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과는 전통적 안보 관계를, 중국과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과 유럽 연합이 경제안보 영역에서 공동 대응을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 한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되어온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를 흔들고 있 다. 그동안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의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글로벌 공급망은 역으로 상호의존성으로 인한 취약성을 무기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등장하며 경제안보 논의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렇게 경제안보의 범위는 글로벌 공급망 (supply-chain) 불안, 디지털·기술혁신 분야의 무한 경쟁 등 다양한 영 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 개념을 통해 안보와 방위를 넘어서는 무역과 산업, 디지털화, 기후변화, 보건 등의 의 제를 우선순위로 설정하며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본 연구는 남북한 접경지역 중 북한의 접경지역 현황을 현재 북한에서 추진중인 정책을 중심으로 보다 세밀히 분석하여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북한 접경지역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행정(인구, 면적, 범위)과 교통, 기후 및 재해를 확인한 결과, 접경지역은 특징적으로 서부, 중부, 동부로 분류해서 설명이 가능하였다. 첫째, 서부 접경 지역이다. 서부 접경지역은 개성공업지구 바탕의 경공업, 왕건릉 등 관광업, 배천군의 농업, 연안군이 수산업(연백제염소) 등이 발전하였다. 서부 접경지역은 다른 접경지역보다 발달된 교통인프라 수준과 평양과 근접성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산업발전이 진행되었다. 둘째, 중부 접경지역이다. 중부 접경지역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집중적으로 진행중인 세포지구축 산업 정책 발전이 두드러졌다. 세포군-이천군-평강군으로 이어지는 축산 업과 목축업은 최고지도자의 지시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동부 접경지역이다. 동부 접경지역은 금강산을 중심으로 해안지역은 관광업과 수산업이 활성화되었으며, 내륙지역은 생태산업, 광업 등이 발전하였다. 향후 남북 접경지역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모색으로 첫째, 서부 접경지역은 기존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경공업 교류협력과 관광 및 스포츠 산업 교류협력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중부 접경지역은 남북 모두 축산업이 다른 지역보다 발달하였으며, 북한에서는 정책적으로 축산 업과 목축업이 체계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부 접경지역 또는 기타 지자체의 투자로 중부 접경지역 내 축산업 기지를 조성하여 남북 공동 관리 또는 북측에 위탁경영을 의뢰할 수도 있다. 셋째, 동부 접경지역은 기존 금강산관광협력 재개를 통한 남북 관광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은 2019년 10월 김정은의 금강산 시찰 이후 금강산 철거를 지시하고 북한식 개발계획을 제시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간 관광협력 사업이 재개되어야 활성화 가능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의 미국 및 UN안보리 설득 등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평화와 번영의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을 남북교류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신경제구상’과 관련하여 규명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리더십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는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시한 경제부흥을 위한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한국은 침체된 경제의 성장 동력을 불어 넣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북한으로서도 새로운 경제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디딤돌이라고 분석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남북한의 공통의 목표가 번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한반도체제로 나가자는 것이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이자,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경제협력 공동체이다. 남북한은 ‘평화의 완충지대’로서 평화와 번영의 신동북아시대를 견인해야 한다.

South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has switched its statue from a recipient of aid to a donor country that offers aid. After joined OECD/DAC in 2009, other countries are growing interest about ODA of Korea. In particular,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which is multilateral ODA of RDA in Korea is differentiated bilateral ODA. Therefore, other countries was growing interset about performance of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Accordingl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ecipient countries economic effects of ‘Water management of rce project’ and ‘Cacao project’ among 3 project that are bring worked on by ‘Korea-Latin Ame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KoLFACI)’ established in 2014. The best result obtained from KoLFACI projects was that project performance was significantly great despite small scale of budget invested. Economic ripple effect of water management of rice project was estimated as approximately USD 20,014,377 for upcoming 9 years in Peru and USD 6,081,463 for upcoming 9 years in Colombia. In Guatemala, economic ripple effect of training activities via cacao project was estimated USD 27,258 for project period(4 years). Also, the effect of fermentation and dry technology about Cacao in Colombia presume result. Estimation result, fermentation and dry technology effect was estimated USD 2,177,152 in Colombia upcoming 9 years. It means that KoLFACI project was technology development and distribution-centered, small scaled project with annual USD 20,000 ~ 30,000 budget, of which economic ripple effect was great in terms of low cost and high efficiency ODA project. We will search for ongoing methods that contribute to the role expansion of Korea and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of the recipient country will be needed through the expansion and complementation of a low-cost and high efficiency ODA project such as the KoLFACI proj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conomic impacts of the CASSAVA project, IPM project, Post-Harvest project, and RICE project among 12 projects that are being worked on by the Asian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AFACI) established in 2009. Reliable data such as FAO STAT etc. was utilized for the analysis on the economic impacts of each project and the data of an investigation on principal investigators of the nation who participate in each project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additional necessary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economic impacts analysis result, the economic impacts will occur and can be measured as an economic costs as follows: a total of $1,187,404 in Thailand for the next 19 years through the CASSAVA project, $2,358,299 in Indonesia for the next 18 years through the Post-Harvest project, $62,451,317 in Vietnam for the next 13 years through the Post- Harvest project and $60,629,555 in Nepal for the next 13 years through the RICE project. The AFACI project is a small project that annually supports each country that participates each project with approximately $ 10,000. Despite the small-scale project, the estimated result of economic impacts showed that great economic impacts occurred for its scale of the support. Thus, it is deemed that a search for ongoing methods that contribute to the role expansion of Korea and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of the recipient country will be needed through the expansion and complementation of a low-cost and high efficienc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such as the AFACI project.

