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we comparatively analyzed the efficiency of conventional image recognition methods and propose a digital information provisioning method for autonomous vehicle traffic safety facility recognition. We evaluated the practicality of both approaches from the perspective of autonomous vehicles' capabilities of processing regulatory inform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legal responsibility. Comprehensive field experiments were conducted at 9 major intersections in the Pangyo Techno Valley area of Hwaseong City over a 10- day period from July 12-23, 2021. Three test vehicles equipped with in-vehicle terminals and video cameras collected data through 300 driving scenarios, including 240 during peak hours and 60 during off-peak periods. The proposed digital information provision method exhibited superior performance, achieving a 100.0 % recognition success rate across all test scenarios and road conditions. In contrast, the conventional image recognition method exhibited significant variability in performance, ranging from 56.9 % in underpass conditions to 95.9 % in areas with communication interference, with an overall average of 70.8 %. The digital information provision method demonstrated superior performance compared to conventional image recognition approaches for autonomous vehicle regulatory compliance. The proposed approach delivered consistent and reliable information regardless of physical obstacles or environmental conditions. This method ensures complete comprehension of regulatory information, which is essential for establishing clear legal responsibility frameworks in autonomous driving environm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odor regulation policies of major countries and explore development directions for Korea’s odor management system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Korea has achieved significant progress in odor management over the past 20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Odor Prevention Act in 2004,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real-time monitoring systems, integrated complaint management systems, and scientific management infrastructure in major odor management areas such as Sihwa-Banwol Industrial Complex and metropolitan landfills in Incheon and Daejeon. To identify potential development directions, a literature review and comparative analysis were conducted on four regions: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Japan, and Singapore. The analysis revealed that each region has developed unique approaches: Japan’s Odor Judge system (involving 3,352 active professionals) for measurement standardization; the United States’s citizen science-based monitoring systems, such as the Odor Explore project that utilizes community participation; the EU’s preventive management policies through the application of Best Available Techniques (BAT) and land use planning integration; and Singapore’s systematic management approach through its myENV app and urban planning integration. Based on Korea’s existing achievements and international experiences, this study identified eight development areas, including measurement system standardization, management scope expansio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enhancement, real-time monitoring implementation, technology development investment, complaint resolution mechanism improvement, preventive management system enhancement, and information transparency enhancement. This study proposes development directions that build upon Korea’s current infrastructure and policy achievements, considering the country’s unique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ese direction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continuous advancement of Korea’s odor management system while leveraging existing strengths and addressing future challenges.

