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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use of big data needs to be emphasized in policy formulation by public officials in order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ies and increase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government policies. ‘Hye-Ahn’, a government-wide big data platform was built with this goal, and the subscribers of ‘Hye-Ahn’ has grown significantly from 2,000 at the end of 2016 to 100,000 at August 2018. Additionall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expanding their big data related budgets. In this study, we derived the costs and benefits of ‘Hye-Ahn’ and used them to conduct an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As a result, even if only some quantitative benefits are considered without qualitative benefits, the net present value, the benefit/ cost, and internal rate of return turned out to be 22,662 million won, 2.3213, and 41.8%, respectively. Since this is larger than the respective comparison criteria of 0 won, 1.0, and 5.0%, it can be seen that ‘Hye-Ahn’ has had economic feasibility. As noticed earlier, the number of analysis using ‘Hye-Ahn’ is increasing, so it is expected that the benefits will increase as time passes. Finally, the socioeconomic value gained when the results of analysis using ‘Hye-Ahn’ are used in policy is expected to be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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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2.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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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rior economic feasibility of the off-shore fisheries stock enhancement project.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fshore fisheries stock enhancement project shall be implemented by dividing them into 1st·2nd·3rd projects for efficient promotion. The 1st·2nd·3rd projects will be conducted in a total of 50 locations (the eastern sea, the western sea, the southern sea, and the jeju sea areas), and the project period per unit will be five years, which will cost 1 trillion won.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public awareness, the most consumed marine species in Korea over the past year were analyzed in the order of mackerel, hairtail, squid, yellow corvina, blue crab, and cod. The dominant response to the reason for consuming marine products in Korea was healthy well-being food and safe food. In addition, 67.9% of them have hesitated to purchase offshore fish species over the past year due to high prices, indicating that they are burdened by high prices. On the other hand, 79%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government’s policy was insufficient, according to a survey on whether the government's coastal marine resource creation policy was sufficient. Third, as a result of preliminary economic analysis of offshore fisheries stock enhancement project, the benefit-cost ratio is 4.01, net present price is 1,283.7 billion won, and internal rate of return is 91.7% per year, which means that the economic analysis ensures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securing or organizing budgets for offshore fisheries stock enhancement project by securing economic feasibility as a national infrastructure project that increases fishery income and public benefits such as consumption of marin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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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7.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파라과이에 대한 조림투자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한국은 목재자 급률이 낮아 90년대 초반부터 적극적인 해외조림투자에 나서고 있으나, 그 투자의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림목 생장이 우수하고 적극적인 조림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파라과이는 한국의 해외조림투자 대상지로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이라는 지 정학적 위치에 대한 거리감으로 인하여 한국기업은 파라과이 해외조림투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 지 않고 있다. 파라과이 조림투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도 기업의 접근을 막는 하나의 요인이며, 우 선적으로 조림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자료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파라과이 해외조림투자를 파라과 이 내수 시장에서의 원목 판매와 현지 위탁가공 후 한국시장으로의 제재목 수출, 두 가지 경우에 대하 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시나리오 모두 높은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목의 내수시장 판매의 경우, IRR 9.64%, NPV U$ 2,811,888로 나타났다. 제재목 한국 수출의 경우, IRR은 17.51%로 현지원목판매 대비 7.87%p 상승하였고, NPV는 U$ 38,260,086로 현지 원목판매 대비 U$ 35,448,198 상승하였다. 본 연구는 원거리라는 점으로 인해 외면 받아온 남미, 특히 파라과이 조림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새롭게 분석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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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6.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analyzed economic feasibility of aquacultural construction which of large-scale. The results of the economic analysis, cage cultural and water recycling cultural by post-water treatment were analyzed that NPV is 2,083,685 thousand won and -14,105,896 thousand won and B/C ratio is 0.590 and 0.855, respectively. These were shown economic infeasibility. But, running water culture by pre-water treatment(small scale) and running water culture by pre-water treatment(large scale) were analyzed that the one is 5,555,747 thousand won and 15,048,589 thousand won and the other is 1,154 and 1,1221, respectively. these were shown economic feasibility. In addition, measurement of B/C ratio through a sensitivity analysis on running water cultural by prewater treatment(small scale) and running water cultural by pre-water treatment(large scale) is economic feasibility in all cases. However, these were analyzed when the selling price was falling to 20 percent, it has shown economic infeasibility and when the selling price rises to 20 percent, water recycling culture by post-water treatment has economic feasibility.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analyzed a sensibility as well as economic feasibility by methods and scales. It is expected that used as basic materials when constructing and operating of land aquaculture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from natural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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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유류유출량이 씨프린스호의 것에 비해 2.5배에 불과하지만, 그 경제적·환경적·사회적 피해는 30배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유류유출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재난적 해양환경오염사고에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건조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건조에 대한 당위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기술적 타당성분석과 선진해양국의 많은 사례를 검토한 결과, 4,000톤급의 자항식 호퍼준설선 겸용 방제선을 건조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가장 보수적인 추정의 B/C ratio는 0.82로 경제성에 미달하지만 자구적 노력을 통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중간추정치와 낙관적 추정치의 B/C ratio는 각각 2.72와 5.82로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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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4.