The ripple effect of inviting foreign capital is infinite. It brings job creation and the effect of the influx of the population, forms new economic bloc in the corresponding area, and also cotributes economic revitalization in the whole regional economy. Furthermore, it is able to contribute another creation of value-added by increasing foreign reserve nationally. Because of the effect of attracting foreign capital, for such reasons as mentioned, all countires of the world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are active in attracting foreign capital. Especially, it gets attention as the growth momentum which vitalize the nation and region in the world economic recession. Korea realized that attracting foreign capital is way out of crisis with financial crisis in late 1997, and has made an effort to create free trade zone and support various policies. Korea made an effort to report positivity of inviting foreign capital by offering the better investment environment to foreign capital firm, but the rated result is not that high. Nevertheless, Korea keeps trying for inviting foreign capital and tries to find the solution from attracting Chinese capital. Korea strengthened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and created "Saemangeum Economic Cooperation Parks, SECP". SECP is to develope city by attracting native and foreign investment with Korea and China. It is necessary to introduct "Real Estate Investment and Immigration System" for success of SECP. Real Estate Investment and Immigration System has positive effects. It creates demand about tourist facilities that would be parcelled out developing tourist attraction, improves development work of tuourist resort in underdeveloped region by promoting additional investment of foreign capital, revitalizes local economy, and attracts foreign tourists. I would like to investigate effectiveness and economic effect of Real Estate Investment and Immigration System that is implemented in the partial areas, and moreover propose remedy that can maximize positive effects of Real Estate Investment and Immigration System for succesful creation of "Saemangeum Economic Cooperation Parks" after compare and analyze Real Estate Investment and Immigration System of the countries (regions) which has implemented it in advance of Korea.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와 관련된 국내의 제도와 세계작업치료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한 국가들 중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 국가들의 제도를 비교, 분석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을 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방법 :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 국가 중 회신된 15개의 설문응답 가운데 답변내용이 부족한 2개 국가를 제외한 13개 국가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결과 : 연구 결과 13개 국가 모두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통해 작업치료사를 양성하였고, 교육 기간은 평균 4년이었다. 학위는 대부분의 국가가 학사학위였다. 캐나다, 아일랜드와 미국은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작업치료사 자격제도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항목에서는 5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보수교육을 통한 자격관리를 하고 있었다. 2개 국가를 제외하고 11개 국가가 작업치료사와 관련된 법률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이들 국가 중에서 호주, 체코, 한국과 뉴질랜드만 개별법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작업치료사의 독립적 치료행위 및 단독 개업 가능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벨기에, 에스토니아, 한국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 독립적 치료행위가 가능하였고, 단독 개업에 관한 항목은 응답하지 않은 프랑스를 제외하고, 한국만 이 단독 개업이 불가능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작업치료사 직종과 관련하여 한국은 비슷한 수준의 교육 및 자격 관리 제도를 갖고 있는데 반해, 관련 법률 제도는 빈약한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작업치료사 직종과 관련된 현재의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改革开放以来，中国企业积极“走出去”，开展对外投资合作，并积累了 一些成功经验。同时，中国在国内建设开发区的显著成就也促使一些发展中 国家向中国提出建设合作区的要求。为贯彻党中央互利共赢的对外开放方 针，积极实施“走出去”战略，引导企业有序地开展对外投资，经国务院批 准，自2006年以来，商务部会同有关部门，鼓励企业进行合作区建设，探索 “走出去”新模式，推动“走出去”纵深发展。从2006年开始，商务部同有关部 门组织了2次招投标，共有19个国家级境外经贸合作区中标；开展了合作区 确认考核工作，对符合条件的合作区在基础设施实际投入方面给予了一定的 发展资金资助。目前，中国企业正在13个国家建设16个国家级境外经贸合作 区。2004年商务部、外交部联合发布了≪对外投资国别产业导向目录≫，旨 在鼓励和支持有比较优势的各种所有制企业对外投资，完善对外投资服务体 系，加快“走出去”战略的实施。本论文首先介绍从1979年至2003年中国对外 投资制度和投资现状，然后分析≪对外投资国别产业导向目录≫制定的背景 与过程。本文还探索按地区、种类境外经贸合作区的特征与含义，介绍分析 韩中工业园等案例。最后论述了独特的中国对外投资制度对外商投资企业的 意

