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아베내각이 들어선지 1년이 되었다. 그간 한일관계는 독도와 과거사문제가 양국의 현안이 되면서 지난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또한 일본의 헌법 개정움직임과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위한 법적조치는 한일관계 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에도 긴장관계를 고조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아베정부는 왜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경화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두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1990년 이래로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실업자증가로 인한 국내정치의 불안요인을 잠재우기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일본국내정치의 우경화정책을 통한 정권의 안정과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기위한 군비증강이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국내외적 요인이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아베내각의 우경화정책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문제점 분석과 한미일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고는 영토 분쟁이 심화되면서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에 점점 분쟁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독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한 것이다. 우선 본고에서는 먼저 한일 양국의 영유권 문제의 쟁점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지 살펴본다. 즉, 역사적 근거, 국제법적 효력 및 2차 대전부터의 정치적 결정의 효력에 관한 해석에 대한 양국의 주장이 상대국에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 지의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올해는 한·일합병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나 일본정부는 근래 다시 한 번 독도(竹島)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여 한·일 지식인의 분개를 야기하였다. 우리는 번영되고 조화로운 동아구역환경을 건축하기 위하여 일본이 추구했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일본의 역사관에 대해 다시 살펴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한·중·일 세 나라는 지리상으로 상호 인접해 있는 국가로서 또한 예로부터 문화전통이 서로 융합되어 왔다. 각자의 경제발전과 경제 상호 보완성의 존재는 합작을 강화하는데 요구를 제출하고 또한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지역경제의 진일보 발전에 따라 중국과 한국，일본의 경제는 이미 한데 얽혀 있고 한·중·일 경제 발전은 서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정도에까지 도달하였고 서로간의 의존성은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다. 한·중·일의 이러한 형세 하에 국제경 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드시 일종의 구역 경제일체화 조직을 건립하여야 한다. 한·중·일의 자유무역구의 건립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발전도상 국가와 발달한 국가간의 연합에 의해 만든 자유무역구이다. 이 지구는 곧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유리한 지위에 처하게 될 것이고 자유무역구는 세 나라에 더욱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삼영(三盧)’의 국면이 나타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동북아공동체의 건립은 여기에 속한 모든 나라가 배척 성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를 확대하며，공동한 생존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 영토정책의 틀 안에서 독도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일본에서의 독도 문제 제기는 일본 내셔널리즘의 확대에 의 해서 초래되었으므로, 이 내셔널리즘의 약화만이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밝혔다. 다음으로 러시아와 문제가 되고 있는 쿠릴열도 귀속 문제는 일 본측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도 알아냈다. 또 조어도 문제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역사적 근거가 박약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지배론을 앞세우고 있다는 사실도 규명하였다. 특히 일본이 조어도 문제에 관한 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를 꺼려한다는 사실은 한국과 관계가 있는 독도 문제와 대조되는 입장이어서 주목을 끈다. 이상과 같은 고찰은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와의 영토분쟁에 대한 현안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 영토분쟁이 앞으로 어떻 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망을 하였다. 즉 독도의 경우는 한국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일본의 집요한 요구에 설복될 가능성이 있다. 쿠릴열도 문제 역시 러시 아의 국내적인 어려운 상황을 기다렸다가 일괄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어도는 일본이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으나, 영토 적 권원이 미약하다는 약점 때문에, 중국에 자원의 공동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사례를 가지고 일본이 독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 문제가 위기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울러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