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옥천 이성산성의 고고학적 조사 성과에 기초하여 그 축성과 운영의 특징을 간략 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성산성은 삼국시대 신라의 굴현 지역인 옥천군 청산면과 청 성면 일대를 아울러 관리하기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축성하였다. 그리고 가까이는 신라 삼 년산군인 보은 지역, 나아가 영남 중북부 지역과의 교통이 용이한 지점에 위치한다. 이성산성의 초축 성벽은 판축기법을 적용하여 토축성벽으로 축조하였으며, 후대에 지속 적으로 수개축되었다. 특히 초축성벽인 토축성벽 외측에 부가하여 석축으로 성벽의 입면을 이루도록 개축한 부분은 매우 특징적인 모습이다. 성 내부에 대한 조사는 남서쪽 지역 일대 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확인된 목곽고, 원형수혈군, 석축 집수시설 등은 성 내부 에 각각의 용도와 기능에 따른 다양한 시설물이 조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각 유구에서는 주 로 6~7세기의 신라 토기와 기와 등이 출토되어, 축성 주체가 삼국시대 신라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특히 저장시설로 추정되는 목곽고와 원형수혈군의 존재는 이성산성이 수행한 역할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자료로 여겨진다. 이성산성의 축성 위치와 성 내부에서 확인된 유구의 성격을 통해 성은 신라가 5세 기 후반 소백산맥을 넘어 금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삼년산군 아래 굴현 지역 을 관할하는 중심 거점으로 역할하기 위해 축성한 성으로 보았다.

This study examined the certification effects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SHMS) on the establishment level of SHMS and accident statistics in construction industry. This study obtained the establishment level of SHMS for 106 construction companies surveyed from our previous study. In addition, three major accident statistics (mortality rate, accidental mortality rate, and injury rate) for the companies were collected from the database in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The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the establishment level for SHMS certified companie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for uncertified or certification preparing companies. Furthermore, SHMS certified companies showed significantly smaller accident statistics compared to uncertified or certification preparing compan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e positive effects of SHMS on reducing major industrial accidents in construction companies.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조경 시공 분야 관련 논문들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핵심 단어 분석 프로그램인 VOSviewer를 이용하여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조경 시공’과 관련된 연구논문은 총 226편이며, 연평균 5.8편이 발표되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조경학 관련 학회 수의 증가 및 다양화, 조경 산업 확대에 따른 조경 시공, 공법, 재료 등의 연구 기회와 필요성 증가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조경 시공과 관련된 동시 출현 빈도가 높은 핵심 단어를 분석한 결과, Plant, Management, Improvement, Species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관성이 높은 핵심 단어 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사후관리, 기능개선’, ‘식생, 생육환경’, ‘공간, 이용성’, ‘시공성, 경제성’ 등 4개 주제로 연구 영역이 분류되었다. 셋째, ‘조경 시공’과 관련된 주요 연구영역별로 시간의 흐름에 기반하여 연구 경향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대 변화에 따라 점차 다양한 주제를 포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조경 시공·유지관리 기술 및 기후변화를 고려한 소재, 공법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조경 시공 분야에 대해 국내에서 최초로 빅데이터 기반의 서지 분석을 통해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조경 산업의 사회적 패러다임과 기술 트랜드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조경 시공 분야의 발전적인 연구방향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불암산성은 관련 문헌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그간 단편적인 지표조사를 바탕으로 산성 의 축조시기에 대해 단편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축조주체에 대해 삼국시대 신라, 백제, 고구려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어 불암산성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최근까지 조사된 불암산성의 축조수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산성의 성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불암산성의 테뫼식 석축산성으로 축조는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편축기법으로 쌓았으며, 방형․장방형의 화강암석재를 치석하여 바른층쌓기로 축조하였다. 일부 구간에서 기단보축이 축조되었으며, 현문식으로 축조된 남문지가 확인되었다. 이런 축조수법은 서울․ 경기 지역에 분포하는 삼국시대 산성에서 다수 확인된다. 특히 불암산성이 위치한 불암산은 양주․포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통해 방어체계를 형성하였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30m의 내외의 소규모 산성으로, 집수지 등의 성내 수원이 없으며, 해발고도는 낮으나 험지에 축조되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소규모의 병력이 주변지역을 관측 하고, 상황 발생 시 남과 북의 상황을 전달하는 통신(봉수)의 역할적의 침입시 배후를 공략 할 수 있는 전략적 기지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산성내 정상부 목 곽고와 수혈 내부에서 향로 뚜껑과 훼기가 이루어진 편병 등이 수습되고 있어 군사적인 목 적의 산성으로 축조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산성의 기능에 일부 제의기능이 추가된 것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research, the case of modern wooden structures since 1950 with span of 30m or more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construction status and structural planning characteristics of wooden large space architecture. As a result, wooden large space buildings have built around Asia, North America, and Europe, in which cases of ice skating stadiums with span of 30m to 60m were concentrated. In the case of baseball parks and football stadiums, even a span of about 165m was built in a wooden structur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structural systems used in wooden large space structures were a funicular arch and truss structure, in that cases, funicular arch system consisting of radial arrangements was used in the examples exceeded 150m and the two way truss system was also used in long span wooden structures exceeding 100m. As the truss structure with a tie-rod or the flexure+tension structure was partially investigated, it can be seen that various timber structural systems need to be devised and researched. Also, It was investigated that a technique in which some members of the truss are made of steel or a composite member of steel and timber is also possible to develop

