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과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가 X(舊 Twitter) 플랫폼에 미친 영향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평가한다. DSA는 디지털 플 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와 콘텐츠 관리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X는 이를 통해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에 대한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3년부터 발행된 DSA의 투명성 보고서를 기반으로, 국가별 콘 텐츠 조정 효율성과 자동화 및 수동 검토 시스템의 성과를 분석한다. 이 를 위해,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를 거쳐 Python을 활용한 통계적 분석 을 적용하였다. 또한, 유럽 국가별로 발생한 집행 차이와 그로 인한 문제 점을 살펴보고, 글로벌 디지털 규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EU의 플라스틱 규제 정책이 글로벌 환경 규제 확산에 미친 영향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 방 법론을 통해 규제 확산 과정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규제의 중 심 국가와 확산 경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를 중심으로, EU의 규제가 다른 국가에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규 제 도입 시점과 국가 간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도구로 는 Python의 NetworkX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네트워크 시각화 및 중심 성 지표 계산을 사용하였다. Degree Centrality(연결 중심성)를 통해 각 국가가 네트워크 내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플라스틱 규제 확산의 허브 역할을 한 국가들을 식별하였다. 또한 시간에 따른 규제 도입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EU의 규제가 단일 지 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확산된 과정을 확인하였다. 특히 EU와 다른 주요 국가 간 규제의 유사성 및 상호작용이 플라스틱 규제 확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브뤼셀 효과는 규제 도 입과 확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합성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의 미디어로서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건 등을 묘사한 것을 뜻하며, 창의적인 콘텐츠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 께, 여론조작을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범죄에의 활용 등 여러 사회적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의적 활용의 위험성에 기초하여 딥페이크 기술 이용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이 인공지능 기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 본다. 이를 위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행위의 위험에 대하여 살 펴보고, 이에 관련된 국내외 입법동향 및 딥페이크 기술 일반에 관련된 전 반적인 대응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딥페이크의 일반 규제를 위해서는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내용을 담은 기 본법이 필요하며, 딥페이크의 특징인 허위성, 미디어의 파급력, 디지털 형 식의 빠른 유포를 고려한 고려한 규제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딥페이 크 생성물에 대한 표시강제제도 도입, 악의적 딥페이크의 유통 금지, 그 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로서 사전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피해자 지원 을 위한 신속 삭제 등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입법 및 개발자와 온라인 플 랫폼 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P2E(Play-to-Earn)게임은 기존의 게임과 달리 게임을 통해 아이템 NFT, 가상자산(토큰) 획득으로 게임 이용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의 한 종류다.1) 2023년도 국내에서 P2E게임 관련 판례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P2E게임은 전면 금지되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 에서 지속적으로 비판받아왔듯이, P2E게임에서 가상자산이 활용된다고 하 여, 가상자산의 사행적 측면을 혼재시켜, P2E게임을 사행성 게임물로 곧장 판단하는 것은 오도다. P2E게임 상에서 아이템의 NFT화와 게임 내 토큰 활용 과정을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법리상의 문 제점에 더하여, P2E게임의 우연성 해소 가능성, 사행성 게임물과 P2E게임 의 본질적 차이(기대값), P2E게임과 가상자산의 분리 등의 새로운 문제점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내 P2E 게임의 전면 금지의 배경이 된 최근 2 개의 판례를 비판적 검토함과 동시에 P2E게임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를 정리한 뒤, 우리나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그 토대가 되는 EU의 MiCA 법, 그리고 프랑스 국내법인 SREN법을 살펴 우리나라에서 향후 P2E게임 이 허용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빅데이터 고객차별의 본질적인 문제는 플랫폼에 의한 사용자 정보의 과도한 수집 과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가격 전략을 구현하는 것이 다. 이것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침해 문제와 관련이 있다. 중국 정부는 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와 플랫폼 업체의 차별화된 가격 책정 금지 전략을 중심으로 관련 법 규를 제정했다. 하지만 2024년 5월 현재까지 빅데이터 고객차별에 대한 관련 행정처 벌 사례가 없고 소송으로 소비자가 승소한 사례도 없다. 따라서 현행법은 실제 실천 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 정보 보호 및 빅데이터 고객차별과 관련된 현행 법률 및 규정의 단점을 분석하고 법적 수준에서 빅데이터 고객차별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최근 글로벌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ESG 이슈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ESG 규제의 변화와 시사점을 분석하여 ESG 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ESG 공시항목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의무적인 공시항목 외에도 기업 스스로 실사를 통해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중대성 평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행동 을 통한 정보공개도 활발히 요구되고 있어 기업 스스로 실사를 통해 공급망 내의 리스크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ESG 규제는 법 위반의 제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등 금융적 제재와 주주의 경영참여, 공급망 퇴출 등의 복합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연구에서는 ESG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과제로 ① 기업 내 책임경영조직을 구성하고 기업 내 ESG 이슈의 종합적 관리와 공시내용 검증을 강화할 것, ② 기업 내 실사 이행을 위한 조직과 절차 등 실사 시스템을 마련할 것, ③ 기업의 미래전략과 ESG 활동의 연계하고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할 것, ④ 공급망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예방하고 이사회 다양성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였다. 기업은 ESG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업 내 책임경영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ESG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공급망 실사에 대비한 중소사업장 의 ESG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Regulatory Guide (RG) 1.60 presents the response spectra for the seismic design, especially for the safe shutdown earthquake (SSE), of nuclear power plants. This guide is applicable to a two-step process involving the issuance of construction permits and operating licenses (10 CFR Part 50) as well as the issuance of combined construction and operating licenses (COLs), early site permits (ESPs), and standard plant design certifications (10 CFR Part 52) [1]. New reactor designs, however, require modified design response spectra (MDRS) by broadening the high-frequency range from design response spectra (DRS) in RG 1.60. In order to generate artificial time histories to meet the acceptable criteria described in NUREG-0800 [2], it9s necessary to develop the power spectral density of the MDRS. In this paper, we generate the artificial earthquake time histories of the MDRS for further research.

