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일명‘자살 홈페이지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ISP 법적 책임의 기준이 매체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ISP가 행동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에 의하면 1) 게시글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2) 사업자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3) 기술적, 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ISP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때 사업자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서는 1)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 2)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3)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를 들었다. 이러한 기준을 매체 관련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게시글의 불법성의 명백함을 사업자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사업자에게 관리감독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려는 현 입법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상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며,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ISP의 게시글 삭제 노력 등에 근거하여 결과론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측면이 크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진일보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ISP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되기에 한계가 있는 대법원 판결의 기준은 결국 ISP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게시글 삭제∙임시조치 등을 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표현의 자유 및 이용자의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의해 ISP들은 사전 모니터링을 해야만 면책이 될 수 있고, 법원 역시 컨텐츠 모니터링과 금칙어의 설정 등 적극적인 편집권 행사를 격려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편집권을 행사해야 면책이 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편집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은 모순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결의 기준을 향후 좀 더 정밀하게 다듬어 현실적인 맥락에 맞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ISP의 항시적 사전 모니터링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ISP의 구체적인 행동에 기반한 책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As the primary mode of long distance transport between nations, international air transport plays an essential role in the development and prosperity of the global economy. While other services sectors have benefited immensely from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air transport services have long been dominated by restrictive bilateral arrangements since the Chicago Conference of 1944. Following the successful deregulation of its domestic air transport regimes, the United States initiated an Open Skies campaign toward international air services liberalization in 1990s. The conclusion of the U.S.- EU Open Skies Agreement in April 2007 represents a landmark in the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air services. This historic deal not only heralded a new era in transatlantic aviation, but also strengthened the path-dependence of air transport services liberalization. As a major economic power and potential aviation power, China would benefit immensely from the liberalization of air services. However, base on actual conditions, a controllable and phased-in approach toward liberalization is a more rational choice for China at present.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미FTA 연구가 협정문의 현행 유보(부속서 I)에 명시된 개방의 수준과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이 연구는 미래유보(부속서II)의 ‘단서조항’에 담긴 함의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한미FTA의 시청각서비스분야에서 협정 완료된 미래유보 중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6가지 조항을 중심으로 조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미래유보의 여러조항들은 방송시장의 개방을 상당부분 저지하고자 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래유보 조항에 붙여진 단서조항들로 인해 사실상 미래유보의 실효성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거나 향후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여하에 따라 추가적인 시장개방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Recently, we suggested a CME earthward direction parameter as an important geoeffective parameter that has been demonstrated by front-side halo CME data. In this study, we present the geometrical implication of this parameter by comparing with the parameters from a CME cone model. Major results from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derive an analytic relationship between the cone model parameters (the half angular width of a cone and the angle between the cone axis and the plane of sky) and the earthward direction parameter. Second, we demonstrate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earthward direction parameter and the cone axis angle using 32 front-side full halo CMEs. Third, we found that there is noticeable inconsistency between the cone axis angles estimated from the cone model fitting to the CMEs and from their associated flare positions, implying that the flare position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good earthward direction parameter. Finally we present several advantages of our earthward direction parameter in terms of the forecast of a geomagnetic storm based on CME parameters.

미국에서 CAFC의 Mallinckrodt 판결, Bandaq 판결 등의 일련의 판결에 의하여 특허권소진은 실제적으로 쉽게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 거의 특허실무에서 실무가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원칙이었다. 그런데 LG v. Quanta 사건을 통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방법특허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에 의한 배제를 위한 조건부 계약의 인정에 대해서도 특허법에 의한 적용에 있어서는 특허권 소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계약에 의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Univis 사건에서 천명하였던 원칙은 여전히 살아있어 반제품의 경우에도 단순한 작업이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권의 소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특허권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방어하는 측의 소송대리인이 특허권소진항변을 하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원칙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LG v. Quanta 사건을 통하여 전통적인 특허권소진의 부활을 천명함으로써 향후 특허실무상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때 이중 특허라이센스를 통한 라이센스의 이중수취라는 비난과 함께 특허권소진을 통한 수익감소라는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특허권소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Ambrosia beetle, Platypus koryoensis, is a vector of oak wilt disease caused by Raffaelea sp. in Korea. The degree of damage by oak wilt disease was dependent on the density of the beetles in the oak trunk, a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damage by oak wilt disease and the density of beetle on the basis of the number of entry hole was studied. Entry hole distribution within tree trunk was analyzed by the nearest neighbor method. Thirty four oak trees (Quercus mongolica) located in survey area were selected and then degree of damage, the number of attack hole/623 ㎠ in upper (50 ㎝ from the surface) and lower (surface) trunk and the nearest neighbor distance between the holes were measured. The number of hole and the nearest neighbor distance in upper and lower part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As the degree of damage was severer, the number of the holes increased, whereas the nearest neighbor distance decreased. The distribution pattern of the hole was changed from clumped one to uniform as the severity of damage increased.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Platypus koryoensis attacked the oak tree in concentrative manner at initial stage of attack but at final stage, it distributed uniformly to reduce intraspecific competition between the beetles.

