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기호용 대마초 사용이 비범죄화되는 나라가 늘어나고, 한국 에서도 대마초 사용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대마초 사용자들이 어떤 과정 을 통해 강성 마약으로 진입하는지를 분석한 사례 연구이다. 대마초 사용에서 강성 마 약으로 이전한 경험이 있는 마약류 중독자들의 대마초 사용 과정과 내용 그리고 강성 마약으로 이전하게 된 과정과 맥락 등을 규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마초 사용자들이 강성 마약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연구에 참여자 는 대마초 사용에서 강성마약류로 입문한 경험이 있는 13명으로 이들은 마약류 중독 에서 회복되어 단약을 유지하고 있는 회복자들이다. 자료수집은 연구 참여자를 1대1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22개의 개별주제 압축하여 이를 9개 의 주제 범주로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의 분석 단위는 강성 마약 사용 계기와 강성 마약 사용의 강화 유지로 나 누어, 개인적 조건과 환경적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강성 마약 사용 계기의 개인적 조건으로는 쾌락의 상승 욕구, 마약 사용 집단에서의 지위 향상, 마약 경각심 실종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적 조건으로는 마약 시장의 덫에 빠짐, 치료 시스템의 부 재, 낙인에 대한 반동적 저항과 도피로 나타났다. 강성 마약 사용의 강화 유지의 개인 적 조건으로는 쾌락의 노예화, 체념의 학습과 내재화로 나타났으며, 환경적 조건에는 마약 사용과 밀매자의 이중 지위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대마초 사용 사범 이 강성 마약으로 진입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법무부 교정 차원에서 교정 처우와 중독 치료에 대해 구체적인 제언 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이 일으키는 범죄도 다양한 유형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마약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주 목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마약류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하고 마약류 재범을 방지 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관련기관에서 자료를 보안상 제공하 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문헌 연구와 언론 보도,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마약류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 둘째, 사용자 식별 후 정기검사 실시 셋째, 심리 상담프로그램 상설화 넷째, 수용소 내 중독프로그램 수 강강제 및 전담 마약관리관 배치 다섯째, 직업재활 지원을 제안하였다.

마약 중독은 만성재발장애인 동시에 뇌장애로 설명될 정도로 다른 중독에 비해 재 발은 쉽고 회복이 어려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무엇이 마약중독 치료 예후에 도움이 되는가는 치료자들의 가 장 큰 관심사이다. 본 연구는 무작위로 선정된 국내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 369명을 대상으로 한 중독재활치료에서 마약류사범 대상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의 요인구조를 분석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회복과정으로서의 변화단계인 전숙고, 숙고, 실행, 유지 요인으로 4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확인적 요인 분석의 결과는 척도의 적합도와 4요인 구조를 지지하였다. 신뢰도는 전체 .83, 전숙고 요인은 .82, 숙고 요인은 .79, 실행 요인은 .93, 유지 요인은 .81로 나타났다. 회복단 계가 상승할수록 단약자기효능감과 변화준비도 단계 및 치료열망 척도의 인식 및 행 동실천 요인과 정적상관을 보였고, 우울･불안･스트레스 척도 및 전숙고(중독문제를 부인함으로써 회복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요인)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가 원척도와 같이 네 가지 회복단계를 측정하며 치료의 유지 및 결과 예측의 유용한 척도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의 중독특성을 탐색하고 회복가능성을 예측하여 마약 중독재활치료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어린 시절과 성장기에 주요 양육자로부터 애착 외상을 경험한 남성 마약 류 중독자들의 마약류 중독과정과 회복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이다. 연구에서는 남성 마약류 중독자들이 경험한 애착 외상과 마약 중독과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제시 하고자 하였으며,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 역시 손상된 애착의 재구성이 어떠한 맥락에 서 중독에서의 회복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연구참 여자들이 경험한 애착 외상과 마약류 중독과 애착 재구성으로 인한 중독회복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실천 이론을 생성함으로써 중독과 애착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이론적 표집으로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된 남성 9명을 선정 하였고, 1 대 1 심층 면담을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orbin과 Strauss(2014)가 제시한 근거이론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53개 의 개념, 19개의 하위 범주, 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는 애착 외상, 마약 중독, 마약 중독에서 회복까지의 조건과 과정, 작용/상호 작용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들을 연구하고자 하는 상황에 따라 각 수준의 관계를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 과, 매트릭스에 배열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구참여자들의 마약류 사 용과 중독은 어린 시절 불안정 애착과 애착의 상실로 인한 상처로부터 회피 과정이었 으며,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 역시 새로운 대상과 애착을 재구성함으로써 회복의 힘을 배양하였다. 마지막으로 핵심범주에서는 숨어 우는 상처 입은 아이의 자기 존재의 부 활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애착 외상과 마약류 중독 그리고 애착의 재구 성과 마약류 중독에서의 회복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또한, 교정시설에 수감 된 마약 류 중독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애착 회복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들 마약중독과 회복과정에 대한 경험을 다룬 질적 연구이다. 연구 자들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마약의 의미와 마약으로 경험하게 되는 개인적･사회적 차원 에서의 경험과 회복과정을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로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기 반으로 장애인들의 마약중독 예방과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실천방안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들 중 마약중독에서 회복된 9명의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1:1 심층면담을 통해 마약사용과정과 피해, 그리고 마약중독에서의 회복과정에 대한 자료 를 수집하여 의미를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Giorgi(2009:336)가 제시한 기술적 현상학적 분석방법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72개 중심의미와 25개 하위구 성요소, 8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구성요소를 연구참여자들의 마약중독에 이르 게 된 상황과 경험, 회복과 사회복귀의 경험으로 나눴다. 첫 번째 마약에 이르게 된 상황과 경험은 구술한 낙인의 해방구, 경이로운 신세계, 불행한 운명과 환상의 교환, 사회속의 무간지옥, 철옹성 같은 재진입 장벽으로 의미를 구성하였다. 회복과 사회복 귀의 경험은 극한에서의 존재 부활욕망, 자기 정체성의 소환, 무지개 뜬 새 하늘로 의 미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장애인들의 마약사용과 회복에 관 한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장애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선택한 마약이 자신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서 성장의 의미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논의하였다. 장애인들의 마약중독문제는 비장애인의 마약 중독문제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근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복과 예방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마약중독자들의 재발경험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 연구로서 마약중독자들의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사회적 차원에서의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마약중독에서 탈출하여 1년 이상 단약을 유지하였으나 다시 재발한 7인으로 연구참여자 집단을 구성했다.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65개의 의미내용을 구성하였고, 신체적 차원에서는 ‘몸의 과각성’, ‘사라진 금단의 재연’, 가족차원에서는 ‘가족 무관심’, ‘가족 회피’, ‘부부 엇박자’, 사회적 차원에서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 ‘무뢰한으로 살아가기’, ‘가면쓰고 살기’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심리﹡정서적 차원에서는 ‘무망감’, ‘분노’, ‘대체물 찾기’, ‘자기낙인 부여’, ‘생활리듬의 실종’, ‘재무장한 도덕의 해체’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첫째, 도덕적 재무장과 해체, 둘째, 마약중독 재발과 관계된 총체적 차원에서의 동요, 셋째, 회복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족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와 제언을 하였다.

