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진화과정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R&D 모델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는 과정을 분석한다. 기업, 과학기술계, 시민사회에도 없었던 사회문제 해결형 R&D 모델이 정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형성되고 이 모델에 따라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공동체가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혁신모델인 사회문제 해결형 R&D 모델, 그것을 지원·수행하는 조직공동체, 새 모델을 지원하는 제도가 공진화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개념적 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틀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혁신모델이 형성·발전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 종합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모델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 방안을 다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임무로 설정하여 이론과 정책을 개발 하고 있는 임무지향적 혁신정책론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정책을 점검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 정부의 동태적 능력의 확보, 선도적 투자와 후속 투자의 유도의 측면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이 계획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의 제도화, 정부의 조정·통합능력 강화와 새로 운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활동의 경로의존성이 있기 때 문에 이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선도적인 투자를 이끌 어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회정책 분야의 전략 사업과 혁신정 책을 통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시니어세대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 및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시니어세대의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참여유형과 참여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삶의 질 인식요인과 우리나라의 시니어세대를 위한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시니어세대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는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을 부여하고 대인관계를 촉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세대에 맞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활성화 정책으로 고령자에 맞는 경쟁력 있는 직업을 창출하고 고령자 계속 고용급부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문제 해결과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국내 연구들을 리뷰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은 산업혁신과 비교할 때 혁신의 목표, 추진 방식, 생태계가 다른 새로 운 접근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문제 해결과 과학기술혁신을 논의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향후 연구의 발전 방향을 다룬다. 이 글은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혁신을 특정 분야에 한 정된 논의가 아니라 혁신이론과 정책을 파악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취한 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특성, 혁신 거버넌스, 혁신주체들의 역할과 생태 계, 사회문제 해결형 정책과 다른 정책들간의 관계에 대한 주요 연구 이슈를 제시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10∼20년 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 고령사회에서는 소수의 생산가능인구가 다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 담이 크게 증대되어 국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많은 노인들이 제대로 노년기를 준비하지 못하고, 빈곤의 늪에 빠져 고통을 겪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지금까지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노인문제는 앞으로는 그 구성비율이 높아짐에 따 라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노인문제는 보건, 여가,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해결방안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노인문제는 바로 노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보장방법으로는 지금의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퇴직금, 부동산 등의 사적 부 축적, 사적연금, 자녀로부터의 보 조 등과 같은 사적이전제도가 있는 반면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공적부조제도 등을 비롯한 각종 공적이전제도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핵가족화를 비롯한 사회의식 및 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사적이전제도가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에서도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 문을 갖게 만들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처럼 점차 사적인 차원보다는 공적인 차원에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제도가 그 주류를 이루어야 되지만, 지금의 공적 노인소득보장제도로서는 그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인복지문제는 관련분야의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노인 빈곤문제이다. 노년기의 경제적 빈곤은 기본적인 생존 유지와 노년 기의 적응기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므로, 이를 해결하 고 보다 나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인 소득보장 정책 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의 공적 차원에 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지금의 제도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과,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하 는가에 대해 바람직한 노인소득보장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s of writing workshop in a primary EFL context using children’s literature featuring social problems as the language input for learners. To accomplish the objective, two research questions were set up: 1) What aspects are shown in the development of primary EFL learners’ literacy skills through writing workshop using children’s literature? 2) What are some impacts in promoting social sensitivity through writing workshop using children’s literature featuring social problems? The data collected from diverse sources including worksheets, surveys, teacher’s logs, interviews, and self-reflection responses yielded two major findings. The first finding showed that participants learned how to utilize literary texts in their writing. In other words, the text used in the study played a motive for the participants in initiating and developing their writing. The second finding revealed the potential of cultivating social sensitivities of language learners through reading based writing workshop. For example, the participants identified the problematic situation by sympathizing with the characters from the texts, and tried to offer solutions. Also, democratic civic qualities of students were ascertained through the process of writing workshop. Based on the results, educational implications were provided.