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계란 세척기 평가 금액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란 세척기 총수입(인건비 절감으로부터의 조수입 증대)에서 산정하였으며, 계란 세척기 총비용은 구입가격, 고정비용 및 유동비용의 합계로 나타내었다. 계란 세척기 평가액은 할인율 수준에 따라 최소 44,778천원(할인율 10%)에서 최대 45,778천원(할인율 5%), 평균 45,278천원으로 추정된다(Table 7). 계란세척기의 경제적 타당성을 살펴보면, 내부수익율 IRR의 값은 가정했던 할인율(5%~10%)보다 훨씬 높고, 순현재가치(NPV)는 0보다 훨씬 크며, B/C 비율도 1.0 이상으로 나타나 계란 세척기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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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부는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원인을 파악하고 생태계 기능 복원 및 손실 방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복원기술개발 사업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사업 수행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유인일치적인 양분선택형 모형을 이용하되, 지불의사액 추정모형으로 영(0)의 응답을 명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다. CVM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는 미국 해양대기청의 지침에 따라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2013년에 시행되었다. 분석결과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은 5,414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향후 5년 동안 연간 약 986억원에 달한다. 이 값과 해양생태계 복원기술개발 사업의 투자비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은 각각 3,378억원, 5.20, 65.9 %로 산정되어 각각 0, 1.0, 5.5 %를 상회하므로 이 사업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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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권은 아시아, 미주, 유럽 교역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량의 화물운송은 해상운송이 주를 이루지만 다른 지역과 다르게 유럽 교역권은 철도 운송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의 성장으로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이 약화된 우리나라는 지금의 경쟁구조와는 다른 방안인 철도운송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종단 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이용한 유럽 지역과의 운송 경로를 비교하여 경제성 분석에 주안점을 두었다. 분석의 요소로는 운송거리, 운송기간, 운송비, 추가비용을 중심으로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6가지의 운송경로 중에서 TKR과 연계한 TSR(Route 1)이 경제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향후 러시아 푸틴정부의 극동발전 전략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TKR과 TSR의 철도운송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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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09.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제해사기구는 '1969년 민사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 채택 이후 유류오염사고 규모의 증대 및 물가인상률에 따라 협약의 개정의정서를 채택하여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율의 한도를 증대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을 채택하여 보상한도액을 1조원 이상으로 증대시켰다. 우리나라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만 가입하였으나 2007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가입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가입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정량적 및 정성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정량적인 분석은 자료의 한계상 과거 사고자료 및 국제기금의 분담금 자료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가입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적인 측면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원문제, 유류운송에 의한 경제적인 수혜자의 부담문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 등을 살펴봄으로써 협약가입의 당위성이 높음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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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09.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presents the economic validity with the cost/benefit analysis on establishing R&D Supreme Academy. To evaluate the profitability of R&D Supreme Academy, willingness to pay (WTP) is measured by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and then the net present value (NPV), internal rate of return (IRR) and benefit/cost ratio(BCR) are calculated. The results of economic evaluation verified that the establishment of R&D Supreme Academy is timely and effective in an economic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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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99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000원
        16.
        198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7,800원
        17.
        198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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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13.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With the efforts to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and increasing awareness to environmental issues, the usage of wood pallets has been increasing every year since the introduction of wood pallet technology to the domestic market. until 2009, majority usage of pellet boiler was in the residential houses. In an effort to increase the distribution of wood pellet boiler to cultivation facilities with high usage of fuel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has launched a distribution project of wood pellet boiler for fuel usage as a part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energy efficiency projects. Although only small number of farms with a heat-culturing facility have replaced from conventional boiler to pellet boiler. Although part of reason for low usage of pallet boiler is lack of understanding and information of it, the main reasons are high initial cost and uncertainty of its cost efficiency. Also, most people from agricultural industry don’t realize it’s significance in terms of environmental benefit due to lack of understanding in ‘resource circulation’ and ‘adopting to climate change’. In this study, first, we did a costefficiency analysis of the farm which uses a diesel boiler to grow cucumber, tomato, paprika. Then we replaced the diesel boiler to a pallet boiler and measured its cost-efficiency again. By comparing the cost-efficiency of the diesel boiler with the pellet boiler, we analyzed the economic viability of pellet boiler. Then we analyzed viability of pallet boiler usage in terms of ‘resource circulation’ and ‘adopting to climate change’. As a result of our analysis, we have found out that under the current system of government support, the energy usage varies depends of the types crops grown and the higher the energy use, the more cost efficient it is to use the pallet boiler. Also, it is economically viable to use the pallet boiler in terms of ‘resource circulation’ and ‘adopting to climate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