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매체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성향이나 역할에 따라 상징적인 의미가 다르다. 『산해경』은 B.C. 3~4세기경에 지어진 판타지 소설로 중국의 고대 소설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유형에 따라 재해를 비롯한 재물, 질환 등 다양한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인이 생각하는 동물의 상징성과 판타지 소설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상징성, 그리고 형태적인 분석은 중국의 캐릭터 개발 및 영화 산업에 필요하 다. 본 연구는 중국 고전 판타지 소설 『산해경』,『산해경도상전체』, 『산해경도』와 청나라시대의 『산해경존』, 『산해경도록』을 중심으로 캐릭터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첫째, 삽화 이미지에서 캐릭터 의 형태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산해경의 453개의 캐릭터 중 수해와 관련된 캐릭터는 8개 로 ‘장우’, ‘합유’, ‘화사’, ‘영령’, ‘부제’, ‘승우’, ‘만만’, ‘나어’로 출현만으로도 홍수 및 장마와 같은 수해 를 일으키는 캐릭터로 묘사되어 있다. 셋째, 현실 동물과 산해경 캐릭터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상징적인 의미와는 별도로 사물과 동식물이 결합된 창작 캐릭터임을 알 수 있다. 산해경의 지속적인 캐릭터 분석 은 영화산업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수도권 인근의 전통마을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을 풍수적으로 해 석하고, 풍수적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각종의 비보물의 존재형태와 기능분석 으로 전통마을의 전개⋅발전되었음을 논증하는데 있다. 연구 사례지 는 총 15 개 마을이며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양평지역은 조산, 정자, 숲을 통한 비보가 있었는데 흉상차 폐 및 지맥연장, 수구막이 숲 등이 존재하였다. 양평지역은 한강 및 흑천 등 이 흐르고 마을은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로 하천의 풍수적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비보 물이었다. 둘째, 용인지역은 산세가 수려한 지역이다. 비보의 형태는 주로 수구막이 숲이 대부분이었고, 지맥연장비보 및 돌(石)비보의 형태가 존재하였다. 용인지역은 중부내륙에서 볼 수 있는 산간 지역 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보 물이었다. 셋째, 이천지역은 남한강으로 합류하는 하천이 대부분이고, 마을은 대부분 평야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평야지역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하천을 끼고 있고 있음으로 인해, 평야지역과 하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보 물 이었다. 본 연구 대상지에서 가장 많은 비보형태는 수구막이 숲이었고, 다음으로 지맥연장, 조산비보 등이 있었다. 또한, 돌을 매개로 한 비보형태도 발견되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보 숲은 기후조절효과, 휴양효과⋅ 마을 구 성원들의 위한 화합장소로서의 효과 등이 나타나, 이들 숲을 비롯한 비보 물들이 전통마을의 지리적⋅지형적으로 전개, 발전된 것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연안도시는 내륙도시보다 태풍이나 해일 등에 의한 풍수해가 크며 도시마다 풍수해 특성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연안도시는 풍수해 특성을 고려하여 풍수해 유형별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풍수해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관리, 연안관리, 재 해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 풍수해 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미국과 일본 풍수해 관리체계를 검토한 후 연안도시 특성에 적합한 풍수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로서 도시관리 측면에서 방재지구 대상지 선정 의무화, 연안도시통합관리계획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방재지구로 지정, 방재지구를 풍해방재지구․수해방재지구․침식방재지구로 세분화, 방재지구 내 건축제한을 조례로 지정 등을 제안한다. 연안관리 측면에서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권을 지자체장에게 위임,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연안침식심각구역․연안침식 진행구역․연안침식발생우려지역으로 세분화,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건축제한을 조례로 결정, 연안도시 침식예상도 작성 등을 제안한다. 재해 관리 측면에서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통합, 지자체 주도 방재체계로 전환, 지역단위 재해관리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지역방재계획 수립 등을 제안한다.

Since climate change increases the risk of extreme rainfall events, concerns on flood management have also increased. In order to rapidly recover from flood damages and prevent secondary damages, fast collection and treatment of flood debris are necessary. Therefore, a quick and precise estimation of flood debris generation is a crucial procedure in disaster management. Despite the importance of debris estimation, methodologies have not been well established. Given the intrinsic heterogeneity of flood debris from local conditions, a regional-scale model can increase the accuracy of the estimation.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1) to identify significant damage variables to predict the flood debris generation, 2) to ascertain the difference in the coefficients, and 3) to evaluate the accuracy of the debris estimation model. The scope of this work is flood events in Ulsan city region during 2008-2016.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test and multicollinearity test, the number of damaged buildings, area of damaged cropland, and length of damaged roads were derived as significant parameters. Key parameters seems to be strongly dependent on regional conditions and not only selected parameters but also coefficients in this study were different from those in previous studies. The debris estimation in this study has better accuracy than previous models in nationwide scale. It can be said that the development of a regional-scale flood debris estimation model will enhance the accuracy of the prediction.

