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re earth elements, which are important components of motors, are in high demand and thus constantly get more expensive. This tendency is driven by the growth of the electric vehicle market, as well as environmental issues associated with rare-earth metal manufacturing. TC 298 of the ISO manages standardization in the areas of rare-earth recycling, measurement, and sustainability. Korea, a resource-poor country, is working o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projects that focus on recycling and encouraging the domestic adop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ITU-T has previously issued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recycling of rare-earth metals from e-waste. ISO TC 298 expands on the previous recommendations and standards for promoting the recycling industry. Recycling-related rare earth standards and drafts covered by ISO TC 298, as well as Korea’s strategies, are reviewed and discussed in this article.

본고에서는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약재 ISO 국제표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최신 등재 현황을 소개하고 주요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들을 점검해 보았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제표준화기구 전통의학 기술위원회(ISO TC249)는 2009년 설립이후 31개의 국가가 참여하여 한약재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중·일은 발의 문건은 90%이상을 차지하여 사실상 아시아의 전통의학 분야를 두고 경쟁하고 있으며 간사국인 중국은 약용작물의 종자 ·종묘에서부터 약재의 생산, 품질 그리고 침구, 의료기술 등에 이르기까지 전 한방분야에서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용작물 재배 및 한약재 품질 관련 안건만 약 50여건에 달해 향후 5년 내에 시장 거래량 상위품목들의 국제표준화 작업이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건들은 한약재의 품질이나 품질평가에 관한 안건들이 대부분이다. 이 안건들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되면 세계 한약재 유통시장에는 새로운 질서와 우열기준이 생기고 유통 한약재의 시장가치 평가에 반영되어 각국 한약재 점유율 변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들 안건들은 직접적인 재배생산 표준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성분이나 성상 등에 대한 표준을 담고 있으므로 대부분 재배생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일 중국 중심의 표준화가 계속해서 심화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농가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약재 국제표준화 대응은 향후 국내 생산물이 표준규격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로 기준을 유도하는 전략을 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생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선반영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한약재 표준화 대응은 중국의 추진안건이 많으므로 분야별 파급영향을 고려한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종자·종묘 등 추가적인 제한 필요성이 낮은 분야보다는 향후 시장에서 한· 중 간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원산지 변조, 농약 잔류량·이산화황 과다검출 등의 이력이 있는 약재들은 해당 표준을 강화하고 재배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도지약재들의 경우 성상이나 지표성분 등에 대한 국내약재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곰팡이나 해충관리 등은 아직 각국의 관리규정이나 저온저장 시설 등 현장 인프라 구축이 충분치 않은 점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직 국제표준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의 연구결과들이 충분치 않은 부분들이 많으므로 추가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미래 친환경 선박 기술 중의 하나로 주목 받고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의 선박 적용을 위해서 기술의 개발과 함께 필요한 것이 제도의 정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용 연료전지 개발동향, 연료전지시스템을 선박에 탑재하기위한 관련 국제기준으로 SOLAS와 IACS의 UR 및 UI을 검토하였고, IMO MEPC, IMO BLG 및 주요 선급 규정 등 연료전지 기준의 표준화 동향, 선박용 연료전지 기술기준의 개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및 관련 제도의 국내도입을 위한 시사점까지 검토하였다. 현재 IMO에서 개발중인 IGF Code에는 연료전지 관련 부분이 포함되어, 본 규정 개발에 정부 및 국내 관련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향후 IMO에서의 관련 규정개발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 디지털 방송, DMB, WiBro 등 신규 서비스 개시와 MP3 플레이어, PMP, DMB 단말기 등 휴대형 멀티미디어 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해 디지털콘텐츠의 생산, 유통 및 소비의 인프라는 급속하게 확대 발전되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 저작권자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의 중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저작권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콘텐츠 보호에 대한 기술적 토대와 법률적인 안전망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존하는 여러 DRM 기술들의 호환성을 위한 DRM 표준화 노력들에 대해 소개하고,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과 저작권에 관련된 각 이해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접근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국제적으로 전산 한자를 표준화하기 위해 한자 문화권의 여러 나라에서는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 위원회(ISO/IEC/JTCI/SC2/WG2/IRG)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정부 기구와 비정부 기구가 포함된 이 위원회에서는 한자 문화권의 사용 한자 코드가 망라되어 통합 정리된 국제 표준 문자 코드(UCS: Universal Multiple-Octet Coded Character Set) ISO 10646-1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국제 표준 문자 코드 체계는 수년 안에 Super CJK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위원회의 활동은 각국이 제출한 66,000 여자의 한자에서 27,500자의 한자들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을 지난 수년간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이들을 포함하여 새로이 70,200자의 한자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적인 표준 코드를 제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하여 북한은 국제 무대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 전세계가 인터넷의 보급으로 모든 전산 분야의 국제 표준화가 급속하게 추진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전산 한자의 국제 표준화를 위해 국제 무대에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본고에서는 최근에 이루어지는 국제한자특별전문위원회의 활동과 북한이 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한자의 국제 표준 코드를 제정하기 위해 보였던 주요한 움직임을 살펴보고 남북한 전산 한자 통합의 전망과 과제를 점검해 보았다.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various aspects of establishing the global standard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HSMS). The notion, main features, and brief history of the OHSMS are presented. The OHSAS 18000, its assets and liabilities, are reviewed as a prototype of the global standard. It is also addressed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ISO 9000(quality management system), 14000(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and the OHSMS into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MS) as a whole. The concepts of internal and external customers are presented to explain why the environment, safety and health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notion of total quality 'Participation of the members' and 'standardization of the 4Ms (Man, Machine, Materials and Method)'are emphasized as the major enablers of the IMS. Finally, the industrial, academic and governmental roles are discussed for developing the IMS and setting it down into the Korean industries.

국제광고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개념적 내지는 이론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진행된 몇몇 실증연구들조차 각 대중매체의 광고내용을 상호 비교하는 결과론적인 연구만이 수행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광고 유형(patten) 표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무엇이며, 그러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시장에 진출해 있는 48개 외국인투자기업 광고담당자를 대상으로 국제광고 유형 (pattern) 표준화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총 7개의 독립변수들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제품관여도, 광고 기획시 최고경영자의 현지국 특성 고려정도, 현지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통제정도 순으로 국제광고 유형(pattern) 표준화 정도의 결정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국제광고 유형(pattern) 표준화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자사제품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