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성폭력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은 단순한 공포와 염려의 수준을 벗어나 폭발적인 분노에 이르고 있다. 성폭력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 예방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2년부터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성범죄 재범 고위험 군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 및 분석과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심리치료를 통하여 출소 후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범방지에 기여하고자 교정심리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성폭력사범 중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 사이에 16개 집단 190명을 대상으로 법무부 교정본부 성폭력사범 기본교육 매뉴얼을 적용하여 실시한 후, 자아존중감, 강간 통념, 아동 성추행, 성대응 전략, 분노, 충동성, 고독감에 대한 인지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지 분석 결과 67%~ 83%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사전사후 척도검사 결과, 자아존중감 척도, 강간통념 척도, 상태특성-분노표현 척도, 충동성 척도, 아동 성추행 척도, UCLA 고독감 척도, 성을 이용한 대응 척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그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성폭력 가해자의 성에 대한 인지왜곡을 수정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의 Ⅰ·Ⅱ·Ⅲ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의 운영, 교육내용, 교육강사 운용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5년 4월 현재 집중인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4개 교도소의 프로그램내용과 강사구성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형자의 인성교육을 통해 재범억제는 물론 건전한 사회복귀를 추구하는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① 프로그램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② 수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개발, ③ 교육프로그램의 목적 명확화, ④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한국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하여, ① 단순 강의식 교육을 탈피하여 흥미와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교육기법의 활용, ② 시설 밖 프로그램의 활용 및 교류방안 모색, ③ 주도적 학습 프로그램의 일부 운영, ④ 죄종별 차별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끝으로, 집중인성교육 교육강사 운용과 관련하여, ① 강사 관련 예산의 확보, ② 지역사회 전문가 집단 인력풀의 확보, ③ 내부강사의 재교육 및 위탁교육 내지 전종직원의 채용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수형자가 주체적⋅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교육방법으로는 시청각교육과 그룹워크를 가미한 일본의 롤레터링 기법을 채택하였고, 총12회기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Z교도소 수형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1기(12명)는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그리고 제2기(13명)는 동년 5월부터 8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교육 전후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분노 그리고 충동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결과분석에는 SPSS ver.23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본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후에 수형자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은 향상되고 충동성은 저하되는 등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롤레터링 기법을 활용한 본 교육프로그램이 수형자의 수용생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출소 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분노의 양상은 제1기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지만 제2기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는데, 이것은 수형자의 형기, 죄명, 연령 등 그룹구성원의 속성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정행정의 목적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범죄자를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교정교육이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교육을 총칭하는 것이다. 교육형주의에서 말하는 교정교육의 의미는 범죄인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환기시키는 제반 교정수단이며, 사회적응성이 결여된 수형자에게 반사회적인 성격을 교정하여 정상적인 생활인이 되도록 교육하는 행위이다.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최근의 교정처우가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한 사법모델 또는 재통합모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통적 교정교육이라 할 수 있는 학과교육, 종교교육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원예치료교육, 독서치료교육 등과 같은 정서교육과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교정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일선 교정시설에서 교정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과교육, 인성교육, 정보화교육, 종교교육, 정서교육, 특정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의 실태와 각 교정교육 유형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으로 학과교육을 취업지원체제로 개편하되 중간처우제도와 접목하여 사회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회복적 사법에 기초한 교정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선발과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교육공간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공교육의 중요한 과제는 민주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양을 갖춘 준법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교육은 시민으로 하여금 친사회적 태 도를 길러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은 1950년대 초반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일 본, 대만,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각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5년 정부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법활용 능력 배양 등을 위해 법과 법절차에 대한 건전한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법교육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 여성,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과 교재가 개발·보급되었다. 또한 가정, 취업, 금융, 부동산, 인터넷,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생활법교재도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교재나 프로그램은 거의 개발되어 있지 못한 실 정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정부의 법교육강화정책과 연계하여 출소예정자 를 비롯한 수형자에 대한 법교육이 사회복귀 및 재범예방의 수단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수형자에 대한 법교육이 가지는 의미를 짚어본 다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한 교정교육(신입자 교육, 인성교육, 취업 및 창업교육, 교화방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형자의 전인교육이라함은 수형자가 사회적응에 필요한 지식습득,기술이나 기능개발, 인성개발, 체력단련 등을 말한다. 교정당국에서는 수형자들의 지식교 육을 위해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게 학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교도소에서는 수형자들에게 전문대학 학력취득을 위한 과정이수의 기회를 주고 있다.교정당국은 수형자들의 컴퓨터 활용과 정보사회 적응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시켜주고 있다. 교정당국은 수형자들의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의 외국어교육을 통해 수형자들의 자기개발 욕구를 성취하도록 지원한다. 교 정당국은 수형자들의 정서교육을 위해서 인성교육프로그램, 예능프로그램, 교도 소 아버지학교 등을 운영한다. 수형자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 성을 이해하고 자기성찰한다. 수형자들은 인성교육을 통해서 다른 수형자나 가 족, 교정직원 등 타인과 좋은 관계형성방법과 사회적응하는 방법을 배운다. 수 형자들은 직업선택과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교육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수형자들이 DiSC 행동유형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자신의 정체성, 강점, 약점을 이해하고 진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당국에서 제공하 는 수형자들의 전인교육의 다양한 접근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본 연구는 수형 자들의 자아정체성 파악, 기질에 맞는 적합한 진로상담지도와 관련하여 DiSC 행동모델의 적용을 간단히 서술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se operating systems of inmate's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and to suggest more effective methods in improving quality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hould be carried out to meet the diverse educational needs of inmates through academic and transitional services whereby inmates can successfully integrate into society. In addition, inmates can secure employment and become responsible citizen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so that reduce possibility of the repetition of an offense. Current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are analysed from the viewpoints of curriculum, operating body, selection method of trainee and evaluation process. To improve quality of education and training, curricula need to be diversified and specialized. The correctional education should be recognized as a progressive and effective education system that provides inmates with socially acceptable skills and transferrable to the society. In addition, ways to establish in connecting various training organizations, in selecting trainees, in developing teaching methods are suggested.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evaluation tools and employment services and institutional repletion are emphasized and new details a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