이 연구는 한국 정부가 플랫폼(platform) 산업에 대한 이원적 접근을 추구한 원인과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 정부는 2000년 대 이후 플랫폼 산업에 대하여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이원적 접근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중심 접근의 확대라는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 연구는 과정 추적 접근법(process-tracing approach)을 활용하여 중대 분기점(critical juncture) 이후의 단계 내 변화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2008년과 2014년을 두 개의 중 대 분기점으로 설정하고, 2008년~2013년과 2014년~2024년의 두 사례에 대한 ‘사례 내 분석(within-case analysis)’을 수행한다. 이 연구는 (1) 서비스(service) 부문을 포괄하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이 이원적 접근을 촉진하였고, (2) 발전국가 모델 대 신자유주의 모델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서는 설명을 시도하며, (3) 규제 중심 접근이 확대되는 동태적 메커니즘 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환경규제와 해외직접투자(FDI) 간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국가 간 거리(cross-national distance)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는 오염피난처가설(PHH)과 포터가설(PH) 사이 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여왔는데, 이는 국가 간 거리 요인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01~2018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활용하여 제도적․문화적․지리적․경제적 거 리를 포함한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규제는 FDI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포터가 설을 지지하였다. 집계분석에서는 제도적 거리가 부정적 조절효과를 보였으며, 산업별 분석에서는 이질적 패턴이 확인되었다. 제조업에서는 문화적 거리가 환경규제의 긍정적 효과를 강화하였고, 서 비스업에서는 지리적․경제적 거리가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ESG 시대의 맥 락에서 환경규제–FDI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기여를 제공한다. 실무적으로 는 기업이 환경규제를 혁신의 기회로 인식하고 산업별 거리 요인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시사하며, 정책적으로는 제조업에는 문화적 학습과 기술이전 촉진, 서비스업에는 제도적 장벽 완화 와 규제 예측 가능성 제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과불화화합물은 소수성, 소유성, 내열성의 우수한 물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되어 왔으나, 환경 내 잔류성과 생체 독성으로 인해 음용수를 통한 인체 노출이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음용수 내 과불화화합물 규제의 국제적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규제 설정 원리와 과학적 배경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먼저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의 음용수 내 과불화화합물 규제 현황을 비교하고, 각국이 채택한 규제 대상 물질, 설정 농도, 그리고 기저 규제 철학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독성 및 위해성 기반 과학적 규제 체계를 근거로, 과불화화합물의 독성참고치(RfD) 및 발암계수(CSF)가 어떻게 도출되고 규제 기준으로 변환되는지 단계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개별 과불화화합물의 위해성을 넘어서, 혼합된 과불화화합물의 누적 위해성(HI) 산정 방식의 과학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러한 국제적 규제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3종 과불화화합물만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인체 위해성에 기반한 법적 수질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현재의 국내 감시체계에서는 다종 과불화화합물의 혼합 노출로 인한 누적 위해성을 평가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적인 규제 동향과 과학적 기준 설정 원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국가의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과불화화합물 음용수 규제 체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BL 콘텐츠 규제를 통해 드러난 국가의 규율 권력과 이에 대응하 는 중국 BL 팬덤의 전술적 대응을 분석한다. 푸코의 ‘규율 권력’과 버틀러의 ‘젠더 수 행성’ 개념은 국가가 남성에게 요구하는 수행 양식을 표준화하고, ‘정상성’에 부합하는 표현만을 승인하는 통치 전략을 설명한다. 이에 맞서 중국 BL 팬덤은 세르토의 ‘전술’ 개념을 통해 규제의 틈을 점유하고, 프레이저의 ‘하위 공론장’ 개념을 바탕으로 독자 적인 자신들의 질서를 구성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BL 팬덤의 대응 양상을 분석 함으로써, 현대 중국 사회에서 하위 주체가 규범 통치에 맞서는 방식을 이론적으로 조명한다. 나아가 이러한 대응은 국가 규범 권력에 대한 전술적 대응을 넘어, 표현의 자율성과 젠더 수행을 둘러싼 새로운 질서 형성의 계기로 작동함을 드러낸다.

This study analyzes the fragmented landscape of global loot box regulations, which have emerged from a discourse predominantly focused on negative aspects such as gambling. The analysis reveals a variety of coexisting regulatory models—including prohibition under gambling law, mandatory disclosure, and self-regulation—that lack a unified standard and raise issues of practical effectiveness and reverse discrimination. Consequently, this paper argues for an urgent shift beyond a problem-solving approach toward balanced research that examines the positive functions of loot boxes for players and the industry ecosystem to inform rational policymaking.

온라인 플랫폼은 팬데믹을 경과하며 사회경제적 가치와 영향력은 비약 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가운데 문제성정보 범람과 개인정보 침해 등 초 국경적 이슈를 확산하였다. EU와 OECD는 플랫폼을 광범위한 온라인 서 비스로 정의하며, 국제사회는 이들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EU의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 만, 한국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아직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 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기업을 보유 하고 있으나, 혁신과 소비자 보호, 공정 경쟁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EU 규제를 모델로 일원화된 규제 체계를 개 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분담을 통해 온라 인 플랫폼 규제 기본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강요적 강제적 자율규제 도입,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플랫폼 사업자 책무성 강화 등 법·제도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나아가 자율규제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표현의 자유 논란을 최소화하고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과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가 X(舊 Twitter) 플랫폼에 미친 영향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평가한다. DSA는 디지털 플 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와 콘텐츠 관리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X는 이를 통해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에 대한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3년부터 발행된 DSA의 투명성 보고서를 기반으로, 국가별 콘 텐츠 조정 효율성과 자동화 및 수동 검토 시스템의 성과를 분석한다. 