수해폐기물은 태풍, 집중호우, 해일 등 풍수해로 인해 침수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러한 수해폐기물은 단시간에 대량으로 발생하여 피해 지역으로의 출입을 방해하고 복구 작업을 지연시킨다. 수해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복구에 필요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서는 수해폐기물의 발생량을 예측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환경부에서는 재난폐기물의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내 연구에서도 발생량 예측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두천시를 대상으로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정보와 침수흔적도를 이용하여 수해폐기물 발생량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를 확인하고 수해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011년 7월 26일에서 2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동두천시의 피해 정보와 침수흔적도(대한지적공사, 2011)를 수집하였다. 침수흔적도로부터 동 단위별 침수 깊이, 침수 면적, 용도별 침수건물 수를 산정하였다. 다양한 피해 정보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건설폐기물, 목재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인자를 확인하였다. 일본에서 제시한 수해폐기물 발생량 원단위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발생량 예측 모델을 비교하여 표준오차가 가장 작게 나타난 방법을 제안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건설폐기물로 나타날 수 있는 예측변수로는 침수건물 수, 피해 도로 개소, 피해 공공시설 수, 피해 사유시설 수가 포함되었고, 목재폐기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측변수에는 피해 농경지 면적, 피해 녹지 면적이 포함되었다. 생활폐기물로 나타날 수 있는 예측변수로는 피해 이재민 수, 피해 하천 및 소하천 개소 수가 해당되었다. 일본에서 제시한 발생량 원단위(4.6 ton/피해건물 수)를 이용했을 경우 표준오차가 2,000 ton이었고, 이러한 결과는 건설폐기물 외에 다른 목재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침수건물 수, 피해 녹지 면적, 피해 이재민 수와 수해폐기물 발생량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정상수 값(R2)은 0.722, 표준오차가 1,700 ton이었다. 따라서 수해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침수건물 수, 피해 녹지 면적과 피해 이재민 수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수해폐기물 발생량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풍수해로 인한 침수 현상과 수해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매년 15여 건의 재해가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재해 중 수해 빈도수가 가장 높다. 태풍과 호우를 포함한 수해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피해액의 80% 이상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풍랑, 대설 등의 재해가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재해 발생 시 단기간에 다량의 재해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피해지역 주민들은 일상 생활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대규모로 발생한 폐기물은 피해 지역으로의 진･출입을 방해하여 복구 작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수해폐기물은 거의 전량 매립 처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해폐기물 내에는 가구나 가전제품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기존대로 단순 매립할 경우 자원 낭비를 야기하고 매립지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 발생된 수해폐기물의 70%가 소각과 재활용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30%가 매립되고 있어 국내 현황과 크게 대조된다 할 수 있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2018년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시행될 예정에 있어 재해로 인한 폐기물이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수해폐기물 역시 시행 대상으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해로 인해 침수된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성상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례조사 지역으로 과거 수해 발생지역 중 생활폐기물이 다량 발생한 지역이면서 최근 수해가 발생한 지역에 초점을 두어 부산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부산시청 및 구청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수해 당시 임시적환장(선별지)으로 사용된 재활용 선별장을 방문하여 관리상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5가지 측면 - ①수해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사후 성상별 발생량산정, ②2차 임시적환장의 부지 선정 및 운영 관리, ③수해폐기물의 성상별 처리방법, ④공간정보와 연계한 수해폐기물 광역처리 방안, ⑤사후보고체계 및 통계자료 구축 - 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Disasters that occur most frequently in rural areas are drought, flood, damages from wind and cold weather. Among these, damages from storm and flood and drought are the main disasters and recently, these are occurring on a large scale due to unusual weather conditions. Under such circumstances, projects and researches on disasters in rural areas are under way but they are mostly targeting one area or making approaches focusing on repair facilities, maintenance project of facilities in small streams, and disaster management, so there have not been enough studies on the current status of overall damaged facilities in the rural areas. Against this backdrop,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damaged facilities due to storm and flood in rural areas,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e data for policies needed for disaster recovery planning and maintenance work of rural areas. For the analysis of damaged facilities due to storm and flood in rural areas, using the annual report on disasters issued by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and based on the occurrence rate of estimated damage in each city and district for the past 10 years(2004~2013), 8 areas with the highest number of occurrence and cost of damage were found from each province and target areas were selected. Then, regarding the selected target areas, the General Plan for Reducing Damages from Storm and Flood, which is the report on top-level plan for preventing disasters, was secured and the current status of damaged facilities were analyzed. After organizing the analysis of current status, the tendency of damaged facilities due to storm and flood in rural areas, the items of damaged facilities depending on the types of storm and flood damages, and risk factors were suggested. Based on this result, in order to generalize the results of follow-up researches, it is thought that disaster recovery planning and establishing the system of remodeling items necessary for maintenance work would be possible by analyzing damage investigation items recorded in additional researches on rural areas, researches on natural disasters, and recovery plan instructions and by conducting on-site investigation on the damaged villages from storm and flood in rural areas.

