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은 기존 법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어도 형벌, 과태료 등으로 제재 가능하다. 그 리고 금품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도 규제한다. 이에 더 하여 인적 적용범위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제정 및 시행 초기 부터 규정의 모호성이 지적되고 있다. 모호성의 이유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 문제, 사회상규와 관련된 부분, 배우자에 대한 규정의 불명확성 그리 고 시행령을 통한 수수가능 금액 등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서 대상판결은 사회상규와 관련된 부분과 공직자 등의 자녀가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 반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대상판결은 공직자의 자녀가 대학원 재학 중 받 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과 원심은 공직자의 자녀가 받은 장학금을 공직자가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하지 않고 제3자가 수수한 경우, 이때 공직자등이 수수한 것 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 호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해당 여부이다. 대상 판결이 근거 법률로 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법 해석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다시 말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법 문언이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법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다면 대상판결에서 밝힌 논거는 타당하지 않 으며, 제3자를 포함하여 확장해석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대상판결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과 국민권 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 무관련성의 내용,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판단기준에 따르면 금품등 제공자와 공 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 과의 관계도 특별히 새겨야 할 관계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판단기 준에 따라 보면 대상판결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학생이 받는 장학금은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성적우수 장학금은 ‘학과 수석 입학자’에게 1년간 교육비 전액을 면제하고, 전 학기 학과별 성적 우수자에게는 1학기 교육비를 전액 면제해준다. 또한 국가 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에 수여된다. 따라서 성적우수 장학금은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받을 수 있 지만, 국가 장학금은 자신의 노력 없이도 받을 수 있다. 학생이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 장학금을 받게 된 원인에 따라 장학금의 종류가 다를 수 있고, 그 유형에 따라서 수혜 받는 학생이 느끼는 감정 은 달라질 수 있어서, 학생의 지출 행동도 변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장 학금의 혜택을 관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받은 장학금의 유형에 따라 학생의 지 출 행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성적우수 장학금과 국가 장학금에 초 점을 두고 장학금의 심리적 가치, 저축성향 그리고 구매제품의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심적 회계 및 감정 회계의 이론 관점에서 접근한다.

본 연구는 TREASURE Talk 코칭모델을 활용한 자율장학을 통해서 영유아 교사의 상호작 용 훈련효과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로 영아반 교사, 유아반 교사의 TREASURE Talk 코칭모델을 활용한 자율장학의 상호작용 훈련효과는 어떠한지 살펴보았고, 연구도구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구도구로는 이소희(2015)가 개발한 관찰을 통한 아동-성인 상호작용 코칭척도(CICAIO)를 사용하였고, 원내 자율장학이라는 특성 상 어린이집 5곳을 선정하고 원장 5명에게 TREASURE Talk FT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사 40명이 자율장학에 참여하였다. 자율장학의 방법으로는 원내 교사교육과 각 교사를 대상으로 상호작용 관찰 및 지도 2회, 스크립트 제공 및 작성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빈도 분석, t-검정에 의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영아반 교사, 유아반 교사 모두에 게 TREASURE Talk 코칭모델을 활용한 자율장학의 상호작용 기술이 향상되었고, 교육훈련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이집 자율장학에 TREASURE Talk 코칭모델이 효과가 있는 도구로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장학성은 청대 중기의 역사학자로 고문헌연구와 정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장학성은 고문헌학 영역 중 특히 목록학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방법과 이론들을 제시하였다. 그는 ≪校讎通義≫에서 중국전통 목록학의 핵심 이론인 “辨章學術, 考鏡源流”를 체계화 시키고, 이를 위해 序文, 類例, 敍錄 등을 이용한 다양한 실천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학성은 목록 편찬에 있어 “互著”와 “别裁”의 사용방법과 원칙들을 내세워 목록학 연구에 있어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이밖에도 장학성은 도서의 분류와 색인, 교감, 서록 편찬, 전문분야 목록 편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여 이전 학자들이 목록 분류와 기록에 서 범했던 오류들을 바로잡았다. 중국 목록학 이론과 실천방법들은 장학성에 이르러 체계적으로 완성되었으며, 그가 강조한 “互著”와 “别裁”의 실천방법과 통일된 목록분류 원칙들은 이후 중국 목록학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 의미에서 장학성의 목록학 이론들은 중국 고대 목록학 이론의 총 결정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컨설팅장학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3년 차가 되는 2013년도의 시･도교육청별 컨설팅 장학 운영현황,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컨설팅장학의 질 제고를 위한 과제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4개 시‧도교육청의 컨설팅장학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컨설팅장학 운영현 황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크게 실행영역, 인적영역, 지원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도교육청 교육정책과 컨설팅장학의 연계, 컨설턴트 연수과정의 심화 및 영역 다양화, 컨 설팅장학 운영사례 공유와 확산을 위한 시･도교육청 간 교류 확대 등을 개선과제로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컨설팅장학 활성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역할에 관심을 갖고 컨설턴트와 의뢰인이 인식하는 교육청 역할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를 바탕으로 