량 함양 교육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In order to understand the seismic performance of weir structure under seismic events, concrete weir structure with infinite foundations was modeled in ABAQUS. Additionally, this study conducted the three different design response spectra based on KBC 2009, ASCE 7-05, and EuroCode 8. The results from numerical analyses showed that the seismic behavior of weir structure subjected to seismic ground motions was sensitive to natural frequency and mass participation f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