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개정된 소년법의 8호처분은 자율적 입교, 체험활동, 전문교육으로 구성된 1개월 내의 개방적 단기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하여 비행소년을 보호하고 교정하는 새로운 보호정책이다. 이는 기존의 폐쇄적인 9호처분과 10호처분과 다른 점이다. 8호처분은 보호공공재(교정과 보호)의 관료적 생산을 통해 비행소년을 교정하기 위하여 단기집중교육과 전문화된 보호와 개방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데 2008년 이후 그것의 모호함 때문에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한바 이런 경향으로 인하여 8호처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8호처분이 가지는 학제적 성격, 가령, 정치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인권학, 아동학 등 다양한 학제적 관점을 알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선행연구들이 접근하지 못한 학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8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독창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며 8호처분에 깊이 잠들어 있는 은밀한 상징폭력도 파헤쳐 본다.

소년사법체계에서는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입장이 반영되어 개정 소년법에서도 기존의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현행 검사선의주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사단계에서 소년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조사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 소년법은 검사가 소년사건을 처리할 때에 분류심사관,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가 조사한 소년의 품행·환경 등 분석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1, 검사의 재량에 대한 합리성보장 검사의 재량에 위탁하는「임의적 규정」 대신에「필요적· 강제적 조항」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검사의 결정전 조사」는 현재와 같이 임의규정을 유지하면서, 이의 보완책으로서 인력의 증원 및 조사담당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2. 요보호성조사와 소년의 인권 비행사실이 확정되기 전에 소년의 사생활에 관련되는 보호필요성을 조사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비행사실 인정단계와 요보호성 조사단계로 구분하여 비행사실이 인정된 후에 요보호성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3. 조사대상의 문제와 조사담당기관의 일원화 모든 소년범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어느 정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 현실적이다. 그리고 「검사의 결정전 조사」의 담당기관은 이원화되어 있는 데, 표준화된 위험평가도구를 개발함과 동시에 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4. 재범위험성기준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경우 검사 상호간의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조사관의 조사의견에도 상이한 사항을 고려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재범위험성기준에 대한 신뢰도와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년범의 범죄유형별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세분하여 제작할 필요가 있다. 5. 총칙조항의 신설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에서의 조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사의 방침이나 인권존중․비밀엄수 등에 관한 규정은 총칙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6. 검사선의주의와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의 도입으로 검사선의주의는 더욱 강력하여 졌다. 소년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선의권행사의 합리성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한 바,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한 현행법하에서는 소년전담검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7. 전문화된 조사관의 확보 현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보호관찰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채용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전문화된 조사관의 확보를 위하여 금후 심도있는 연구가 요망된다.

소년법 제1조에서 교정주의 내지 보호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법의 이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기본적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첫째, 1개월이내의 송치처분(8호처분). 현재 8호 처분은 초기 비행청 소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소년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8호 처분의 대상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1 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 호 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5호 처분)이 병합되는 경우 현행 소년법상 보호 관찰처분에 병합 또는 부가할 수 있는 처분을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 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보호자특별교육제도는 금후 다음과 같 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있다. ⅰ) 집단강의식 교육방법을 탈피하여야 한다. ⅱ) 교육시간은 연속성을 지닌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보호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업 등으로 교육에의 참가가 어려운 부모들에게 가족수당을(혹은 교통비, 실비 등의 지원 등)지급하는 방법이나 직장 등에서 외출이나 휴가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고려 해 볼 수 있다. ⅳ)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각적이며 보다 적극적인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다. 셋째, 3개월이내의 대안교육명령은 비행청 소년의 인성교육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ⅰ) 현재 시행중인 인지행동치료 및 체험 중시의 인성교육과정의 세부교육과정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여야 한다. ⅱ) 상담교사 및 관련학과 전공자를 교육담당자로 충원하여 담당 과목에 대한 식견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교사가 인성교육과정을 담당하도록 한다. ⅲ) 위탁 기관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대안교육의 시행이 필요하다. 넷째, 검사의 결정전 조사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아직 소년의 비행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년의 품행․경력․생활환경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보호관찰소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소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에 따라 소년법원의 역할이 그만큼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기관 별로 상이한 진단결과가 나타내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평가도구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출원제도 구체적으로 시설 수용경험이 있는 소년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실체적 현실적 규정의 결여가 아쉽다. 여섯째,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소년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된다. 일곱째, 소년사법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도입 화해권고와 같은 회복적 사법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화해절차의 담당자· 절차· 내용 등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이 갖추어져야 한다. 여덟째, 비행예방정책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 이후 그 동안의 교육성과를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향 후 정책적인 조언을 하는 것은 실무적인 측면에서나 국가전체의 비행청소년정 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 하겠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ⅰ) 소년사법 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개입․지원강화, ⅱ)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비행예방정책 실효성 제고, ⅲ)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비행예방 중심기구로서의 역량확대, ⅳ) “비행청소년 전문가”로서의 인력 양성 기능강화가 있다.

