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정행정조직의 발전방향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정행정조직과 유관기관은 상호 호혜적인 자원체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직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조직이론에 대해 검토 하였다. 또한 교정행정조직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유관기관들의 현황, 설립 목적, 운영 방식, 기관의 특징, 기관 보유 자원 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정행정조직과 유관기관간의 업무활성화를 위해 조직 간 상호협력 메카니즘에 기반 한 의사소통과 자원에 대해 초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유관기관 유형 구분의 기준과 교정행정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유관기관의 세부적인 역할 분류, 지정 대상 및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정행정조직의 구체적 서비스 전달 체계 모형의 개발은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업무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교정행정의 효율성 증가와 다양한 위기상황 대처에 관한 대응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습조직의 이론은 1940년대의 비형식학습과 조직발전에 대한 이론에서 유래한 이후 많은 진전이 있었다. 특히 1990년대부터는 조직학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실용적 처방들이 제시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학습조직 이론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조직에도 다양한 형식으로 도입되었고 행정학에서도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있다. 공공조직이 학습 조직화되면 공직자들이 조직 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발한 대화와 토론 그리고 외부환경과의 연계를 통하여 공공가치를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학습사회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개인과 조직들은 세계화, 지식경제, 기술혁신 등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학습사회의 자기 주도적 학습자로서 개인과 조직은 지식과 학습능력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조직 전체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조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식창출과 공유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조직문화와 학습조직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행정에서 학습조직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학습조직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교정환경의 변화와 경찰조직에서는 학습조직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며, 이를 통해 교정행정에서 학습조직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정시설의 교화기능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교정기관과 교정공무원만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교정자원만으로 수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우므로, 교정에 관심 있는 민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수용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죄책감, 장래에 대한 불안감, 구금생활이 주는 고립감과 소외감 등으로 심정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경우 종교에 대한 욕구가 일반인 보다 강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행정의 발전방안에 있어 민간 종교위원의 참여와 역할에 대해 논하였다. 종교인들은 종교를 매개체로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수용생활 적응, 사회 복귀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수용자의 종교활동, 종교위원을 통해 수용자에게 종교심을 높여주기도 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종교위원을 통해 수용자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교정에서 종교위원의 역할을 확대 및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교정시설에서 종교위원회의 참여와 역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종교위원의 전문성, 종교위원의 다양한 인력풀 구성 및 종교위원의 다양한 인력풀 구성을 위한 교정에 대한 홍보, 교정시설 직원과 종교위원들 간의 유대관계와 종교위원들 간의 소통방안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별 종교위원들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어느 지역에 있든 유사한 종교 교정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프랑스는 지난 20여년 간 범죄자에 대한 구금형 우선주의와 상습범 등에 대한 가석방제한정책 등으로 수형인구의 과밀화현상을 초래하였고, 가석방 없는 수형자들이 사회복귀의 희망을 잃으면서 수형자간 폭행이나 교도관 폭행, 탈출, 자살 등의 일탈이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교도소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형자 자살율을 보이고 있고, 열악한 교정환경에 반발하는 교도관의 파업도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교분리주의에 따른 할랄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슬림 수형자들의 불만 뿐만아니라 전체 프랑스 이슬람공동체의 비난을 받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프랑스의 여행이라는 정책명에 따라 교도소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몇 가지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수형자의 노동권을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형자의 자살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구금형 우선주의라는 프랑스 형사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정교분리주의와 할랄급식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용이 필요하다. 프랑스 교정당국이 처한 개혁과제들은 한국의 교정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수형노동에 대한 적정한 급여수준, 노동조합결성권, 단체행동권 등을 부여할 것인지, 투표권을 인정할 것인지 등은 인권적 차원에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 또한 교정시설 내에서 일과 중 낮 기도를 허용해야하는 지도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 원칙상 적당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변화와 발전을 행정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교정청의 설립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정행정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중앙교정조직은 큰 변화가 없이 4개의 지방교정청 신설이라는 미봉책으로 대응했다. 그래서 현행 교정행정체제는 종합적 전문적 기획기능수행보다는 일선 감독기능에 치우쳐 교정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교정행정의 패러다임을 소극적, 방어적이며 폐쇄적 체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며, 교정행정을 단순 집행기관으로서 인식을 탈피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정청의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교정행정수요의 변화, 다른 독립 외청과의 비교적 관점(조직, 인력, 예산)에서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다른 나라와의 교정행정체제와 비교해보아도 조직, 인사, 예산상의 독립이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정청의 신설은 교정보호기능의 일원화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정행정의 목적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범죄자를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교정교육이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교육을 총칭하는 것이다. 