Flood disaster generates large amounts of flood wastes and it is rarely well-treated due to the heavy amount of wastes.Therefore the prediction of flood waste generation and making a plan for appropriate treatment have been required.Targeting for Seoul city, we investigated the history of flood disasters and the number of flooded buildings, and conducted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number of flooded buildings and rainfall data. As a result, daily average rainfall andmaximum daily rainfall showed better correlations with the number of flooded buildings than total rainfall data. As aresult of verification on the official unit of flood waste generation, 1.35ton/flooded building, it was reliable data for totalSeoul city, but not for regional units (gu). Finally, using regression equation and the official unit of flood waste generation,we suggested the method to predict flood waste generation by rainfall. For more reliable prediction, it is necessary toaccumulate more regional data about the number of flooded buildings, building types, and topographic conditions dueto a wide regional deviation.

우리나라 수해 통계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로는 재해연보로서, 시설물 복구비 지원 위주의 단순 통계 집적 관리 목적으로 작성되어 방재정책 수립시 필요한 기본정보로서의 수준이 미흡하다. 반복되는 재해에 따른 피해액과 복구비 등의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직접피해뿐 아니라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재해 정보를 통한 홍수피해 예측으로 타당한 방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해 통계정보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평가 방안을 마련하였다. 방재 선진국의 홍수피해 산정을 위한 피해대상항목 및 피해액 도출방법 등의 통계 정보조사 및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평가지표는 크게 피해조사 항목 적정성과 피해 산정 방법의 정밀도로 구분하고, 세부지표로는 직·간접 피해 정보의 적정성, 공간단위 정밀도, 직·간접피해 산정의 정밀도 등으로 구성하여 국내 수해통계 정보에 적용하였다. 향후 동일한 수준평가 항목을 일본, 미국 등 국외 수해통계 정보에 적용하여 수준을 평가하고, 국내의 수준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수해통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도출된다면 수해정보의 정확도 및 활용성 향상으로 효율적인 방재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재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풍수해가 발생하고 대피발령이 선포되고 그에 따른 시민이 대피소까지 도달하는 시간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해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풍수해에 대한 대피시설에 대한 정보는 시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대피시간 안에 지역 주민을 수용 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수해예방정보 중 방재시설의 취약지역을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IS등의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피소의 속성정보를 이용하여 인간의 보행속도에 따른 대피소의 수용범위를 분석하였다. 또한 재해약자 중 고령자를 대상으로 현존하는 대피소가 얼마나 고려했는지에 대해서 노인의 평균 속도에 따른 수용 범위를 분석하였다. 현존하는 대피소의 수용범위를 성인과 재해약자 중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피시간을 설정하여 Network Analysis의 Service Area 분석을 실시하였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대피소의 속성정보에 따라 서울시 전역을 지역구단위로 분석을 하고 취약지역을 추출하였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에는 취약지역이 전체적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중에서도 고령화지수가 다른 지역구보다 높은 지역을 선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인의 경우 1m/s, 고령자의 경우 0.5m/s를 평균속도로 설정하였고 대피시간을 5분,10분,15분으로 설정하여 대피소의 수용범위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4년 8월 태풍 “나크리”가 북상하여 제주도의 윗세오름에 146.5 mm/hr 강수가 발생하였으나, 별다른 큰 피해는 없었고, 이달 말 부산에서는 130 mm/hr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자 5인 등, 피해액 1,200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많은 피해를 야기시켰다. 이는 해당지역의 방재취약성에 따라, 동일한 호우사상에 대한 피해정도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상청 호우특보 발표는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기준으로 “호우주의보･경보”를 발표하나, 실제 전국적인 피해양상은 해당 지역별 지형특성, 인공적인 치수사업 개발정도 등의 사회·인문학적 재해발생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전국 46개 지자체의 지역별 방재역량을 산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자연재난 발생시 위험지표를 위험성 및 취약성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직접영향 요인, 자료의 공공신뢰성 등을 지표 선정 원칙으로 설정하여 과거 10년 동안 누적 재산피해액, 불투수면적비 등 세부지표 10개를 선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풍수해위험지수(H-index)를 개발하였다. 