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림계획제도는 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국유림 및 공·사유림경영계획으로 구성되며, 지역산림계획은 광역시·도 단위로 수립되어 최상위 계획과 최하위 계획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시·군 산림계획의 부재로 지역산림계획이 실제로 이행되는 시·군 지역 단위에서의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시·군 산림계획의 강점과 개선점을 분석하여 향후 방향을 설정할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창군, 순창군, 장수군을 대상으로 중요도-만족도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와 세부 항목의 상태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각 지역의 현재 산림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강점과 개선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산림사업의 방향과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세 지역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별 산림사업의 특성과 정책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수립과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체계를 통한 효과적인 산림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생활여건의 개선과 소득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선진국의 사례처럼 레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국 토 3면이 해양환경인 우리나라의 여건상 해양레저 분야는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고부가가 치 산업으로서 주목을 받았고, 2000년대 들어서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추진을 도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마리나산업은 해양레저의 성장 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핵심시설로 주목받았고, 국가는 2014년 ‘거점마리나항만 조성사업’ 공모를 시행하여 당시 선정된 6개소에 국비 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조사한 결과, 10년이 지난 지금 6개소 중 2개소만 사업이 진행되어 있으며 1개소는 사업자체가 취소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국정과제에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해 마리나항을 확충하는 내용을 발표하여, 앞으로도 고부가가 치 잠재력을 가진 마리나 산업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거점마리나 개소를 중심으로 현재 사업 진행현황과 제기된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민간투자 여건 개선과 배후지 활성화 위주의 사업계획 수립을 미래 거점마리나의 핵심 방향으 로 보고 관련한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5년 한국에 공공디자인이 도입되고 2016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었다. 2018년 5월에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 (2018~2022)을 수립하고 정부가 방향성을 가지고 공공디자인을 진흥할 수 있게 되었다. 제 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 디자인의 진흥 및 통 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 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상위 행정구역인 8개도를 대상으로 각 도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살펴보 고 공통된 진흥 방향과 각 지역의 특징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해본 결과, 첫 번째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전략 방향의 큰 틀을 따르면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략 과 세부과제를 재배치하고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지역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전략과 세부과제를 수립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지역민과 행정에 관한 전략과 세부과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아직 공공다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나 진흥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된 지자체에 공공디자인 진흥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 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새로운 방향성과 시사점 그리고 개선 점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plan to transform the residential complex into a space that can provide an open residential environment that can lead to social communication and exchange without being closed to the urban residential environment, especially in the apartment complex environment, which is becoming more dense. As a result of the Openness analysis of the ‘Codan Shinonome Canal Court’, the overall accessibility was good in terms of space utilization, and the openness was low in terms of the spatial composition, which is a physical environment due to the dense block type. When looking at the overall openness of the Codan Sinonome complex in terms of analysis by block, the corrected openness index (C.O.I) for all six blocks was 0.245, the corrected accessibility index (C.A.I) was 1.447 and the openness composite index (O.C.I) was assessed at 1.692. This was due to the formation of high-density block-type urban dwellings and the introduction of S-shaped streets and the layout of low-rise urban support facilities and commercial facilities. The Codan Sinonome Canal Court, which is considered an “open city residence,” quantitatively confirmed that it embodies macro-space structure and human-scale space environment even in high-precision environments.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으며, 2025년 5월 울릉도 사동항구 공항완공예정으로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울릉도·독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자원가치평가 및 개발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지질공원의 바람직한 개발 방향을 제안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2개의 만족도 지표 중 교통편리, 편의시설, 도로상태가 낮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울릉도·독도를 이용한 이용자들의 전체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시설, 관광자원의 체험, 교통 편의성 등 유의한 지표를 중심으로 한 울릉도·독도 개발계획 방향을 제안하였다. 숙박시설에는 현포1리 해안주변과 태하1리 산악주변으로 선정하였으며, 관광 및 체험에서는 현포리와 태하리의 해양체험지구, 천포리와 울릉읍을 잇고 있는 등산로는 산악레포츠 공간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지질공원 명소벨트, 지질트레킹벨트, 울릉옛길, 해안경관벨트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로는 죽암몽돌해안 주변의 도로확장과 도로정비, 구암터널, 남양~남통터널, 통구미터널확장, 통구미터널 주변 마을의 도로확장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기존의 공급자 위주 개발계획이 아닌 방문객들의 방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바탕으로 개발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향후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