지난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이후 24년 만에 검찰이 다시 집중적인 조직폭력배 단속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이 중 마약사범은 마약경제의 주된 소비층으로 마약거래의 결정적인 요소로서 기능한다. 최근 마약중독사범들에게 끊임없는 마약 공급 외에도 청소년들에게까지 파고드는 등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마약류 불법거래에 대한 공급차단정책은 마약사범을 줄이는데 중요한 부분이 된다. 마약범죄는 제조, 밀매, 투약 등의 유형으로 대별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투약으로 인한 마약중독범죄에 관해 관련법규 등을 중심으로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마약중독자의 형사처벌의 정당성과 아울러 치료중심의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범죄화의 영역을 함께 검토하고자 하였다. 한편 마약류 불법수요의 차단정책은 마약류사범 퇴치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관련법의 정비에 이어 전담부서의 확정이 시급한 부분이다. 중독사범에 대한 자연치유 능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마약류 중독치료를 위한 국가기관의 확충은 물론 민간치료 시설의 건립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약류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 폐해는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사용자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류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도의 현황분석을 통한 제도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의 마련을 통해 치료보호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약류 사범은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더불어 마약중독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치료보호기관의 저조한 실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측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검찰 측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에 대한 획기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치료보호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정신의료기관, 민간단체 등) 등 관련 인프라와의 접근성 강화로 퇴원자의 지속적 추후 관리에 의한 사회복귀 효과 제고 및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강화 등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에 대한 적극적 동기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치료명령제의 도입 및 조건부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제도 검토, 치료보호가이드라인의 제작,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ven though South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felt the necessity of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for the drug addicted inmates, South Korea has concentrated on the punishment of them while disregarding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Therefore, drug addicted inmates go back to the prison without overcoming drug temptation. 「The policy for the rehabilitation of drug related offenders(2006. 5)」 which was released by the Korean Corrections Bureau of Ministry of Justice on May 2006 is an appropriate policy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addicted inmates. However, it is hard to achieve some practical results only if there is a lone effort by the department which is dealing with the drug addicted inmates. Now, there should be in-depth discussions among the drug offence related criminal justice system to achieve effective result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management and treatment for the drug addicted inmates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Based on this examination, I would like to recommend some effective ways of management and treatment for the addicted inmates. Especially, this study will provide some additional consider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for the rehabilitation of drug related offenders(2006. 5)」. This study presents following recommendations: First, drug addicted inmates should be classified and segregated from the stage of un-conviction to the release from prison. Second, there should be enough medical doctors and drug addiction professionals. We can use medical doctors who are majoring psychiatry instead of mandatory military service. For the drug addiction professionals, we can educate our drug related employees at the graduate programs in drug specialized universities. Third, there should be more programs and educations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addicted inmates. Fourth, through the periodical inspection of the inmates, the usage of drugs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should be prevented. Fifth, we need to consider the concept of community correction for the drug addicted inmates. Therefore, we can build an intermediate prison for the addicted inmates or can give more parole opportunities. Also, by the alleviation of the closed treatments using the strict correctional and educational programs, we can use more open treatments.

본 연구는 矯導所내에 치료공동체적 접근법(Therapeutic Community Approach)을 적용하여 그 효과성에 대해 평가해 보고, 보다 적합한 치료적 介入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영등포와 전남장흥교도소의 마약관련 재소자들 중 일년 미만 육개월 이상의 재소기간을 남긴 자로 제한하였으며, 실험통제집단 전후비교설계를 사용하였다. 즉 본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 80명 중 무작위로 40명은 실험집단에, 나머지 40명은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집단에 대하여 6개월에 걸쳐 치료공동체적 접근법을 적용한 집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은 개별상담을 원한다면 별도의 시간을 배정하여 개별 상담의 시간을 가졌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한 요인으로는 단약관련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인식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 치료공동체적 접근이 藥物中毒者의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인식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즉,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비교하여 藥物사용과 관련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문제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能力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하여 치료공동체적 접근법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표준화된 치료모델을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