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자 대상 건강증진 그룹 중재 프로그램이 투입 비용 대비 산출하는 사회적 효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원주시에서 수행된 지역사회 고령자 대상의 건강증진 그룹 중재연구 3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사회투자수익률(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 분석은 선행연구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행하였다. 결과: 분석 결과 고령자 대상 그룹 중재 프로그램은 모두 투입된 비용 대비 높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으며, 연구를 기획하고 중재를 제공한 참여 연구원에게도 비용 대비 높은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고령자 대상 건강증진 그룹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SROI 방법론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와 보건 및 복지 분야 전반에서 중재연구의 객관적인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객관적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사회기반시설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자유권과 사회권 등 기본권이 실질적 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다. 이처럼 사회기반시설이 갖는 기능적 중요성과 공공 재로서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설치와 운영은 국가의 헌법적 책임에 속한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자원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국 가의 책임이 곧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직접 담당하도록 요구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가 발전하였다.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직접적인 이행책임을 담당하더라 도 국가의 책임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민간이 사회기반시설 관련 서 비스 이행을 담당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한편, 공공성을 확 보하기 위한 최종적 결정권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규제를 통해 공익에 부합하는 기준이 충족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은 민 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공익을 위한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성 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 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기준을 명시하고, 국회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에 대 해 사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절차,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 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구도의 형성 및 중소 기업의 참여 보장, 실시협약 내용의 적정성 판단, 실시협약의 변경 사유 및 그 범위,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부대사업 승인, 비공개대상 정보 등과 관련하여 그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밖에 감독 및 감독에 필요한 명령, 공익을 위한 처분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사업시행자의 예측가능성 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감독명령, 처분의 사유와 내용을 유 형화, 구체화하고, 사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 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미국기업 CEO의 고용 안정 수준과 장기적 인센티브 보상이 사회적책임(CSR)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실증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 투자와 재무성과 간의 관 계에 대한 분석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CSR에 대한 투자가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기 업의 재무성과를 개선시킨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경 영자들은 CSR에 대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며 CSR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경영자의 임기와 경제적 보상이 일반적으로 단기 재무 성과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리인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기 스톡옵션과 경영권 보호 조항을 제 시하고 기업의 CSR 투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더 많은 경영권 방어 조항이 존재하거나 더 많은 장기 인센티브(스톡옵션)를 지급하는 기업이 더 많은 CSR 투자를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그 효과는 경제 상황과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기업의 CSR 활동과 관련하여 경영진의 금전적 보상과 경영권 보장의 중요성을 나타내 며, 경제·재무 상황에 따라 기업의 CSR 투자가 상이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지역사회서비 스투자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접근방식, 지역자원 발굴과정에 따라 사업의 진행양상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략으로서의 단서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발과정 및 포괄보조내 우선순위 선정과정이 이용자와 지역사회 변화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였는가에 주목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 중인 낙후지역을 선정하여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내생적 지역개발 수단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발굴 및 기획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 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강원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단체장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고, 차별화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기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활 성화되어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역의 개발이 동반성장하길 기대한다.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국가 수준과 기업 수준에서 분석되어 왔으나, 사외이사의 특성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외이사의 특성과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리인이론과 자원의존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접근하였으나, 자원기반이론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미천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자원기반관점에 근거하여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사외이사의 해외경험과 사외이사의 사회적 자본으로 상정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해외직접투자 규모에 대한 사외이사 특성의 영향력이 재벌기업과 비재벌 기업 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47개국에 투자한 한국 상장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을 종속변수로, 사외이사의 해외경험, 그리고 사외이사의 사회적 자본을 독립변수로 하여 패널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샘플에서 사외이사의 사회적 자본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외이사의 해외경험은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으로 구분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벌기업의 경우 사외이사의 사회적 자본이 해외직접투자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지며, 비재벌기업의 경우 사외이사의 해외경험이 해외직접투자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전체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해 미래에 필요한 유지보수 예산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 재 국내에서는 전체 대규모 시설물에 적용할 수 있는 유지보수비용 예측 기법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가용한 자 료와 적용 가능한 예측모델을 토대로 우리나라 전체 향후 SOC 시설물에 대한 향후 유지보수 투자 규모를 예측하였다. 실제 지출비용과 비교하 여 가장 적합한 예측모델을 선정하고 관리주체에서 과거에 지출한 유지보수비용 자료를 이용하여 일부 모델은 개발하여 교량, 터널, 포장, 항 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항만 등의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한 최적의 미래 유지보수 비용을 산출하였다. 앞으로 10년간 총 비용예측결과, 8종의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하여 약 23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시설물은 도로포장, 도로교량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