본 논문에서는 현재 대만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 교육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그 정책은 (1) 12년 의무교육, (2) 기술·직업 교육 개혁 방안, (3) 통합 유치원, 유아원 정책, (4) 대학 설립 및 폐교 기준 (5) 대학들의 국제적 명성 획득 전략 등으로 대표 된다. 이러한 교육 정책 실행 후 기대되는 효과로는 (1)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보조금 지급, (2) 출생률 저하에 따른 재능 교육 책정, (3) 고등교육의 국제화, (4) 교육-직업 간의 부조화 격차 감소가 있다. 또한 대만 정부는 APEC회원들과의 민간 및 공공 부문의 협조를 통하여 교육정책 효과 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통합’과 ‘녹색 성장’이라는 주제로 APEC에 국가 간 교육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안을 성명하고 있다.

ADB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 3개의 전략을 시행하였다.3개의 전 략은 포괄적인 경제성장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지역적 통합이라 채택되었다. ADB 는 교육은 성장이라는 큰 그림에서 제외 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ADB는 교육 이외에 (1) 사회기반시설, (2) 환경, (3) 지역적 협력과 통합 (4) 재정적 측면의 핵심영역을 가지고 있다. ADB는 교육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역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의식을 고조 시키고 능력을 개발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각기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 그리고 협력은 아시아의 급속한 성장에 기인하여 연구 기업을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 함으로써 국경을 넘어 선 협력과 지역적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 그리고 ADB는 지역적 통합 수립을 위하여 GMS. C돼EC. SASEC 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핵심 기술전략 중 하나인 기술협력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어디에 위치한 기술협력파트너를 더 선호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가까운 거리일수록 지식의 전달이나 확산이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근접한 파트너가 유리할 수 있지만, 새롭고 다양한 지식의 확보가 기술협력의 목적이라면 원거리 파트너의 장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또한, 기업들이 많이 모여있는 집적지에서 발생하는 외부경제 및 불경제 현상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두 협력파트너가 서로 가까이 위치하는가와 각각 얼마나 많은 기업이 밀집한 곳에 위치하는가를 통해 지리적 특징이 기업의 파트너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2008년도 기술혁신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기업은 기술협력파트너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파트너의 지리적 근접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정보비대칭성을 줄이며, 협력관계 중에도 꾸준한 모니터링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트너가 집적지에 위치한다는 것은 파트너 선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반면, 자신이 집적지에 위치해있다는 것은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데, 관련산업의 집적지에 위치할 경우 파트너를 가까운 곳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비관련산업이 많은 곳에 위치했을 경우 파트너를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관련산업 집적지 내의 파트너에게서 자신에게 유용한 혁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비관련산업의 집적지는 혼잡비용, 의도치않은 지식유출, 기술적 구속 등의 단점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경쟁사, 공급자, 수요자, 대학, 정부연구소 등 파트너의 종류에 관계없이 상당부분 일정하게 나타나며, 다만 정부연구소와의 협력의 경우에만 지리적 근접성의 효과가 약화된다. 본 연구는 기업의 혁신 행태를 분석하는 데에 여러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기업은 효과적인 지식확산을 위해 근접한 파트너를 선택하지만, 자신이 비관련 산업 집적지에 위치한 경우 외부의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려는 행태를 보인다. 가까운 파트너와 관련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려는 유인과 외부의 파트너에게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려는 유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 방향 역시, 산업클러스터 내에서 비슷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끼리의 협력을 유도하는 한편, 클러스터-클러스터 간 혹은 다양한 지역 간에 여러 기술을 전파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Under the sudden change of competitive environment, the economic cooperation as a part of survival strategy is being a big issue among countries. There was much discussion based on the geological adjacency as well as cultural homogeneity regarding the e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