The digitization of ancient characters allows ancient writing materials to break the limitations of time and space. The application of digital technology can also help the interpretation of ancient writings and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original materials. After more than 20 years of efforts, the research on digital processing of Chinese ancient characters has made a series of attempts in ancient character database and query system, big data platform, ancient character input software and recognition software, and achieved a series of achievements. In the future, we need to make continuous efforts in the interdisciplinary talent training of Chinese Palaeography and computer science, the cooperation between different research institutions, and the openness of digital achievements.

시공 중인 건물은 시공이 완료된 건물과는 다르게 콘크리트의 강도발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에 더 취약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 현재 국내 기준은 건축물의 내진등급별 최소성능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설계를 위한 지진하중은 재현주기 2,400년의 지진위험도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건물의 시공기간은 건물의 사용기간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재현주기 2,400 년의 지진을 시공 중인 건물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시공 중 지진하 중을 분석하기 위해 5층, 15층, 25층, 60층 건물의 시공단계모델을 작성하고 재현주기에 따라 저감한 지진하중을 적용하여 구조적 안 정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시공기간에 따라 선정한 재현주기의 지진을 적용할 때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였으며, 건물의 규모의 따 라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진재현주기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시공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인 감리단장의 변혁 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만족의 경로 사이에서 상사신 뢰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감리단장의 직무만족을 위한 효과적인 변혁적 리더십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인 중에서 지적자극과 동기부 여는 직무만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인인 개별적 배려, 지적자극, 동기부여는 상사신뢰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사신뢰는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인 중에서 지적자극과 직무만족 간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었고, 동기부여와 직무만족 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다는 결과 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회사 근로자의 조직적 정의와 심리적 주인의식을 통한 직무만족의 관계 를 알아보는 것이다. 건설회사 근로자의 직무만족을 위하여, 건설회사 근로자의 직무만족이 행동의도와 매개변수인 심리적 주인의식이 행동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회사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기초자료가 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건설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상관분석, 회귀분석, 심리적 주인의 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조직적 정의는 심리적 주인의식과 직무만족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주인의식과 직무만족도 간에도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리적 주인의식은 조직적 정의와 직무만족의 관계 에서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는 조직적 정의가 건설사 근로 자의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설사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심리적 주인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to Prevent Large-scale Disasters, including Ferry Sewol and Taean Thermal Power Plan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January 8, 2021,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27, 2022. However, the law, in which the representative of the headquarters is unlimitedly responsible for each worker's accident, is somewhat unreasonable at a time when a company owns dozens to hundreds of construction sites due to the natur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 agree with the purpose of enacting the law to reduce chronic serious accidents at construction sites, but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reconsid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in that punishment alone cannot achieve industrial safety. Previous studies focused on revis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but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imp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Ac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derive problem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Act and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after analyzing previous studies, SWOT analysis was performed by applying the Delphi method to derive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wo surveys of safety experts such as public institutions, academia, and companies were reflected, and its countermeasures were presented as follows. S/O strategy: establishing on-site execution capabilities of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W/O strategy: expanding legal and system execution checks; S/T strategy: establishing a risk response system; W/T strategy: expanding consulting by external specialized institutions

