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goods and services powered by AI continue to proliferate, scholarly opinion seems to consider that current WTO law is insufficient to regulate trade in AI-powered products. The following reasons can help explain this perceived insufficiency of the WTO law: (a) AI-powered products are difficult to categorise within the perceived goods/services dichotomy under WTO law, thus causing uncertainties as to the applicable legal regime; and (b) the WTO law has yet to respond to the need for national government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rade and controversial trade practices regarding AI-powered products. This paper argues that while current WTO law is far from perfect, it does partly regulate trade in AI-powered products. The following observations substantiate the partial regulation of trade in AI-powered products by the WTO law: (a) AI-powered products cannot escape existing WTO disciplines on trade in goods and trade in services, by virtue of either the involvement of AI or the perceived goods/services dichotomy; and (b) efforts to balance trade/non-trade interests associated with trade in AI-powered products are allowed under the GATT/GATS’ ‘public morals’ and security exceptions.

2018년 말 우리나라는 총 52개의 국가와 15개의 FTA(자유무역협정)을 발효 중에 있다. 이러한 FTA의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양허 대상 품목이어야 하며,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산물은 그 생산에 있어 크게 영역 내 생산(영해 어업)과 영역 밖 생산(공해 어업)으로 나뉘며, 국제법에 근거하여 원산지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교역된다. FTA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협정문에 수산물의 원산지규정을 정하고 있다. 다양한 FTA의 활용과정에서 협정문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경우 수산업자들은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산물 원산지판정과 FTA 원산지규정을 검토, 고찰 하고 각 협정별로 비교 분석 하였다. 기본적으로 수산물은 영해 생산인 경우 연안국주의, 공해 생산은 기국주의를 적용한다. 하지만 각 FTA별로 공해 어업의 원산지판정에 대한 규정과 인정 범위를 상이하게 두고 있다. 공해 생산의 원산지판정의 핵심은 기국주의의 인정 범위이며, FTA에서는 각 협정의 원산지규정에서 정하는 선박의 등록과 소유 및 기국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한-EU FTA와 한-터키 FTA에서는 기국 및 선박의 역내 등록 및 역내 당사자의 소유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EFTA FTA는 기국만을 요구한다. 그 외 협정에서는 선박이 당사국에 등록 되어야 하며, 기국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은 완전생산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완전생산기준의 근거가 되는 영역 내 생산과 영역 밖 생산 및 양식 생산의 치어 규정이 상이하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상징, 사이보그라고도 일컫는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직업의 지도를 새롭게 바꾸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법조영 역에서도 예외가 되지 않은바,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일부 제한된 영역이기는 하나 로펌에서 인공지능이 계약서 검토 및 작성 등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나아가 인간 법관의 법률적 판단을 보조하는 등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즉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법조영역에까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법조계만 인공지능의 출현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는 인공지능의 출현을 단지 부정적 내지는 회의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신속⋅ 정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관점에서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 법관의 법률적 판단을 어느 범위까지 보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영업비밀 판례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영업비밀 유출 사건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그 가능성을 연구해 보았다. 한편 인공지능이 법조영역에 도입되어 언젠가 인간 법관의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법조영역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제도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현재 극히 제한적으로만 공개되고 있는 판결문 등 법률정보 빅데이터의 공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누구를 위한 인공지능이 되어 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시작으로 법조 영역에의 인공지능 도입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세계 참깨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국 중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국가의 비중이 높아진 반면 중국, 미얀마 등의 비중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수입국 중 중국이 40% 이상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주요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하였다. 2.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여 자급률이 하락하면서 최근 전체 소비량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여전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3. 장기적으로 세계 참깨 교역구조가 재편되면서 한국의 참깨 수입선도 다변화되고, 세계 수요 증가로 수입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입 증가로 인해 TRQ 제도의 실효성, 국내 참깨산업의 위기 등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산업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들의 모습도 더욱 다양화 되고 체계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존의 범죄행위는 물론이고 산업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사건들을 놓고 일반시민은 물론이거니와 법조인들의 의견과 해석이 갈리는 현상을 종종 목격해왔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새롭게 조명 되고 있는 산업기술유출 관련 범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법조 전문가들의 상이한 죄명 적용의 현상을 관찰하고 최종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사와 법관 집단 비교를 통해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과 법관에 의해 인정된 사건의 죄명을 분류하여 최종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폈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6년까지 산업기술유출 범죄로 기소된 사건들을 대 상으로 하였고 분석방법은 판결문 내용분석 방식을 선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유무죄선고, 징역형 선고, 집행유예 선고이다. 독립변 수들로는 범죄자들의 인구학적 요인, 법조인정보, 범죄행위 상황요인, 재판부의 형식을 주요하게 살폈다. 이러한 자료들을 내용분석 방식으로 변 수화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다중선형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소한 죄명과 판사가 인정한 죄명이 상이하기도 하고, 상이한 결정요인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공통적이면서 반복적으로 변호인의 유형과 재판부의 유형(합의부 재판부)이 기소죄명과 선고 죄명 기준으로 유의미한 양형차이 유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개인의 인구학적 요인들은 법조인 정보가 삽입되면서 그 영향력이 희석되었다. 더욱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함의들은 본문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The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Trump era has become a momentous event in the world economy. It is necessary to see how trade relations between them have played out within the WTO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Since the Opium Wars, both economic and political concerns have chang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countries. The escalation from a trade conflict to trade war shows the rivalry between the US and China for hegemony in the twenty-first century’s regional and world politics. The economic, technological, and manufacturing competition that is a part of hegemonic rivalry is not totally new; this is borne out by the history of the US-China economic relations. The escalation of this ‘trade war’ now has spill-over effects on other countries, being beyond the normative framework of the WTO. There is an impasse in this ongoing saga, but the silver lining is that there will be a re-construction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판례가 만들어낸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시간적 범위로 퇴사자의 퇴직시점(퇴직 전 업무이탈이 있으면 업무이탈 시점)부터 Head-start 법리에 의해 계산된 리드타임 상당기간(그러나 대개는 경업금지기간과 일치) 동안 진행하고 종료한다. 이러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결정적인 이론적 결함이 있다. 바로 절대적 비밀성 이론 채택의 오류이다.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절대적 비밀성이 아니라 상대적 비밀성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정리된 지 오래이고 이는 우리 부정 경쟁법은 물론 TRIPS 협정에도 반영되어 있고 Head-start 법리를 계수한 우리나라 최초의 영업비밀 판결인 모나미 판결도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나미 판결 바로 다음에 이루어진 다이아몬드 판결이 모나미 판결의 Head-start의 법리를 차용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비밀성이 해제되면 영업비밀이 소멸 한다는 취지의 절대적 비밀성 이론을 이에 결합 시켜 영업비밀 보호기간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만들고 이는 퇴사자의 퇴사시점부터 진행하고 어떠 한 이유로도 연장불가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절대적 비밀성 이론은 부정경쟁법과 TRIPS 협정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이라는 중간적 도구를 폐기하고 본래의 Head-start 법리가 제대로 복원되어야 한다.