지표항목의 가중치는 설문조사 및 엔트로피 방법으로 비교·검토한 결과, 불확실성의 정량적 평가가 용이한 엔트로피 방법에 의해 가중치를 설정하여 대상지역의 지형특성과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전국 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 발표된 과거 10년간의 호우특보 발표기간 및 강수량의 편차를 조사하여 평균오차에 의한 특보차등화계수를 도출하였다. 지역특성에 맞는 방재역량을 고려한 H-index와 토양의 함수조건을 알 수 있는 AMC를 활용하고, 기준강수량의 편차를 정량화한 특보차등화계수에 의해 침수피해 및 토사재해의 위험매트릭스를 사용하여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지역별 방재기상특보 설정기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풍해 위험도 평가 IT 기반 시스템을 이용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바람재해 위험요인 평가의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바람재해 위험요인 평가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바람의 영향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미국재난관리청(FEMA)에서는 HAZUS-MH를 개발하여, 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액 산출 및 피해 예측을 통해 재해피해 경감 정책 개발, 사전대비 계획, 구호 및 복구 계획 수립의 근거를 위한 의사결정지원도구로 활용하고 있고, 대만의 경우 HAZUS-MH를 자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시스템 도입 시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추가 개발 비용이 들어 도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매년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위험도 산정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과학적인 재난대처의 한계가 있으며,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방재정책의 효율적인 확립을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위험도 평가 시스템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풍해 위험도 평가 IIT 기반 시스템은 강풍위험요인 평가 모형, 강풍 취약도 평가 모형, 풍해 위험도 평가 모형, 풍해 위험지표 평가 모형을 기반으로 공간정보 및 시설물 DB를 활용하여 도시 풍해 위험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피해 규모에 대한 예측 및 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내풍저감대책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의 의사결정지원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단계는 시범도시인 여수시 및 강릉시에 대하여 구축되어 있는 실정으로 전국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 피해 예측에 적용하기 위하여 주거·산업·상업용 건축물이 포함된 도시 시설물에 대한 강풍취약도를 평가하였다. 강풍취약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설물 취약요소에 작용하는 풍하중과 저항성능의 통계치로부터 시설물의 한계상태를 산정할 수 있는 몬테카를로 모사모형이 개발되었다. 도시 시설물의 특성 및 지형적 영향을 고려하여 강풍취약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높이·폭, 형태 등이 상이한 시설물의 한계상태가 세 가지 지표면조도구분(B, C, D)에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평가된 도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강풍취약도는 로그정규분포의 형태로 곡선 맞춤된 후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었다. 본 연구방법론을 통하여 구축된 강풍취약도의 데이터베이스는 풍수해 피해 예상 지역에 건설된 도시 시설물의 잠재적 피해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자연재해 중 태풍, 강풍 및 홍수와 관련한 피해는 전체의 90%를 넘을 정도로 풍수해의 피해는 막대하며, 계속되는 산업화와 도시 집중화로 인해 피해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피해의 경감을 위하여 최근 풍수해의 피해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예방 및 대비는 물론 재해 발생에 따른 응급 대응 및 복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풍수해 피해의 예측은 위험요인(Hazard)의 추정, 피해 대상 자료의 구축 (Inventory) 및 피해대상의 취약도 (Fragility)의 세 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의 특성인 강우, 풍속 등을 물리적으로 모델링함으로써 강도 및 빈도를 추정할 수 있으며, 피해 대상 자료는 공공 및 사유 시설물을 총 망라함으로써 피해의 사회, 경제적인 피해 규모 예측에 활용된다. 각각의 피해 대상이 위험요인에 따라 갖는 취약도는 최종 피해 및 손실 규모의 평가 자료로 이용된다. 이러한 위험도 또는 피해의 예측은 민간 보험사의 위험평가 절차나 미국의 HAZUS-MH에서 활용되는 대표적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행되고 있는 도시 지역의 강풍 피해 예측 시스템 개발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의 자연재해 환경에 적합한 풍수해 위험성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고 피해 예측 기술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의 경우 각 지자체 기관에서 위험지도가 제작되고 관리되고 있으나 풍수해보험 적용에 활용될 위험지도와 보험관리지도는 제작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외처럼 보험관리지도 및 풍수해위험지도(수해·풍해·설해)를 표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요구사항 분석을 통하여 보험관리지도와 풍수해 위험지도의 표출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주요 검토사항을 도출하고, 주요 검토사항을 토대로 시스템의 세부적 기능과 시각적 효과 등에 대한 개발 방향을 수립하였다. 