이 연구의 목적은 교수매체의 효과성 논쟁이라 일컬어지는 Kozma와 Clark의 매체와 학습과의 관련성 논쟁에 관해 성찰해 보고, 현대 사회의 첨단 교수학습 매체가 학교 현장에서의 매체 활용 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1990년대 중반에 시도된 교수매체의 효과성에 관해 논쟁에서 Kozma는 매체와 교육, 학습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재개념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매체가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적극 탐색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 지식이 구성되는 인지적, 사회적 과정에서 매체가 갖고 있는 가능성과 매체 활용 방법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Clark은 교수매체와 교수방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교수매체의 효과는 교수매체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수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교수매체 안에 함께 내재해 있는 교수전략이나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논쟁은 교수매체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수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나 방법을 어떻게 고안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움과 동시에, 현대사회와 같이 매체의 영향력이 강해질 경우 교수매체가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속성이나 조건, 환경 등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현대사회에서는 이동성과 편재성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감성적 매체, 융합매체, 네트워크 기반 매체, 웹 2.0 기반 매체 등 다양한 특성의 매체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지닌 매체들을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동성 매체를 위한 교수학습 전략과 모형의 개발, 매체를 활용한 정의적 특성 형성 교육, Blended Learning을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 상호작용 및 협동협력학습 강화, 지식생산자 및 창조자로서의 학습자 역할을 강조하는 매체의 활용과 같은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미국특허법의 개정논의는 주요 미국이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 우리 법제에 미국 특허법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미국이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등의 주요 기술경쟁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과의 소송에 있어서 주요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국가라는 점 등에서 우리나라 법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찰할 실익이 있다. 미국 특허법의 역외적용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 對 AT&T 사건에서 미국 특허법 제271조(f)의 적용을 제한적으로 함으로써 어느 정도 제약이 되기는 하였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개정논의에서 미국이 출원과 관련하여 선출원 주의로 변화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전환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이 국제적인 정합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특허법을 개혁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도 미국 출원과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특허법 개혁과 관련된 특허의 질 개선 내지 투기적 특허권 이용의 제한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우리 특허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우리 특허청의 실무나 법원의 판단이 상대적으로 이러한 투기적 이용을 제약함으로써 소위 특허괴물이 등장하여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행동을 하는 방향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제약으로 기능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미 페스토 사건, 이베이 사건, KSR 사건 등에서 사법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우리 특허법의 실무를 감안하면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특허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법제상 3배 배상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배심재판 제도도 없다. 또 사법부도 자동적 가처분 대신 엄격하게 가처분결정을 하고 있고, 진보성 등의 판단도 미국의 그래엄사건 판결에서 제시된 소위 그래엄 심사와 유사하게 운용하고 있는 등 미국 사법부가 변경한 태도와 유사하게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만일 발생할 경우의 폐해를 감안한다면 특허의 투기적 이용의 가능성 내지 우려에 대한 관찰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

This study is aimed at applying conjunctive adverbs of type of "그러-‘ for education site of Korean language by clearing up syntactical condition and contextual meaning and mutual replacement relation of conjunctive adverbs having similar meaning to be able to use opposition conjunctive adverb of type of "그러-’. According to inclination of foreign learner who want to learn Korean by rule and formula instead of meaning explanation. So this study was represented table and chart as suggesting way of each items, and it could be called as new tryout that we could not find in existing studies. This discussion might be little different with meaning of conjunctive adverbs explained in the study of Korean language. In the selection of example, used example of Korean language text book for foreigners by considering level of learners. Therefore, this study was inconvenienced by impractical sentence and non-suggestion of concrete plan to be able to be used in practice lesson. But if teachers fully understood schematic pictures and used them in class, it could become a little help to reduce learner"s confusion occurred by using opposition conjunctive adverbs of type of "그러-."

Schwann cells play an important role in peripheral nerve regeneration. Upon nerve injury, Schwann cells are activated and produce various proinflammatory mediators including IL-6, LIF and MCP-1, which result in the recruitment of macrophages and phagocytosis of myelin debris. However, it is unclear how the nerve injury induces Schwann cell activation. Recently, it was reported that necrotic cells induce immune cell activation via toll-like receptors (TLRs). This suggests that the TLRs expressed on Schwann cells may recognize nerve damage by binding to the endogenous ligands secreted by the damaged nerve, thereby inducing Schwann cell activation. To explore the possibility, we stimulated iSC, a rat Schwann cell line, with damaged neuronal cell extracts (DNCE). The stimulation of iSC with DNCE induced the expression of various inflammatory mediators including IL-6, LIF, MCP-1 and iNOS. Studies on the signaling pathway indicate that NF-xB, p38 and JNK activation are required for the DNCE-induced inflammatory gene expression. Furthermore, treatment of either anti-TLR3 neutralizing antibody or ribonuclease inhibited the DNCE-induced proinflammatory gene expression in iSC. In summary, these results suggest that damaged neuronal cells induce inflammatory Schwann cell activation via TLR3, which might be involved in the Wallerian degeneration after a peripheral nerve injury.

이 연구는 학습에 대한 참여 비유(participation metaphor, PM)의 의미를 알아 보고 과학 교수 학습에의 시사점을 탐색하기 위한 이론 연구이다. 문헌 고찰을 통하여 참여 비유가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 문화적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학습으로 보는 관점과 맥을 같이 하며, 인지적 도제(cognitive apprenticeship)가 참여 비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수업 모형이라는 것을 살펴 보았다. 이를 토대로 참여 비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과학 교수 학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과학 학습자 공동체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과학 학습자 공동체의 한 사례로서 어느 고등학교의 과학 클럽 활동을 간략히 소개하였으며, 앞으로의 과학 교육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진술하였다.

It is the aim of this study to identify and develop improved management practice and competitive edge through co-branding which has been adopted extensively in the States. There is no universally accepted definition of co-branding. The term has been used interchangeably with labels such as brand alliance and composite branding. This study is exploratory in nature and at best a pilot study as few academic research are found dealing with actual cases between hotels and restaurant companies in Korea. Through related literatures reviews and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will provide valuable insight as to the methods and activities of co-branding and a framework to help industry professions identify co-branding opportunities to enhance the produ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