2007년의 개정소년법은 소년범죄에 대한 강경책과 검사선의주의의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데, 소년의 연령이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이다. 개정소년법은 개정의 주된 이유로 소년범죄가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흉포화와 저연령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이 글은 소년범죄에 대한 이러한 진단이 옳은 것인지 분석하여 비판하고 있다. 그 결과 적어도 2003년-2007년 동안 소년범죄의 경향으로부터, 소년법 개정의 주된 이유로 제시된 소년범죄의 흉포화, 저연령화, 높은 재범율 등과 개정소년법 사이에 연관성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2007년의 개정소년법은 소년범죄에 대한 강경책과 검사선의주의의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데, 소년의 연령이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이다. 개정소년법은 개정의 주된 이유로 소년범죄가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흉포화와 저연령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이 글은 소년범죄에 대한 이러한 진단이 옳은 것인지 분석하여 비판하고 있다. 그 결과 적어도 2003년-2007년 동안 소년범죄의 경향으로부터, 소년법 개정의 주된 이유로 제시된 소년범죄의 흉포화, 저연령화, 높은 재범율 등과 개정소년법 사이에 연관성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소년법의 이념과 목적은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성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에 중점을 두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소년의 경우는 성인과는 달리 정신적 사회적 미성숙으로 범죄에 쉽게 빠지기도 하지만 쉽게 교정교화될 가능성도 크다는 기대를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다. 본고는 소년범죄의 현황과 그 처리절차를 살펴보고 소년법의 목적과 이념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낼 수 있도록 절차에 관한 소년법의 세부조항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탐색하여 개선점을 제시한 것이다

Der Charakter des Jugendverbrechens besteht in sozialer Unreife der Jugend. Diese soziale Unreife hat die negative Seite und die positive Seite. Das heißt, die Jugend soll unschwer zu dem Verbrecher werden und hat höher Besserungsmöglichket als mündiger Verbrecher. Infolge dieses Charakter des Jugendverbrechens wird das präventive Mittel in Mittel des Jugendverbrechens bevorzugt, dh wird die Erziehungsgedanke bevorzugt. Das ist anderer Seite als mündiger Verbrecher. Damit wird das Jugendverbrechen nicht durch das allgemeine Strafverfahren, sondern durch die speziale Gesetze geregelt, und das representative Gesetz zwischen diesen Gesetz ist Jugendstrafrecht. Und das representative Mittel im Jugenstrafrecht ist die Schutzmaßnahme im Jugendstrafrecht. Das koreanische Jugendgesetz §1 wird das folgende geschrieben: “dieses Gesetz hat den Zweck, die gesunde Reife der Jugend durch die Verbesserung der Umwelt der Jugend und Besserung des Charakter der Jugend gegen antisoziale Jugend zu entwickeln. So muß der Inhalt der Schutzmaßnahme nach diesem Zweck des Jugendgesetzes mit der Verbessrung der Umwelt der antisozialen Jugend und Besserung des Charakter der Jugend gefüllt werden. Bis dahin wird der allgemeine Inhalt der Schutzmaßnahme im Strafrecht diskutiert. Aber durch diese Methode ist es schwer, mehr Verbessungsmethode der Schutzmaßnahme im Jugenstrafrecht als das wirkliche Problem der Schutzmaßnahme im Jugendstrafrecht zu erfassen. Um das Problem der Schutzmaßnahme im Jugenstrafrecht zu anzeigen, wird diskutiert, ob der konkrete Inhalt der Schutzmaßnahme im Strafrecht sich der Bessrung des Charakter der Jugendverbrechers bedient wird. So wird in dem zweiten Kapital die Bedeutung der Schutzmaßnahme behandelt In dem dritten Kapital wird die Art und Wirklichkeit der Schutzmaßnahme im Jugenstrafrecht behandelt. In dem vierten Kapital wird das Problem und Verbessrungsmethode der Schutzmaßnahme im Strafrecht behandelt. In dem fünften Kapital wird die Schutzmaßnahme im Strafrecht, die erneut in dem Jugendstrafrechtsänderungsgesetz gereget werden soll, berüchsichtigt.