이 를 위해,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를 거쳐 Python을 활용한 통계적 분석 을 적용하였다. 또한, 유럽 국가별로 발생한 집행 차이와 그로 인한 문제 점을 살펴보고, 글로벌 디지털 규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EU의 플라스틱 규제 정책이 글로벌 환경 규제 확산에 미친 영향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 방 법론을 통해 규제 확산 과정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규제의 중 심 국가와 확산 경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를 중심으로, EU의 규제가 다른 국가에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규 제 도입 시점과 국가 간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도구로 는 Python의 NetworkX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네트워크 시각화 및 중심 성 지표 계산을 사용하였다. Degree Centrality(연결 중심성)를 통해 각 국가가 네트워크 내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플라스틱 규제 확산의 허브 역할을 한 국가들을 식별하였다. 또한 시간에 따른 규제 도입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EU의 규제가 단일 지 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확산된 과정을 확인하였다. 특히 EU와 다른 주요 국가 간 규제의 유사성 및 상호작용이 플라스틱 규제 확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브뤼셀 효과는 규제 도 입과 확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웹보드 게임의 규제와 관련하여 해외 웹보드 게임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해외 웹보 드 게임의 정의 및 주요 해외 웹보드 게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 웹보드 게임은 사행성 게임, 소셜 카지노, 웹보드 게임(고·포류)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그 형태의 따라 겜블링 모사(Simulated Gambling) 게임과 스킬 게임(Skill Gaming)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가지 해외 웹보드 게임의 유형과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다 음으로, 두 가지 해외 웹보드 게임의 유형과 관련하여 대표 게임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각 유형 을 대표하는 게임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과 유럽, 미국의 웹보드 게임 규제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국내 웹보드 게임의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합성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의 미디어로서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건 등을 묘사한 것을 뜻하며, 창의적인 콘텐츠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 께, 여론조작을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범죄에의 활용 등 여러 사회적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의적 활용의 위험성에 기초하여 딥페이크 기술 이용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이 인공지능 기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 본다. 이를 위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행위의 위험에 대하여 살 펴보고, 이에 관련된 국내외 입법동향 및 딥페이크 기술 일반에 관련된 전 반적인 대응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딥페이크의 일반 규제를 위해서는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내용을 담은 기 본법이 필요하며, 딥페이크의 특징인 허위성, 미디어의 파급력, 디지털 형 식의 빠른 유포를 고려한 고려한 규제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딥페이 크 생성물에 대한 표시강제제도 도입, 악의적 딥페이크의 유통 금지, 그 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로서 사전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피해자 지원 을 위한 신속 삭제 등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입법 및 개발자와 온라인 플 랫폼 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P2E(Play-to-Earn)게임은 기존의 게임과 달리 게임을 통해 아이템 NFT, 가상자산(토큰) 획득으로 게임 이용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의 한 종류다.1) 2023년도 국내에서 P2E게임 관련 판례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P2E게임은 전면 금지되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 에서 지속적으로 비판받아왔듯이, P2E게임에서 가상자산이 활용된다고 하 여, 가상자산의 사행적 측면을 혼재시켜, P2E게임을 사행성 게임물로 곧장 판단하는 것은 오도다. P2E게임 상에서 아이템의 NFT화와 게임 내 토큰 활용 과정을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법리상의 문 제점에 더하여, P2E게임의 우연성 해소 가능성, 사행성 게임물과 P2E게임 의 본질적 차이(기대값), P2E게임과 가상자산의 분리 등의 새로운 문제점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내 P2E 게임의 전면 금지의 배경이 된 최근 2 개의 판례를 비판적 검토함과 동시에 P2E게임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를 정리한 뒤, 우리나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그 토대가 되는 EU의 MiCA 법, 그리고 프랑스 국내법인 SREN법을 살펴 우리나라에서 향후 P2E게임 이 허용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빅데이터 고객차별의 본질적인 문제는 플랫폼에 의한 사용자 정보의 과도한 수집 과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가격 전략을 구현하는 것이 다. 이것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침해 문제와 관련이 있다. 중국 정부는 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와 플랫폼 업체의 차별화된 가격 책정 금지 전략을 중심으로 관련 법 규를 제정했다. 하지만 2024년 5월 현재까지 빅데이터 고객차별에 대한 관련 행정처 벌 사례가 없고 소송으로 소비자가 승소한 사례도 없다. 따라서 현행법은 실제 실천 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 정보 보호 및 빅데이터 고객차별과 관련된 현행 법률 및 규정의 단점을 분석하고 법적 수준에서 빅데이터 고객차별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