우리 민법 제667조 이하에서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들은 건축도급에 있어서의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그리고 제757조에서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원수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원수급인이라 하더라도 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즉, 이러한 해법은 하수 급인도 경우를 나누어 전문가로서의 수급인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반증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할 경우에는 우리 민법 제667조 이하의 수급인의 담보책임 또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언제나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전문적인 건설역량이 부족한 건축하수급인에 대해서도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연 무과실책임인 담보책임의 도입배경인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수급인과 발주자의 관계를 법정채권관계로 설명하는 주장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하수급인과 발주자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와 같이 이해할 수 있는지는 의문 이다. 더욱이 우리 민법 제391조에서는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보기 때문에 건축하수급인이 공사를 조악하게 하여 완공된 공사에 하자가 발생 하더라도 원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주자가 건축하수급인을 상대로 계약책임을 물을 실익이 과연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요컨대, 건축하수급인과 발주자의 관계를 법정채권관계로 보는 것은 그 논리정합성의 측면이나 현실적인 실익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다. 이상과 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할 경우, 프랑스법에서의 해결방안은 우리 법에 서의 관련 규정들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프랑스 민법의 해석론은 일반법인 민법전에서의 일정한 규정이 일반인과 전문가에게 적용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면, 당해 조문은 더 이상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 에서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들 사이의 책임문제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일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법논리의 정합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프랑스법에서의 해결책을 고려할 때, 우리 법에서의 전형계약으로서의 도급계약의 운용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 일반인과 일반인 사이를 구분하지 않고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차별없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프랑스민법 제1792조 이하의 규정들에서는 발주자의 건축하수급인을 상대로 한 책임소권의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제1792조 이하에서 상정하는 하자들의 심각성에 따라 그 기간 또한 공사의 수령시로부터 기산하여 2년 또는 10년으로 나눈다. 그러나 프랑스민법 제1792조의 규정들 중 건축하수급인에 대한 규정은 책임발생의 기산점이나 책임기간을 원수급인의 그것과 하수급인의 그 것을 달리할 경우에 빚어질 수 있는 혼란을 제거하기 위함이지, 건축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계약책임으로 성질결정하고자 마련된 규정이 아니다. 즉, 동일한 건축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책임으로서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건축인 이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건축하수급이건 동일한 내용의 책임을 지게 한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연구대상판결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민법 제663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로 인해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 도급인의 공사비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둘째, 수급인의 공사비채권의 변제기는 건물의 준공, 인도일이고, 도급인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변제기는 도급인이 그 권리를 행사한 때인데,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수급인의 공사비잔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계적상일 다음날이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 연구대상판결은 동시이행의 범위에서 전부거절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전부 거절설을 취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판결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해 전부거절설을 취한 것은 i)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보수채권 사이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비쌍무계약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해당하므로, ii) 제667조 제3항에서 제536조 를 준용한 취지를 살펴 그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이행거절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iii) 그 준용의 취지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대금감액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동시이행관계를 설정한 것 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계적상일 다음날이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 다음날부터 잔여보수채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i)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하자 보수비용의 확정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그 하자보수비용 확정 전에 보수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대금감액을 위해 행사할 수 있도록 제667조 제3항에서 제536조를 준용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채권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로 보수채무 전부를 거절할 수 있다는 현실적 관점과 ii) 상계의 소급효가 전부거절설에 의한 이행지체책임의 면제이익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론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과거 건설공사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기준과 경험 그리고 성과를 바탕으로 한 설계와 시공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의 사업관리를 통해 그 품질 향상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최근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의 바람은 건설 산업에 있어 기술적 측면은 물론 관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생산성 향상, 공정거래 구현 등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건설산업에 대한 변화의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역시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코자 관계법령 등 제반 규정을 정비 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한 법률규정을 기준으로 품질제고, 비용절감, 공기단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러가지 관리방안 중에 본 논문은 발주자와 관련업계 등에게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고 상호간 이해의 충돌이 빈번한 공공부문측면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산정에 대한 제반문제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각 당사자가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고 상호 