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하여 우리나라 외국인 입국자 수는 급감하였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수용자의 수는 2019년 2,315명, 2020년 2,451명, 2021년 2,377명, 2022년 2,644명으로 외국인 입국자만큼 극적인 감소없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외국인 수용자의 수는 외국인 입국자보다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상대적 으로 더 높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와 관련이 있는데, 코로나 19 시기를 제외하면 총 체류자나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외국인 수용자 역 시 증가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곧 외국인 수용자 3천명의 시대가 열 릴 것이다. 교정시설의 과밀화 현상은 교정기관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 이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수용자는 과밀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또한 외국 인 수용자는 언어･종교･식습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수용관리가 필요하나, 교정 시설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처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 역시 임시방편적으로 개정하여 완결성이 부족하고, 그 문제점의 해결은 각 교정기관의 역량에 기대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외국인 수용자의 현황과 처우의 한계 등을 살펴보고,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 변화를 규정과 교정현장의 관점에서 조망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수용 자 처우의 개선방향으로 규정의 재정비, 외국인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외국인 전문교 도소 설립 그리고 국가간 수형자 이송의 확대를 제시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에서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출입국관리정책의 전환과 그 의미를 고찰하는 데 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신제도로서 ‘특정기능’의 도입 배경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외국인 수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 외국인 정책전환의 배경에는 아베 정권의 아베노믹스 추진결과에 따라 일본경제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성장에서 분배로의 경제적 선순환이 전개되고 기업의 노동력 부족이 버블경제 이후의 수준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 정부는 외국인노동력 부족 상황에 직면하여 2019년 특정기능의 체류자격에 관련된 제도의 적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기능 체류자격에 관한 제도운영의 기본방침을 개정하였다. 셋째, 일본 정부의 특정기능 1호 신설에 따른 외국인 인재수용 예상자 수는 개호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식업, 건설업, 빌딩 청소업, 농업, 음식료품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일본 정부는 ‘특정 기능’ 신제도 도입을 통한 외국인 인재수용을 본격화하면서 동시에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일본 정부의 신제도로서 외국인수용정책의 전환은 기능실습에서 외국인노동자로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인구감소시대 유입된 외국인노동자의 장기간 안정적 정착 제도의 도입과 사회적으로 공생 사회의 실현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신제도가 도입되었고 외국인노동자에게 전업의 자유, 노동조건 정비, 사회보장제도가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향후 한국에서도 인구감소시대 이민정책의 전환과정에서 귀환 동포(중국동포, 고려인 등)의 수용과 사회통합의 정책 방향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사회의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상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현행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연구결과 외국인 수용자의 인권적 처우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비교할 때 현행법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은 외국인 수용자처우와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적 인권수준을 준수하고, 또한 교정처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정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통역제공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수용자의 영사관 통보 및 자유로운 접견통신권의 보장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난민, 무국적자 등에 대한 특정 국가 및 단체와의 접견교통권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 수용자의 종교생활 및 문화 등의 허용한계 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인 수용자의 전담교도소, 처우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외국인 전담교정 부서의 설치 명문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매년 정책지표 개발과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수집하는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의 2010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수용태도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서울시 중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체류하 고 있는 영등포구 거주민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범죄에 대 한 두려움은 외국인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수록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등포구 거주민들은 본 연 구에서 설정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기타 변인들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고, 사회참여 정도가 활발할수록,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더 큰 범죄에 대 한 두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범위 를 일부 지역으로 제한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고려해 지역 토착민의 외국인에 대한 수용정도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강한 결정요인으로 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지역 주민과 체류외국인 모 두가 만족하고 공존할 수 있는 다문화사회의 정착을 위해 서 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확대됨이 필요할 것이다.