Despite the rise of digital media, trade shows have not lost their importance within the marketing mix. However, to this date, their specific impact has been hard to measure. To address this gap,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the outcomes of knowledge creation, sharing, and acquisition occurring at trade shows by utilizing Return on Trade Show Information (RTSI) model (Bettis-Outland et al. 2010). The analysis supports the findings of Bettis-Outland et al. (2012) as well as shows that information quality has a positive impact on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information, which then increases the value of this information.

China emerges to be one of the largest wine importing and wine consumption countries in the world. With the rapid growth of Chinese wine market, it becomes an essential issue to understand the wine importing and distribution practices in Chinese wine market. This study was designated in the context of Australian wine trading to China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wine importing channels and wine retailing models in China. A semi-structured interview approach was adopted in this study to fulfil the research purposes. 15 Chinese wine industry practitioners were recruited through the 1st wine tourism trip fair in Ningxia, China, in May 2017. Interviews were transcribed and analysed using NVivo 11. The results revealed the features of 8 wine importing channels from Australia to China, and 4 distribution models in the wine retailing market in China. Regarding the wine importing channels, the 8 main importing channels were (1) retailers selected wines directly from Australian wineries; (2) retailers adopted the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OEM) mode to produce wines; (3) supply chain businesses imported wines through their business networks; (4) wine business companies invested in overseas wineries; (5) companies purchased wines from wine exhibitions and fairs; (6) companies purchased wines from Hong Kong and other neighbouring SAR districts; (7) companies imported wines from other wine business operators; (8) companies smuggled wines by transiting from Southeast Asian countries. In addition, 4 retailing model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interviews, including (1) complete control over the distribution channels; (2) brand franchising and wholesaling; (3) enterprise subscription; (4) retailing through e-commerce and supermarkets. The findings suggested that OEM mode represented the most popular importing channel in present Chinese wine market, whilst the vendor group purchasing was the most profitable distribution models in the retailing market. Implications for wineries and wine business companies were also provided in the paper.