개선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조사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관내 컨설턴트와 의뢰인이며, 컨설턴트 25명과 의뢰인 40명의 자료를 IPA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컨설턴트와 의뢰인 모두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컨설팅장학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컨설턴트와 의뢰인에게 지원영역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노력을 컨설팅장학 시스템 구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컨설팅장학 시스템 구축에 관한 항목 중에서도 컨설턴트와 의뢰인 모두가 중요도에 비해 실행도가 가장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컨설턴트에게 컨설팅장학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의뢰인에 대한 IPA 분석결과를 통해 컨설턴트에게 양적으로 제공되는 연수만으로는 컨설턴트의 전문성이 의뢰인에게 신뢰를 심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7번째로 광역 기능을 부여받았으나 기존의 광역시와는 다른 단층교육행정구조의 특성을 가지므로 기존의 시·도교육청에서 총괄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컨설팅장학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와는 달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총괄과 지원의 기능 모두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컨설팅장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한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우편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컨설팅 무경험 의뢰인 109명, 유경함 의뢰인 40명, 컨설턴트 2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컨설팅장학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컨설턴트와 의뢰인으로 팀을 구성하여 액션러닝을 진행하였다. 이상의 3가지 연구방법으로 진행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전체 교원이 컨설턴트의 역할과 동시에 의뢰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컨설턴트의 전문성과 더불어 인력 충원을 향상해야 한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풍부한 인적자원의 강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컨설팅장학의 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 셋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현행 컨설팅장학 시스템을 더욱 간소화하고 독자적인 홍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교감의 장학에 대한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이다. 교감의 직무역할은 학교경영, 인사관리, 재정 및 사무관리, 교육계획 수립, 장학 및 교원연수, 교장ㆍ교사ㆍ행정직원간 조정자, 학생생활지도, 지역사회와 유대, 외부와 의사소통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중 장학 및 교원연수 역할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그 중요도에 비해서 실제 수행정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교감들의 장학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인식유형에 따른 2개의 하위집단이 존재함을 밝혀내었다. 이 두 집단 사이에는 교사들의 장학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교실운영에 있어서 교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두 집단은 직무역할에 대해서도 학교경영과 장학활동 사이에 각기 다른 우선순위를 두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 연구는 교감들이 학교현장에서 교육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학에 대한 인식이 비지시적이고 협동적인 접근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정부와 교육청의 장학행정기능의 확립을 위한 장학의 개념과 성격 방법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문헌을 통한 장학 개념의 변천을 귀납적으로 도출하거나 장학진의 업무 실제로부터 장학의 개념을 귀납하는 방법이 아니라 국가교육과정의 규범적 성격에 따라 교사수권형과 행정수권형의 교육과정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교사의 지위와 장학의 개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분석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그 결과 교사의 전문성신장과 수업개선을 위한 지도조언이라는 장학의 개념은 오로지 교사수권형의 교육과정운영체제에서만 가능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관행처럼 행정수권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 교육행정기관의 장학진이 수행하는 직무는 학교현장에서 명령과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연구자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운영을 행정수권형에서 교사수권형으로 전환한다는 전제 하에 장학의 기능을 교육행정에 특유하게 발전해온 정책평가 활동의 성격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장학의 전문성과 개념, 성격 방법을 논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장학의 본질적 기능을 수업개선지원이라 전제하고, 수업개선지원 기능과 관련하여 장학사의 직무내용과 직무수행 방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장학사의 직무내용과 직무수행 방식이 수업개선지원 기능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직무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학사의 직무내용은 장학영역, 인사영역, 담당학교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장학사의 직무 내용이 이처럼 수업개선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학교의 전반적 교육활동과 관련된 것이어서 교사의 수업을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장학사의 직무수행 방식은 수업참관과 협의 방식, 수업자문과 정보제공 방식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교사와 장학사 간에 수업에 대한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업 내용에 대한 자문과 정보제공 활동 등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학사의 직무수행 방식이 교사의 수업을 전문적으로 조력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가 자기 장학을 통해 지식과 기술, 자기 이해, 그리고 생태적 측면에서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유치원 교사가 자기 장학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와 한계는 무엇이며, 세 측면간의 연관성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교사 발달은 지식과 기술, 자기 이해, 그리고 생태적 측면에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교사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사 발달 수준에 적합한 장학의 유형 및 방법의 적용과 구체적인 외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