2013년 현재 대한민국의 교도소는 다인종. 다문화. 다양화된 교도소문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의 구성원 및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질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범죄는 국내인 범죄 못지않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순수단일민족이 아니며 여러 민족과 인종이 때로는 용광로처럼 한국의 문화에 동화되고 샐러드그릇처럼 민족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어울리는 다문화주의 사회이다.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과 더불어 외국인범죄도 사회 환경 등의 이유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문화 시대에 부합한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문화적 수용성, 수용생활만족도, 의사소통만족도와 학력변인의 조절효과 등을 측정하여 외국인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이 수용생활만족도와 사회복귀기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교정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구가 필요하고, 내국인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수용자도 한국어의 능력수준에 따라 한국인수용자에게 실시하는 검정고시제도와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대학프로그램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은 무너지고 범죄는 세계화 되면서 우리 교정은 외국인범죄의 위협 앞에 큰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비록 외국인 재소자의 구성비는 전체재소자의 2%에도 미치지못하지만 매년 20-40%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정당국은 다문화재소자에 대한 수용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정처우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 빠르게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살인, 강도, 약물남용범죄, 폭력집단범죄, 전화사기 등 최근의 범죄동향의 특징과 맞물리면서 우리의 교정행정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향후 외국인 150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에 외국인범죄는 현재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바 외국인재소자의 교정처우만족도 향상에 있어 우리 교정당국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 상황과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다문화시대의 교정처우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하여 외국인재소자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수용생활만족도와 사회복귀도움만족도에 다문화 수용성, 의사소통만족도, 다문화프로그램만족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외국인재소자에 대한 교정복지정책을 수용만족도 향상과 사회복귀도움이라는 방법의 모색과 함께 향 후 대한민국의 모든 교정시설의 외국인재소자 증가에 대비해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외국인재소자에게 수용생활만족이라는 교정복지정책의 비젼제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대한민국은 다인종 다문화 된 국가를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의 구성원 및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질적인 측면에서 국내인 범죄 못지않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수용자들의 일반적 속성이 수용생활만족도와 사회복귀 도움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교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특히 자녀수의 유무가 수용생활만족도와 사회복귀 도움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별 유무는 사회복 귀 도움정도에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교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언하면 첫째, 다문화주의를 존중하는 다문화주의 교정정책으로 전환해야 하고 둘째, 다문화감수성을 수용하는 프로그램 과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셋째,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 복지정책의 확대 실시 넷째, 사회적 지지망의 개발과 정보제공 및 연계가 필요하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지구촌시대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파급과 더불어 개방화의 흐름은 세계화와 초국가주의를 본격화함으로써 지구상의 단일시장을 형성하였으며 자본과 물자와 사람들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국경 없는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아젠다 중의 하나는 세계화, 국제화에 대비하여 다른 민족, 다른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 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향해 보다 열린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다수의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다문화 시대이며 그로인해 외국인범죄의 증가는 교도소도 이제는 다문화 시대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문화시대의 외국인을 수용하고 있는 전국의 교도소와 천안소년교도소 외국인지소의 교정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정당국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만족도를 분석하고 향후 외국인수용자에게 교정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문화시대의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 향상을 원활히 수행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교정정책에 대한 활성화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내용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 선원의 혼승형태와 혼승비율, 이문화 수용 및 적응에 따른 집단응집성,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의 인과관계를 규 명하기 위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혼승선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변인들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인 선·기관장과 외국인 사관 혼승선박의 집단응집성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이 한국인 선·기관장과 한국인 사 관 승선선박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승비율에서는 외국인 선원의 비율이 31~50%일 경우의 집단응집성이 다른 혼승 비율에 비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혼승형태 및 비율과 집단응집성에 대한 이문화 수용과 적응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집단응집성이 높은 혼승선박에서는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운선사 및 선박관리사에 선원들의 직급별 혼승형태와 외국인 혼승비율을 조절하여 혼승선박 내의 집단응집성과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도를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도소는 다인종 다문화의 다양화된 교도소문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시대에서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질적인 측면에서 내국인 범죄 못지않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순수단일민족이 아니며 여러 민족과 인종이 때로는 용광로처럼 한국의 문화에 동화되고 샐러드보울처럼 민족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어울리는 다문화주의 사회이다.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과 더불어 외국인 범죄도 사회, 환경 등의 이유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문화 시대에 부합한 외국인수형자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 수용만족도 및 의사소통만족도등을 측정하여 외국인수형자의 다문화감수성이 수용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새로운 다문화주의 교정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