This study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Fair Trade reputation and fit between this reputation and the communicated Fair Trade message influences consumer skepticism and positive electronic word-of-mouth. The results of two experiments show that previous Fair Trade reputation has a direct and indirect effect, via consumer brand identification, on consumer skepticism. Moreover, the fit between a reputation and the communicated message only seems to affect skepticism when the communicated message is perceived as realistic. In industries with bad Fair Trade reputations (Study 1) fit does not seem to have an effect on skepticism, while fit does influence skepticism in industries with a certain reputation history on Fair Trade (Study 2). Skepticism and consumer brand identification play an important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putation, fit and consumers’ electronic word-of-mouth intentions. We therefore conclude that communicating Fair Trade initiatives can be a rewarding effort but also seems to be a delicate matter.

Although the main objective of Free Trade Agreements (FTA) is market integration among member countries, there are limited studies supporting this impact. Our study explores whether FTA has enhanced market integ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its FTA partners, focusing on South Korea’s fishery product import market. We investigate two research questions concerning FTA impacts: first, whether trade costs declined when South Korea imported fishery products from its FTA partners after the FTA; second, if the speed of the convergence of South Korea-its FTA partners’price differential of imported fishery products on trade costs result to occur more quickly after the FTA. To determine these outcomes, we utilize a Threshold Autoregressive Model covering the sample periods from January 2002 to April 2017. Our findings demonstrate the effects of FTA on market integration are different among FTA partners. FTA has enhanced the market integ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way, Vietnam, and Spain, respectively, but not for others. Therefore, we find positive evidence of FTA on fishery import market integ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way, Vietnam and Spain, respectively.

본 논문은 개인의 비합리적인 이타주의 행동을 설명하는 규범활성화모델을 활용하여 공정무역제품 구매행동을 촉진하는 개인적, 규범적, 문화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모델 관련, 예기된 감정(예기된 자부심과 예기된 죄책감)과 두 가지 상충하는 개인가치(박애주의 가치와 권력 가치)를 공정무역 관련 개인규범 활성화 선행요인으 로 개념화 하였다. 그리고 활성화된 개인규범이 공정무역제품 구매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고 특히 이들 간의 관계를 문화 클러스터(유교, 라틴 유럽)가 조절하는 것으로 개념화 하였다. 구조방정식을 통해 얻은 실증결 과는 예기된 자부심이 개인규범에 미치는 영향력이 예기된 죄책감 보다 크고, 상충되는 두 가지 개인가치 중 이 타적 가치인 박애주의 가치만이 개인규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성화된 개인규범은 공정무역제품구매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 클러스터의 조절효과는 다집단비교 구조 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검증결과, 해당 경로에 대한 영향력이 라틴 유럽 클러스터 보다 유교 클러스터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교 클러스터가 라틴 유럽 클러스터에 비해 직접적인 비용지불에 따른 자기희생 정도가 더 크고, 사회 구성원 기대에 상응하는 도의적 의무감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공정무역제품 구 매 행위가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본 논문은 규범활성화모델을 활용하여 공정무역제품 구매행 동을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윤리적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실증적으로 구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독점규제법 제59조의 적용제외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범위를 각 지식재산권의 공공정책에 위반된 행위와 전통적인 민법 제2조 에 따른 권리남용 및 대법원이 판례로 인정하는 무효임이 명백한 지식재산권에 근거한 권리 행사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경우 이는 독점규제법의 규제범위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볼 경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판단이 독점규제법상의 본 안판단에 선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독점규제법 집행당국이나 법관은 지식 재산권 행사가 문제되는 독점규제법 위반 사건에서 먼저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와 비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를 구분한 다음 비본래적인 지식 재산권 행사에는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독점규제법상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가고,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하여는 먼저 그 권리 행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해당 지식재산권의 법 원리에 따라 판단한 다음, 만일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독점규제법 위반의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서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한 다음, 지식재산권 행사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가 현저하여 경쟁제한적 행위를 정당화할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된다. 이렇게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용제외로서의 본조의 성격에 부합하며, 지식재산권의 혁신을 통한 동태적 효율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법 집행비용을 절감하게 할 수 있다

As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is getting more and more improved and globalized, the government provides various consulting services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firms and support stable growth. However, the assessment of the result from the government’s support is generally focused on non-financial factors, such as customer satisfaction afterwards and analysis of improvement effect. This paper is in regards to the analysis of how much the government’s support in the form of providing consulting services contributes to financial outcomes and to the analysis of the gap of performances among the types of consulting services. We verifie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our hypothesis through SAS9.4 and SPSS 22, conducting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usiness growth and profitability based on the yearly balance sheets and income statements of 44 corporations which government supports and 150 corporations which are for comparison. The data is gained from CRETOP, Korea Enterprise Data, and the testing model is chosen as the business of support center for corporate growth, which is a customized supporting business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s a result, in terms of business growth, it turned out to have positive difference in growth ratio compared to the industrial average and compared corporations and to have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profitability as well. Since, this paper shows that the different supporting ways have significant difference, we would say that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may propose a guidance for government to set strategies of government-supporting busine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