“Die Jugendlichen werden immer krimineller” oder: “Die Jugendlichen brauchen unsere Hilfe, damit sie eine Zukunft haben”. Zwischen diesen Befurchtungen und Forderungen bewegen sich heute die Meinungsaußerungen zur Jugend. Dabei wird angenommen, daß 7 verschiedene Maßnahmen, die das koreanische Jugendgesetz(KorJG) vorsieht, vor allem der Erziehung Jugendlicher dienen wurden. Unter dieser Annahme regelt auch das KorJG sogar Straftatgefahrdete, die also noch keine Straftat begangen haben. Die wichtigsten Maßnahmen sind jedoch die Fuhrungsaufsicht und die Unterbringung in einem Krankenhaus oder einer Erziehungsanstalt, welche nicht als Hilfsmittel zur Erziehung, sondern eher als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angenommen werden mußten. Also nur: Surrogate der Strafe. Neuere kriminologische Forschungen haben aber erwiesen, daß Kriminalitat im Jugendalter meist nicht Indiz fur ein erzieherisches Defizit ist, sondern uberwiegend als entwicklungsbedingte Auffalligkeit mit dem Eintritt in das Erwachsenenalter abklingt und sich nicht wiederholt. Außerdem ist seit langem bekannt, daß die stationaren Sanktionen wie z. B. von vierten bis siebten Maßnahmen im KorJG schadliche Nebenwirkungen fur die jugendliche Entwicklung haben konnen. So wird hier davon ausgegangen, daß bei manchem Jugendlichen dringend eher ein Schutz vor dem Jugendgerichtsverfahren notwendig ist. Das gilt auch fur das Ermittlungsverfahren, wobei die Polizei alle Straffalle, weil sie kein Recht auf Abschluß des Ermittlungsverfahren hat, an die Staatsanwaltschaft ubersenden soll, auch die Falle, in denen die Moglichkeit der offentlichen Anklageerhebung vollig ausgeschlossen ist. Unter diesem verdoppelten erziehungsfremden Ermittlungsverfahren leidet namlich die uberwiegende Zahl Jugendlicher, die meist eine episodenhafte Straftat begangen haben. In dieser Hinsicht wird hier ein neues Modell vorgeschlagen, das vor allem zwei Prinzipien bei Jugendfallen berucksichtigen soll: Es ist dies erstens der Grundsatz, je schwerer die Straftat, desto scharfer die Sanktion. Das gilt besonders fur die Falle von Mord, Raub, Vergewaltigung, Brandstiftung und fur die mehr als drei mal Vorbestraften usw. Bei diesen Fallen spielt das offentliche Interesse an dem fairen Strafverfahren und der angemessenen Sanktion eine große Rolle und dabei kann von einer Stigmatisierung durch Strafverfahren keine Rede sein. Von daher mußten diese Falle doch von der Staatsanwaltschaft entschieden werden, ob sie entweder angeklagt oder an das Jugendgericht ubersendet werden sollen. Als zweites ist der Grundsatz zu nennen, je gringerer die Straftat, desto ernster der Effekt der Stigmatisierung durch die Strafjustiz. Außerdem muß sich die Strafgewalt des Staates als ultima ratio dann zuruckziehen konnen, wenn der Konflikt bei den geringfugigen Straffallen auf andere Weise gelost werden kann, wie z. B. im Wege des Tater-Opfer-Ausgleichs. Aus diesen Grunden ware es notig, schon der Polizei ein bestimmtes Recht zu erteilen, also den TOA zu veranlassen und bei erfolgreichen Fallen auch das Strafverfahren abzuschließen. Das Schlichtungsgesprach mit Tater und Opfer sollte aber von einem Fachmann geleitet werden, wie z. B. einem Kriminologen, Psychologen oder Zivilvermittler bei jedem Gericht usw. Am empfehlungswertesten ware es jedoch, Richter nur als Konfliktberater zu ernennen und einzusetzen. Wenn das Schlichtungsverfahren versagt, dann sollten die Straffalle von der Polizei direkt an das Jugendgericht ubersendet werden. Das gilt auch fur die geringeren Straffalle, in denen der Tater nicht gestanden hat oder das Opfer fehlt. Hier durfte die Staatsanwaltschaft nicht involviert werden, weil sie die Personlichkeit und das Umfeld Jugendlicher aus theoretischen und wirklichen Grunden nicht grundlich ermitteln kann. Sie ist also schonmit anderer Arbeit uberlastet und es ist außerdem nicht wunschenswert, die Personlichkeit und das Umfeld Jugendlicher zu ermitteln, die noch als unschuldig vermutet werden mussen. Zur Zeit halt die Staatsanwaltschaft jedoch hartnackig an dem Offizialprinzip fest und andererseits stellt sie das Strafverfahren in der Halfte der Jugendstraffalle ein, und zwar ohne nahere Ermittlung. Dabei wird der Tater außer acht gelassen, und auch das Opfer hat kaum eine Chance, dem Tater seine Betroffenheit und seine Angst zu erklaren.