간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 즉,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공정성’에 크게 반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계약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상호 간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면 당해 조항은 효력이 발생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건설에 관하여 기본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및 건설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1981년 법률 제3501호에 의해 제정된 건설업 법을 전신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공공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미명아래 갑과 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 불공정할 경우에도 이에 대항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일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전가하여 결국 최하위층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최대 피해자가 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건설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일방이 도급인 또는 발주자로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다. 또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민법규정 또는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 기본법 보다도 먼저 적용됨으로써 종종 불공정한 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갑⋅을 관계의 폐해로 인해 건설공사의 계약 시 발주자보다 상대적 열세에 있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불공정한 행위를 거부 하는 것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대체로 부당함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지위에서 이를 감내하여야 할 경우가 빈번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의 효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크게 불균형이 존재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그 강행적 성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 명시적으로 규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 의거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따로 정하고 ‘그 사유 및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 되는 하자보증수수료’를 명시하는 법률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사항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보완하여 명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열거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규정보다는 예시적⋅구체적 규정으로 입법화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보다는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지만,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여전히 대형건설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연구는 건설안전의 예방을 기술적 접근보다는 법사회 학적(철학적) 사유 방식을 선택하여 ‘법사회학 이론적 차원’과 ‘방법론적 차원’ 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법사회학 이론적 접근 방법에는 ‘한나 아렌트’, ‘라깡’, ‘바우만’, ‘동형화 이론’, ‘지젝’이 주장하는 이론을 적용하였고, 방법론적 차원 으로는 법사회학적 이론 차원에서 초래된 위험유형사례를 상호 대비하여 법사 회학적 이론과 사례, 판례, 통계분석을 참고하여 건설대형 사고가 법사회학 이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입증하였다.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건설업계에서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작년 6월 광주지역 아파트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재하도급이 거론되었다. 즉, 재 하도급으로 인한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부실시공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21년 8월 재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 불법적인 재하도급이 근절되거나 줄어들었는지는 미지수이다. 하수급인은 공사를 직접 수행 하는데서 오는 부담과 비용 없이 일정 수수료를 챙길 수 있고, 재하수급인은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경쟁과 영업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재하도급이 건설현장 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는 전체 공사를 종합관리 하는 수급인의 무관심과 하수급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건설 생산유형에 따른 재하도급에 대한 판단법리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재하도급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법리를 살펴보고 건설공사 현장 실무 유형별로 재하도급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함과 더불어 입법적, 실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도급거래의 현실은 수직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관계에서 우월적 지위가 전제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시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왔다. 하지만 경제나 기술적 환경,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많은 쟁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접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납품 단가 연동제 역시 COVID-19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평소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함으로 발생한 위험을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 간에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다시 촉발시켰다.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여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지 않는 것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 으로 하도급계약을 통한 대가를 인하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주게 될 수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행 조정협의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노정된 경우 납품 단가 연동제를 통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건설 하도급거래는 전통적으로 도급계약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이다. 아울러 건설공사는 통상의 제조업과는 달리 정형적인 제품을 일률적으로 생산 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생산물이 요구된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수직적 구조에 참여하는 다양한 건설주체들에 의해 만들어 지는 중간생산물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최종 생산물을 완성하게 된다. 결국, 건설공사를 이루는 수직적 구조에서는 참여자 간에 협의 및 조정을 통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입법정책은 계약의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 협의 및 조정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