이 논문은 전국적인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여 과학연구에 대한 한국인의 지지도가 어떠하며, 어떤 집단이 이러한 지지를 견인하고 있는지를 순수 기초 연구, 산업발전을 목표로 하는 응용연구,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로 나누어 살펴본다. 분석결과 사회적⋅정치적 가치 지향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를 포함한 연구 유형별 지지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주관적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를 다른 유형의 연구들에 비해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보수적일수록 기초연구에 대 한 지지도가 높아졌고 신자유주의적 가치지향에 가까울수록 응용연구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 졌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가 지나친 응용연구에 대한 비판으로 대두된 반면, 일반시민들은 이를 응용연구보다 기초연구와 대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가 전문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반면, 과학자의 권위와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에 대한 지지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에 대한 지지도가 다른 두 유형의 연구에 대한 지지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적⋅산업적 목표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내세우는 사 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등장하고 있다. 사회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난제인 경우가 많다. 한 번의 사업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장기적인 과정을 거치 게 된다. 따라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대증적 접근이 아니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전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 서 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발전방향을 다룬다. 이를 위해 ‘전 환실험화’라는 개념을 토대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전환실험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전환 거버넌스 구축’, ‘전환비전 형성과 전환실험 기획’을 연구개발사업 의 전환실험화를 위한 핵심 과정으로 설정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 발사업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미디어 속에 내포된 복지철학적 이슈, 즉 클라이언트(client, 예컨대 사회 적 약자나 취약계층)의 주체화 문제를 복지이론적으로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푸코(Michel Foucault)의 권력이론—대표적 비판사회이론의 하나로 꼽히는—에 입각하여 영화 <완득이>를 분석한다. 이 논문에서 영화 <완득이> 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건, 이 영화가 클라이언트를 ‘시혜의 대상’(객체)으로만 인식하 는 기존의 인식(주류사회의 시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주로 미디어 에 대한 비판사회복지학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핵심 주장은 주류사회의 비가 시적이고 미시적인 권력 작용이 복지서비스에서 클라이언트의 객체화를 야기하고 있 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복지서비스가 본디 클라이언트를 위해 존재함에도 정작 복지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거의 갖지 못한 채 주변 적 존재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략 두가지 실천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권력은 잘 사용할 경우 부조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권력이 클라이언트를 옹호하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쓰일 수 있도 록 윤리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인식의 재 고와 변화를 꾀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주체화를 도모하 고, 장기적으로는 우리사회에서 사회권의 실체적 권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연구의 특성을 정리하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룬다. 먼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연구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연구 사례와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사전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이어서 사회문제 해결형 융합연구를 범주화하기 위한 틀로서 (Mode 2) 연구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연구의 특성을 살펴본다. 이 특성을 기준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연구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The Korean Churches have reached today’s phase with joining the pain of the people and leading the Korean society. Then it has to be join today’s Korean society, it is required the answer for solve the problems of the society. In this regard, I think the Missiological Approaching for the problems of stress that they are a big problem on mental health is very necessary situation in today’s Korean Society. The Korean Churches had tried to approach through Pastoral Counseling so far but this trying was negligible. The Korean Churches could not answer about the problems of stress comparable with various another society groups in Korea. So we need to try the formated character of the Korean Churches from the early days of mission in Korea, connect with the stress treatments. If we investigated deeply about the stress treatments are exhibited by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we can find that the Korean Churches have a lot of possibilities which could approach to the stress treatments. Actually, the Korean Churches have possibilities on a lot of parts. So I arrange the ‘linkage possibilities’ of the character of the Korean Churches and the treatment of stress. As follows; 1. Tradition of ‘Faith which emphasizes the Church’ and ‘Regular Lifestyle’ 2. Tradition of ‘Biblical Christianity’ and ‘Actively and troubleshooting type Response’ 3. Tradition of ‘Spiritual Movement for example prayer movement’ and ‘Relaxation therapy’ 4. Tradition of ‘Independent – Faith’ and ‘Time Management’ If we would missional approach to these linkage possibilities, we could contribute for treatment for stress which is a big problem in Korean society. Actually, the Korean Churches have lead for solve the problems of the Korean society, have concluded fruition of various healing ministry through the ability of the Holy Spirit. Now the Korean Churches have to approach with concern about the way of heal for the problems of stress, and if would approach through the tradition of the Korean Churches we can expect a lot of good fruits from this approaching.