Recently, juvenile prostitution in Korea is increasing. The government and civic organizations presented various tough measures designed to fight ever-increasing prostitution involving girls, one of them is a Law on Protection for Juvenile's Sex enacted in June 2000. In comparison with the Anti-Prostitution Law, the law aggravates punishment on adult buying sex from under 19, but regards juvenile involved the prostitution as victims and prescribed protective disposition on prostituted juvenile to the exclusion of criminal punishment to promote reform through education and protection. When we analyzes the criminal-justice-system response to prostituted juvenile. we find the fact that police or prosecutors routinely release most of the prostituted juvenile(about 90% or more) to parents or guardians irrespective of investigation to prostituted juvenile's family environment, personality. and other relevant information. But considering that most of prostituted juvenile have run away from their homes or are from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incomplete family, the police and prosecutor's routinized simple return home measure to prostituted juvenile is not seen as an effective measure. Also, juvenile involved in prostitution is difficult to easily overcome by temptation into prostitution for themselves, because they can make a great amount of money, with just the sacrifice of their body and without much excessive labor.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voluntarily entering civil welfare facilities to accommodate prostitutes such as youth rest center, most of them are apt not to stay at there for a long time. Therefore, law enforcement officers are in need of actively making use of protective disposition attempting to harmonized the welfare function and judicial function. But, for the protective disposition to become effective measure to help the rehabilitation of prostituted juvenile needs a variety of changes in juvenile protection and rehabilitation policy. First, juvenile investigator system have to fulfill its function in practice through supplement of competent investigators, the increasement of funds and the development of inquiry technology. Second, treatment of prostituted juvenile are need of deciding centering around community based treatments than institutional treatments. In the order to fulfill functions for community based treatments especially Probation System, the number of the probation officers and volunteer probation officers such as university women students. Also, in case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nd Attendance Center Order, we have to develop the various program of the Attendance Center Order which are suitable and effective to prostituted juvenile and to amend the provision of the Juvenile Law in order that these measures will be applicable to the juvenile under 16 years old. Third, in case of commitment treatment to facilities, commitment to Facility for Guidance and Protection prescribed in the Anti-Prostitution Law abolishes and residential community treatment should actively be applied by juvenile courts. Now, child welfare facilities were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youth protective facilities were supervised by Juvenile Court took. There was no governmental agency responsible for supervising the facilities in a consistent manner. Therefore the bureau should establish a special committee for residential community facilities. Lastly, we have to develop the commitment model suitable to prostituted juvenile such as group home and foster home. Fourth, we n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commitment facilities for medical treatment to accommodate the special prostituted juvenile who have disease and so on and to solve the budget-deficits problem.s

Nach dem § 5 Abs. 1 Satz 3 des ‘Gesetz zum Anziehen des elektronische Fußfessel zur Lageverfolgung der bestimmten Sexualstraftätern’ wird ein Person, wer wegen den über zweimal Strafdelikten bestraft wird, eine elektronischen Überwachung urteilt. Ein Problem ist, ob ein Person, wer früher eine Schutzmaßnahme für Jugendliche urteilt wurde, Das koreanische Jugendstrafrecht definiert Personen unter Vollendung des 19. lebensjahres als “Jugendliche”. Ferner bestimmt das koreanische Jugendstrafrecht die zwie Grundarten der jugendstrafrechtlichen Santionierung, d.h. Schutzmaßnahme und Strafmaßnahme. Nach dem § 32 Abs. 6 werden Jugendliche wegen des Vorlebens, das sie eine Schutzmaßnahme urteilt wurden, nicht benachteiligt.Die Bindung der Auslegung an die Wortlautgrenze ist keineswegs willkürlich, sondern ergibt sich aus den staat- und strafrechtlichen Grundlagen des Gesetzlichkeitsprinzips. Solche Auslegung des Gesetzes startet vom Sinn des Wortes, aber sie wird vom Zweck des Gesetzes abgegrenzt. D.h. eine Interpretation im Rahmen des möglichen Wortsinnes kann die Präventivwirkung des Gesetzes sichdem und eine verbotsüberbestrtung vorwerfbar machen.Meiner Meinung nach, ein Vorleben der Schutzmaßnahme darf nicht eine Voraussetzung des § 5 Abs. 1 Satz 3 des ‘Gesetz zum Anziehen des elektronische Fußfessel zur Lageverfolgung der bestimmten Sexualstraftätern’ anerkennt we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