시스템은 관심지역의 목적물 보험요율 등의 신속한 조회와 이용자의 손쉬운 접근을 고려하여 Web기반의 Viewer 기능 중심의 시스템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주요기능으로는 재해별(수해·풍해·설해) 위험지도 및 보험관리지도의 표출, 보험관리지도와 연계한 목적물 정보(가격정보 등) 조회, 재해별 위험지도·보험관리지도 관련 DB 등의 체계적 통합관리, 다양한 지역 검색(주소검색, 도시명검색, 마우스검색 등)을 바탕으로 관리자, 지자체·보험회사, 주민 이렇게 3개의 이용자 분류를 통하여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본 시스템은 전국단위의 재해별 위험지도와 보험관리지도의 통합관리 및 정보 제공을 통하여 각 지자체별 위험지역의 방재정책 수립 활용 및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잠재적 가입자에게 합리적인 보험료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풍수해보험 가입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08년 4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우리나라의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법률 제12844호)에 의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의 대상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항에서 정의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며, 이를 크게 홍수, 강풍, 대설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은 현재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현행 풍수해보험요율의 체계가 상이한 위험의 크기(위험도)에도 불구하고 전국 230개 시·군·구에 대하여 각각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함으로써 풍수해위험이 높은 지역의 소유자들만이 주로 가입하는 것에 있다. 이는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위험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평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별 동일 요율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풍수해보험요율의 지역별 차등화를 위한 재해원인별 가중치 기법을 도입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침수심에 의한 침수면적, 전국 재해원인별 피해액, 풍수해보험 보상이력 금액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재해원인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역별 풍수해보험요율 차등 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풍수해보험 제도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기상이변에 의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규모 또한 대형화·광역화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원인별 피해규모는 태풍(57.1%), 호우(31.3%), 대설(11.5%)이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주관하며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의 대상 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항에서 정의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이며, 크게 홍수, 강풍, 대설로 분류할 수 있다. 홍수에는 태풍, 호우, 홍수, 해일이 포함되고, 강풍에는 태풍, 강풍, 풍랑이 포함되며, 이렇게 분류된 홍수, 강풍, 대설은 각각 위험도분석을 통해 풍수해보험관리지도에 반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보험요율 산정시 필요한 목적물별 피해율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를 위한 보험목적물 DB 구축과 GIS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풍수해 보험의 보험목적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온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우리나라 전역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 데이터를 실제 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 제도를 대체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요율수준은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적용되어야 하나 현행 풍수해보험은 230개 시·군·구 각각을 하나의 위험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험의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요율수준을 적용함으로써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요율수준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의 홍수보험과 관련된 위험분류체계를 조사·연구하고,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및 운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등급요율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속되어지는 도시지역 인구 집중현상과 그에 따른 난개발로 인하여 도시지역의 불투수면적층이 증가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도시지역의 하천정비, 빗물펌프장 신·증설, 하수관거 개량 등의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얘기치 못한 침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복구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에서는 풍수해보험을 시행 중에 있다. 풍수해보험도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요율을 책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과거의 피해이력만을 근거로 책정되어 시·군·구 단위로 같은 요율이 적용되고 있어 시·군·구간의 과도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등급별 수해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개별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보험지도의 제작 및 활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험지도 제작을 위하여 도시지역의 기존 방재시설물의 성능평가를 통해 설정한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적용하여 내수침수 위험도 분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수침수 위험도 분석 방법은 정확성과 시급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단위의 지도 제작에 합리적인 분석방법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