The artworks of Socialist Realism of the former Soviet Union, with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are gaining a new attention from art collectors. One reason for this might consist in the fact that relevant art pieces exemplify the ways in which they visualize ideas on the basis of their high-profile art tradition and also in which they integrate their utopian ideals with mysticism. These aspects of the Soviet art goes far beyond the wide-spread assumption that their art, as a means of propaganda, principally represents a political allegiance to the system. With Stalin coming into power in the 1930s, the artistic trend of Socialist Realism obtained a nationwide sympathy and support from people, giving birth to a new art which essentially corresponded to the demands of the political power. An official art current of the USSR over the period from the 1930s to 1950s, Socialist Realism was in tandem with the Communist commitment to the party and popularity, symbolizing a loyalty to the cause. It was thus characterized by plainness and lucidity so that ordinary people could gain easy access to art. Its salient feature, over an entire range of art, was an optimistic pursuit of a utopian dream. Therefore, it tallied with the popular sentiment for a Communist paradise, giving form to their beliefs in human agency working at the materialist world and also to such abstract concepts as force, fitness, and beauty by adding even mythical ideals. Its main subject matter includes harvest feasts of collective farms, imaginary socialist cities, grand marches of heroic laborers and in this way it served as a propaganda for a sacred utopia of socialist totalitarianism. On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however, rose the second camp of art, which put an emphasis on bona-fide artistic activities of plastic art and on an artist's personal expression and freedom, as opposed to the surface optimism of Socialist Realism. Central to the Russian Avant Garde art, which prized the above-mentioned values, were Malevich's Geometric Abstraction and A. Rodchenko's Constructivism. Furthermore, in the transitional era of the late 20th century and the 21st century it was recognized that film art or electronic media art, rather than traditional genre of paintings, would function as a more efficient way of propaganda. These new genres were made possible by ridiculing the stereotypes of the Russian lifestyle and also by ignoring ethical or professional dimensions of artworks. That is, they reinvented themselves into a sort of field art, seemingly degrading the quality of artworks and transforming them into artifacts or simulacres in the very sense of post-modernism. The advent of the new era brought about the formation and occupation of pop culture of the younger generations, calling into question the idea of art as the class-determined. It also increased the attention to field art, which extensively found way to modern art centers, galleries, and exhibition projects. It can be stated that this was a natural outcome of human nature.
지난 10년 동안 법원에서는 일반 형사사범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 시 많은 경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외형적으로는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사회봉사명령을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어떠한 내용으로 부과하여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진지한 고민과 그 효과를 고려하기 보다는 과거의 관행대로 부과해온 경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발전은 집행하는 보호관찰소 만의 일이 아니고 부과하는 법원의 결정내용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다. 법원에서는 우선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과 대상의 확대와 시간의 탄력적 부과를 통하여 종래의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피고인의 재사회화를 위한 과감한 부과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봉사내용의 지정, 봉사기관에 대한 법률상의 감독권의 행사와 집행유예의 취소에 있어서도 사회봉사명령이 법원의 권한임을 인식하고 그 권한 행사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1세기 정보화, 산업화, 고령화 사회의 진행과 더불어 다양해진 사회문제로 인하여,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개선되고 있지 않아 사회복지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복지국가구현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임금임상, 근무조건개선, 신분보장,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제공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소외된 클라이언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며, 그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plans to make beneficial environments in an adolescent development or improve adolescent problem by means of understanding environmental features composing the adolescent development system.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we investigate the general background factors, which effect the adolescent problem, as social psychological environment, social system environment, physical environment, and suggest the general sociological explanatory model based on Rational Choice-Theory.
This article studied on the community service order in Korea. Community service order is designed to enable the government to save the budget by isolating criminals from the society, and this system protects less serious offenders from learning new skills for the new crimes from old offenders in the correctional office by being held together at one place. Community service order has well established. especially in recent years we attained a remarkable result by this system in the criminal policy. in practice,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 to improve the use community order service system more efficiently, the most critical problem is about probation officers. to polish and enforce this system, we should train and develop the professional manpower, such as probation officers. The next problem is probation officer needs to develop community service order programs to give criminals more chance to participate in these programs positively. Finaly, our a warm affection for the criminals will lead community service order to the suc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