교육형주의에서 말하는 교정교육의 의미는 범죄인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환기시키는 제반 교정수단이며, 사회적응성이 결여된 수형자에게 반사회적인 성격을 교정하여 정상적인 생활인이 되도록 교육하는 행위이다.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최근의 교정처우가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한 사법모델 또는 재통합모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통적 교정교육이라 할 수 있는 학과교육, 종교교육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원예치료교육, 독서치료교육 등과 같은 정서교육과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교정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일선 교정시설에서 교정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과교육, 인성교육, 정보화교육, 종교교육, 정서교육, 특정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의 실태와 각 교정교육 유형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으로 학과교육을 취업지원체제로 개편하되 중간처우제도와 접목하여 사회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회복적 사법에 기초한 교정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선발과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교육공간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인구 십만명당 무려 756명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의 인구 십만명당 158명이 재소자인 것과 비교할 때 거의 다섯 배가 많은 것이다. 나아가 거의 5백만명이 보호관찰 대상자이거나 가석방 이후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매 년 680억 달러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경제적 불황이 계속되자 미국 정부는 교정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했으며, 2009년 이후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본격적으로 교정예산을 삭감하였다. 각 주정부는 수용자에 대하여 가석방조건을 완화하여 대대적인 가석방을 진행 하고 있으며, 재소자에 대하여 식사횟수를 줄이거나 간식지급 중단, 의료적 지원 중단 및 제한 등의 수용비를 절감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임금동결이나 임금삭감은 물론이며, 관리직을 없애거나 감원시키고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신규채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였다. 이와 함께 각 교정당국이 지역사회에 위탁운영하던 지역사회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중단하거 나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성범죄자 및 약물중독자들에 대한 특수 교정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교정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들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교정개혁은 갑자기 석방된 범죄자들에 의한 재범위험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과 예산감축을 이유로 구금처우 가 필요한 수용자들까지 사회내 처우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가족과 지역사회로 복귀한 가석방 대상자들에 대하여 교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가족이나 지역주민에게 교정의무를 부담지운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아가 결국은 이러한 방법들이 교정예산을 감축하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은 교정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있다. 이 와 같은 미국의 교정행정 개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정행정은 기존의 구금처우위주에서 탈피하려는 정책이나 범죄자 교정처우에 가족과 지역사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시도는 경제적 불황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각국에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점에서 한국의 교정행정은 다음과 같이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정행정예산의 배정과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감시가 있어야 한다. 둘째, 구금처우를 줄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중간처우 혹은 사회내 처우를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효과와 비용분석이 따라야 한다. 셋째, 특수사범에 대한 의료적 지원과 교정프로 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및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의 한계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넷째, 재소자에 대하여 비용부담이 가능한 것인지 그 한계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The Ministry of Justice has revised the existing "law concerning the execution of criminal punishment" in the way that enhanced human rights for inmates and their ability for reintegration. To fulfil this goal, the authority changed the title of the law to "the Law concerning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he treatment for inmates and waited for legislative process. In the same context, the corrections bureau in the Ministry recently announced "The Strategic Plan for the Changes in Correctional Administration" to show its committment for innovation. This article reviewed the contents of the new law and the strategic plan, and then pointed out some limitations of these efforts. When it comes to the new law-The law concerning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he treatment for inmates, the contents of the law did not reach the expectation, first because there are too many exceptions that breach the basic human rights of inmates and second, the law did not make any efforts or policies to enhance the adapatability of inmates into a wider society compulsory. Instead, it allow authorities use discretionary power. As far as the Strategic Plan is concerned, it seems too idealistic. In other words, many proposed plan is hard to achieve in reality. Therefore I suggested some alternative ideas such as developing correctional programs for short-time inmates, improving living conditions in facilities, linking classification system and progressive treatment system, and increasing parolees by utilizing the prob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