최근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식 규제혁신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긴 밀한 협력을 위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에 명시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 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 향상’이라는 목 적과 연결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상술한 법령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 서 규제 또는 정부규제의 개념을 적용하거나 특정사무를 중심으로 접근 하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규칙을 통해 지역 개 인 또는 조직의 행위를 제약한다는 지방규제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권이 부족하다는 비 판적 입장에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규제는 자치사무보다 위임사무가 많았으며, 위임사무 중 유형별로 기본권에 제한이 있는 3호 유형이 가장 많았고, 3호 유형 중 세부유형에 는 기준설정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규제 등록 변경사유는 정부의 지방규제 완화 방침과 달리 누락 또는 기존규제에 기 준을 설정하는 등의 규제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 해 정부가 지방규제를 개선하는 이른 바 규제개혁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규제의 내용은 완화와 반대되는 흐름 및 현황을 나타내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내 생성형 AI에 의한 선거 방해 행위 사례를 분석 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이전 시기 신기술 등장 시 선거활용 및 악용에 의 문제점과 최근의 생성형 AI 활용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사회 는 선거 및 정당과 관련한 생성형 AI 창작물의 투명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즉 ‘AI에 의해 제작되었음’ 혹은 창작물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 식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함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표현의 자유와 주장을 억제하기 위해, 생성형 AI에 의한 창작을 제 도적으로 제어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지는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 로 군사, 안보와 관련한 생성형 AI 창작물 유포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좀 더 강경한 입장이다. 군사, 안보와 관련한 생성 AI 창작물은 사회에 극 단적인 악의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군사, 안보와 관련한 생 성형 AI 창작물은 국제 수준에서 악의적 의도로 제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다.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plore how pre-service teacher’s individual regulatory focus orientation, currently emerging as an interesting learner variable for language learning, could influence their Englishspeaking abilities. English teaching demonstration videos of 67 pre-service teachers were analyzed in terms of pronunciation, accuracy, and fluency. The regulatory focus orientations of participants were evaluated using a questionnaire.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promotion-focus orientation was a significant positive predictor for pronunciation, fluency (words per minute, ratio of dysfluency), and accuracy (lexical errors, ratio of error-free AS-units). On the other hand, prevention-focus orientation did not emerge 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accuracy. However, it was observed to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both pronunciation and fluency. In light of the research findings that highlight the favorable impact of a promotion-focus orientation, suggestions were made for future teacher training programs aimed at enhancing the English proficiency of pre-service teachers.

The noise of large and high-power machines was evaluated and the establishment of mitigation measures was studied. The noise level of large machinery and high-power machinery installed at domestic plant sites was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the noise disclosure regulations to see if they met the standard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is investigated the soundproofing design of large and high-power machines and the soundproofing design of complex noise of large machines installed in the plant, and prepared the design standards of the plant design company. In the future, we will compile a database of data to secure standards for research and plant design related to noise reduction, and propose noise improvement and management measures for large and high-power machines.

인공지능을 적용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시장은 향후 5년간 평균 30% 이 상으로성장할전망이다. 시장성장과함께 인공지 능이 우리 일상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에 대 한 일반 시민의 걱정과 우려도 점증하고 있다. 단 순히 신기술 출현에 수반되는 기우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국내 이루다사건 및 해외 마이크로 소프트사 인공지능 채용시스템 사건 등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적용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우리 사 회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에 반하고 법률에도 위 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회적 우려와 걱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입법권 자들은 주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법안을 내놓 고 있다. 블랙박스와 같이 결론 도출 과정과 영향요소가 불분명한 인공지능을 해체하여 그 소스코 드를 공개하고 어떻게 특정 결론에 도출하였는지 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법안은 막연한 우 려를 불식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인공지 능 알고리즘이 우리 사회의 법과 가치를 지키도 록 보장하는 효율적인 방안이 아닐 수도 있다. 아 울러, 영업비밀 침해, 인공지능 시장에서 국제경 쟁력 저하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 역시 낳을 수 있다. 미국, EU 등 선진국의 선행 사례와 알고리즘 투명성 요건의 본질적 한계를 고려할 때 모든 인 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서 일률적인 투명성 요건 을 적용하기보다는 산업별 위험수준에 따라 비례 적인 투명성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 안일것으로보인다. 인공지능의오판단으로인해 침해될 수 있는 가치가 중하거나, 그러한 가능성 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군에 적용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위 험이나 가능성이 낮은 산업군에 대해서는 상대적 으로 유연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실 현하기 위해서 모든 인공지능 사업자 또는 서비 스 제공자로 하여금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구동하 는 데 있어 반영하는 모든 요소와 요인 그리고 그 과정을 항상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록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여 필요시 철저한 평가 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